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7,499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213억원이며 실수납액은 9,247억원이고 966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36억836만원을 제외한 930억2,147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사유는 지방세 과거연도 체납액 113억4,422만원과 세외수입 과거연도 체납액 761억2,499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1억8,028만원으로 이중 164억9,858만원을 집행하였고 2,4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6억5,69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의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예비비 76억7,904만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사용액 23억4,069만원을 포함하여 총 140억540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116억6,474만원으로써 이중 35억7,266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69.4%인 80억9,2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76억7,904만원을 빼면 실집행잔액은 4억1,304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서 경상전출금과 연구용역비에서 1억6,8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운영으로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8,5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서 5,9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076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9,741만원이며, 이중 17억6,58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약 23.1%인 5억3,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그랜드세일 사무관리비 절감 및 마켓행사 시 장소 임차료 절감 등에 따라 2억4,640만원 중 1억2,6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사업은 기업유치 포상금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억1,190만원 중 4,6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인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서는 상인들의 생업으로 인한 교육 참여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수요가 감소하여 1,297만원 중 1,0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에는 694만원으로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 12월 27일자로 국비가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 불가하여 이월한 2,475만원을 포함한 79억8,887만원이며, 이중 66억2,531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16.8%인 13억3,8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 참여 신청자 및 참여 적격자 부족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공공근로사업에서 2억4,336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2억1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은 참여 신청자 중 정규직 미전환자와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4억3,8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사업은 2017년 7월 사업을 개시하여 지원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1억1,8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7년 마을기업 공모 중 신청기업 중도 포기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액 1억1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433만원을 포함하여 총 19억490만원이며, 이중 15억1,924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20.3%인 3억8,56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특구활성화사업은 2016년 관광특구실적에 대한 시비보조금 7,500만원 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7,7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은 경쟁입찰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1,4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사업에서 민·관 협업을 통하여 9,674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및 인프라강화사업에서 시티투어 버스 탑승중단에 따른 관광해설사 활동비인 1,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6,810만원이며, 이중 12억2,716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10.3%인 1억4,0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사업에서, 체납건수가 다수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체납내역 전체를 1장의 안내문에 통합표기하여 발송함으로써 발생한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요금 절감액 및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1억235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9억2,011만원으로, 이중 8억5,576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약 6.9%인 6,43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잔액 4,054만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급여 등 인력운영비 1,327만원, 기본경비 1,05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억3,613만원이며, 이중 9억3,257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10%인 1억35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원활한 세입징수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잔액 8,366만원이 발생하였고, 급양비, 수당 등 집행잔액 1,9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967억8,660만원으로 이중 1,802억995만원을 지출하고 10억8,44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4억9,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보실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5,207만원으로 이중 24억3,7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1,465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694만원, 주요일간지 등 간행물 구독에 10억2,206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구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에 3억5,687만원, 다양한 형태의 구정홍보물 및 홍보에 5,4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9,290만원,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옥외 전광판 등 미디어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보도와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운영 등에 3억8,73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1,6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5,306만원으로 이중 3억7,53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77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 공직문화조성 사업에 4,570만원,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2,197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취약지역 환경순찰 및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와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운영에 6,382만원을,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기타 부서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2억4,3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56억8,220만원으로 이중 1,260억7,155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93억6,06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922억2,442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와 구본청 및 삼성로 별관, 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43억4,070만원,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8,986만원, 한마음 공동체훈련 및 테마 여행 등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억1,4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36억9,447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사업에 7억5,852만원, 그밖에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 제경비로 9억6,717만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200억을, 기타사업비로 31억8,18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6억2,706만원으로 이중 206억2,814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6,79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22억3,09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 보수비로 7억4,934만원, 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91억2,663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통·반장 활동지원,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30억4,490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8억1,8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51억3,156만원을, 지역사회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1,47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로 4억3,7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3,147만원으로 이중 7억7,249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5,89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5억2,543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 물품의 효율적 관리, 계약심사 및 계약업무의 효율화,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4,7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9억9,688만원으로 이중 235억7,503만원을 집행하였고 6,65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3억5,53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78억6,211만원, 공·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에 12억6,676만원, 초·중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52억9,0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수준별 영어공교육 운영에 26억1,965만원,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24억1,973만원을,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 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33억7,564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억4,7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6억1,976만원으로 이중 47억5,29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8억6,68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에 2억5,926만원, 주요 행정업무시스템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로 4억164만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과 직원정보화 교육 운영으로 7억4,521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10억6,1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억2,407만원으로 이중 15억9,70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억2,70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3억3,425만원,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문가상담실 운영사업에 4,907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3억3,989만원, 강남구 기록관 운영사업에 9,182만원과 부서 운영경비로 7억1,088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조춘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24억5,453만원으로 이중 283억2,566만원을 집행하였고 6,51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12.7%인 41억2,8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의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16억2,770만원으로 이중 105억1,024만원을 집행하였고 6,51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1,746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유 미발생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서 청사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2,77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글로벌 의료관광사업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집행사유 미발생,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등 6,3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4,239만원, 건강도시 사업에서 6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건소 전체 직원 인력운영비 6억9,85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7,882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5억7,213만원으로 이중 4억76만원을 집행하고 1억7,13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건수 감소에 따라 행정소송업무 관리 지원 사업에서 9,3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에서 611만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서 3,937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89억8,430만원으로 이중 163억732만원을 집행하고 26억7,698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감소 및 사유 미발생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16억8,203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 1억 3,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감염병 예방 관리 등 38개 세부사업에서 총 26억3,7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2억7,040만원으로 이중 11억734만원을 집행하고 1억6,306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진료 운영에서 5,921만원, 보건소 분소 운영에서 1,6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에서 1,381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5,204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부과되는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과표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고시가 됩니다. 결정고시가 내려오면 표준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주택과 비교해 가지고, 특성을 비교해 가지고 그걸 결정해 가지고 감정원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 고시하는 겁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아까 말한 대로 표준가격, 표준주택가격 하고 일반주택가격 하고 특성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은 세무관리과에서 결정하나요?

