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은 집행부 사업예산 도입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 성과 중심으로 편성된 새로운 예산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편된 예산안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으로 주민중심의 One-Stop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보육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문화체육분야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강화를 위하여 용산문화원 등 문화예술기관 육성지원 및 문화유적지 보존 육성지원과 구민체육대회, 지역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 등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생활주변 환경오염 관리 등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704억4,236만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3억1,481만7,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1억4,300만원으로 총 718억8,147만6,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56억3,610만5,000원이 증가하여 증액률이 27.8%이며, 이는 우리 구 총 예산규모의 25.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7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1억2,716만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3억1,481만7,000원으로 총 34억4,198만1,000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 예산 27억4,260만4,000원보다 6억9,937만7,000원으로 2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워크숍 개최 등 주민복지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2,981만2,000원,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시설보호자 위문품 및 위문경비, 사랑나눔푸드마켓 운영비 등으로 1억6,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275쪽입니다. 가정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긴급지원대상자 생계비 등으로 긴급지원비 2억5,400만8,000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수당, 주민생활지원 안내서 발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41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7쪽입니다. 한 부모 및 맞벌이가구의 취학 전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도우미 파견 등 아동인지향상 사업비 2억8,800만원,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대상자에게 소독경비 4,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사업, 효창복지관 증축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매 등 1억4,360만원, 사랑의 자전거나눔행사 등 2,6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8쪽, 국가유공자 문화유적지 순례, 저소득 보훈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8,766만원,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7,412만원, 여성주간 문화행사에 따른 각종 행사 및 여성솜씨 작품전시회 등 5,0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에서 281쪽입니다. 여성복지정책의 기획, 여성보호, 자립기반 조성 및 각종 여성복지와 관련한 여성복지정책 개발사업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유적지 견학 등 일반운영비 4,790만원, 업무추진비 369만원,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 여성아카데미.여성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행사보조금 6,800만원, 그리고 용산 여성문화회관의 시설관리 등에 3,100만원,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봄미 사업비로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4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교육 도우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912만2,000원, 자원봉사 축제 등 지원비 3,776만7,000원, 자원봉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4,436만8,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유지비, 직원 급량비.여비, 복지분야관련 각종 사업추진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3,9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30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477억2,992만9,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4,300만원으로 총 478억7,292만9,000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 360억1,667만4,000원보다 32.9% 증액된 118억5,62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8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58억5,17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말농장운영비,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 등 생활보장업무 추진에 2억8,58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32억1,980만원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 교육비 등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급여 등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제공사업, 민간위탁형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13억3,6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에서 296쪽입니다. 먼저, 노인 및 청소년복지 증진사업 중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4억4,575만9,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서계경로당 임차료, 노인복지시설 장비유지비로, 경로당 명절위문품, 장수수당, 이태원2동 리모델링 공사비,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경로당 물품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행사 지원비로 7,870만원을 각 동 행사지원, 실버가요제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인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보험료와 위탁사업비로 9,387만3,000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인 노인일자리참여자 활동비와 전담인력 인건비로 2억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위탁사업비로 4억8,795만원, 노인교통수당, 기초노령연금 사업 등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에 8억797만3,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지원사업 등으로 3억3,922만8,000원, 296쪽, 가정도우미 인건비, 경로당 지원비와 2008년 개관 예정인 구립 용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경로대학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지원 보조사업에 10억3,46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298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청소년보호시설 운영, 어린이날 행사, 지역아동복지센터 보조금 지원비, 소년소녀가장 명절위문금, 생일격려금 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으로 7억6,691만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2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책자 인쇄비, 청각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신축공사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및 기반조성과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용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비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29억4,6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8쪽, 보육.가족지원사업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영아 간식비, 모범종사자 해외보육시설 견학 및 연찬회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5억42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저소득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 두 자녀 이상 교육 지원과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 방과후교실 운영, 장애통합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122억80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송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구립 어린이집 시설보수 및 물품구매비, 장난감도서관 임차료 등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명목으로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부서운영경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행정전산유지비,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2,917만6,000원, 청파사회복지관, 한남.소월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4억3,0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09쪽부터 31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21억4,861만2,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20억223만7,000원보다 1억4,63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금요예술무대 행사, 새용산건설 희망축제, 구립합창단 운영비 등 각종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으로 6억5,8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군당 및 남이장군 사당제 등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향토문화행사 지원비와 원효로성당 등 지정문화제 및 향토문화제 시설보수비에 3억6,637만8,000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기반확충사업비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지원 그랜드세일 및 이태원지구촌축제 시비보조사업 등 2억3,0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구민 한마음걷기대회,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시 보조사업인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등 8억464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여비 및 급량비로 8,82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18쪽부터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84억1,795만4,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 154억8,385만6,000원보다 29억3,40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환경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101억1,457만1,000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비 8,234만6,000원,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비 4,297만5,000원,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380만5,000원, 부서운영경비 79억2,614만7,000원,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 1억4,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8쪽부터 322쪽, 청소행정관리비 총 38억5,233만2,000원 중 청소차량 구매 및 관리운영비로 7억8,282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비로 27억3,116만7,000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으로 1억2,362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로 1억1,427만5,000원, 서울 클린데이 운영비로 1억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한 사업비로 4억8,269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9억8,075만9,000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25억2,028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경비 1억3,143만원, 적환장 및 재활용 관리비 1억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1쪽입니다.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자연환경 보호사업비로 8,234만6,000원, 생활공해 관리사업비 4,297만5,000원, 정화조와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 등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38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 부서 인력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79억2,61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77억4,541만1,000원으로 주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용이며, 기본경비 1억8,073만6,000원은 부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이며, 마지막으로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로 1억4,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총 704억4,236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154억7,973만원이 증가되어 2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증진과 보육시설 지원 등 주로 보조금사업의 확대에 따른 결과입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21억2,71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3,870만원이 증가되어 3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보조사업비 2억8,800만원,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소독.방제서비스 보조사업비 4,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여성복지활성화사업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이 보조사업비 5,812만원 증액, 효창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기자재 등 구입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주민생활지원 복지, 주거, 체육 등 8대 서비스 확대추진 주무부서로서 기구개편에 따른 팀 및 인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이며,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저출산에 대비한 여성과 아동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477억2,99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억6,055만원이 증가되어 3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노령연금 보조사업비로 83억2,038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 23억1,3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보조사업비 22억4,680만원 증액,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비 26억8,84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억7,229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어, 사회복지과 예산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건립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보조사업의 추진 등 전반적으로 저소득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증가로 의한 증액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21억4,86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637만5,000원이 증가되어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비 4억1,555만원 중 새용산건설 희망축제 개최비용 1억2,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이태원 지구촌축제 보조사업비 2억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8억464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720만원이 늘어난 9,560만원, 문화재 관리비 8,06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으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184억1,79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3,409만원이 증가되어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상분 반영 17억2,191만원 증액,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등 상승요인 반영 6억7,852만원 증액,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처리비용 인상분 반영 1억774만원 증액, 유류비 인상 등 청소차량 공공운영비 1억2,336만원 증액,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인건비 등 상승요인 반영 1억1,8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잔재물 위탁처리비로 1억1,504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 등의 인상요인 이외에 특기할만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1,48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9%를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주민 소득사업 융자 확대 시행을 위한 것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정부 및 서울시와 발맞춰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향후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업무추진계획과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과장님? 273쪽에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숙박비 등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네, 작년도에는 민간단체가 찬조해서 같이 참석해서 1,300만원정도 지원이 되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해서 일단 예산으로 작년 수준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지도를 하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강사보다는 사례발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종사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공무원복지담당자들도 참여해서 각 분야에서 추진해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사례발표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고, 사례발표를 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많이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나요? 계획서와 사례발표 내역이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설문조사까지 다해서 반응까지 알아본 사항이 있습니다.

