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9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가 개정 시행되어 지방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행자부의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표준안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지켜야 할 실천규범의 마련과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대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박석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사업중심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품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지방의회운영지원의 단위사업은 팀별 업무에 따라 의정 및 의사관리, 의정활동 홍보로 구분하였고, 의정 및 의사관리 세부사업은 의정활동지원, 사무국운영지원,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및 의회청사관리로 구분하였습니다. 의회활동 홍보의 세부사항은 홍보활동지원과 홍보간행물 발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른 정책사업은 행정운영경비는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전부서 동일사항으로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존의 일반운영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 의회 총 예산액은 29억994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5억297만5,000원 대비 16.3%가 증가한 4억696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청사이전비용, 시설이전설치비 및 집기류 구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및 국내.외 교류 업무추진비, 의회 홍보활동을 위한 장비보강으로 디지털카메라 구매 등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예산은 13억1,011만2,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대비 44.6%가 증가한 4억440만4,000원으로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예산은 15억9,983만원으로 금년대비 25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에 의거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33쪽부터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3쪽,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 및 의사관리,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회비는 의정비 인상에 따라 월정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이 인상편성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의전차량구매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의정활동지원비는 금년대비 3억7,583만5,000원이 증액된 10억908만3,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134쪽 사무국 운영지원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의회 회기가 80일에서 120일로 늘어남에 따라 임시속기사 채용 등에 금년대비 629만1,000원이 증액된 5,58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활동지원 세부사업예산으로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유관기관 및 국내.외교류 업무추진비 등에 2,000만원, 135쪽의 의회비의 국외여비 인상에 따른 해외도시 비교시찰 여비 등에 897만원 등 금년대비 3,057만8,000원이 증액된 1억6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의회청사관리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1,000만원, 이전설치비 2,500만원, 사무실 집기류구매 2,000만원 계상하고, 내년 청사이전에 따른 2층 화장실 공사미집행에 따라 금년대비 3,100만원을 감액한 7,1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및 의사관리 단위사업예산은 금년대비 3억8,170만4,000원을 증액은 12억3,7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및 136쪽의 의정활동홍보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홍보활동지원 세부사업 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은 홍보팀 장비보강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간행물 발간 세부사업예산으로는 의회홍보용 동영상제작비 2,000만원, 제5대 2기 의장단선출에 따른 의원수첩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의정활동홍보 단위사업 예산은 금년대비 2,270만원이 증액된 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136쪽부터 140쪽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예산은 호봉승급분,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로서 금년대비 1,279만3,000원이 증액된 13억7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의 기본경비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140쪽의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의 주요변동 내용으로 사무국 기본수용비는 금년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제5대 2기 의장단 선출에 따른 명패 및 감사패 제작비 165만원, 입법 및 법률고문 고문료 792만원, 회의수당 84만원 등을 증액하여 금년대비 287만원이 증가한 2억5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의 하단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속기용 노트북컴퓨터 및 직원 컴퓨터 구매사항을 반영하였고, 금년도 의정노트북 구매완료에 따라 1,310만원이 감소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예산은 금년 대비 1,023만원이 감액된 2억9,2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2008년도 사업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국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29억99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억69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16.3%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총 3억7,5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월정수당 3억42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1,483만원, 의전차량 구매비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국 운영지원사업은 총 62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사업은 총 3,05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의회비인 국내.외여비 1,02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관리 사업은 총 3,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청사이전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청사 보수보강 및 이전설치비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지원사업은 총 5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보상금인 구 의회 캐치플레이즈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디지털카메라 구매비 1,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은 총 1,690만원증액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홍보용 동영상제작비, 안내책자 및 의회보 발간 등의 일반운영비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는 인건비 1,2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금년도 의정노트북 구매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의 감액 등으로 인해 1,0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월정수당 및 의원 보험부담금의 인상,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사업확대, 의정홍보활동 강화에 따른 예산증액과 청사이전에 따른 보수 및 이전설치비감액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예산서 133쪽에서 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내책자 및 리플릿이 용산의정 예산입니다.

용산의정은 우리 용산구의회 영문, 한글로 병행해서 현황을 만든 책자이고, 의회보는 상반기, 하반기 활동한 실적을 만든 책자거든요.

네,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대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경대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