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용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21쪽, 재정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사업의 의욕고취와 경영안정을 기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규모는 2007년도 이월금 9억5,200만원과 융자회수 원금과 이자 21억원을 합하여 총 3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방향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총 24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6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80호,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에서 연리 3.5%의 금리로 5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용해 오고 있으며,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2008년도 수입 계획을 보면 융자금 회수 19억4,065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9억5,215만원, 이자수입 1억6,000만원을 합하여 총 30억5,2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7,93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융자금 회수 3억9,163만원, 예치금 회수 1억8,118만원, 이자수입 653만원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총액 30억5,280만원 중 중소기업 지원 융자금은 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8,000만원이 감소되고, 예치금은 6억5,2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9,9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융자업체 심사 시 기 수혜여부와 융자금 지원 시 발전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형평에 맞고 효과적인 융자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용산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놨지요?

네, 마련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기금상태는 어떤지, 전체적인 대안과 개요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내년도 융자계획은 상반기 12억원, 하반기 12억원 해서 2008년도에 24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물으신 대로, 조성되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물으셨는데, 기금은 74억원 정도 되는데, '94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총 출연된 것이 한 42억원이고 그 동안 십 몇 년 동안 쭉 운영하면서 들어온 것이 32억원, 이래 가지고 74억원이고, 현재 정기예금이 6억원 예치되어있고, 공공요금이 1억5,000만원, 이래서 내년에는 24억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융자 신청한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16개 업체인데요, 한 26억원 나갔습니다.

16개 업체 신청해서 16개 업체 다 나갔습니까?

네, 다 나갔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몇 개 덜 나갔다고 했는데요?

그때 하나가 덜 나갔는데요,

그런데 지금 다 나갔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하나가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며칠 사이에 하나가 다 나갔습니까?

내일 모레가 연말 아닙니까?

그러면 나간 업체를 해주시고, 올해는 16개 업체에 26억원이 나갔다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국내의 경기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예측을 더 잘 하시겠지만, 상당히 저희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과장님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적게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게 잡은 이유가 용산구 지역경제에 대해서나 전국 경제흐름에 대해서 소상한 식견을 가졌기 때문에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6년도까지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셔서 2007년도부터 1년 거치 하던 것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4년에서 5년으로 더 늘다보니까 그 만큼 들어오는 금액이 적습니다. 금액이 적다보니까 자연히 융자지원액도 그 만큼 줄어든 겁니다.

회수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회전속도가 늦다?

네.

그러면 융자해준 %가 총 기금의 몇%나 됩니까?

총 융자한 것에 대해서?

아니지요. 지금 현재의 총 자산에서 내년에 24억원이 나가면 자산규모가, 지출하면 잔액이 남잖아요? 그 잔액이 %가 얼마 남습니까?

한 30억원정도 남습니다.

총 자산이 얼마입니까?

74억원입니다.

기금 총 자산이 74억원입니까? 아까 74억원이 아니잖아요?

총 기금이 74억원이고요, 내년에 나갈 것이 24억원이고, 30억원이 아니고 한 50억원이 지금 상환중입니다.

받아들이는 돈이고, 가지고 있는 돈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74억원인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년에 지원할 금액과 지금까지 융자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쭉 들어올 금액이 74억원입니다.

제 얘기는, 묻는 핵심이 내년에 24억원을 내보냅니다. 융자를 계획했는데 쓰실 분이 24억원 쓸 분이 다 있을지, 아니면 더 초과될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산이 얼마냐는 거지요.

가용자산은 30억원입니다.

그러면 6억원이 남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언제든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부득이하게 더 들어오면 추가로 지원할 금액입니다. 상시 그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은 30억원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금조성의 전체적인 것을 특별위원회에 가서 별도로 할텐데 자료를 심오하게 좀 해주세요.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올해 16개 업체가 나갔는데 내년에 용산의 중소기업 현황판이 있지요? 자산규모, 대략 자료가 다 되어있지요, 지역경제과에?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략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까?

금년보다는 1개 내지 2개 업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략 예상치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도 같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경제성장이 시장경제가 굉장히 바닥입니다. IMF 때는 IMF 때라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도는 IMF 때보다 더 심하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성장하려면 올해보다 업체가 많이 융자를 해서 지역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관내의 기업체가 행정지원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제상으로는 내년이 올해보다 적게 나간다고 하니까 경제전망이 좋아서 적게 나가는구나 생각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기금에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이 74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총 조성액이 30억원, 상이한 차이가 왜 그렇게 납니까, 기금이 작년하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총 조성되어 있는 기금 74억원이라는 것은 내년에 융자를 내줄 수 있는 금액하고, 이미 융자가 나가 가지고 다음에 5년 동안 회수될 금액까지 합하면 74억원이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현재 총 조성액, 이 30억원은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해 주셔야지 바르고, 29쪽에 보면, 조성액이 2002년도에는 162억원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적용이 되고, 내년도는 20억원,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기금운용을 하는데, 물론 심의위원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우리 구의원들도 있고 세무서 직원도 있고 국.과장님도 계신데, 그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다시 보전할 수 있는,

