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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특별위원회2017-05-15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자

전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5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매진하여 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한 활동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공유재산 유지관리와 보존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허가 대부 및 매각 시 사용수익 처분 적정한지 조사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재산을 발굴하여 매각 및 대부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서구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려주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21일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으로는 공유재산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마련 집행부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처사항, 조사 질의, 답변 청취, 필요 자료요구, 공유재산관리 중인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 3월 7일 제3차 회의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17년 3월 23일 녹청자박물관, 도요지, 서무정 등 현장방문 하여 특별위원회 일정을 전달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대부 및 공유재산을 적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현재 공유재산 중 면적이 적어 착안하기 힘든 어려운 토지를 매각하여 관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서구의 공유재산이 있는 만큼 유지관리 및 보존관리를 알려 서구를 홍보함은 물론이고 재산을 발굴하여 매각 등 대부 활용을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여 재정을 확충하는데 조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본 위원도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특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한 일이 무엇이 있으며 조사가 무엇이 되었는지 견학 그거 두 번 간 것이 그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가 할 일인지 정말 이거 바깥에서 보기에는 너무 진짜 형식에 지나친 특별위원회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싶어가지고 향후에는 특별위원회를 한다면 당초에 목적대로 부합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사실 확인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것은 관리라는 것은 지금 서구청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소유권이 서구에 몇 건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토지를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재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조차 조사내용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한다 는 것은 이것은 너무 형식에 지나친 특별위원회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위원들이 할 일을 갖다가 특별위원회를 했으면 최소한도 위원장은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사실 확인 여부도 하고 공무원들 입회하에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특별위원회 기대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지 결과가 창피한 일이지만 이거 현장 두 번 갖다 오고 회의하는 것 사진 찍고 경과보고 내용으로다가 끝나는 것이냐 이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우리 여기 이 특별위원회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정확하게 명실상부하게 차원 높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저는 이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형식에 지나친 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자 우리 위원이 구성이 되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이한종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작은 것은 팔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냥 정리하겠다. 그냥 원론적인 그런 대답들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특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무엇인가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매듭이 지어진 것이 없고 그냥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옥자

전옥자위원장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자료가 가신 분들은 갔을 거예요. 그리고 활동목적에 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인가요?
옥자

전옥자위원장

네.

천성주위원

무슨 결과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활동했다는 것을 결과를 채택하는 것인가요?
옥자

전옥자위원장

6개월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가 봐요.

천성주위원

저는 그전부터도 특위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특위에 소속되는 분들도 그렇고 위원장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어떤 개념들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적인 틀에 의해서 특위를 만들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의원들도 그냥 나눠서 들어가고 이렇게 특위 활동 되는 것은 똑같은 얘기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오늘 결과보고서 어떻게 채택을 하는 거예요?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이것으로...

천성주위원

내용이 무엇이냐고 무엇을 채택하는 것이냐고요. 활동했다는 내용이에요?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네.
옥자

전옥자위원장

2페이지에 참고하시고요...

천성주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에는 우리 공유재산의 소유권 문제나 예를 들어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한 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이 결과보고서만 채택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특위라는 것이 그래요 결과가 꼭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천성주위원

아니 물론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 답을 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간에도 회의 두 번인가 할 때도 우리가 의견을 전달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바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버리면 특위를 무엇 하러 해요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시간 내서.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지금 활동계획서 6페이지 보면 제안 및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재무과나 그런 것을 요구사항을 통보해서 넣은 것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 달라 우리가 통보할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녹청자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골프장 내에 녹청자도요지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왜 문화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골프장 한 가운데에다가 방치를 시켜놓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조치를 하라든지 어디로 이전을 하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을 하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우리 특위가 어떤 일을 한 모양새가 나오는 것인지 그냥 가보기만 하고 어떻게 조치하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면 이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죠.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그것은 향토유물 보호관리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천성주위원

중간에 저도 이것을 불러서 확인 했었어요. 이것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용역 해놓은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시설 보완을 해서 보존하는 존치하는 안 하나하고 그 옆쪽으로 이전하는 안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도요지 자체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위로 올라와 있을 필요가 사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밑으로 낮춰서 본봉 식으로 이렇게 약간해서 잔디를 아예 심고 밑에만 보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용역결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 결과물을 내줘야지 꼭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 특위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가보기만 하고 어떤 결과가 사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잘 검토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 각 부서마다 들어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한 것에 대한 내용 분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결과를 지금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후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오늘 종료하는 것 아니에요?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네.

박형렬위원

종료를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네요. 하지 말고 더 조사해야죠.

천성주위원

종료를 하지 말고 해야죠.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저도 이런 부분을 공감을 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재산들이면서도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지 내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권리관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건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하자고 했던 것이 이 특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간되었다고 이것을 종료를 시켜버리는 것은 저는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종

이한종위원

천성주 위원님 다 끝났어요.

천성주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

공유재산의 관리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우리가 공유재산 목록 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옥자

전옥자위원장

네 받았어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서류 적으로 확인은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지 또한 예를 들어서 경서동 185번지 구거부지가 서구청 소관이 있는데 토지가 면적이 예를 들어서 50평이다 70평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구 상에는 이게 1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이 특별위원회 활동이에요. 나도 사실 책임은 있어요. 저도 공유재산 특별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이것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게 어느 소관인지 또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줘서 월 수익이 얼마인지 이것을 매각에 필요성이 있다면 매각공유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기본 자료만 놓고 두 군데 가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결과를 짚어줘야 이거 매듭을 짓는 것이지 어물쩍 그냥 사진만 찍어놓고 글자만 몇 자 적어놓고 이거 특위 종결한다는 것은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종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서류 적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이게 종결을 해야지 남이 안 본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옥자

전옥자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활동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연장함으로 18일날 다시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봐야죠.
옥자

전옥자위원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