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예산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 정책과 성과를 중심으로 편성된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별로, 부분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사업 예산안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47쪽 감사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7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 감소된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 및 조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3,200만원, 주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600원, 친절 행정 관리를 위하여 2,600원, 부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은 2007년도 대비 65억4,500만원이 감소한 80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2007년도 대비 10억9,400만원이 증가한 663억8,000만원이며, 이중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83억원으로 2007년도 대비 1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구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비 등 14억3,700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 및 예비군 육성지원 등 대내외 교류협력 3억6,100만원, 행정차량 관리 및 구정 공통업무 수행 등 구정종합업무관리로 3억9,400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 2억6,600만원, 지방공무원 육성에 따른 조직 및 인사관리 10억2,200만원, 직원 후생복지증진 19억5,800만원, 공무원단체 운영 및 공익요원관리 4억4,200만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15억400만원, 일반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558억3,900만원, 여권과 인건비로 3억2,100만원, 상용직 선택적복지경비를 포함한 상용직 인부임 19억1,800만원, 구민회관 공단대행사업비로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7년도 대비 62억9,400만원 감소된 81억1,,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7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용산구의회의원 '나'선거구 재선거 보전비용 7,200만원, 주민등록 관리 및 통반장 활동 지원비 등 자치행정 관리로 16억3,600만원, 강사수당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7억9,000만원,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 7억4,400만원, 사회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등 6억7,100만원,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새주소사업 운영 및 방범용 CCTV 운영 11억900만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0억6,600만원, 동 주민센터 내 헬스장 공단위탁관리비 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은 2007년도 대비 13억3,400만원이 감소된 38억5,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발간 등 구정의 종합기획을 위한 경비 5,300만원,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비 등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2억2,800만원, 통반장 일간지 신문구독비 등 구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7억100만원, 창의혁신 우수부서 포상 등 창의혁신 경비로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400만원, 예비비로 2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 예산은 2007년도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21억3,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환경유지 및 운영을 위한 민원행정관리를 위해 3억7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운영,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11억1,5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등으로 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권과 예산은 1억6,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자여권 발급, 민원실 운영 등 여권행정관리로 6,100만원, 인력운영 및 부서기본경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건립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8,000만원, 부서 인력운영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등 7,200만원, 종합행정타운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8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재원이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주민 숙원사업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에는 2008년도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 운용 하고자 합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 총 사업비는 1,510억원으로 국비 20억, 시비 404억, 구비 1,086억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로 보상비 77억원이 기 편성되었으며, 기금으로 3년에 걸쳐 1,433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942억원, 전년도 이월금 50억원, 이자수입 5억원으로 총 997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631억원, 부지매입비 108억원, 감리비 19억원, 설계보상비 등 26억원을 합쳐 784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예상잔액은 213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자금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종합행정타운은 향후 50년 이후를 내다보고 창조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실용적이면서 아름답고 쓸모 있는 최고의 건축물로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2008년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전력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총 예산액은 2억2,608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9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0.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직기강 및 반 부패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 구정업무 평가위원 실비보상금 140만원, 친절평가위원 실비보상금 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 175만원, 부서 기본경비에서 5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의 예산편성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불필요한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총 예산액은 806억4,669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5억4,544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7.5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억9,435만원이 증가된 총 663억8,073만원으로 1.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능력개발 비용 2억5,433만원, 직원 및 구의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용 6억4,960만원, 구.동 직원 인력운영 비용 9억5,245만원,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CCTV 운영비용 1,872만원, 여권과 인력운영 비용 3억2,173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직원 자녀 학자금 대여 비용 1억9,140만원과 구 청사 보수공사 비용 2억3,000만원, 상용직 인력운영 비용 3억1,58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62억9,474만원이 감소된 총 81억1,084만원으로 43.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구 의회 의원선거 비용 7,2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용 5,256만원, 새주소사업 운영비용 1억47만원, 방범용 CCTV 운영비용 2억5,234만원, 주민센터시설 위탁관리비용 2억6,343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청파2동, 이촌2동, 이태원2동 등 동 청사 건립 완료로 인해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비용 70억9,7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억3,497만원이 감소된 총 38억5,260만원으로 25.7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구정 홍보물 제작비용 6,414만원, 예비비 7억665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약 성과금 1,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신청사 건립공사 완료로 인해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비용 20억9,56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93만원이 감소된 총 21억3,356만원으로 0.6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홈페이지 개편 구축비 3억432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용 3,307만원, 정보통신 운영비용 4,397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호적관리비용 1억6,504만원, 정보통신 시설 확충 비용 7,014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권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86만원이 증가된 총 1억6,894만원으로 2.