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위생 안전을 위하여 관심과 후원을 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세업자 신고 들어온 데만 지금 40군데씩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년에?

예.

그럼 신고 안 들어온 데는.

지금 홍보 중에 있고요. 신청을 하시면 영세음식점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연차적으로 1천만 원씩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세음식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지금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홍보하면서 신청 받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금액이 다 될 때까지 소진할 때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도 지금 사업계획 5백만 원이죠?

예, 5백만 원입니다.

5백만 원 해놨는데 저는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같은 데 가보면 일본만 해도 딱 먹을 만큼만 음식이 나오고 추가로 단무지를 하나 하더라도 다 개인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경제적인 손실도 없고 낭비도 없고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줘야만이 좋은 걸로, 그런데 요즘 그렇게 많이 먹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남은 음식 결국은 싸주게 되고 버리게 되고 음식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표시제라든가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우수제품이라든가 식품표시제 이런 거를 지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도 자체적으로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싸가라고만 하지 말고 음식을 적당하게 시키자 라든가 아니면 낭비하지 말고 버리지 말자 이런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나올 때 음식 양을 약간 조정해서 약간 적은듯하게 주고 추가로 더 항상 드리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약간 너무 조금 주면 약간 박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부터 모범이 돼야 되고 각 단체별로 명칭을 얘기할 순 없어요. 많잖아요. 한 달에 몇 번씩 하는데 가보면 늘상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또 요즘들은 주민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분들 마음가짐 자체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남아서 버리는 게 진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 먹으려면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도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사실 위생, 건축, 건설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인데 그와 관련 없이 지금 식품진흥기금 있죠?

예.

기준은 지금 8개 업소별로 많게는 1천만 원, 적게는 3백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원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

아니면 임의적으로 과에서 신청자를 선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기준을 두고 이것을 지원해주는 건지.

기준을 두고서 하는 거고요. 영세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도 제한을 하고 면적으로 적은 면적.

기준이 면적을 우선으로 하고.

이 자체의 식품진흥기금을 쓰는 거는 식품진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다고요?

예.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관장을 해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심의 위원은…….

위원은 외식업중앙회 지부장.

위원들의 우리 서구 관내에 어느 어느 단체인가요?

음식이 제일 많긴 한데 요식업조합하고 제과협회하고 민간인은 2명이고요. 경제환경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이 5명?

4명입니다.

그러면 당연직은 국장님만 들어가 있고요?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민간인 두 명.

물론 우리 국장님은 행정경험이 많고 과장님도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염려되는 사항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활, 경제 민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진짜 지원을 받아서 식품의 진흥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꼭 현실에 맞게끔 주어져야 되는데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관계자가 부탁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영세업체에게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세음식점.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

덧붙여서 이 사업이 더 확대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이고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완화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심의기준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해서 하겠죠?

예, 받아가지고 적합한 업소에.

물의가 없도록 많은 우리 식품을 영세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구민의 행복증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에너지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홍일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4건이 되겠습니다.

질의사항보다도 우리 국장님하고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는 상임위 활동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를 따로 한 게 아니고 다 분과 통합해서 지금 같이 하는 행정사무감사고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도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제안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의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충해야 되는 것 외에는 별개의 건은 얼마든지 의정활동 하면서 충분히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회의를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고. 하나는 또 국장님도 제가 사실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 회기 중에 상임위 활동 중에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었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뭐 이거 잘 됐다, 잘못 됐다 이걸 논하기 전에 다음 부서들 들어올 때도 그렇고 기존에 진행되는 거 이거 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도 다 보고받았던 내용들이고 사실상 이게 지금 책자를 보면 기존에 진행되는 조치결과, 이 경제에너지과를 꼭 지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보고받은 대부분 부서들이 크게 차이 되고 변동된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책 읽듯이 쭉쭉 보고하는 것보다 간략하게 변동되고 조치 딱 된 거, 안 되면 안 된 그 이유에 대해서만 좀 다음 부서부터 좀 그렇게 효율성 있게끔 해줬으면,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5쪽 태양광 사항에 대해서 좀, 제가 감사 때 이거 말씀드린 사항인데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근본 취지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될 사항이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에너지와 물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좀 확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12월 달에 감사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선 공공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지금 공공시설에 우리 구청부터 하는 사항은 우리의 결과를 놓고 우리 서구 전체 공공시설에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구청을 제가 지목한 내용이고 지금 모 대통령 후보자도 고속도로화를 태양광 도로화를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어제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문제점은 많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게 국가 매칭사업이죠?