더 증액을 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서하고 사례발표 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27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32명, 4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복지위원 운영수당,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40명?

네.

위원수가 좀 많지 않나요?

복지위원은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니터링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규정에 의해 제도가 개편되면서 새로 신설된 기구입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한 실적은 있나요?

네.

그 실적을 좀 주시고요, 277쪽에 보면 국내여비, 노숙인.부랑인 계도 순찰활동이 있어요. 좀 줄었지요?

네.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2명이 1년 내내 순찰활동을 합니다. 관내 거리 노숙인들에게 지도 또는 계도를 펴서 이 분들이 시설을 원할 경우에 입소를 시켜주고, 또 특히 겨울철에는 동사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해서 항상 순찰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적게 잡았는데 그것은 집행실적이 좀 저조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관내 거리 노숙인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하는데 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22명을 했고, 또 계도해서 혐오행위를 한다든가 했을 때 다른 데로 안내해주고 하는 건수가 430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성희롱예방교육용 플래카드 제작 등 이런 부분의 사무관리비라 해서 1,310만원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되는 거지요? 하신 내용 있습니까?

네, 그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직원교육 및 홍보책자 발간하고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센티브하고 관련이 있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위탁기관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겠고 홍보책자도 좀 더 만들어서 배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일반운영비 있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업무운영 메뉴엘 발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200부씩이나 어디에 배부하려고 해요?

8대 서비스분야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1만5,000원씩 들여서 200부를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배부할 거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 어떤 공무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모든 업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공무원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공무원 누구한테 주는데 200부씩이나 찍어서 어디에 주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분야 동사무소 근무하는 분들한테 전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지원팀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200부면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네.

동사무소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각종 시설도 포함됩니다.

공무원한테 주려고 200부를 하는군요?

네.

충무계획 보건복지실시계획은 무엇입니까?

충무계획은 해마다 하는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시에 우리구가 복지분야에 대한,

44부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전 부서와 동사무소에다 배부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한 권씩 주는 것입니까?

네.

한권씩 줘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건 그렇고, 그 밑에 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워크숍 레크리에이션 강사비인데 뭐 하는데 100만원씩 줍니까?

지금 직원하고 시설종사자들 하고 1박2일 워크숍을 가는데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레크리에이션을,

시설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종사자가 39명 정도, 직원이 한 60명 정도 올해 참여했습니다.

금년에 총 몇 명이에요?

1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뭐 하는데 100만원씩 줍니까? 그렇게 강사료를 많이 줘요? 강사 1명이 가서 하는 거예요? 몇 명이 하는데 1회에 100만원입니까?

레크리에이션 팀이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강사 한사람이 아니고 거기 팀이 참여하고 장비나 그런 것,

이것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치는 대둔산에서 시행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올해 한 것입니다.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100명 참석했습니다.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60명입니다.

관이 60명, 민이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39명인데 4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60명은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는 거예요?

복지종사자 공무원들입니다.

사회복지사만 거기 참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도 포함되고 사회복지과 동사무소 종사자들, 업무담당들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용산구에?

36명입니다.

그러면 24명은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간다는 얘기예요? 계장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놀러갈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워크숍을 왜 합니까? 이게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경비, 숙박비 나오고 이런 것 예산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 사람들 수고하니까 하루 가서 놀다 오라고 예산편성 해주는 거예요?

사례발표 위주가 되고요,

한번 예를 들어봐요. 무슨 사례발표 했습니까? 작년 사례발표 좋은 것 하나만 설명해보십시오.

사례발표는 복지업무담당자나 종사자들이 나가서 평소에 겪었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동에 가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책자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놀러 다니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27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플래카드 있지요?

네.

23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소형이 몇 개, 대형이 몇 개, 어느 행사에 뭐가 들어간다. 그냥 230만원 달라고 하고 거기에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뒤로 플래카드비가 올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로 썼든 뭐로 썼든 얼마나 썼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나한테 주고, 275쪽, 아까 김경대 위원과 이미재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운영수당 있지요?

네.

지금 이게 32명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민간만 그렇게 됩니다.

또 복지위원 운영수당 7만원씩 40명은 뭡니까?

이것은 복지위원 수당이라 해서 동별 2명씩,

지금 선임되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 모니터링이나,

어떤 모니터링을 해와요?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와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합니까? 우리 행정이 참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통장 있지요? 통장한테 관리 안 시킵니까? 행정관리국에 이야기해서 통장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 명단을 줘서 노인부터 전부 통장한테 관리시키면 이런 비용도 안 들어가고 통장도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번씩 동에다 보고하게 만들고 하면 되는데, 연2회 7만원씩 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각 동에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조사하고 발굴하고 그것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규정 찾지 말아요. 규정이 꼭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한번 시행해 봐라 하는 얘기지, 여러분들 행정적으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돈 쓰는 것만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행정관리국하고 해서 우리 통장님들 있지요? 통장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드리라고요. 통장수당 한 달에 한 이십 몇 만원씩 나가지요? 통장들이 구 행정에 더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통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 명단을 주면 그것을 관리하면서 통장들이 전화 한번 하고, 가서 살펴보고 하면 굉장히 빠를 거예요. 객관적으로 40명씩 연2회 7만원씩 준다면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 하는데 되겠습니까? 정책으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고, 필요 없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276쪽, 민간위탁 있지요?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소독.방제서비스 사업이라는데 300가구입니까, 300명입니까?