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전자여권 발급 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행정관리국의 예산편성은 직원능력 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출 확대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운영 및 예비비, 인건비 증가 등에 의한 증액과, 시설관리공단, 동 청사 등의 공사 완료로 인한 감액이 주요 증감 내역이며,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의 총 예산액은 831억5,295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부서 기본업무 추진과 인력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억5,0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830억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9호,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상 건립 재원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510억원이고, 건립재원의 구성은 일반회계 77억원과 기금 1,433억원으로 되어있으며, 이는 국비 20억원, 시비 404억원, 구비 1,086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7년 8월에 50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1,443억원 조성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200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50억2,900만원, 출연금 942억원, 이자수입 5억원을 합하여 총 997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4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 50억2,900만원, 출연금 892억원, 이자수입 4억7,100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총액 997억2,900만원 중 교통영향 평가 2억3,000만원, 실시 설계비 20억6,000만원, 부지매입비 108억원, 순수공사비 608억2,700만원, 감리비 19억900만원, 조달수수료 설계보상비 등 시설부대비 25억5,200만원, 예치금 213억5,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실행하여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구 전체 재정운용 계획에도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책자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별로 쓰시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들이 조사감사 때 모 동을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회계감사를 1주일에 한번씩은 동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신동국입니다. 일상경비 상시감사를 저희가 3개월에 한번 씩 매달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3개월에 한번씩 작성하고 있고,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씩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칙에 의해서 3개월에 한번 씩 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이것을 가지고 거론을 하느냐 하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영수증처리라든가 기록자체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감사실 직원도 배석했지만,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하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여비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 과연 이것 가지고 20개동을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따지고 보면 업무가 많습니다.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여비부분으로 좀더 예산신청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동사무소를 사전에 감사해 주시면 사고가 나기 이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당초 감사실 예산 신청이 적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청사신축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사 조금 늦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1년 후에 지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서히 하도록 하고, 다급하게 써야 할 예산을 절약하고 청사 짓는데 쓴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2011년에 지으면 어떻고 2012년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꼭 2010년에 지어야 한다는 목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편리하도록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뭐가 주민이 필요한가를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비 같은 것도 12월 하는데 겨우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과연 20개동을 충분히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동사무소감사를 가서 보고 너무도 한심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각 동사무소에 구조적으로 신규직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회계 처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시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가급적이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면 동사무소 8개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종합감사를 할 때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항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유사한 지적사례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다뤘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줘보시고요, 총무과에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에 조례가 한 63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자매결연은 외국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훈령에 의해서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구청에서 만들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6조에 보면 '결연승인'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결연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국내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자매결연 맺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은 국내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국외에 대한 문제, 그것은 차원이 좀 틀린 문제입니다, 국내와 국외는. 그것을 분명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되지요. 총무과에 조례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본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행해야 하는 법입니다. 상위법이 없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원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국제하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항을 쭉 만들어놓고, 10조까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해외국가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자매열견은 내실있는 자매결연이 되어서 도.농간 농산물에 대한 지원판매라든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그 만큼 가격을 싸게 사용할 수 있다던가, 어떤 목적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요구에 보면 청사수리비가 10억원이 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 청사를 지으면서 그런 많은, 청사 냉난방 배관 및 휠코일 교체공사를 위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신청사가 되기 전에 우리 청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구청사 유지관리, 구청사 시설방호하고 쭉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구청사 유지관리비에 당해연도에 11억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도 11억2,000만원이고?