네.

우리 구비 전액 시범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좀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가권장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 구청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었을 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인천광역시 3백만 시대에 농축수산물이 지금 축산물시장 1개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2개가 지금 인천에 돼 있죠? 그 다음에 수산물시장은 연안부두하고 월미도하고 지금 낼모레 준공될 우리 서해안시대의 저쪽의 경인아라뱃길 거기 수산물시장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회센터, 예.

그런데 지금 농산물시장은 우리가 지금 우리 서구에 5개 재래시장이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인천 서구 근교에 있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다가 우리 구민들한테 보급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도 30만이 넘었는데 농산물시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서구에 전체 업체가 약 한 7,800업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침 새벽에 삼산도매시장이나 구월동농수산도매시장으로 새벽같이 가서 장을 봐다가 우리 서구민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라는 거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축산물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좀 유치하는 방법은 어떻겠나.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서구에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농산물도매시장은 그린벨트에도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지리적 위치를 잘 선택을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겨서 우리 서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만큼 실적에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좀 더욱더 다른 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면에 대해서는 향후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치를 높이고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도 뭐 전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폭적으로 좀 늘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구청사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2016도 사업에 청사에다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한 거에서 안전평가를 해보다 보니까 본관에 올릴 수가 없어요. 태양광 그거가 무게를 하중을 지탱을 못한다고 해서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구본청에 하는 걸로 하다가 그 사항이 그렇게 돼 가지고 2016년도에 변경해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청은 구조물 안전상 이게 설치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면 별관 지금 경인빌딩 있는 데다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그게 또 옥상면이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본청에는 저희가 안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여건이 안돼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농산물 관련 건은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여건이 닿는대로 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전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네.

기업지원과장 김상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학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윤명훈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시정 1건, 건의 5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SK석유화학 인근 조치결과는 너무 애매모호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SK 주변 신현동 일대를 해서 약 300억을 갖다 투자해서 지금 환경정비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건강 관련해서 복지지원사업도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또 주민협의체와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사업하고 건강검진 그걸 통털어서 3백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사항을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계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건강검진 문제도 사실은 어떤 영향권이 반경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 의견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우리 구가 앞장서야 될 것 같아서, 예.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강검진이나 환경 그런 쪽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삼숙 위원님이 지역도 아닌데 우리 서구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SK 지역구인 본 위원이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박삼숙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사 때 이거 이외에 많은 지적을 했고 관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고 해서 과장님은 이제 교육을 상대로 하시다가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좀 마음적인 부담이 크신 것 같은데.

네.