예,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할 적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각 구민에게 공명정대하게 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보통 70% 선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62%까지 적용된 주택이 있고 어느 주택은 또 102%까지 적용된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 형평에 어긋나게 어느 집은 62%에 적용해 주시고 어느 집은 102% 이상 넘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 형평성에 지금 맞지 않는다고 제가 먼저 지적을 했는데 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2% 정도 되는 데도 있고 77% 그 다음에 98% 정도 되는 데도 있는데요. 이것은 개별 주택가격 평가시 주거지역 보다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주상지역 지가 반영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반영 요율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102% 정도 넘는 데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60 몇 % 되는 데도 있고 대개 보면 한 70% 정도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감정원의 검증도 받고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정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토부나 감정평가원은 제가 이의제기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개별주택가격을 세무과에서 지금 형평성에 안맞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상업지역, 상가 이런 주택은 많이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심지어는 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훨씬 더 높은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거 전수조사 한 번 하셔가지고 구민 입장에서 80% 이상 되는 곳은 다 80% 이하로 감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주택을 적재적소에 선정해 가지고 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정하게 고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70%로 무조건 다 감내해야 된다, 그것은 지금 안되고 현실적으로 안되고요. 내년도에 가격 결정할 때 아까 말한 대로 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되도록 해 가지고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도 감정평가원들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표준지 가격을. 이 사람들이 가격 결정할 때 꼭 부동산에 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감정평가원 하시는 분의 그 기구에 부동산 중개업자들 최소 2〜3명 정도 들어가서 이 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의하면 세입 결산액이 1조551억, 세출 결산액이 6,848억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177억,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보조금 91억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433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비율이 한 30%가 넘거든요. 이게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야기지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세입추계를 잘못 했든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 했든지,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잘못 했든지, 어떻든 안 그러면 어떤 예산부서에서 이런 걸 꼬불쳐 놓으려고 했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바람직한 예산은 뭐예요? 제일 바람직한 예산은 세입예산 하고 세출예산 하고 땡땡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상식선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선 집행을 편성을 하는데 세입추계 대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돈을 예산을 어디다가 꼬불쳐 놓고 언제 쓸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슨 이유예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봐 주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 올해 작년도 결산금액이 약한 3,4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일반회계가 한 2,400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일단 특별회계는 제외를 하고 제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금 발생한 2,400억 중에 이것은 결산의 금액이고요 결산 이전에 2017년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1,12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끌어서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결산금액은 2,400억이 남지만 2,400억 중에 1,120억을 2018년도 본예산에 끌어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총 1,320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또 이번 1회 추경 때 약 200억원을 지금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돈은 약 1,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00억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많지 않느냐 하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추계를 잡을 때 세입추계가 기획예산과나 강남구 혼자만 잡는 것이 아니라 세입추계의 %를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높이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를 주는데 그 %의 금액보다는 좀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체에서 좀 많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좀 세입부분에서 약간 각 구별로 들어오는 평균적으로 세입이 걷어 들이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구별로 여건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건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여건이 다르면 여건이 다른 데로 해야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일괄적으로 10% 올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각 구별로 다르게 해서 줍니까?

세입추계를 할 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에서 좀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예산편성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면 약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 7,000억이나 한 8,000억 정도를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약 10% 정도 발생하게 되면 그게 약 700억, 800억 됩니다. 그래서 세입추계에서 한 300〜400억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에서 한 700〜800억, 이렇게 되면 매년 발생하는 돈이 약한 1,000억 정도는 거의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많이 남겨놨던 이유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을 해야 되는 개포동이나 세곡동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규모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걸 남겨놓은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남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예산 중에서 한 10% 정도, 10%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700억 정도 내지 한 1,000억 정도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남은 금액들이 현재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차차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줄여나가는 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동청사신축이라든가 이런 데 대규모로 좀 돈이 들어가게 되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내용인데요. 강남구는 재원의 현황을 보게 되면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의존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의존재원이라고는 보조금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 받는 것 외에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매년 신속집행이라든가 6월까지 어떤 금액의 60%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이 없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못받아 오기 때문에 구금고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약한 700억 정도가 매년 금고에 있어야지 신속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려오는 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금고에 있는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들어오는 하반기에 저희가 금고가 채워지게 되는 그런 상태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존재원이 없는 그런 관계로 일부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구 재정은 어떻든 단단한 거잖아요? 일단 빚이 없죠?

예, 부채는 없습니다.