가구입니다.

가구면 세대라고 써야지 명이라고 쓰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온 자료예요, 300세대라는 게?

각 동에 15명씩을 예상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 취약계층 전체를 조사해서 해야지 배당을 줍니까?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들은 다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목적이? 어떻게 배당을 줘요?

일률적으로 배당한 것은 아니고요,

글쎄, 여러분들이 전체를 조사하세요. 독거노인들한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소독.방제서비스사업을 하는데 전체 가구 수를 조사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다 해주세요. 왜 300세대씩 선정해 가지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전체 동에 대해서, 전체 용산구에서 이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가구 세대수를 조사해서 이런 데는 예산을 전액 지원해주시라고요.

네, 이것은 홍보를 해서 대상자는 전액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이런 예산은 올려야지요. 여러분들이 쓰는데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효창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는데, 올 6월까지 마감이에요.?

네, 공사를 마감해서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8,000만원 뭐 한다고 나온 거예요?

교육실이나 사회교육 회의실 같은 데에,

이것은 여러분들 구입 자재예요. 품목에서부터 단가까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포괄예산으로 8,000만원 해놓고 그러면 안 돼요. 미안한데, 전문위원 많이 해보셨잖아요?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그냥 8,000만원이고 5,300만원이고, 시설보수 기능보강사업도 5,330만원인데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다 첨부해서 제출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대로 쓰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사회복지관 개.보수비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리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금액만 떡 오니까,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친다는 데를 파악해서 직원들을 보내서 과연 고쳐야 되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줘야 되니까 자세하게 해서 달라는 말이에요.

네.

278쪽,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컴퓨터 구입이라는데 보훈단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자동에 있습니다. 3개 단체가 한 건물에 있는데요,

우리구 예산으로 이것 사줘야 됩니까, 단체에다? 보조단체 지원하는 사업비가 지금 주민자치과에 편성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커버하는 예산 아닙니까? 모자라서 따로 컴퓨터를 편성해서 컴퓨터를 사주는 거예요?

네, 건물기능 보강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컴퓨터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되겠네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용산구에 90여 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를 줄 때 그 단체에서도 컴퓨터나 다른 시설물을 해달라고 하면 사줄 용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이군경회에 컴퓨터 1대 사주려고 15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줄 용의를 가지고 이 단체 예산 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 말하자면 상이군경회, 여기에만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다른 단체는 안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있어요. 281쪽, 재생비누운영실 에어컨 구매하는데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청파2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재생비누 공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 동장으로 있으면서 봐도 여름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위치가 동 안에 있어요?

아닙니다. 구 동청사에서 조금,

그 건물이 우리가 관리하는 구청 소유입니까?

네.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워크숍에 대해서 김경대 위원이, 여성발전위원회분과위원회 있지요? 이것 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분과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1년에 몇 번씩 제대로 회의나 합니까? 여성발전위원회 제대로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합니까? 4번 하게 되어있는데 4번 다 합니까?

네.

분과위원회 다 했어요?

분과위원회는 필요할 때 하고요, 분기별로 회의는 합니다.

뭐가 필요해서 합니까? 1년에 4회 해서 여성발전위원회 4회 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수당 7만원 10명 2회,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7만원 6명 3회, 이래서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왜 보이게끔 예산편성을 하냐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개의 문제성은 상당히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를 하게 끔 되어있는 것이 다른 위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위원회 한번 보세요. 다른 위원회도 분과위원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281쪽으로 넘어갑시다.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뭐를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용산구에 여성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어떤 레벨이 지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나 됩니까?

지도자로 볼 수 있는 인원수는 4,000명 정도 되고요,

어떤 사람이 4,000명이에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를 하는 분들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네.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왔어요?

네.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봉사자 전부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자원봉사자예요. 순수 자원봉사자는 순수 자원봉사자로 키우라고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로 출발해 가지고 변질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운영비 달라, 수당 달라, 기초생활비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는 순수 자원봉사단체로 해야지, 자원봉사자 4.,000명씩 데려가서 하는데 4,000명 들어갈 데가 있어요?

4,000명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참여인원수는 1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100명이 1년에 1회 하는데 2,000만원씩 듭니까?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정착은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여성발전위원회 분과 같은 것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교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조례도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두었고, 여성지도자 워크숍도 각 단체 회장들도 지도자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 회장들하고 여성아카데미에 나온 분들 해서, 또 저희는 여성CEO까지도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적 개념으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이런 행사성에다가는 편성하지 마세요. 정말로 불쌍한 여성들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을 하셔야지 무슨 100명 데리고 1년에 한번 잔치하는데 2,000만원씩 들여서, 용산구가 지금 그렇게 재정이 남습니까?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책정하면 안돼요. 본위원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물어볼 말이 더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예요. 과를 만들 때 목적이 있으니까 만든 겁니다. 주민이 어렵고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도와주고 실제적으로 하라는 데예요.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국비, 시비 주는 것은 거기에서 갖다 돈주는 거예요. 용산구 예산은 전부가 그런 거예요. 무슨 행사비라든지 책자발간이라든지 이 예산에서,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재정이 여기에 몇%나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시비, 구비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 보면 구비는 몇 푼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에서 배정분에 대해서 넘어 가지고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용산구 의지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이 순 행사비고 소모품이고 운영비에 다 쓰는 것이지 주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조금 합쳐서 주는 것뿐이라고요. 용산구는 행사하는 데만 쓰는 겁니까? 용산구 예산을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주겠다는 예산이 국비, 시비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이 집행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경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가수들이나 초청해놓고 거기에 돈을 행사비의 반을 주고 말이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누차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고 나면 과연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동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생활지원팀 있지요? 그 사람들 한 달에 운영비라고 해서 영세민들 찾아다니면서 하다 못해 야쿠르트라도 한 병 사들고 다니면서 찾아볼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지불해요?