네, 구청사 유지관리비요.

그래서 신청사를 짓는데,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이면 이런 데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신청사 짓는데 사용하도록,

위원님 지금 보시면 이것은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 편성했지, 사실상 구청 같은 경우도 시설비에 배관 같은 것도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반영 안하고,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냉난방 배관 휠코일 교체, 통신선로 교체, 이런 자잘한 부분이 많습니다. 급한 부분은 해야지만, 적어도 5년, 10년을 쓸 수 있는 장비를 교환한다든가 바꾼다면 그것은 낭비가 되니까, 그렇지요? 물론 나중에 그 청사를 파는 것도 아니고 헐어버리는 것도 아니긴 하지요. 그렇지만,

시설비에 보시면 저희들이 4개항목만 설명 드렸는데, 아까 박석규 위원님께 설명드린 부분하고, 수배전실 정비공사는 지하에 있는 노후전기물 배전실인데 이것은 필히 600백만원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사실상 기획상황실에서 회의 때 마이크가 안 좋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 1,000만원,

왜 총무과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느냐 하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토목과 사업예산 같은 것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긴축예산을 해서 그런 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절약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같은 사업이 절감되어서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특위가 또 있고,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마음대로 감액하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도 되니 이런 부분은 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 포상금의 선택적 복지경비가 내년도에 1,500포인트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금년도에 1,000포인트 반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최고 1,500포인트까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보시면 포인트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통, 이것은 전직원이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포인트하고, 직원의 근속에 따라서 포인트 차를 두는 근속포인트, 또 가족 수에 따라서 포인트 차를 두는 가족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서 공통포인트가 1,050, 근속포인트가 300, 가족포인트가 150, 이렇게 해서 1,500을 최고포인트로 편성요구 했는데, 실제로 금년보다 조금 오른 것은 공통포인트를 올리다보니까 1,500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최고포인트 받은 직원이 1,000포인트이고 최저포인트를 받은 직원이 400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400포인트 같으면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은 자기가 근속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이다 보니까 포인트를 400포인트밖에 받지 못해서 공통포인트를 높여서 신규직원에게도 혜택을 주고 공무원으로 새로 들어온 긍지감도 주기 위해서 올리다보니까 금년에 1,500포인트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를 조사해 보셨나요?

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구가 어느 수준인가요?

중간 정도 갑니다.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만족할만한 행정을 하시도록 하려면 먼저 공무원들이 일할 맛 나고 만족할만한 직장이 되어야 하기에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주시어 신상필벌(신상필벌)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이 요구액보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는 신축 청사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예산보다 반도 안 되는 것은 동청사가 다 준공이 되어서 지금 그런 사업예산은 없기 때문에 절감되지 않는다, 전년도대비해서?

네,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참 중요한 과입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각 동의 자치센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강사수당 하나 제대로 못 주고, 현실과 안 맞는 그런 예산으로 강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요금을 받는 제도로 노력을 하시려고 하지만, 모 구에서 한 동이 그렇게 시행을 해 봤습니다. 중구에서 한 동이 시행을 해 본 결과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무료로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갑자기 복지센터나 체육센터처럼 요금을 징수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은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되고,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오히려 증액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계수조정 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전년도 대비해서 복지는 좋아진다고 하면서 예산 없는 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더 세세한 것까지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 강사수당으로 5억7,96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5억7,96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강사 1시간 수당이 2만3,000원입니다. 2만3,000원에 교실이 140개 교실이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 관내의 프로그램 숫자가. 거기에 평균 15회를 계산해 가지고 12월을 같이 또 계산을 해서 나온 평균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 기간 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잘되는 곳은 잘 돼 있는데 어떤 곳은 수강생이 거의 없이 강사수당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인원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폐지라든지 폐지건의가 오지 않는 한 저희가 직권으로 폐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0개동에서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 몇 개지요?

올해는 4개입니다.

금년에는 4개인데 전체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몇 개입니까?

8개동 됩니다.

그러면 12개 정도는 시설이 좀 안 좋지요?

신축청사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정도는 직원들이 구청보다는 근무를 하려고 하는 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2개동은 사실 시설이 안 좋고, 또 직원들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이 후암동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같은 것은 잘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아예, 예산도 사실 많이 지원해 주지만 그게 사실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되게끔 모든 지원을 좀 해 달라면 제가 봐서는 많이 해 주는 줄 아는데, 이렇게 시설이 낙후된 곳은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셔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들어갔지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사실 모든 시설이 미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직접 다녀 보셔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가서 뭐가 잘 안 되나 충분하게, 골고루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지, 지금 사실 8개동은 시설도 좋지, 모든 게 지원도 충분하지, 그렇지만 지금 안 되는 동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데 지원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잘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장학금이라든가 통장활동지원이 전년도에도 3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결코 장학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통장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삭제를 하고, 하나는 삽입하는, 삭제된 부분에 보면 대리할 수 있다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것은 통장을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운영을 한다던가, 나이가 65세가 지났기 때문에 자녀이름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 20년, 30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법을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번 감사 때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은 새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각동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어디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중 하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사가 조례 13조에 보면,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산구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제5조에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은 규칙으로 해야 됩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준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고, 실질적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규칙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규칙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강사가 수당이 적기 때문에, 유능한 강사수당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몇 천원씩 걷어서 강사수당을 보조합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회원들이 걷어주는 문제는 법으로 하나도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조례에는 그 범위 내에서 준다라고 되어있지만, 규칙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장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시라, 그런 것은 문제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유능한 강사인데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 2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1주일에 몇 번,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갑근세 떼고 나서 월 41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계도 어렵고 그것 받아가지고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로 가려고 하니까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10만원이나 20만원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한다.