빚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또 은행에 돈빌려 쓰고 그런 것도 사실

예, 일시차입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단단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단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 될 데를 안쓴다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상당히 어디다가 예산을 확 집어 넣어야 되는데 아끼고 아끼고 그러면서 아껴가지고 뭐 하게요? 실질적으로 무슨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 그렇게 하고요. 결산서 책자 335쪽을 잠깐 봐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맨 마지막에 보면 2억4,269만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죠? 지금 그렇게 했는데 뒤에 내역이 있는데 이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봐 보세요. 과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여기는 예산잔액이 294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찾았어요? 승인안을 한번 보세요, 승인안. 이거 한 장짜리 있잖아요. 한 장짜리 승인안, 우리한테 준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안의 의회에 지금 제출한 것은 예산잔액을 제출했어요, 총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즉, 예산액에서 지출액, 그 다음에 이월액 이렇게 해서 294억원을 제출 했는데 여기 보면 294억이 아니고 여기는 집행잔액이 2억4,200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이 기준을 뭐를 잡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출결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한 것을 잡고 남은 잔액이 2억4,000이고 이것은 예산액을 가지고 총액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서로가 이게 안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같이 지출 승인안 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의 내용을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예산현액과 예산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할 때는 맞춰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산서 대로 해서 승인안을 제출을 해야지 결산서 하고 승인안 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과 결산을 하게 되면 항상 예산은 현 집행액으로만 예산과 지출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예산으로 하게 되면 원인행위 한 금액을 다 예산으로 그냥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에서는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들 때문에 차이가 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 기준을 하면 어떤 것을 맞출 거예요? 지금 책자대로 있는 데로

결산서 금액으로 맞추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맞춰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예비비의 총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30% 집행률이 30% 뿐이 안 나오는 것은 어차피 예비비의 70억을 100% 그러니까 하나도 안썼다고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구청 전체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하고 다른 특별회계는 놔둔다 하더라도 그럼 재무과 이것도 특별회계로 한 거예요?

이게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있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예비비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서로 예비비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의 금액이 기획예산과에서는 줄어들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0%예요, 집행율이?

기획예산과에서는 0%가 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 생기는 거고요.

그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자료를 뽑을 때 e호조 자체에서 그렇게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를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때는 예비비가 지금 1% 이내입니까?

예, 1% 이내입니다.

1% 이내를 잡아서 이게 지금 70억이면, 70몇 억을 예비비로 집어넣어 놓으면 그거는 기획예산과의 과목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제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러면 거기서 그 금액만큼 기획예산과에선 떨고 재무과면 재무과로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과의 예산현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에?

그 시스템 자체가 e호조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e호조에 나오는 시스템대로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쪽이 좀 헷갈리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렸었는데, 그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거 한번 그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아까 써머리로 발표해 주신 자료에서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9,290만원이 소요됐고 그리고 미디어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보도와 뉴미디어 그러니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정홍보운영에 3억8,733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나오는데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계정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뉴미디어 관련해서 사용된 예산이 제가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에 대한 공보실 답변 송대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봐도 될까요? 질의를 제가 요점을 잘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만 질의해 주시면

2쪽에 나오는 뉴미디어 관련된 홍보운영 비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강남구청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가 3억1,200이고요, 민간위탁금이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1,500, 민간위탁금이 3억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대해서는 강남구 홍보매체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옥외전광판이 19개, 문자전광판이 하나, 디지털 옥외전광판이 하나, 관내아파트가 관내 엘리베이터 모니터가 약 900, 민원 PDP 4개, 구내방송 25개, 구청 엘리베이터 모니터 1개, 무인민원발급기 25곳, 그 다음에 양재천에 6곳 등 해서 총 저희 매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987개 정도 됩니다.

네, 공보실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뉴미디어라고 하는 지금 SNS계정을 운영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외주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따로 있으신가요, 공보실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검색을 해 봐도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강남구 공식계정은 제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계정으로

강남구청 여기 링크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블로그는 저희가 나중에 이걸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불러드리기가

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뉴미디어 관련된 예산만 지금 얼마 정도 사용된 건가요?

뉴미디어 예산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작년 2017년 예산은 7,48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실제 사용한 예산은 6,950만원이었습니다.

뉴미디어 관련된 것만 7,400억 중에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천천히 해 주세요.

네, 전체예산이 1,30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80만원이었습니다.

네, 뉴미디어 관련된 것만 1,300억 중에 700만원 정도가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 중에 실제 소요된 게 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금 잉여금은 남아있는 거죠, 불용처리 되어서요?

예, 그 부분은 공무원 퇴직금이 있었는데 퇴직을 안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불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외주업체 관리가 아니라 지금 구청의 공보팀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계정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 계정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지금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임금이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계정에 뭐 광고수수료나 이런 걸 저희가 따로 받고 있는 거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금 700만원이 소요된 부분은 그냥 직원의 임금처리 정도가 가장 많은 부분이 소요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벤트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거기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아마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마케팅 비용이요?

네.