정확히 맥을 잘 짚으셔야, 판단이 돼야 이 업무를 수월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먼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K화학의 300억이라는 거는 구청과 지역 주민과 SK에게 2014년도에 합의했던 내용인데 그게 실행에 잘 옮기지도 않았어요. 일명 얘기하기를 SK 이재환 사장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우리 서구청장의 허가권자를 가진 사항으로 인천시장에게 장학기금을 100만원 내놨던 것도 불만의 요지가 있고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좀 성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이 실제적으로 갑과 을에 형성되는 모든 문제권에 대해서 SK가 서구청을 무시했다는 처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건 서구 구민, 의원보다도 서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짜 원통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면을 잘 간과를 해서 업무추진 하는 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국장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답변을 잘 안하시는데 SK 300억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소화가 된 상태에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140억, 그 다음에 주거안전생활권의 개선사업으로 100억, 나머지 학생들 학교 인근 학교 교육비 지원, 장학금 기타 등등으로 해서 300억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뭐냐 하면 SK 내에 방음벽 설치하는 건은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에요. 저도 가서 실제적으로 실직도 하고 밤도 새가면서 소음도 측정을 해봤지만 60데시벨 이상이 나오는 거는 12층 이상에서 60데시벨이고 법령 규정에 의해서 10미터 거리 내에서 측정하는 것은 55에서 60미만이에요. 법적 위반이 없어요. 방음벽 설치는 왜 했냐. 그 인근 아파트의 소음 관계로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300억 지원에 포함돼가지고 그 금액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과장님은 그 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인근 주변의 시범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세 번이나 참여를 했는데 이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쉽게 표현한다면 곰보에 분 바르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 해가지고 주민의 안정을 꾀한다는 거는 행정이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감독기관인 서구청에서 그거를 제재를 못하고 하게끔 하던 것도 잘못이다. 이제 와서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처사인데 차라리 그런 비용을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주방시설을 개조해 준다든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우선 시행이 돼야지 담벼락에 그림이나 그려놓고 하는 사업은 이거는 안 좋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지금 SK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과 또 서구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 수년간 진행되어 온 그 결과입니다. 현재 SK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줬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에 쟁점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행정소송으로도 이어졌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민사소송까지 이렇게 제기된 사업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SK와 서구청을 상대로 해서 SK석유화학이 어떤 주민들한테 건강상이라든가 재산상이라든가 기타 여타의 어떤 피해를 주는 데 있어서의 재판부의 판결이 다 끝난 겁니다. 끝났기 때문에 SK에서는 어떠한 본인들의 주장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뭐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한 바와 같이 그래도 주민들이 공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대기업으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득해서 그동안에 소음과 이런 괴로움 때문에 주민이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차단벽도 설치하고 소음 장비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권유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것만 다가 아니다 생활하는데 주민들이 좀 교육적인 것, 복지적인 문화 또 주거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해 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서 큰 틀에서 SK석유화학이 이익 볼 때는 이익 볼 때 있었지만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또 이익 보지 못한 그런 과정에서도 통 크게 300억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주민들과의 협의가 된 겁니다. 그 협의된 것 중에서 당초부터 이 소음, 차단, 방역 뭐 이거 제외되고 이런 건 아니고 다 포함돼서 추가적으로 사실 해야 될 의무는 아닌데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끌어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게 그 앞에 있는 시설녹지, SK가 보유하고 있는 11,000평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하려면 약 350억에서 400억 정도, 공시지가로 따지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구가 이런 재정이 없기 때문에 SK가 정말로 통 크게 이것을 이재환 사장님이 지역 주민들한테 더 지역 가까운 지역에 완충녹지만 제공해주면 우리가 거기다 주차장도 만들고 또 커뮤니티센터도 만들고 또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되는 것,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추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개로 크게 생각을 해서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그건 별개로 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에 이재한 사장님을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했고 저도 가서 찾아가서 권유를 했고 했는데 결과 작년에 이 분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랫동안 계셔서 또 가셨어요. 그래서 새로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한테도 또 지금 말씀한 이런 부분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다시 이것을 원점에서 또 다시 논의되고 갈등 문제가 또 조장이 된다면 상당히 또 소모적인 시간이 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가고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지금 범주민대책의 김인희 대표가 구청에 피해보상 아니면 변호사비용 반환청구소송이라 할까 그런 내용인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완충녹지하고 주민의 의무 이거 두 가지를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근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협의한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죠.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300억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방음벽이 SK 건물 내에 자기네 보호시설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300억 중에서 140억이 투입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근주민협의체에서 곧 아마 다룰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로 인해서 가격이 시중가격이 이런데 우리 구청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SK에서 협조해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며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상……. 그 면에 대해서도 저도 뭐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SK화학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지금 실시를 수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범주민대책에 소속되어 있는 그 주민들만 관심을 갖고 건강검진을 했다. 이거는 뭐 일방적인 얘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데 SK 인근 주민들이 내 건강이 SK로 하여금 어떤 공해로 하여금 내가 피해를 본 것 같다. 검진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겨의 없습니다. 단체만 있어요, 단체만. 그래서 제가 주로 성민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100명 수치도 안 나오는 수치예요. 그래서 그 인근주민협의체에서는 일괄적으로 명단을 작성을 해서 남녀노소 연령 제한 없이 검진을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답변을 못했는데 그건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 SK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대두됐던 사항이다. 그게 그 약속, 협의한 약속대로 진행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지금 국장님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 의견으로는 SK에서 행해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적절치는 못하다 이 얘기예요. 이왕 하려면 개선사업 하려면 성남시나 아니면 경기도 시흥시같은 그런 마을을 만든다면 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민원인이 발생할 여지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이 SK의 협의 그 다음에 지도감독권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해서 주민의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 2016년도 점검 결과에 행정지도 3건이 있네요?