저희 쪽에서는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물의가 빚어졌을 때에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규칙 5조 2항에 보면 '동장이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모든 것은 법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가 있고 조례가 어려우면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착오가 없도록 두 가지를,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인상시켜라 하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개 그것을 메워주는 것이 보조강사입니다, 보조강사도 5,000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보조강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한 반을 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배려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무를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난번에 자치과장님, 통장 조례를 감사 때 지적했는지 위원회에서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통장자녀장학금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선별해서 지급하자.

사무감사 때 지적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그러면 제가 이번에 뚜렷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할 때 선별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해 주시고, 통장도 열심히 하는 우수한 통장을 선별해서 그 장학금 주는, 분기별로 40만원씩 되더라고요. 그것을 열심히 하는 통장을 한 분씩 40만원씩 돌아가도록 해 주면 아마 통장들 업무 능률이라든지 동사무소 보좌하는 데도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조례개정사항이기 때문에요,

바로 올려주셔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의 원활한 예산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안책자 182쪽에서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과장님, 작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액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신축공사비가 들어있었는데 금년말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축소되어서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동청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신축공사입니다.

공단신축은 지금 몇%나 되었습니까?

현재 65% 정도 공정이 되어있습니다.

언제쯤 준공할 예정입니까?

내년 4월초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에 별 문제점은 없으시겠지요?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어떤 부분이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의회가 공단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리모델링 설계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의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 그 외에는 설계변경이 없습니까?

네, 그 외에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대개 공사가 부실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기획예산과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와 협조해서 건축과 설계팀이 항시 현장에 나가서 감사도 해줘야 될 겁니다.

네, 늘 건축 감독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공사가 부실함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비 말고는 전반적으로 예산감액된 부분이 없지요?

전반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는 부분적으로 감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문제는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각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것이 복식부기로 회계가 바뀌어도 아직 사업비가 각과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언젠가는 정책적으로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 것 같고,

아닙니다.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내년도부터는 각과에 분산되어서 편성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체육대회가 작년까지는 사방에서 행사를 분야 별로 추진하다보니까 추진하는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선거법에 적용되어서 하기가 어렵게 됨으로써 저희가 관여하는 분야를 삭감했고, 또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분야도 삭감이 다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은 문화체육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편성 장점이 바로 이런 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계목만 보면 전체적인 사업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네, 2008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 회계는 그렇게 되어서 좀 편리하지만,

저희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부서이다 보니까 아주 건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인센티브 받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 과는 별로 해당되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없어서 직원들도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주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걸어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지, 구청 내부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거의 다, 제가 실무하면서부터 저희부터 솔선수범 해서 실용예산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업무추진비에서 좀 절약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네, 업무추진비도 증가된 것은 없고요, 거의 전년도 유지해서 편성을 했고요, 말씀대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특별히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간 신문지가 항상 주민들한테 말썽이 많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이나, 우리 구에서 일괄 무상배부 하는 게 서울신문이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신문을 다른 신문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서울신문을 통.반장한테 주는 이유는, 첫째가 서울매트리 판이 다른 신문보다 훨씬 많이 지면 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보시는 분이 각 구청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용산에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25개구 공히 이 신문을 선택해서 통.반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가장 지면이 많은 신문이 서울신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72년부터 국무총리훈령으로 계속 오다보니까, 또 서울신문사에서도 서울매트리 판을 많이 신문을 할애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신문을 애독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거기서 얻는 자료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라든가 25개 구청 동향이라든가 등 등 아주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배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독과점으로 아예 구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성의하게 배부하는 것이 아닌가, 타 신문 같으면 열의를 가지고 한 부 잡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독자 한 사람을 잡습니까? 이게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면서도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는 신문을 계속 본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아예 다른 신문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아마 서울신문에서도 타 신문처럼 적극성을 가지고 성심껏 그 신문을 배부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민원 안 받아 보셨습니까? 제대로 돌리지 않는다는 민원이오?