네, 제가 이건 정리해서 더 궁금한 것들은 질의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건이 되시면 이 담당자들이랑 간담회나 짧은 회의 같은 걸 진행해서 이게 일단 네이버검색 상위에는 지금 아주 상단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이런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저희가 한번 논의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지금 나라사랑 국기게양,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해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올 국경의 날 보면 태극기 달기가 전년 대비해서 너무 저조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태극기 달기가 많이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심지어 도산 안창호 공원 같은 데도 태극기가 한두 개 정도 달려있고 안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다 처리됐고 태극기 달기는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어느 곳에서 증액이 추경 아, 그거는

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추경에 대해서 답변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다음에 듣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총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그 잔액이 안 맞다고 그렇게 검토보고가 들어 왔어요, 결과보고가. 왜 금고에 결산서상 그게 안 맞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2017년도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를 저희가 6월달에서 12월달까지 발주를 했는데 그거는 담당자가 업무착오로 인해서 용역비 9,200만원을 아마 지급한 걸로 착오돼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건 그 말이 아니고 그 우리 결산 심사하는데, 결산 심사하는데 지적 사항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9,200만원 기금에 대해서 신청사 건립 추진기금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안 맞는 게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에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했어요?

그 사실은 그게 2017년도에 9,200만원이 지출됐어야 되는데 이게 2018년도 초에 지출이 되면서 금액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액은 9,200만원이 2017년도 결산에는 지출되지 않은 채로 그게 정정됐습니다.

결산서 408쪽을 한번 보실래요? 결산서 408쪽에 보면 당초에 2017년도에 그 청사건립기금 10억을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을 뭐 어디다가 쓴다고 했었죠? 뭐 때문에 10억을 쓴다고 했죠?

현재 그 10억이 편성 됐었는데 저희가 현재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라고요. 10억을 예산기금을 예산을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10억을 어디다가 뭐 할라고 10억을 가져갔냐, 예산을 편성을 했냐?

2017년도에 저희가 신청사를 새로 건립을 지금 하게 됐고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2018년도부터 신청사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아마 예산을 결정했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지금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그게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용역을 할려고 10억을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답은 저 누구

아, 그거는 저게 2017년도에 우리가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총무과장이

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실시설계를 하는 비용으로 10억을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는데 10억을 했다고요?

네.

실시설계를 하는데 10억을?

예,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예산서를 보고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는데 일단 10억을 예산기금에서 구청사 건립기금에서 10억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출계획은 10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9,200만원, 9,225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총무과장이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라면서요.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로 10억이 편성됐는데 그걸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비를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용역결과가 12월말에 나오면서 기간상으로 기본설계를 용역 할 수 있는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10억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은 9,2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9,200만원 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9,5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10억 중에서, 10억 중에서 9억2,000만원 하고 9억5,000만원은 이월했다고 보고, 이월했다고 보고 9억9,200만원을 썼다고 보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거는 어디다가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썼고 얼마를 다음 해로 넘기고 얼마는 도로 기금에다가 집어넣든 어떤 그런 한 눈에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줄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공부해 가지고 저 내일입니까? 예산이 내일 있습니까? 내일 예산할 때 총무과도 이번에 추경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있을 때 그 때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관내에 공사립 유치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립 유치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공사립 유치원은 전체 합쳐서 제가 알고 있기는 39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39개요?

네,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하는 건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정원 외 교사에 대한 인건비 부족 부분에 대한 것, 그거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방과후 과정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 인원수가 가이드라인이 있죠? 몇 명 미만이면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가이드라인 그냥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 가이드라인에 대한 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인원수가 좀 부족하면 지원액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통폐합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우리 관내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미처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좀 더 상세하게 저희도 좀 알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한테 좀 그 결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결산서 336쪽에 보면 재무과에서 그 예비비를 약 1억1,900여만원을 지출하셨는데 보면 세곡동 지상 무허가건물 철거로 인해서 지출하셨고 그 다음에 청실아파트 변상금 부과를 해 가지고 취소청구소송에 의해서 법원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그 세곡동 지상 무허가건물 뭘 철거하시는데 예산을 쓰셨나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강남구 세곡동에 353-6번지 그 나대지에 2층짜리 무허가 주택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2층짜리 무허가 20 몇 년을 무단점유 했던 분이 이제 타 지역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하게 됨으로써 그 무허가 주택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단 점유자가 발생할까봐 급히 저희들이 철거비용으로 돈을 예비비로 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청실아파트 변상금 부과를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청실아파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실아파트는 청실아파트 조합주택 측에서 산 두 필지를 강남구 재산을 무단점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한 것에 대해서 120%의 변상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하고 조합 측에서도 납부를 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조합 측에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행정소송법원에서 조정권고안으로 변상금 부과는 좀 과하다, 대부료만 납부하고 변상된 20%는 돌려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20%를 돌려주기로 하고 추경으로 돌려드리려고 하였는데, 그 조합 측에서 굉장한 반발이 심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비비로 해서 급히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급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공보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 지금 홍보대사가 몇 명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촉한 그 홍보대사는 현재까지 9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요?

9명이요.

9명이요, 이게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서 위촉한 사람들이에요?

그 저희가 특정부서는 없고요, 전체부서에서 골고루 신청을 했습니다. 2014년 엑소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지금 홍보대사가 없습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요?

예.

그러면 계속 예산이 불용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계속 불용됐으면 2018년도에는 예산편성 했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한 2〜3년 계속 불용이 나오면 사업을 폐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홍보대사 구정홍보비를 하나도 안 쓰니까 이제 2018년도에는 예산 그럼 물론 2019년도에도 예산편성 안 하겠네요?

그거는 홍보대사에 대한 제도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는 건 하는 거고 예산편성을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단 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 놓고 불용이 되면

타부서에서 또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예산을 다른 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 예산편성을 안했다면서요?

예.