10만원 해서 120만원 나갑니다.

한 달에 10만원? 맞는 얘기예요, 팀장? 한 달에 10만원씩 동에 있는 생활지원팀에 운영비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 찾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노령인구가 용산이 13%에서 16%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자식이 버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10만원씩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매일 찾아다니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거라도 사서 들고 가서 해주는데, 이런 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동에 가봐요. 손발 다 묶어놓고 가만히 그 안에만 있다고요. 그리고 국장님, 다른 업무를 제약해야 된다고요. 지금 생활지원팀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도 업무가 중복된 게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요. 그분들 지금 돌아다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복도 사실 있고, 체계 개편하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됐습니다. 정착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가 저소득주민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산구 예산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를 보면 미안할 정도예요. 실제로 용산구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지요. 따로 한다, 이만큼 한다, 이런 것은 없고 전부 시비나 국비 받아서 용산구 예산 조금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운영비......, 과장님, 여러분들이 저소득주민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돌볼 수 있는 의지력이 있는가, 용산구에서? 그냥 행사성이나 하고 사진이나 찍어놓으려고 하고, 이런 행사성은 하지 말라고요. 주민이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은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고 의지력을 갖고 편성을 하세요. 여성단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돌봐야 할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삭감할 때 행사성 경비는 가차없이 다 삭감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예산을 다른 데에 주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쪽으로 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라고요.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산출내역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억1,9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명절위문이 8,850만원 정도 되는데 3,000가구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연2회 위문품을 지급하는데 2007년도 현재 수급자가 2,816가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3,000가구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만4,750만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나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네, 액수는 적지만 수급자가 이것 외에도 생활보장이나 주거 쪽에서 매월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석이나 명절 때에 매년 2번에 나눠서 농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급자 세대가 많아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상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음료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313일은 어떻게 계산한 거지요?

저희들이 일요일 빼고 주 6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 몇 명을 매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홀로 임종을 맞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대책을, 우리구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그런 사회적 보장제도는 저희 구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솔직히 없고요, 법정기초생활자에 한해서 장제급여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9.9%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얼마 가지 않아서 2015년 정도 되면 10.3%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타구를 보니까 이런 구가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드리면서 동사무소랑 연계를 해서 즉시즉시 보고하는, 위험상태에 처해있는 분들을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장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4쪽을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지요?

83억원 정도입니다.

적정하게 세우신 건가요?

네, 이것은 통계나 산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약간 조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금편성을 70세 이상 어르신은 1월부터 연금지급개시를 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7월부터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 부서에서도 지적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우리구 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또 노인복지를 위한 일자리, 크게 봐서 복지에 관한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을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꼭 하고 싶었던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실수로 해서 빠뜨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년도에, 김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인일자리 관계를 좀 더 확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작업 하면서 빠뜨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실 때 좀 반영해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구 환경순찰대,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버환경순찰대를 한번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각 동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다섯 분씩 100여분으로 해서 그 분들이 직접 활동하시는 것은 무단투기단속 홍보라든지, 또 배출시간에 대한 홍보라든지, 동 직원 1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노인일자리사업도 좀 새로이 창출하고, 우리관내 환경분야도 개선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한 1억7,2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네, 노인일자리사업이 앞으로는 굉장히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속이나 투기 이런 쪽으로 많이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5쪽을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 사업이 있거든요.

네.

작년보다는 많이 삭감이 되네요?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지요.

네,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던 것이고요, 시비, 국비로 운영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가사도우미를 동에다 사회담당하고 상담을 거쳐서 빨래라든지 또 일상생활하면서 같이 옮겨다닌다든지, 방문한다든지, 청소라든지 활동보조를 하는데요, 이 활동보조 하는 기관이 우리 용산구에는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강2동에 있는 용산 노인복지센터하고 남영동에 있는 용산지역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본인들이 서비스를 원하는 부분을 서비스해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에서 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7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쉽게 알아듣기가 복잡해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보면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지원한 게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청소년공부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위에 있는 2억2,000만원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를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100석 미만이 지금 4개소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399만원 지원되고요, 100석 이상이 한군데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47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청소년공부방의 관장, 총무에 관한 인건비인데요, 관장 같은 경우에는 월 120만원 정도 보수가 나가고 총무는 100만원 정도,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용인원은 많아요?

이용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왔는데 100%까지는 안 가고 한 6, 70% 정도, 열람실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제일 이용률이 적은 데가 보광동 청구공부방인데 이것이 한 43% 이용률이 되고요, 이용률이 많은 데는 청파동 공부방입니다. 한 80% 정도 이용률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좀 나중에 주시고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활성화가 안되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한번 보세요.

네.

경로당 정수기 유지관리비 있지요?

네.

우리 경로당 총 숫자가 몇 개소예요?

방으로 기준하면 130개소 정도 되고요,

방?

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그리고 건물로 하게 되면 76개소 정도 됩니다.

76개소요? 그러면 남녀로 치면 2로 곱하면 152가 되어야 되는 데 뭐 그렇게 많아요?

건물로 봐서 그렇고 실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따로 구분하면,

그러니까 경로당이 76개소라는 말이지요?

아니, 제가 뒤에 현황을 적어놨는데요,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5개소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네.

75개소가 아니고, 296쪽을 봐요. 경로당 기본운영비, 구립.사립 지원비가 78개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5개소가 나오고, 76개소가 나오고, 정확한 숫자가 안나와서,

현재 운영되는 것은 76개소이고 내년도에 2개 정도가 신설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서 78개소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정수기가 112개소인데 1대만 놓아져있는 데가 있어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는데, 따로 따로 놓아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놓아진 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경로당이 2개방으로 안 나눠진 데가 있습니다. 한 방으로 되어진 데가 있어서,

남녀 한 방으로 되어 있는 데?

네, 그러니까 꼭 곱하기 2가 아니고,

몇 개소나 남녀 한 방으로 되어있어요?

아예 할아버지 경로당만 되어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꼭 곱하기 2는 아닙니다.

그러면 112개소가 방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 기준으로 하면 126개방인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왜 정수기는 112개소냐, 그 차이가,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8개 경로당이 어디예요?

동자동경로당 등 8개소인데, 그것은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놨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케이블수신료가 있는데 이것은 몇 개소에 설치한 거예요? 수신료가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월 수신료는 1만5,400원인데요, 저희들이 60% 할인을 받습니다.