서울신문이 어쨌든 각 통.반장한테, 저번에 위원님께 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제가 다시 체크하고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문사에서 안 되면 한번 바꾸어 보세요. 바꿔 보면 달라집니다. 한 구청에서 신문 안 본다면 아마 그 회사는 발칵 뒤집어져서라도 용산구청 잡으려고 로비 들어올 것입니다. 뭔가 그런 실력행사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 민원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 점 누차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지금 185쪽에 보면 '일간신문구독' 이렇게 해서 통.반장 많은 부수를 가지고 하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일일이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구독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신문 한 달만 해 보세요. 그 신문사 발칵 뒤집어져서 아마 용산구청은 특별 관리하도록 들어 올 것입니다. 뭔가 그런 실력행사도 한번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네,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소독기 예산신청은 안 했습니까? 제가 각 과에서 사전예산 신청한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보면 소독기가 구형을 쓰고 있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고장난 게 많습니다. 적어도 자원봉사자들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소독은 해 주지만 기계는 우리가 사서 줘야 합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동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에서 올렸어야 할 사항인데 안 올렸다면 보건소 할 때 보건지도과에 저희가 알아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그 쪽으로 증액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했다면 한 부분을 삭감한 것인가, 아니면 아예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제가 너무 자세한 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보건소 예산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너무 많은 부분까지 깊이는 모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187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시설공단에 대한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청 창구가 물론 여러 창구가 있는데요, 그게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단 신축공사비도 기획예산과 소관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내년에 준공을 하려면 준공식도 아마 저희가 해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청사대금은 작년 예산에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으로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분기별로 저희 과에서 공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입니까?

네, 분기별로 청장님 지시로 공단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또 행자부에서 점검 나오고 하면 저희가 같이 붙어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공단이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투자하면 거기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회복지과 사방에서 하는 이런 체제가, 이게 복식부기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단이 빨리 독립채산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을 과장님이 방법은 없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됐던 구보발행이 그것은 계속 거론하게 되면 사실상 좋지 않고 한데, 이번에도 186쪽에 구정홍보 관련 제작, 여러 가지로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명심하고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그 홍보물이 주민한테 돌아간다면 당연히 더 제작해서라도 돌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폐기 돼 가지고 파지로 버려진다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터넷시스템 운영은 정보과 조례에 있어요, 과장님. 용산구 전산이 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보과에서 운영합니다. 1월 1일자로 정보과로 왔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네.

앞으로는 정보화시대니까 좀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무인발급기는 한 대 신청하셨습니까?

네. 2001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너무 노후되어서 한 대만 신청했습니다.

신청예산은 어느 과에 잡혔습니까?

민원정보과로 되어있습니다.

189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물품구매,

자산취득비에 나와있습니다.

189쪽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있는 발급기에 필요한 물품대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합증명발급기라고 해서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인감, 호적 어느 창구에서나 뗄 수 있는 발급기이고,

이 예산은 전체가 그런 것이고,

그것도 있고, 무인발급기 운영 그것도 있습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

그래서 무인민원이 있고 통합증명발급 두 가지로 잡혀있어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본위원이 봤을 때 동사무소 통폐합하게 되면 무인발급기 시설이 아마 많아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없어지는 동 민원은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무인발급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동 통폐합 이후에 추경예산으로 잡아도 별 문제점 없지요?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통폐합이 확정이 되면 동당 10억원 정도 예산이 시에서 보조가 내려온답니다. 그때 3개 내지 4개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민원정보과의 포상금은 몇 가지 부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원처리 우수부서 해가지고 70만원 잡혀있고요,

7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쭉....,

민원후견인 간담회하고 우수후견인 시상 해서 1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포상금을 많거나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에 어긋나는 포상금은 오히려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민원정보과 직원이 우수하고 포상금을 받을 만 하면 골고루 받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예산을 조사해 본 겁니다. 그렇게 포상이 되어야지, 그렇게 일을 하고도 못 받는 직원이 있어서는 오히려 포상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더 신경 써서 소외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2쪽에 전산개발비 바이러스 방역관리시스템에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대개 어떤 전산장비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여기 예산은 연구개발비에 예상하고 잡아놓은 겁니까, 필요로 해서 잡은 겁니까?