안 했으면 2019년도에도 안 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의 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지원도 이게 그 100% 불용이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아예 사업을 폐지해 버렸어요, 이런 사업은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 불용이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불용이 아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예비비 사용하는 거니까 그건 불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불용이 생기는 거는 예측을 잘못 했던지 편성을 잘못 했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수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다편성을 했거나 이런 사유인데요. 저희 행정국은 보면 한 1,967억 정도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한 1,802억 정도 해서 집행률이 92.1%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100% 불용된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재무과에서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2% 정도면 8%가 불용이 됐다는 건데 이 정도면 적정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팀장님이세요? 과장님이세요?

팀장입니다.

그럼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예산을 전용하는데, 보건행정과요. 예산을 전용하는데 이게 전용은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전용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전문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구청에 아주 좀 원만하게 빨리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은, 크고 어려운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구청 자체에서 방침을 받아서 전용이나 이체는 그렇게 하고 이용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걸 보면 당초에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하고 공공운영비는 이렇게 해놓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이 좀 어떻든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600만원을 전용받은 것 아니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확하게 지출사항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사정변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사무실 공간 재배치를 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보건소 청사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는 그때 그때 계속 수요가 발생, 신규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면 본청에서 뉴디자인추진반이 갑자기 보건소 청사의 사무실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의외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것도 물어볼게요.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에 1,2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97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럼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는 이게 무슨 예산이었어요?

그것은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관련해서 의료기관의 통역비를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연초에 1,2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중에서 975만원을 전용을 해서 다른 데로 보냈으니까.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코디네이터 환자하고 병원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의 통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의료기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건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럼 신청이 없던 것을 예상을 아예 안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드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의료관광객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특히 많이 줄었는데요. 올해는 약간 작년보다는 회복이 됐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사항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걸 보면 그렇게 쓸데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거의 안될 거라고 보고 970만원을 다른 데로 돌린 거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건과에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이게 불용률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감염병 분야에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예산 3,900만원 책정했었는데 전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 자체가 조금 변경이 있었고요 그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자체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표본 감시 운영경비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다른 예산으로 쓴 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방역예산이 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사유는 방역사업은 여러 가지 방역 약품이나 이런 것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예비비성격도 약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의 예산편성 할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안남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발달장애 의심 아동 그 다음에 미숙아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떤 예측은 사실상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이나 미숙아 의료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미숙아가 많이 나오면 저희가 의료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숙아나 발달장애인이 좀 적게 태어나게 되면 지원이 예산이 실제 책정된 예산보다 지원이 적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몇 % 정도 이런 것을 예상해서 출생아 수에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이 주신 검토보고서 26쪽으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의 불용률이 65.6%인데 이 불용사유가 사업계획서가 6월에 시달이 되고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으로 11월에 사업시작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생리대가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파동으로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대처인 것 같습니다. 파동으로 해서 유해물질을 넣었던 회사들이 공고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구입을 빨리 해서 만약 지급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불용률이 65.6% 보다는 분명히 낮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는 한 이런 파동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충분히 저희가 이 불용률을 감소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시작도 생리대 유해파동으로 늦었지만 그때 당시에 서울시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유해하지 않은 생리대가 있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업을 잠시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중단하게 되고 재정적으로 생리대 유해성이 다 판정되고 나서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지시에 의해서 상부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복지부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상부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그렇게 대처를 당연히 하셨던 것 같고요. 여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넓게 보면 1회용 생리대뿐만 아니라 천 생리대나 실리콘 생리대 같은 유해물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연도 결산서 305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약간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신청한 조건에 해당하는 난임부부들은 다 받고 남은 불용금액인지 궁금하고 2018년도 집행예산은 지원범위가 확대돼서 예산이 확대되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저희가 지원을 안해준 사람은 없고요. 신청한 대로 다 지원은 됐고요. 금년도 2018년도 예산도 작년도 수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중간에 집행을 하다 부족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그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도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조건에 맞는 신청자들은 다 예산 지원을 받았고 지원받은 대상자를 집행하고도 남은 예산이 여기 지금 표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한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 현재 제가 정확한 실적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상으로 저희가 난임부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산후 건강관리비용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6,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현행 예산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에 있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집행사유 미발생 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혹시 직원이 왜 이걸 퇴직금을 못받은 사유좀 알 수 있을까요?

허순임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퇴직을 안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 안한 겁니다.

그래요. 임기제가 2년, 4년 이렇게 있지 않나요?

