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윤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4일 서구의회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연수과정 시 의혹을 제기한 내용과 2017년 4월 7일 의원의 폭행 행위 및 보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서구의회 언론보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정확히 조사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구의회에서는 2017년 윤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조사 및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언론보도 사항을 조사하고자 개의하였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언론보도사항 관련 조사 사항 등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회의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을 토로를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좀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들을 사실 요즘 근래에 와서 많이 합니다. 사실 실질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추후에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누가 외부로 유출을 했는지 왜 내부에서 밖으로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었는지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런 본질이 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갖고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당한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외부에 허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윤리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렇게까지 온 것도 진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데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그런데도 어느 정도는 이게 다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윤리조사위원회의 기간을 길게 간다고 해서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서구의회가 빨리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사자들한테 일단 일차적으로 하루빨리 위원회 구성을 해서 당사자들 해당 의원님들의 소명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있어서 또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폭행 건 같은 경우도 사실 판단여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인 상황인 것이고 아까 좀 전에 천성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연수과정 그것 건만 의견 지금 나누어져 있고 법으로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이 확인이 되어 있는 건 같은 경우 그래서 폭행 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해당 의원님에 대한 의견이라 할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윤리조사위원회이다 보니까 자숙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저희 모두가 공감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박삼숙 의원님 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당장 내일이 되었든 모레가 되었든 빨리 진행하고 지금 성추문 관련된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추행 관련 윤리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린 것이거든요 물론 폭행도 껴 있지만. 그런데 성추행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 이것이 과연 성추행 법적으로 저희 의회 의원들은 또 분명히 이 윤리조사위원회 법에 근거 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었지만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언론에서 얘기했던 피해 당사자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권력이나 또는 어떤 상위계급에 억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압박 속에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었을 때는 윤리위원회가 되었든 외부에 사회단체가 되었든 해서 그것에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이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지만 진의여부를 다 떠나서 지금 이 성추행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있어서 수치심을 느끼고 나는 성추행이라고 인정하는 건에 대해서가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 나온 대로 피해 여성 의원님 두 분은 그것을 본인이 수치심 느끼고 성적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논할 수 있는 저희는 형사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피해 여성 의원이 그게 맞고 수치심을 느꼈고 그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가해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 여성 의원이 수치심을 느꼈으면 법적으로 성추행입니다. 그런데 설령 장난이 지나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피해 여성 의원이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논할 길이 없어요. 더더욱 지금 언론에서 나온 가해 의원이라고 한 두 분은 한 분은 개인적인 신상에 따라서 의원직이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데 자동 상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분은 또 사의를 지금 표명한 상태 이것조차도 지금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사의 표명한 것도 제가 그 해당 의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이게 좀 경솔한 행동이다 이것은 공인이기 때문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어제 전체적으로 공식 사과성명 낸 것도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아무것도 지금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도 아쉬운 점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윤리조사위원회가 열렸으니까 박삼숙 의원님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의원님들과 공식적으로 논하지 안 했지만 어쨌든 폭행한 사실은 다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의도이든 간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추행 이것도 제일 중요한 피해라고 하는 그분들의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개개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가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술 한 잔하고 장난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의원직을 내놓을 정도로 일반인이다 그러면 정말 사형을 선고 받은 것하고 똑같은 일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그러니까 오늘 날짜에 경기일보를 보면 참 제가 창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느냐 라는 것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조사도 하기 전에 언론에서 언론을 맞고 사형을 시킨 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오늘 첫발을 디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나온 이후에 보면 시민단체를 참여시켜달라든지 뭐 이런 쪽 인정을 못 하겠다 하든지 그러면 과연 어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고 어느 시민단체를 안 참여시키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정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는 바깥으로 안 흘렸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지금 똑같은 세부 활동 계획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왜 지금 이것을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한 가지가 우리 다섯 명이 한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언론접촉 또 내지는 다른 지인들 안 그러면 당사자 분들한테도 다 말씀을 삼가 해 주시고 정확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왜 발 빠르게 움직였느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빨리 이 판을 깨가지고 새롭게 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좀 커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사표를 쓰고 사직서를 낸 분이 있는 데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오래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용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박삼숙 의원 건은 단 경찰서간다고 해도 정보공개 안 해줍니다. 파출소가도 안 해주니까 단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거기 카페에 가서 카페에서 신고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때 이분이 싸움을 말리다가 안 되어가지고 112에 직접 신고를 하셨으니까 그분 얘기한 것만 들어봐도 답은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해 가지고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이 가장 주민들이 보는 시선도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선거기간이라서 복잡하고 일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진술을 받고자 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오시게끔 하면 좀 바쁘시더라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진행이 빨리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옳은 말이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사특위가 물론 우리가 사건도 없고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또 해 보겠다고 주민들에게 신문에도 밝히고 또 의회에서 밝혔기 때문에 꼭 무슨 피해만 주고 꼭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상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조사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문에 여태까지 보도된 이런 사실들이 또 실제로 보지를 않고 또 듣고만 또 물론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보는 과정들이 개개인이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진상을 파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거 때문에 잘 모이기가 힘들겠다 하지만 밤이라도 저녁이라도 모여서 이것을 너무 오래 10일 한 달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빠른 속도에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박삼숙 건에 대해서는 다 알다시피 가서 한 번만 가면 다 파악이 될 것이니까 그런 사항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발표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민연때에서 오늘 보니까 여성단체 외 일곱 개 단체가 문서가 왔어요. 아까 의장도 이야기하다시피 그 문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시민단체에 잘 진정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어제 그저께 전직 의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정을 시키게끔 밖에서 최대한대로 우리 의장단에서 진정을 시키게끔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가면 우리 서구의회가 물론 지금까지 망신을 다 당하고 다 했지만 더 이상 망신을 안 당하게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박삼숙 의원님이시잖아요. 박삼숙 의원님 저는 조금 반대로 거꾸로 순서를 했으면 좋겠는 것이 박삼숙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자리에 먼저 소명할 기회를 줬는데 박삼숙 의원님이 제가 이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박삼숙 의원님한테 그 건은 사실이지만 결과는 잘 협의가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라를 가든 정경옥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이게 폭행이 사실이 아닌지 진위여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인데 당사자가 폭행이 맞다고 그 자체를 인정하면 수사관도 아니고 굳이 정경옥씨를 만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