필요로 해서 잡은 겁니다. 자꾸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도 연구하고 또 백신도 설치하고 해서, 매년 더 해도 업그레이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준비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인터넷 전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전산 하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전산 어느 정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분야,

직접적으로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거나,

그렇게 처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산팀의 최혁균 팀장님도 행정직이지요?

아닙니다. 전산직입니다. 전산팀은 전부 전문직으로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전산팀 다섯 분은 전문직으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전산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전에 민원과만 있을 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자체가. 그런데 정보와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엄청 힘들고, 또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대개 예산편성에 보면 마지막 194쪽에도 보면 그로 인한 예산이고, 통신망유지보수, 전부 다 유지보수, 유지보수 해서 많은 예산이, 전에는 민원실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가 지금은 전산업무를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민원정보과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요, 여권과 보면, 여권과가 국비말고 구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경상적경비 빼고,

인건비로 되는데요, 한 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권이 국가대행업이라고 봐야 하니까 그렇게 했고, 여권업무가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접수한 날로부터 5일에서 하루 앞당겨서 4일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들어가 보니까 3일로 앞당기는 여권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발행이 되지요,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전국 종합해서 발행하는 구조로 바뀌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10월말까지 전부 회수해 갖고요,

기계를 이미 다 회수해 갔습니까?

네. 저희는 중앙집중발급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거의 같은 날짜에 나온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타구나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에 대한 민원은 줄어드는 대신 급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구조로 개선이 되어 버리니까 새로 만든 여권과에서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철 위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8,000만원 당해연도 예산액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사업 명세서하고 틀립니다.

예산사업설명서에는 8,242만원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당초에 우리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인쇄할 때,

아니, 무슨 240만원 삭감입니까?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830억원, 한번 보세요. 거기하고.....,

네, 830억원.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액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게 8,000만원 썼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예산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기금전출금으로,

2008년도에 당해연도 예산이 8,000만원인데,

당해연도?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2008년도?

당해연도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8,000만원이고, 예산서에는 830억원이에요. 무슨 예산서가 틀립니까? 상세기록하고 한꺼번에 묶어놓은 포괄적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위원님, 113쪽 8,242만원하고, 또 본 예산서,

8,200이 아니라 8,000만, 80,020이잖아요?

이것은 본예산 편성내용에는 8,002만원입니다. 차이가 240만원차이가 지금 납니다,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어떻게 그것 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8,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을 보시면 거기 아래에 8,2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달랑 이것 한 장 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렇지요? 113쪽 하나밖에 없지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8,0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8,242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8,002만원이지 어떻게.....? (자료확인)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인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당해연도 예산액이 8,200만원으로만 잡아놨으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어떻게 830억이 잡혔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이 예산은 종합행정타운건립비용의 세부사업명이 종합행정타운건립비용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이 그렇다면 총 금액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3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관리 부분하고, 또 행정운영경비하고,

무슨 얘기예요? 사업명세서에 다 기록이 되어야지요. 장, 관 항으로 만들어 져있으면 장에 종합행정타운추진 들어가 있지요? 관에 종합행정타운 기반강화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쭉쭉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산서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 총예산이 들어가 있어야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세부사업설명서는 종합행정운영경비하고 재무활동비, 이 두 가지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이중장부 만들어서 비자금 만들어 가지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회계가 잡혀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이게 8,002만원에 대한 것만 세부사업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니 이게 제대로....., 이렇게 표기된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요. 보면, 그 동안 우리가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면서 예산 얼마정도나 썼습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건립하는데 예산은, 건립비로 이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단계이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제로(0)였지 않습니까? 그 동안 업무추진을 근 반년이상을 했으면 예비비로 썼느냐, 어느 목의 것을 갖다 썼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럼 그 돈은 뭘 갖다가 추진했냐는 것입니다. 이미 추진반이 편성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총무과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굳이 그것을 밝히지 않지요. 추진반이라고 현재까지 돼 있고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월말까지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8월 이후부터는 추경에서 50억7,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상세한 보고를 먼저 하고 2008년도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가지고 와야 순서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건가, 여기서 삭감할 부분이 뭔가를 밝혀내고 찾아야 하지요. 도대체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이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은 830억원이라는 예산을 쓰겠다고 가져와서 심의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통과가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 못하면서 여기다가 사무관리비니 업무추진비니 쭉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되지 않으면 구민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에다 써야 마땅한 예산이지요.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면, 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라든가 기금의 설치라든가 모든 부분이 되어 있어요. 기금이 지금 된 게 없어요. 신청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예비비를 당겨썼다던가 어떻게 해서든지 썼지, 우리 과장님 돈으로 그 동안 경비 썼어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건립기금으로 50억을 전출을 시켜서 지금 기금으로 입금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비 77억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러니까 경상적경비로는 5,400만원, 그리고 기타로 해서 7,800백만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용역비하고,

기금은 그렇게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운용으로는 함부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은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돈 가지고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기금을 몇 십억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빼 썼다,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은 별도 우리한테 심의를 통과시켜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기금은 별도입니다, 예산하고는.