예, 퇴직을 안하셨기 때문에

임기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5년까지 근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구청에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수 있고 2년 단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기간 중에, 도중에 퇴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임기제로 2년을 하기로 했는데 1년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퇴직금을 안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퇴직금 지급, 퇴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 분이 퇴직을 안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세요. 혹시라도 우리 주민이 근무를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저는 조심스러워서 문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기획경제국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88억3,927만원에서 추경요구액 8억6,929만원이 증가한 397억856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24% 증가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204억1,316만원 대비 1.71%에 해당하는 3억4,87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여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07억6,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 특징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강남구 대표 CI개발을 위한 사업비 1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주요 관광명소와 랜드마크를 2,500:1로 축소한 강남구 도시모형제작 설치사업에 1억8,0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억4,00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억6,609만원의 10.1%에 해당되며 지역경제과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37억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붐업 분위기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개최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1,500만원, 강남개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6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7,83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91억9,897만원의 1.94%에 해당되며 일자리정책과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93억7,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편성안, IP기술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IP전문인력 30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4,2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2018년 국비보조금 확정 예산감액에 따라 1억6,81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를 통해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30명을 추가 선발하고 각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2018년 신규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공모했으나 신청 기업이 없어 관련예산 5,03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경제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억4,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기획예산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인 33억6,609만원 대비 10.1%에 해당하는 3억401만원을 증편성 요구하여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37억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헌입니다. 강남구 내에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90억9,897만원이며 추경요구액으로 총 1억7,837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93%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I를 이게 변경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그 여론조사라던가,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I개발에 대한 그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CI가 만들어진 게 95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구나 서울시도 CI를 새로 만들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어떤 가치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CI는 좀 변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처음 사용되어서 현재까지 십 수 년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는 필요성이 우리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가지고 온 이유가 여기에 적시된 대로 정체성이 함축된 휘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비전과 특색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거에 대해서 쉽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주민들도 이걸 좀 와 닿게끔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홍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가져오게 된 그리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산출해 본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당위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여기에 1억6,800을 예산을 가지고 왔지만 이 로고 CI를 바꾸므로 인해서 파급되는 어떤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산출해 본적은 없으세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I에 대해서 좀 제가 보고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강남구 상징물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징물 규정에 강남구의 그 휘장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 자체를 보면 강남에서 강의 기역자와 남의 니은을 따서 현재 CI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95년에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구의 어떤 비전이나 특색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 한계점에 어느 정도 도달 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새로운 어떤 시대적 가치를 좀 그런 것들을 담아낸 이 CI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용역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금액도 많이 들고,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강남구만 이렇게 구에서만 어떤 작업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구민들도 다 아시고 이런 그 어떤 강남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데 구민들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라는 이런 작업을 거쳤는데요. 보통 CI를 만들게 되면 CI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 조사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남의 역사라든지 강남의 일자리라든지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어떤 자료화 돼 가지고 그것이 바탕이 된 정체성이 만들어 지고 그 다음에 CI가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에 공모전 시상금 1억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1억이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작업들이 학술적인 기초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그게 정체성이 만들어 지고 나면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부착해서 사용 할 것인가, 즉 저희가 책자를 하나 만들면 또는 공문을 만들면 어떤 사이즈로 어디 부위에 붙여야 되느냐, 하다 못해 상장에 넣는다 그러면 상장에는 휘장을 어디 부위에 어느 사이즈로 어떤 색깔로 넣느냐 그런 것들이 다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집행부가 바뀌므로 인해서 갑자기 나온 안인지 아니면 이게 충분한 검토가 1년 전부터 검토가 되어서 나온 안인지 거기에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 CI가 몇 년 전에 한번 작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한 제 기억에 한 6〜7년 전에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강남코리아라고 하는 CI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CI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라는 영문을 K로 쓰던 것이 G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바뀌어 가지고 한번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6년 이상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CI에 대한 새로운 개발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이게 1〜2년 전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물들이 제출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1억에 대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검토한대로 1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과물이라고 했나요? 일반보상금이라니까, 이건 포상금의 형태죠? 이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금, 포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타보상금에 시상금은 포상의 성격입니다.

네.

공모에 참가해서 당선되면 당선되신 분한테 드리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1등, 2등, 3등이 아니라 당선된 1등에 한해서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1억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은요, 저희가 공모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공모 나갈 때 이렇게 제한을 좀 두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CI 공모전 운영이라고 해서 디자인전문가 추천 및 심사위원 진행비라고 해서 돈이 좀 잡혀있습니다. 이 공모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모에 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 수준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걸 걸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거쳐서 또 어떤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원하는 대상작이 안 나올 경우에는, 대상작이 나올 경우에는 1억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상작이 안 나올 경우에는 우수작은 7,000만원 그 다음에 장려작은 3,000만원 해서 한 2개 정도를 CI를 선정을 해서 그 2개를 좀 다 같이 운영을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요 일단은 그 위원님들께서 논의되신 금액이 혹시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물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게 한 개의 어떤 캐릭터형식으로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해서 성과물은 어디다 붙일 때, 어떤 사이즈에, 어떤 위치에 붙여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용역작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타 구나 서울시 사례를 보면 거의 1억이 넘어가는 작업들을 다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총 9억 중에 7억 정도가 용역에 들어갔고요. 거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부터 거쳐서 정체성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작업은 안 하지만 근래에 한 곳도 마포구 같은 경우 한 1억2,000정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여하튼 1995년이니까 20년이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년이 넘은 동안에 우리가 강남에 대한 CI는 어쨌든 간에 외부에 많이 알려졌단 얘기죠. 그런 것을 바꾸려면 주민의 여론 수렴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이제 주민들, 우리 구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변경함에 따라서 어떤 부가적으로 각 동이라던가, 마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검토된 자료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또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CI가 바뀌면 하다못해 들어가는 입구의 간판부터 해서 모든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들까지 새로 다 바꿔야 됩니다. 안내판도 바뀌어야 될 거고 홍보물 부분도 다 바꿔야 될 거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한번 추계를 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우리 구민들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CI개발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도희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CI 개발에는 BI나 톤앤매너 관련해서 컬러나 폰트, 이런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오로지 지금 CI와 캐릭터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공모전에 들어가는 비용만 책정된 것인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와 캐릭터에 대한 글씨체, 폰트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또는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어떤 사이즈로 이걸 붙여야 되는지 이런 성과물까지 다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BI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빠져 있고요 저희가 올해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직원들하고 또 외부인들을 상대로 해서 슬로건을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을 가지고 BI는 별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부분은 여기 빠져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예산에는 CI와 캐릭터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폰트부터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까지의 성과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I와 캐릭터를 개발한 업체를 공모전을 통해서 만약에 발굴한다고 치면 그 업체에서 개발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사용권이나 저작권은 저희가 다 가지고 오는 비용을 1억원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건 순수하게 공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하는 데만 1억을 쓰고 나머지 사용권이나 저작권에 대해서 저희가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물까지 저희가 다 받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완성품을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억원 내에 들어가는 것은 CI와 캐릭터 두 가지만 저희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는데 1억이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볼이라든가 저희가 이런 것들은 따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맞춰서 CI와 캐릭터만 개발된다고 하면 맞춰서 BI나 저희 컬러나 폰트도 이어서 다 개발이 돼서 다 맞추어서 개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집행 계획이 따로 있나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별도 예산이 좀 있어서 BI작업은 벌써 지난달에 시작을 했고요. CI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입니다.