예.

어떤 어떤 거죠?

조건에 안 맞아서 부정수급같이 사업장의 점검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3건이 지금 지적이 돼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재능기부하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충당해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 사회적기업을 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진짜 어떤 일들을 행해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행정 사업인데.

네.

부정 수급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기업이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경고를 하고 이런데도 계속 시정 조치가 안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계속 그냥 방관해주면 사회적기업 계속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몇 개 곳이 지금 하고 있나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총 18개 기업이 있고요. 인증된 데가 10군데 그리고 예비가 지금…….

그럼 17년도에 지금 된 거는.

17년도에 한군데가 올해 됐습니다.

등록된 게 지금까지는요?

예, 총 18개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등록된 게요.

좀 철저하게, 지금 보고 들어온 게 보니까 너무 행정지도 건도 많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어제 다니다보니까 이런 게 지금 청라에 이동취업상담 일자리 차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셔요?

지금 검암역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건, 그 부분은 자세히, 연2회 우리가 하는 건 별도로 역에서 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구에서 하는 줄 알고 제가 얼른 차를 세우고 가서 이렇게 상담도 받고 또 사진도 이 찍어오고 여기 언제언제 오느냐 물어봤더니 대중없긴 한데 뭐 두 달에 한 번씩 올 수도 있고 세 달에 한 번도 올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이 전혀 모르고 길에 세워놓고 그 직원이 앉아서 두 명이 책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계해서 알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의원이다 해갖고 제가 명함을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해서 구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한번 조금 더, 이게 조치사항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보니까.

늘 가서 저도 사무실에 몇 번 갔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꽤 많이 오겠더라고요? 민원인이 찾아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역할을 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차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창출이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거는 기업과 국민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우선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에서 구비로 지원해주는 노인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예속되어 있는 일자리 이거는 국한돼있는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그 당시 생활에 안정권의 가정에 보탬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생활권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그 일자리를 만들게끔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자리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일자리창출은 세계 경제의 영향 그 다음에 국내 내수경제의 영향, 기타 등등으로 해서 지금 일자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노동력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가 갑작스럽게 고도성장을 해서 고급인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구청에서 좀 생각하고 지원한다면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뭐 마냥 와서 구인구직 모집해가지고 교육시켜서 일반기업체에 지원해주고 하는 사항은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과의 업무가 주어졌다면 제가 얘기했던 기업가의 CEO 출신들하고 일자리를 창안해줄 수 있는 행정뒷받침의 모니터링을 잘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고용확대를 증대시키는 것이 일자리지원과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세부사항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큰 타이틀에서 일자리지원과의 역할을 해주면 좀 해소가 되지 않나. 지금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에서 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고급 인력이 많다보니까 맞지가 안는 거예요, 기업하고. 그래서 외국의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권의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공장에 취업을 하고 있죠. 이 몫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삶의 깨닫기 위해서 전혀 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반면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창의적으로 일자리지원과의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사업을 한 7-8개를 공모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따 왔습니다. 보통 때는 한두 개 사업을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패키징서부터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4개 사업하고요. 그리고 검단산단에 3개 사업을 또 기숙사까지 해가지고 올해는 한 7개 정도를 따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구청 환경에서는 그게 다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시에서도 조직이 국으로 일자리창출과가 창출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 기업지원과나 이런 기업 쪽에 보강을 해야지 일자리가 많다면 일자리지원과가 필요 없이 다 들어간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일자리가 많다면 다 취업이 돼요. 그런데 왜 일자리창출국을 만들었을까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환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진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은 공모사업, 고용노동부의 국비 9대1 되는 거 어떻게든지 많이 따와서 교육을 시켜서 맞는 인재를 해당 기업체에 채용시키는 게 우선 그것도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믹스매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 성장이 상당히 급속도로 빨리 발전했고 또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현승주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님은 병가 중으로 박지영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교익 녹색정책팀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창원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중에 시정 1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완료 7건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추진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물공단 쪽에서 민원이 공장 사장님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악취 지금 시설같은 게 그 공장 자체가 전혀 안 돼 있고,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무단으로 막 배출을 시킨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좋지 않은데 몇몇 군데 업체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네요? 그건 제가 제보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청라쪽 문제인데요. 아파트 한군데가 보니까 그게 완전히 고장이 나서 차가 오는데 거기 차로 실어 날라요? 음식물이랑 쓰레기?