그렇습니다. 예비비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받아서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썼어야 되는데 추경에 썼어도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추경도 작년도 예산이에요. 지금 전년도 예산도 없이 당해연도만 8,002만원 예산을 쓰겠다고 했으니 8,002만원 가지고 과연 신청사 추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냐 그것입니다. 사업명세서 없이 이것만 하나, 이 복식부기는 알아보기 쉽게 포괄적으로 했던 것, 여기 저기 찢어 발랐던 것, 지금은 하나로 딱 묶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록이 안 된 부분이 달리 써 질 수 없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년도에 한 푼도 안 써져 있는 상태에서,

추경사업이라서 아마 비교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830억은 우리 수입에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예상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830억을 기금으로 전출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구민회관부지 매각대금 750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80억원 해 가지고 830억원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같이 예산이 어디서 수입이 되어서 지출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용산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추진하고 다른 사업은 못하지 않느냐 걱정들을 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830억이나 신청사를 짓는데 쓰겠다면 다른 사업은 못하지 않느냐, 용산 총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830억 편성내용에 대해서,이 재원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매각대금 750억, 순수한 일반회계 재원에서 80억을 합산해 가지고 830억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이것은 수입계획이기 때문에 990억을 잡아놨어요.

지출계획에요?

관리기금 수입계획이지요. 지출계획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이나 지출이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잡아야 되니까,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거죠. 돈도 없이 뭘로 지출을 해요? 수입계획이 먼저 들어가야지요. 이렇게 이 돈을 잡고, 여기서 기금은 990억을 잡았고, 올 예산사업 계획은 830억 예산을 세웠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입계획이니까 물론 사업설명서도 아직은 예산이 통과된 부분이 아니니까 계획이지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830억원을 잡은 재원하고 서울시에서 112억을 내년도에 교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금이 50억 있고, 그리고 이자수입을 5억 해 가지고 내년도 수입금을 997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00억이나 가까운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타운 건립기금 1,000억의 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것은 적어도 가지고 와야지 되지요.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서, 지금 돈이 없어요. 우리 용산구에 지금 현재는 돈이 없는 겁니다. 1,0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수입해서 쓰겠다고,

내년도 수입재원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총예산 997억을 편성을 했는데 구예산으로 말씀드린 대로 830억과, 또 서울시 112억, 그리고 전년도에 기금으로 전출된 이월금이 있습니다. 50억하고, 또 이자수입 5억원을 예상해서 997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50억 예산을 세웠고요, 그렇다면 1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예산이 50억이라는 것입니다. 무리없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면 50억이 적정한 예산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밖에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구민회관을 판다든가, 조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적어도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과장님이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하시면, 전혀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예치할 수 있는 게 50억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1,000억이라는 돈을, 800억이라는 돈을,

내년도 일반재원에서는 부지매각대금 750억원을 제외하면 일반재원에서는 80억원을 보전을 해 주면,

그 얘기예요. 그게 나하고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달계획은 50억이 한계입니다, 용산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억이라는 돈을 쓰겠다면 어떻게 순수입을 한다는 구체적인,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재원확보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전혀 없는 예산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업무추진비 코드번호 203이 두 개씩이나 돼요, 쭉 보면. 그 외에 다른 지출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으면, 무슨 용산구의회가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돈 두드리면 나오게, 돈이?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이렇게 복식부기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타운 건립해서 사업설명서 만들어 나서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지, 어떻게 한대는 당해연도 예산액을 8,000만원 하고, 하나는 830억을 하고, 그리고서 우리보고 예산 검토해 보라고 하면 검토가 됩니까? 회계 모르는 사람은 찾아내지도 못해요, 이런 부분 같은 것. 단 한 쪽 밖에 없는 것 예산이 다 한 쪽이에요. 둘 다 일치하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