보통은 기업에서 CI, BI, 캐릭터, 컬러 뭐 이런 모든 것을 한 업체에서 톤앤매너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CI와 BI를 지금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BI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업체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금 선정된 업체인가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I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하고 외부 분들을 통해서 슬로건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의 슬로건에 폰트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CI와 BI가 같이 개발이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개발이 되면 위원님 생각은 같은 색상에 어떤 같은 정체성을 갖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BI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아닙니다. 그냥 슬로건에 대한, 슬로건을 BI처럼 쓰겠다는 거지 BI를 다시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CI만 있는 거고요 슬로건을 BI처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의 폰트와 글씨의 어떤 색상이라든가 어디에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CI 디자인이야 한 가지가 나오면 이 사이즈로 하면 되니까 크기나 이런 것은 이제 업체에서 개발하기 나름인 건데 그 말씀하신 BI는 아까 슬로건이라고 하셨으면 이미 끝난 거겠네요, 작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그걸로 슬로건으로 정한

슬로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BI를 지금 개발하는 것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이걸 가지고 폰트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BI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입니까?

금액이 별로 공개입찰 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냥 했습니다.

수의계약요.

네.

기획예산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나와 있는 강남구 도시모형 제작 설치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1억8,000만원 가량 드는 예산은 지금 모형물의 형태로 제작되는데 지금 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보여요. 조경이나 전기, 케이스 그래서 지금 위치를 선정해 주신 강남구청 1층 로비 민원실 쪽에 아예 모형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이걸 VR의 형태나 가상현실 이런, VR의 형태로 개발하실 생각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모형을 제작할 때 전문위원께서도 VR형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3D 형태로 만드는 것과 모형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모형으로 만드는 것은 사이즈와 이런 것에 의해서 가격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3D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VR로 어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작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곳에서 VR 안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구청 로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장에서도 볼 수 있고 그 외 동사무소에서도 각 VR 안경만 있으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D로 만드는 작업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한 1〜2억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뭐 거의 몇 배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모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인가요? 모형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지금 모형으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 주시면 검토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형의 형식으로 제작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해서 또 다시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상으로 제작했을 때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비슷한 비용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데 영상이 훨씬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 2030 마스터플랜도 나와 있는 것이 계속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걸 수렴해서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도 많이 실제 예정된 거랑 다르게 또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압구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모형처럼 제작이 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했을 때 변경되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또 있는 거잖아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당연히 VR 형태로, 이미지 형태로 가는 것이 유지보수 비용 면에서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장소도 차지하지도 않고 관리도 편하고 여러 가지 편한 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또 너무 높은 금액을 그렇게 좀 쓰기에는 그만큼의 활용도 만큼 또 이렇게 나올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VR로 보기 위해서는 VR안경을 써야 되는데 VR 안경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도시모형으로 가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VR 또는 3D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 정도 예산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3D나 VR로 가게 되면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비슷한 사업비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경주의 천마총을 봤는데 그게 8월에 3년 동안 이제 클로징을 했다가 8월 1일자로 재오픈을 했는데 실제로 천마총을 안내하는 영상을 VR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3D로 영상 제작한 거