몇 개소 낸 거예요?

100개소 예산 편성했습니다.

100개소?

100개방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수기 관리는 112개소인데 이것은 또 100개방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숫자 딱딱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보고 나서 얘기하면, 예산 편성할 때 1식, 왜 이런 것으로 표현합니까? 1년, 경로당 케이블수신료도 몇 개소를 어떻게 설치했다는 것 개소가 딱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산출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표시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하면 수치가, 296쪽 보면 경로당 기본운영비는 78개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126개소,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66개소, 이게 맞지를 않아요. 지원하는 개소가 맞지를 않으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맞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같은 개수로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다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못 들었는데 291쪽, 일반운영비에서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게 또 뭡니까, 3명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요.

노인복지기금을 수일 전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고, 위원 중에 당연직이,

아니,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3명이 뭐를 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심의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이 세 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기금에,

노인복지기금 얼마 있어요?

11억원 정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금년도에는 좀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4,100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 3명이 결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고요,

아니, 노인복지후원회에 내면 될 것이지 심의위원들 세 사람 골라서 7만원씩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노인복지후원회가 45명이나 있어요. 거기에다 내놓고 이렇게 쓰겠다, 이번에 사업비는 얼마다 하면 되지 무슨 심의를 또 거치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보시면,

여러분들 조례 일일이 다해서 분과위원회 두기로 되어있는 것 지금 둔 줄 알아요? 안 뒀으니까 이런 것은 둘 필요가 없어요. 복지후원회에 45명씩 회원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내놓고 받으면 되지 무슨 3명씩,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또 돈을 줘가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저희들은 조례상 심의기구니까요,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국.시비든 무엇이든 이런 것은 하면 안돼요. 노인복지후원회에 무려 45명이나 복지후원회 회원들이 있어요. 회의할 때 내놓으면 금방 통과될 걸,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요? 그런데 그 위에 효창경로당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인데 무엇을 사는 겁니까? 경로당 물품 구입비까지 합치면, 경로당 물품 구입비 2,000만원은 경로당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효창제2경로당,

거기에 다 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효창경로당에 쓰는 것이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3,000만원 쓰는 것이지요?

경로당 물품구입비는 포괄성경비로 잡고요, 효창제2경로당은 내년도에......,

경로당 이전했다는데 무슨 비품을 삽니까?

현재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사도 해봤지만 TV라든지 가구가 좀 노후된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전할 때 일부를 교체해서,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에 노래방교실이라든지 운동기구 등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또 그런 것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이전할 시기에 맞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래방기계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부 창고로 들어가 있다고요.

저희들이 현황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적이 많아서 현재 점검계획을 편성해서 저희직원하고 대한노인회 용산지회하고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2동 리모델링공사비 5억8,300만원 있지요? 이것 사업계획서 제출하세요, 무엇을 하는데 5억8,3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그것을 좀 보내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노인정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서 되겠어요? 제가 그 지역이지만 한번 살펴보고 싶다는 얘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같은 데 숫자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29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요? 시비로 하는데, 결식아동 방학기간 중 중식지원이라는데 200명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우리 용산구에 200명입니다,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0명이에요?

저희들이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16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계해서,

169명, 그런데 여기에 31명을 추가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결식아동이 고정숫자는 아니라서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어요? 교육청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됐냐고요?

결식아동은 동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고, 실제조사를 해봤느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명단을 우리한테,

실제조사를 하니까 200명이에요?

올해 169명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몇 명이에요?

그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식아동 재학생 토.공휴 석식 지원이 40명인데 이 사람들 중식만 주고 석식은 다 해결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더 챙기세요. 실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문제성을. 숫자로 200명, 40명, 이렇게 하지말고. 이런 데에서 좀 하셔야지 다른 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아요. 도원동교회, 이것은 지정사업입니까? 시에서 시비가 있는데, 도원동교회를 한번 얘기합시다. 밥 못 먹는 사람들 대주는 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급식입니다.

이것은 지정사업이에요? 도원동교회 295쪽, 하루에 50명씩 하기로 되어있는데 서울시 지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구비사업입니다.

밥 나눠주는 데가 용산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다고요. 경로식당이에요. 경로식당인데, 여기 각 노인정에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빠지고 도원동교회 경로식당을 따로 유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용산에 산재해있는 교회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노인분들 식사 대접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무료급식 하는 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데 왜 예산으로 도원동교회 한 군데만 주느냐 이거예요, 다른 교회도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해야지. 우리 동네 예를 들지요. 해방교회에서 밥을 줘요. 노인분들 데려다 교육도 하고. 우리구청에서 한푼이나 줍니까? 용산구 용산2가동 노인복지후원회에서 1년에,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한 두어 번씩 고기 좀 사 잡수시라고 적은 금액, 한 4, 50만원씩 두 번 정도 나눠 준다고요. 여기만 어떻게 특별히, 도원동교회만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여기만 지원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관내 종교단체에서는 운영하는 무료급식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도원동교회는 교회에서 자체사업 편성하는데, 교회에서도 1년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요. 이 운영비를 하나도 안 책정하고 그냥 우리구청에서 주는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료급식에 한해서만,

아니, 다른 교회도 무료급식으로 다 줘요. 그 사람들이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에 가보라고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매년 여기가 올라와요, 여기하나만. 다른 데도 선정을 해서 조사하고 다른 교회도 지원해주고 여기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원동교회만 50명씩 해준다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태생적인 문제가 도원동교회에 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거리에 노숙자하고 노인들을 지원하게 돼 가지고 거기가 지정이 돼서 계속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예산의 한계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각 교회가 대부분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데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앞으로 확대하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데, 여기 딱 맞게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도원동교회는 실제는 이것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문제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도와주면, 노인분들을 하는데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수 교회만 매번 이렇게 도와줄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다소 형평문제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고, 또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은 인건비예요?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한 달에 48만원씩 줍니까? 25명이라고 했지요?

이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심의하면서 저도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고, 서비스관리자 보고 드렸던 2명에 대해서는 월 120만원씩 줍니다.

