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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216회 제2윤리조사특별위원회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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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윤리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렇게까지 온 것도 진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데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그런데도 어느 정도는 이게 다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윤리조사위원회의 기간을 길게 간다고 해서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서구의회가 빨리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사자들한테 일단 일차적으로 하루빨리 위원회 구성을 해서 당사자들 해당 의원님들의 소명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있어서 또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폭행 건 같은 경우도 사실 판단여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인 상황인 것이고 아까 좀 전에 천성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연수과정 그것 건만 의견 지금 나누어져 있고 법으로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이 확인이 되어 있는 건 같은 경우 그래서 폭행 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해당 의원님에 대한 의견이라 할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윤리조사위원회이다 보니까 자숙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저희 모두가 공감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박삼숙 의원님 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당장 내일이 되었든 모레가 되었든 빨리 진행하고 지금 성추문 관련된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추행 관련 윤리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린 것이거든요 물론 폭행도 껴 있지만. 그런데 성추행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 이것이 과연 성추행 법적으로 저희 의회 의원들은 또 분명히 이 윤리조사위원회 법에 근거 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었지만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언론에서 얘기했던 피해 당사자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권력이나 또는 어떤 상위계급에 억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압박 속에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었을 때는 윤리위원회가 되었든 외부에 사회단체가 되었든 해서 그것에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이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지만 진의여부를 다 떠나서 지금 이 성추행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있어서 수치심을 느끼고 나는 성추행이라고 인정하는 건에 대해서가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 나온 대로 피해 여성 의원님 두 분은 그것을 본인이 수치심 느끼고 성적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논할 수 있는 저희는 형사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피해 여성 의원이 그게 맞고 수치심을 느꼈고 그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가해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 여성 의원이 수치심을 느꼈으면 법적으로 성추행입니다. 그런데 설령 장난이 지나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피해 여성 의원이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논할 길이 없어요.

더더욱 지금 언론에서 나온 가해 의원이라고 한 두 분은 한 분은 개인적인 신상에 따라서 의원직이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데 자동 상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분은 또 사의를 지금 표명한 상태 이것조차도 지금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사의 표명한 것도 제가 그 해당 의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이게 좀 경솔한 행동이다 이것은 공인이기 때문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어제 전체적으로 공식 사과성명 낸 것도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아무것도 지금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도 아쉬운 점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윤리조사위원회가 열렸으니까 박삼숙 의원님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의원님들과 공식적으로 논하지 안 했지만 어쨌든 폭행한 사실은 다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의도이든 간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추행 이것도 제일 중요한 피해라고 하는 그분들의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