3D까지는 아니고 영상물로 관람할 수 있게 그래서 어쨌든 대다수의 인원이 거기 서서 관람을 하면서 그 영상으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꼭 이게 VR기기가 있어서 3D 형태로 영상을 제공받지 않는 형태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저는 1억8,000을 모형으로 썼다가 만약에 이 모형을 다시 제작해야 될 때에는 또 이걸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비슷한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좀 하고요. 예결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때 결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은 집행비용은 그대로 두되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 다시 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견적을 받은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견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이 업체로 저희가 입찰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50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어느 업체든지 다 50대 50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도시모형으로 제작되는 것이 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든 해외에서 와서 저희 실제 구청에 와서 행정이나 이런 것을 견학하고 이런 행사가 자주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에 도시모형으로 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과 지금 2018년은 IT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작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2018년 기준에 또 도시모형이 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CI개발이든 도시모형 제작이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모 자체가 어떤 서울시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에 디자인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이벤트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남구에서 이런 즐거운 개발, 디자인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1억여원이라고 하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재미있고 활기찬 어떤 강남구의 큰 이벤트처럼 홍보가 되어서 정말 좋은 디자인의 제품을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즐거운 일일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토의를 통해서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이 CI 개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윤수위원님, 김현정위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상금 자체가 1식에 1억원이라고 하면 용역을 피해서 공모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프로만이 입찰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 때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CI 공모전에 업체에다 주는 금액은 창작비용과 결과물에 대한 비용이 8대 2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상금을 10분의 1인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캐릭터와 CI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중·대·일반부 해 가지고 다 참여를 해서 CI와 캐릭터를 일단은 선정을 하고 그게 1위가 선정이 되면 그 결과물을 용역에 맡겨서 폰트든 필요한 어떤 결과물이든 이것을 좋은 금액에 입찰을 받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결위 때 그런 견적을 받아보셔 가지고 시상금은 별도로 10분의 1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것을 받으면 1억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에 이 예산을 즐겁게 이벤트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을 나중에 예결위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1,000만원은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최소한 한 3,000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하고 이게 선정이 되면 나머지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과물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아니라 나중에 거론하실 때도 한 3,000 정도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CI개발 및 캐릭터 개발이 국제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면 사업비를 저희가 더 증액해 드릴 수 있는데요. 과연 구민들이 CI를 개발했다 해서 몇 %나 인지할지 아, 강남구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몇 %나 인지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CI 및 캐릭터 개발은 집행부의 자기만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CI를 아까 개발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과연 구민들이 몇 % 정도 인지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CI가 개발이 되면 CI에 대한 어떤 선포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CI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CI, 강남구의 어떤 자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한테 많이 알릴 것이고요. 구청의 어떤 자기만족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기획예산과장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95년에 만들어진 이 CI가 새로운 시대의 가치적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고 또 우리 강남의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걸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집행부가 바뀌면 이거 또 바꿀려고 할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도시모형 제작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강남구 제가 알기로는 청사를 지금 신축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이거 필요 없이 다 철거해야 되는데 이거 잠깐 전시효과를 보기 위해서 굳이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본위원은 좀 의심이 갑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가 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한 4〜5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도시모형도나 이런 것들이 제작되면 수명이 10년, 20년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신청사 가기 전까지요. 이 도시모형 자체가 어떤 신청사에 대한 부분도 이미지화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청사가 1년 이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2024년, 2025년 정도 이후에 신청사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충분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도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휴식처라든지 주민 방문시에 불편한 점이 또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만듦으로 해서. 앞으로 신청사를 짓고 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모형도 제작했으면 제 의견은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강남이 어떻다. 이렇게 딱 어떤 강남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걸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아까 한 4∼5년 이내에 신축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한테 홍보나 이런 안내를 할 때 지금 계신 곳이 어디고 어디를 찾아가시려면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안내를 할 때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I개발이나 지금 도시모형 제작이나 이 사업비용 자체가 사실 많다고도 볼 수 없고 적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개인의 지적재산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박다미위원이랑 저랑 얘기한 것처럼 이것 자체가 하나의 강남구의 어떤 커다란 페스티벌의 형식으로 공모가 진행이 된다면 강남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할 필요 없이 그 효과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많이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이번에 압구정 로데오랑 개포시장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업체를 공모를 할 때 회사의 자본금이나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공모하는 것 자체에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진디자이너나 좀 비용이 부족해서 디자인업무는 하고 있지만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구청의 이런 디자인작업에 참여하는데 진입장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물만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진입장벽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없도록 일반 아마추어 작가들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페스티벌 형식, 축제 형식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CI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2건으로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지체가 됐는데요 자치구별 2010년 이후에 시장개발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휘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012년도 노원구 제작을 했고 서대문구는 11년, 마포구는 17년 했는데 이런 구들은 그 이전에 휘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개발한 것인지 아니면 없었는데 새로 이렇게 개발한 것인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노원구가 2012년에 새가 날아가고 있는 그 CI 보고 계신 거지요?

네.

이게 민선이 되고 난 이후에 각 구에서는 전부 CI를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95년, 96년도에요. 그래서 그 개발된 것들이 이때 노원구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바뀐 내용입니다. 없지는 않았습니다. CI가 없는 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도 1995년에 CI가 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아마 민선지방자치가 되면서 CI가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강남 CI가 좀 애매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K로 썼었지요? 우리 강남이. 그런데 G로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이거를 앞으로 상징물을 휘장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강남구도 이 휘장만 보고도 강남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휘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시모형을 민원실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 1층 현관을 들어가게 되면 안내데스크가 우측에 있고 그다음에 바로는 지금 휴게시설이 있어가지고 아마 방문객들이 앉아서 좌측에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해서 놓게 되면 어디 위치에다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데스크 뒤쪽으로 키오스크가 있는 오른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TV와 카페가 있어서 의자를 놓고 주민들이 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지금 현재 빈 공간으로 키오스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태로 있고요 그 공간은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고 아까 우리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모형을 제작하겠다고 지금 저희가 어떤 제안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는 VR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다음 예결위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꼭 이것을 로비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VR로 할 것인지 지금 금액 부분에서 가능한지 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해서 예결위 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만약에 VR이 가능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회의장이나 이런 곳에 설치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치나 이런 것들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결위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3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보건소 소관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