독거노인 도우미가 25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5명이면 1억4,400만원은 뭐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 중에 서비스 관리자, 관리하는 두 분은 월 120만원 정도 나가고, 생활지도사, 각 동에 배치돼서......,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쪽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인건비입니까? 48만원이라는 돈이, 1억4,400만원, 25명을 월별로 나누면 한 달에 48만원씩 돌아간다고요. 이 사람들이 1년에 576만원 타간다고요. 1억4,400만원을 25명으로 나누고 12월로 나누면 48만원이 나오는데 48만원이라는 돈이 무슨 돈이냐 이 말이에요. 1억4,400만원이 1년치라고 했잖아요?

생활지도사는 월60만원씩 나가는데요,

지금 김경대 위원이 296쪽,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1억4,4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1억4,400만원이 여기 예산에 책정된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1억4,400만원이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독거노인 도우미가 25명이라면서요? 이 사람들한테 1년 동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76만이라고요. 여기에 나눠보니까 한 달에 48만씩이에요. 48만원씩 1달에 주는 것이냐 뭐냐 이 말이에요.

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1년 인건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8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8개월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8개월 이 사람들 인건비를 준다는 말이지요?

네.

팀장, 나오세요. 팀장이 전문가일 테니까.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 사람들 월 얼마 주는 거예요?

생활지도사 서비스관리자는 120만원 정도 나가고, 생활지도사는 60만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생활지도사, 120만원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억4,400만원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60만원 주는 거예요?

생활지도사가 24명에 대해서는 60만원 나갑니다.

인건비는 국고 시비보조비에서 나가는데 우리 용산구 예산에서 왜 운영비를 줘야 돼요?

운영비는 그런 운영비가 아니라,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실 때 전화비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봉사도우미 만들어 놓으면 꼭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요. 나중에는 차량도 달라고 할거예요. 사무실 줬어요?

사무실은 원스톱지원서비스라고 해서 한남동 노인종합복지관에,

그러니까 사무실 달라고 하고, 거기 근무자 달라고 하고, 나중에 냉.난방기 달라고 하고,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순수사업이 아니라고요. 지난번에 위원회 때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을 거예요. 당신들 자원봉사 한다고 껍데기만 들여놓고 일당 생각하고 나중에......,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뻔히. 여기에서 잘라서 주라는 말이에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주라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라고. 그리고 잘못된 게,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질의했는데 동 노인복지후원회에 3만원씩인가 맺어있지요?

네.

왜 합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잘못돼있어요. 이것 올해 한 겁니까?

올 하반기부터 한 겁니다.

그러면 검수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직접 하고있는 것을 검수보고 받았냐고요?

네.

받았어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안 해요?

보고는 한남 종합복지관에서 종합해서......,

누가 가서 그 사람들 활동에 직접 참여해봤어요, 그냥 서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활동을 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구비 들어가잖아요?

네.

구비 들어간 만큼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감사 해봤어요?

감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도 않는 거예요. 지금 도우미들 아까 60만원하고 120만원인데 이것 보장을 해줘야 됩니까? 국장님, 보장해줘야 돼요?

네, 그것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어디에 보장해주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그것을 전제 하에서 받기 때문에,

120만원을 채워주겠다?

네.

돈을 주면 감시 감독을 해야지요. 동에 생활지원팀 있지요? 생활지원팀에서 이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같이 다닙니까?

같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 같은 데는 내가 노인복지후원회장인데 안 줘요, 3만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오고가는 줄을 몰라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악을 해보시고, 국가에서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인건비 주니까 운영비는 거기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운영비 같은 문제는 전부 삭감할 테니까, 자원봉사자 하겠다면 직업으로 해서 하면 되겠어요, 돈 안 주면 않고? 나중에 노조 결성해서, 이 사람들 틀림없이 노조결성 할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8개월로 하는 이유가 상근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자꾸 예산 올라가요, 떼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대 위원도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용산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4,600만원이 있네요. 어떤 내역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네, 이 사업은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우리가 50개 교실이 넘고 있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 생활체육업무를 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이 용산구가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생활체육부분은 용산 구민을 위한 사업이 대체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4,6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생활체육종목 중에서 우드볼이라든가 체조종목, 자전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태권도가 있는데 어떤 행사 때, 체육행사나 이런 행사 때 어린이들이 나가서 시범도 보이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시범단을 육성한다 하는 쪽에서 1,600만원, 이렇게 해서 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1,600만원이면 액수가 적겠네요. 그 내역을 지금 저한테 주시고, 소외되고 그 동안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사기를 진작시키는 입장에서도 잘 분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 문화도시조성에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어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활성화 지원 해서 시비, 구비 들어가는 거요.

활성화지원은 총액으로 해서 지금 1억3,73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 내역이 희망축제 1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구립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어머니합창단에 비해서 약 50%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또 어린이들이 한 50명 가까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 옷도 챙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그런 것을 챙겨주는 인력이 한사람 또 필요합니다.

단무장 사례비로 이번에 신설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도 저희들이 합창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책정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답답해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과 예산이 몇 쪽도 안되고 그런데, 309쪽, 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나와있지요?

네.

문화원시설물 유지보수 500만원인데 무엇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올해 얼마 썼어요?

올해도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매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 썼어요?

500만원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무엇에 썼어요? 팀장, 나와보세요. 500만원 어디에 썼어요?

네, 문화진흥팀장 박기홍입니다. 작년에 게시판 만드는데 사용하고, 기타 몇 가지 물품도 사고 했습니다.

500만원 갖다가 뭐에 쓸 거예요?

시설구입 하는데 지출했습니다.

올해 500만원은 또 어디에 쓸 거냐고요?

문화원에 들어가는 시설 구입하는데 쓸 겁니다.

무슨 시설을 구입할거냐 이 말이에요.

건물을 유지관리 하다 보면,

매년 똑같은 금액을 여기에다 투자를 해줘야 됩니까?

그 금액 정도를 정해서 다 지출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500만원 주면 500만원 다 써버리는 거군요?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깎아서 한 200만원 줄 테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봐요. 돈 준 만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뻔해서 말이지요, 중복질의가 돼요. 310쪽, 조찬기도회 있지요?

네.

이것 특정 종교에만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하냐고요?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왜 조찬기도회를, 대한민국에 기독교밖에 없습니까? 안 하려면 다 안하고 하려면 종교를 몇 개 선정해서 종교단체에다 조찬기도회를 할거냐고 물어봐서 예산편성을 같이 해줘야지요.

