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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특별위원회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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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먼저 특별위원회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사항은 이것으로 해서 종결을 짓는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신 내용이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 이게 당초 취지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시는지 생각하는 내용을 위원들한테 공유해서 소통해가지고 이 특별위원회의 종결을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지금 공유재산의 구유지 지목별 건으로 해 가지고 3,420건 정도 되는데 3,420건에 대한 목록만 있지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이 무엇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최소한도 공유재산의 관리대장 정도는 우리가 받아봐야지 공유재산에는 거기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현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사진까지 이렇게 첨부시켜서 토지 소유별로다가 관리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차도 우리 특위에서 요구하지 못하고 목록만 제안해놓고 앉아서 말로만 하는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는 이것은 아니 한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말을 짓는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이 재무과에만 소속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총무과도 있을 테고 재무과도 있을 테고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농림수산부 소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과장들을 앉혀 놓고 예를 든다면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에 대해서 그 주변의 토지가 자투리가 40평이 되었든 50평이 되었든 평수가 있어서 접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처분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또 토지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잘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의문점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냥 목록만 놔두고 우리가 받아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따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각 실과 해당되는 주무과장님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집행부의 책임자를 앉혀 놓고 우리가 물을 것은 묻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게끔 해야 이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것이지 있는 그대로 서류상으로 특별위원회 할 것 같으면 무슨 이게 특별위원회냐고요.

여론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면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가 한 내용 근거를 제시를 해 준다면 목록에다가 토지대장도 없이 목록 하나놓고 종결시킨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요. 지금이라도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종결을 지으려면 토지대장이나 관리카드 정도 갖다가 첨부시켜놓고 종결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