그거는 생활, 자원순환과.

네, 그거 아무튼 조금 그쪽은 체크를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이거 SK 문제 때문에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범주민위 대책 마련 212페이지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이 직접 평상시에 늘 업무보고 했듯이 늘 하는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이 취지와는 좀 달리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SK 문제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SK가 법정을 위반해서 한 사항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석남동, 신현동, 원창동 일대의 주민들은 SK에서 그러니까 도둑질 한번 하면 계속 그 사람만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근 주변 아스콘공장 그 다음에 레미콘 그 다음에 기타 화학성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주변에 굉장히 꽤 많죠?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74곳인가, 석남동하고 가좌동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실질적으로 SK하고 우리 집행기관인 서구청하고는 업무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잘 했다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때 와서 범주민대책위에서 와가지고 상복 입고 일명 ‘강범석 구청장, 중국집 배달원’ 이렇게 프랭카드 붙이고 그 다음에 상복을 입고 와서 상여를 메고 저희한테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길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실을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사항이지 실제 SK에서 냄새나서 그렇게 와서 한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주민들이 진짜 상복을 입을 정도의 와서 집회를 할 경우에는 석남동 주민, 신현.원창동 주민들 하나도 못 살고 다 이주할 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인근주민에서 기압이 낮은 날씨가 안 좋은 그런 상태에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비가 온 후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저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압이 낮은 골에는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에서 그 냄새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층아파트에서는 그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게 SK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과장님들 아시겠지만 SK 그 높은 굴뚝에 가서 포집도 했잖아요. 전혀 불법 된 사항이 없죠?

네.

그런데 석남동 주민에서는 SK에서 다 문제를 야기시켰다, 거기에서 공해 배출됐다. 심지어는 그 굴뚝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 뭐 어느 위원도 굴뚝에서 나온 것이 그 매연이다 그랬는데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매연이 아니고 수증기거든요.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를 놓고 야기시켜서 마치 SK에서 한 거모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문을 한 건데 그 주변 지역의 공장 현황 파악해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그 실적을 좀 저한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안 왔어요. 왜 안 왔나 했더니 통상적인 업무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매분기 몇 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악취 문제 건에 대해서는 석남동, 신현.원창 일대의 포집하는 그 시점을 중점적으로 비가 온다든가 기압이 낮아서 냄새가 난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압이 낮을 때 지역 주민에 가서 수시로 좀 포집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 해서 요구한 사항의 답변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악취기술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구청에서 포집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게 뭐 있습니까? 있어요?

악취기술진단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용역을 한 5억 들여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디다 했냐면 석남, 원창동 지역의 악취 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SK도 했지만 수탁업체라든지 그런 화학물질 공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론은 이런 진단을 했었을 때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야기시키는 민원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줘야 아, 이런 거로구나! 쉽게 얘기하면 이거 SK의 악취가 아니고 이 공장에서의 악취인데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홍보를 해 줘야 원인을 찾고 원인을 안다면 주민들이 야기를 안 시켜요. 그런데 행정에서 할 일만 하고 그걸로 그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42개소를 작년에 했거든요? 주로 개별적으로는 냄새가 나더라도 복합취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디가 딱…….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이 복합취라는 거는 이 공장에서도 냄새 나고 저 공장에서도 냄새 나는데 이 공장에서 날 때 이 공장이 안 난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행정 뭐, 법률적으로 위반됐을 때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석남동 일대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한군데에서 특정하게 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이 뭐랄까 저기압일 때는 싸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집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쪽에서 나오는 건지 이게 초과가 되더라도 좀 그게…….