신앙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정 종교만 하는 것은. 알았어요? 왜 기독교만 가지고 조찬기도회를 합니까, 구청 예산을 들여서? 다른 종교도 해보려고 했어요?

네, 다른 것도 필요성 검토를,

언제 검토해봤습니까?

바로 직전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안 한다고 합디까? 우리 예산 들여서 조찬기도회 한번 하자니까 안 한답디까? 공문 보내봤어요?

보내야 할 대상이 기독교 쪽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래 전부터 쭉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궁색한 대답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요예술무대 행사 계속해서 문화원에 줄 거예요?

그것도 아까 답변 드렸는데,

그러니까 줄 거예요, 안줄 거예요? 조례위반이니까, 법 위반이니까 줄 거예요, 안줄 거예요? 이것 준다고 하면 전부 다 삭감할거예요. 확실히 대답하라고요. 이것 말하자면 조례 위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어요. 동의를 받고 한다면 예산을 주는데 동의 안 받는다고 하면 전부 삭감해버릴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구민체육대회 2억5,000만원 잡았지요? 여기에 행사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용산건설 희망축제 개최라고 여기에 1억2,000만원 또 잡은 거예요?

희망축제는,

올해 한번 계획해 가지고 쓴 거예요. 새용산건설 희망축제 개최예산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올해 한 것?

올해 하절기에 개최를 못했던 금요예술무대 예산 일부하고, 서울시민체육대회......,

올해 금요예술무대 행사비 다 깎아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사 늘려 가지고 쪼개서 쓰는 것 다 깎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무슨 용산에 그렇게 축제가 많고 할 일이 많다고 맨날 가수들 데려다 노래나 부르고, 용산 구민들 몇 명씩 강제동원 해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예산 올라올 때 하나도 안 고쳐 가지고 올라와요. '어련히 그냥 해주겠지......,' 조례에 위반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준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방만하게 예산 행사나 하고 말이지요.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지적 잘 하셨어요. 용산구 전 공무원이 동원돼서 다 해주면서, 그런 행사는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내가 심각하게 얘기하니까요. 313쪽 보세요. 관광기반 확충이라고 했는데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관광기반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기반 확충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통관련해서......,

유통관련이 아니라 관광기반이에요. 유통관련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관광기반은 문화체육과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과 직접적으로 용어로서 비슷하게......,

그러면 또 다른 데에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생각을 않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용산구에는 관광을 어디어디 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해서 더 편의성 있게, 용산구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관광코스를 만들겠다는 이런 뭐가 있어야지 예산만 딱 올려놓고 아무 것도 없이 되는 거예요? 시비 몇 푼 받는다고 구비까지 투자해서, 그런 예산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관광산업 진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기반 확충을 한다니까 무엇을 하겠는가, 기본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작성 않고 예산만 떡 하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문제성이 있는 거니까, 또 한번 물어봅시다. 312쪽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줘야됩니까? 시비 나오지요?

네.

거기에다 편성해놓고 여기에서 3,000만원 또 주는 거예요? 312쪽, 체크하세요.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태원연합회건물 벽체 등 보수공사인데 어디를 보수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건물이 좀 노후한 건물인데 앞에 부분이 많이......,

올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850만원,

850만원 했는데 안 돼 가지고 또 한 거예요?

한번에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옆에도 하고, 올해는 앞에 할 계획이고, 돌아가면서......,

아니, 몇 푼 된다고 작년에 하려면 다 잡아서 해야지, 건물을 이만큼 바르고 또 내년에 이만큼 바르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건물을 항시 헌 것 만들려고 그래요? 1년 사용했으니까 이것 새 것으로 하면 또 이만큼은 헌 것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앞에 해놓고 다음부터는 전면보수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한 것 나한테 가져오세요.

네.

이런 보수가 어디 있어요? 건물보수를 하면 한꺼번에 통째로 해야되는 것이 지 반쪽 해놓고 또 반쪽은 1년 후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항시 반쪽이에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314쪽, 어린이축구단 운영이 있는데, 어린이축구단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팀장, 답변해봐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어린이축구는 지금 두 갈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풋살교실하고 어린이축구단.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어린이축구단은,

지난번에 일본 교류한 팀은 어디예요? 여기에 안 들어간 거예요?

어린이축구단 내에서 선발을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어린이축구단 일주일에 얼마나 해요?

주3회 합니다, 월.수.금.

어디에서 합니까?

청파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입니다.

매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과후에 하기 때문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요?

오후 14시에서 16시나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어요?

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라고요?

청파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 몇 명씩이에요?

기본적으로 약 25명에서 3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나옵니까?

매번 나오는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마는,

운영용품이라는 게 뭐예요, 1년에 750만원?

운영용품입니다.

뭐를 사주는 거예요?

축구하는데 골대, 축구볼,

골대요?

미니골대가 또 있습니다, 큰 운동장에서 못하기 때문에. 유니폼 같은 것,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니폼도 사줘요?

네, 유니폼 사주고 있습니다.

유니폼도 여기에서 사준다는 말이에요?

네.

1년에 몇 번 해줘요?

평균적으로 2번 정도 합니다. 연초하고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유니폼을 해준다고요?

유니폼은 한번 해주고, 공 같은 것을 사줍니다.

120명을 얼마짜리 해줍니까?

보통 어린이들은 세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5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5만원? 그러면 유니폼 한번 사주는데 120명이면 600만원 들어가는데 무슨 볼이 들어가고 1년 용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봐요. 750만원인데 어린이축구단이 120명이라면서요? 여기에 5만원짜리 곱하면 600만이에요.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 나머지 운영비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750만원은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비가 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으로 사고, 연간 부족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학생들......,

시비는 따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750만원은 구비입니다.

시비는 어디로 갔어요? 시에 가서 타오는 거예요?

네, 풋살 쪽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는 용품비가 용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시비는 시에 가서 직접 받는 것이냐, 용산구를 통해서 받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용산구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표기가 되어있어요, 용산구 예산에 나와있는 시비가?

지금 예산서 자체에는 큰 목에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분야별로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린이축구단 운영용품이 다른 데에 서울시비 받는 것이 표기가 되어있느냐는 말이에요, 얼마가 나왔다는 게? 지금 표기되어 있어요? 용산구예산 750만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산은 750만원을 별도로 지방비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시비가 어디에 표기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시에서 얼마 주는 거예요?

