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때 총무과장이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 주택사업과장이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일이 많고 어려운 게 많지요. 아시다시피 강남구에 지금 각 동마다 지역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사업이 많아서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주민하고 우리 관하고도 그렇고 또 재건축하고 비대위하고도 굉장히 알력과 갈등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택사업과장님이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 우리 주택사업과장님은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결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가 총 45개 아파트에 거의 6억8,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사실 그때 심의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5억5,000만원만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억3,2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지 지금 반납액수가 안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심의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반드시 착수보고서 하고 정산서 또 증빙서류가 있잖아요. 계약서라든가 지출증빙서류 같은 것을 다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조서 같은 것도 제출이 안돼 있다고, 그리고 또 지원금 받은 단지에 준공처리 전에 전문가 자문결과서라든가 확인보고서가 지금 제출이 안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