아니, 제가 당연히 법적으로 위반됐었을 때는 행정처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포집을 할 때에는 포집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달라는 얘기죠, 공개를.

예.

마냥 구청장, 강범석 구청장은 이렇게 주민이 못 살고 냄새가 나는데 못 살겠다, 이렇게 아우성친다. 그런데 구청장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 이거는 우리 의원들한테만 보고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 보고라는 거는 형식상의 보고예요. 물론 집행을 해서 잘 하셨겠지만 구민이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구민을 대변하는 사람 아니에요? 대표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다 구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적 그 다음에 지면적 이런 사항을 고려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구청에서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공고를 한다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알린다든지 이런 방향을 찾아야 아, 구청장이 우리 서구 지역에 공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된다 이 얘기죠.

네.

우리 감사는 감사대로 국한을 갖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과 향후에 주민들한테 이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을 구민이 알고 있어야 된다. 실컷 과장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을 해서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도 감사 때 그렇게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거 네 가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는 사항은 통상적인 업무계획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주민이 한 사항을 받았을 때 그거에 향후 조치계획과 향후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통상적인 업무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했으면 한 결과를 주민들에 알려서 아, 이 공해라는 것이 악취라는 것이 어떤 거고 이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한 거고 해 줘야 주민이 의식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좀 강도 높게 하셔서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주민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공개행정이에요. 그게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예요. 그냥 앉아서 문서로만 작성하고 좋은 글맥만 넣어서 주민한테 알리는 거는 이건 형식에 지나치지 않아요. 저는 내실을 기하자 이런 뜻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주민들한테 그런 걸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치결과 중에서 매립지주변 먼지제거 차량 구입 지금 5억 원을 예상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지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진공차, 올해 1월 말에 살수차 해가지고 4억 5,500만원 2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행해요?

지금 저희는 일단 저희 지역에 청라쪽이라든지 북항쪽이라든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쪽에 비산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길에가 하는 거예요?

노면진공차는 비산먼지 많은 지역에 쭉 하면 먼지털이로 해가지고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고 그때 살수차가 같이 나가면서 한 대는 노면 먼지를 빨아들이고 살수차는 뒤에서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지역에 두 대가 같이 나갑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건 잘 하셨는데 검단 매립지 주변도로 그쪽은 지금 전혀 안하신 것 같아서 그쪽도 체크를 하고 출입차량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구에서도 김포같은 경우도 그거를 지금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입출입 차량들이 보면 차량 뒤에 모래라든가 먼지 그런 게 쌓인 채로 그냥 막 달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먼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돌멩이도 막 튀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매립지 수송도로 쪽에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나오겠지만 보조금 받은 게 좀 시원찮다보니까 저희가 그쪽에는 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황을…….

아무튼 철저히 하시고 아까 제가 다른 과에다 몰라서 질문을 했는데 청라 지금 쓰레기 쪽도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생활쓰레기?

예, 거기도 일반 청라나 검단산업단지는 청소업체 용역을 줘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면 공안지쪽에 있는 거는 청소업체가 하는데 또 미처 못 치우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크리넷 시설이 고장나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차로 실어 나르고 있다는데 그건 아셔요? 체크하고 계시나?

지금 뭐 크리넷 시설이 저희가 대략 한 950개가 있는데 좀 일부 작동 안 되는 데가 좀 있긴 한데 그건 좀 파악을 해가지고.

1단지 쪽에 지금 어느 아파트라고 말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따로 말씀 드릴게요.

1단지요?

네, 웰카운티 쪽으로 몇 달째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실어 나르고 있대요. 그래서 한 곳에 모아놓고 차로 실어가고 이런다는데.

지금 거기가 우리 구청 관리하는 데가 있고 안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상가 쪽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네, 민원 줘도 안 된다고 체크해 주시라고 해서.