생활체육육성 부분에 보면 시비로 4,565만8,000원 속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밑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시비표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315쪽에 용산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4,600만원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협의회에다 무엇 때문에 4,60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아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협의회에 무엇을 하는데 주는 거예요?

우선 낙후종목,

낙후종목이 뭐예요?

우드볼하고요,

우드볼이오?

나무공으로 되어서 골프같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우드볼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촌지구 쪽에 잔디부분을 협의해서, 잔디로 바닥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다? 우드볼 다음에?

체조부분이 있는데 체조부분은 산발적으로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효창운동장에서 새벽에 체조를 한다든가,

무슨 체조를 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쪽에 저희 강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 생활체육교실하고 다른 거예요?

생활체육교실하고는 구분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용산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역단체에서 운동 좀 한다고 하면 다 지원해줄 거예요? 체조, 그 다음에 또?

자전거,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학하고 기공체조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것은 생활체육교실에다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올해는 예산 얼마 줬어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계획서 받았어요?

네, 계획서 받았습니다.

계획서 줘보세요, 무엇을 한다는 것. (자료제시)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왜 이게 갑자기 생겼어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그 동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새로 함에 있어서는 과연 그게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큰 것인가를 먼저 가늠해보고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야구단 교류경기 해본 적 있어요?

교류경기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답변을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한 곳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것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축구단 일본하고 교류하는데 주는 돈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올해 500만원은 자체 국내에서 어린이들 경기 향상을 위해서 주말이나......,

국내에서 쓰겠다?

네.

작년에 이게 얼마나 편성되어 있나요?

작년에도 500만원 그대로 편성해 주셔서,

올해 교류한 데 자료를 나한테 주라고요. 지금 가져오세요. 그래야 이것 살아납니다.

네.

316쪽, 민간경상보조 월드컵축구, 풋살교실 운영 해서 3,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풋살교실 운영하는 것인데,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1,8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 1,800만원을 책정해서 3,6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풋살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맨땅에서 아이들 하는데, 감독 누구예요?

차범근축구교실입니다.

그것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차범근축구교실이 용산구에 있고 그 사람도 용산에 사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빌려주느냐 이거예요, 풋살 축구대회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단하고 아마 위탁을 받아서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일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데 시간이 비어있더라고요. 풋살 축구대회 때 하루정도 사용하지요? 하루정도를 차범근축구교실 그 좋은 시설물을 용산구에다 왜 안 빌려주느냐 이 말이에요, 대회 할 때?

제가 차범근씨하고 한번 만나서 접촉을 해보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해결책은.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그 내용을 쉽게......,

왜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데에 좀 보조비를 줘서 시설이라도 고쳐주고 하면서 하루나 이틀 쓰는 것에 대해서 차범근축구교실하고 충분히 하면, 우리 애들을 청파초등학교인가 맨 땅에 줄쳐놓고 그런 행사 안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시설 놓고, 서울시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서 차범근축구교실 임대를 줄 때는 조건부임대로 해서 용산구에다 이런 행사 때는 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라고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피하게 맨 땅에서 아이들 그것 하라고 해서 되겠어요? 이것 올해 꼭 성사시켜서 올해 풋살부터는 거기에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게 꼭 하세요. 좀 고쳐주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학교강당을 당초에는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강당이 그렇게 큰 데가 어디 있어요?

강당에서도 웬만한 데는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도 잘 안 빌려주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강이 좋으니까 거기에다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풋살 좋은 경기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아까 구민체육대회 2억5,000만원 들어갔지요?

네.

선거법 운운하시던데, 지난번에 각 동 체육회에 돈을 나눠주려다가 선거법 위반이니까 줄 수가 없어서 못했잖아요?

네, 그렇게 못했지요.

그래서 생활체육회에다 이름 빌려 가지고 돈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검토도 않고 1억5,000만원을 또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아까 얘기한 등산걷기대회를 하겠다, 4,600만원 속에 넣어서 생활체육회에 줘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가져왔어요. 이 자료 그거지요?

자료 드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여기에 넣어서 주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그렇게 결정해서 또 넘어갈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검토가 됐으면 이것은 편성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2억5,000만원 중에서 얼마 남았어요? 팀장, 2억5,000만원 작년에 편성됐지요? 얼마 남았어요? 2억5,000만원 어디에 다 썼어요?

2억8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썼어요?

용산구체육회에 위탁해서 각 동에 6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등산대회 하고, 거기에 2억800만원 들어갔습니까?

네, 2억 팔구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돼서 못하면 편성을 하고 이름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삭감해 가지고 한 1억5,000만원 가지고 등산대회 하면 되겠어요. 돈 있는 대로 쓰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등산대회장에 참여하셨던 구민이 3,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아마 그 규모는 되지 않겠느냐,

아까 내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법 절차에 맞지 않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다 법을 지켜서 하겠다는 공문서를 제출하세요. 준법하겠다, 이 예산을 맞춰서 쓰겠다, 또 위탁 그냥 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우리 위원장한테 보내주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320쪽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금 2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약간 늘었어요. 내역 좀 말씀해주세요.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말씀입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23억7,119만6,000원이었습니다. 우선 내년 2008년도 인상요인을 보면 전 산업체 임금인상률이, 이것은 노동부 노동통계 2007년 상반기 임금동의안에 의한 것입니다. 인상률이 금년도 기준해서 5.4%입니다, 전 산업체 임금인상률이. 전년도 인상분과 적용해서 인건비를 아주 미묘한 2% 미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5.4%를 해야 되나 구 재정여건상 2% 미만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비 중에 주로 유류인상분이 있습니다. 유류인상은 2006년도 9월하고 금년도 9월을 보면 약 20.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재정여건상 다 반영 못해서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친 프로테이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도 작년에는 2.6% 인상을 했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2.4%만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상액은 7,453만9,096만원으로 약 3.14%, 그러니까 전 산업체 임금인상률이나 유류인상분, 기타 일반관리비 인상 프로테이지에 훨씬 저조한 최소한의 액수만 인상을 했습니다.

약간 더 절감을 하면 안 될까요? 좀 어렵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최소한의, 특히 유류는 거의 20% 이상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에 가로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의 액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27쪽에 재활용잔재물 처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1억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민간위탁금에 재활용잔재물 처리비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추경에 좀더 확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혹시 추경까지 못 가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다 조금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