그것도 좀 저희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빨리 고쳐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네, 그래서 거기 업체하고 제가 유도를 해가지고 웬만하면 거기서 좀 상가 쪽에서 거기서 직접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 저희가 조율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라니까요, 아파트.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주민 수가 2년간 연속으로 50만을 초과함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조정 시기가 도래하여 2017. 7. 1. 기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을 2급인 지방이사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 기준은 인구 50만 돌파 후 주민 수가 매해 말 기준 2년간 연속 50만을 초과하면 다음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17. 7.1일자로 부단체장의 직급을 현행 3급 부이사관에서 2급 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953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4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탄력적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법률상담고문에 관한 해임 부분과 상담 의뢰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법률상담관의 관이라는 의미가 정부나 관청을 이르는 말로 적합하지 않아 명칭을 법률상담고문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6조 탄력적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을 주1회 이상으로 하며 상담 수에 따라서 축소,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및 제11조 법률상담고문에 대한 해임 부분과 상담의뢰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비밀누설금지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부구청장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법률상담 고문 해임에 관한 조항과 상담의뢰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신설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 중 제1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하고 제2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을 제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며 제3호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하고 “제4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및 “제5호 소년·소녀가장 등”을 신설하며 안 제8조 중 “법률상담관”을 “법률상담고문”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2항 중 제1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하고 제2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을 제2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며 제3호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하고 “제4호「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대상자” 및 “제5호 소년·소녀가장 등”을 신설하며 안 제8조 중 “법률상담관”을 “법률상담고문”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일부 구역에 대한 법정동 경계 조정 신청 협의가 있어서 현행 법정동 경계 존치시 사업지구 내에 법정동인 오류동 및 왕길동 일부가 혼재되어 있어 1개 필지에 2개 동의 법정동이 존재하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시행 전 소로 중심의 경계를 중로에 의한 경계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조성사업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류동, 왕길동 일부 법정동 106필지 지번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의하여 조례안 별표의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서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오류동과 왕길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3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산업법 등 수수료 6종은 해당 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세액이 삭제됨에 따라 무료화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의 명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별표1 중 구분 란에 “제10호 건설행정분야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로 하고 기준 란에 “1건당”으로 하며 요액란에 “1,000원”으로 신설하고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제11호”, “제12호”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제10호 행정건설분야 소하천 점용 수수료가 원래는 여기에 아니었어요?

예, 여기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2017년 지금 현재.

예.

그래서 허가사용수수료가 1천원으로 신설된 거예요?

예.

여기 다른 거 뭐 하나 4천 원짜리 있던데?

나머지는 다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1 중 구분 란에 “제10호 건설행정분야 (1)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로 하고 기준 란에 “1건당”으로 하며 요액란에 “1,000원”으로 신설하고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제11호”, “제12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창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397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하위조례 정비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2016. 9. 1.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주요 삭제된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해촉, 재척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 따라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위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와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되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전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제1항의 각 호에 관한”을 “제1항에서 규정한”으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업무담당으로”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안 제2호 “위원출석상황”을 “위원 출석사항”으로 안 제4호 “진행상황”을 “진행사항”으로 각각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모범에서 이렇게 변경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법 시행 날짜는 언제쯤이에요?

개정된 것이 2016년 9월 1일자입니다.

2016년 9월? 그럼 우리 부동산평가는 그 전에 한 게 있어요?

부동산평가는 그 위원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위촉장을 위원회 위촉장을 줬잖아요.

위촉장은 줬는데 개정 내용에도 준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먼젓번에 지난 평가위원회 그대로 내용을 준용하게끔.

준용?

예.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조례를 바꾼 다음에 그럼 다시 재위촉 할 거예요?

재위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 그분들이.

새로 위촉되는 사람에 한해서 공시 법률로 명칭을 바꾼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대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내용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지금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명칭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담당주사라 하는 게 아니라 업무담당?

네, 그렇습니다. 팀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담당으로 표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원회 출석 사항은 진행상황하고 그 다음에 출석사항하고 이 차이점은 뭐지?

그 상황에 대한을 사항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앞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내용 아니에요? 진행사항이라는 뜻은?

용어의 정리인데 사항이라고 하면 보통, 상황이라고 하면 진행되는 상황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사항은 보통 항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출석사항은요, 그럼?

그러니까 진행…….

그러니까 그걸 설명 좀 해주시라고.

상황을 사항으로만 내용을 바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제1항의 각 호에 관한”을 “제1항에서 규정한”으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업무담당으로”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안 제2호 “위원출석상황”을“위원 출석사항”으로, 안 제4호 “진행상황”을 “진행사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