네,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은행에서 담보될 수 있는 확인이 되었을 때만 승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해서 대출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00% 융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현재 유지되어 온 것이고, 부도가 안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사업은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는, 지금 이것이 확대되지 못하는 원인이 그런 데에서 오는 거지요. 용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운영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안되지만 좀 탄력성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박석규 위원님 질의도 그런 맥락이셨는데, 위원님들의 깊은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직접 할 수가 없고 우리은행에서 명령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말 경직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조금만 지원이 됐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제대로 융자를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검토해서 시라든지 위에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열심히 검토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부도난 업체는 없었습니까? 융자받아서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업체는 어쨌든 간에 다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이것을 시작한 2002년도 이후로 단 한 건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네,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보다 싸게 받는 구가 한 2, 3개 구 있고요, 저희들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2.8%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타구 것을 한번 보고요, 또 시중금리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은 우리구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총괄국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경제국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1%가 많은 4억2,880만원을 증액한 34억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따라 먼저 207쪽부터 210쪽까지의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2007년도 예산보다 98만원을 감액한 총 4억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의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인상분, 구유재산 과년도분 징수포상금, 구유재산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서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약물품 관리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의 변경과 복식부기자산 입력 완료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서 1,6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한 계약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3,190만원,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등에서 3,802만원, 복식부기사업 추진을 위한 2007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발간과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서 4,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사업 중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 관리 일반 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등에서 1억535만원, 위임사무인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국유재산 과년도분 징수포상금 등에서 1억3,663만원, 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와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939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5,304만원, 국유재산관리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6쪽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7년도 예산보다 27.7%가 많은 3억7,885만원을 증액한 1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근로 및 용산구 상공회 운영지원자 사업, 자매 시.군 직거래장터 행사비용,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애완동물 등록제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에서 4억7,6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 지원인 해외시장개척사업과 상거래질서 확립의 이태원 CCTV 수선비 등에서 9,7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소자본창업강좌 등에서 1,000만원, 용산구 상공회 운영지원을 위한 용산구 e-Sports 챔피언십 지원경비 등에서 4,500만원,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정보은행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서 14억6,447만원, 가스 및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용역 수수료 등에서 1,250만원, 상거래질서 및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계량기검사 보조원 수당, 홍보물 제작, 가격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등에서 1,103만원, 자매 시.군 직거래장터를 위한 홍보 및 행사운영경비, 봄.가을 농촌 일손 돕기 등에서 2,060만원, 재래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간담회 개최경비 등에서 400만원,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광견병시약, 유기동물 장비구입비 등과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등에서 7,934만원, 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와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553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9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2007년도 예산보다 2.4% 증가하여 1,183만원이 증액된 총 5억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인력 인건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직원 수 증가에 의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4,3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3,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관리를 위한 비과세감면 일제정비인력 인건비 1,323만원, 각종 고지서, 홍보물 제작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업무 추진에 3,746만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과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등에서 4,450만원, 과년도 체납정리를 위한 공매, 압류해제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에서 1,965만원, 주택평가 관리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보조요원 인건비 1,449만원,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제작 등 일반운영비 등에서 6,192만원, 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와 사무용품, 직원급량비,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1억8,835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1억2,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2쪽까지의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는 2007년 예산보다 11.9%인 5,624만원을 증액한 총 5억2,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서 5,6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면허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 등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등에서 3,649만원,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7,184만원, 과오납 환불, 소인, 지방세 홍보를 위한 지방세납부 홍보안내문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서 607만원, 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와 직원급량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2,651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8,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3쪽부터 225쪽까지의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2007년도 예산보다 1,709만원 감액한 2억4,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축물재산 전산화 소모품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1,5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터치스크린 전자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3,2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건축물대장 편재 및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전산화 소모품비와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민원발급 전산화를 위한 터치스크린 전자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와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자산취득비에서 3,360만원,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사업의 일반운영비와 토지거래 위반사항 신고자 보상금 등에서 500만원, 세외수입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및 중개업자 교육, 불법행위신고자 기타보상금 등에서 52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및 전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및 설치비, 지적도면 전산화 소모품비 등에서 963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검증수수료 등에서 2,407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을 위한 위원수당 및 경비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에서 1,228만원, 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와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407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좀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총괄 부서로서 우선 세입예산안을 보면 2008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2,84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86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4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대비 49.7% 증가한 2,673억원이,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2.6% 감소한 17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구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금년대비 170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3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734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11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종합하면 금년대비 79.6%인 906억원이 증액된 총 2,044억원이며, 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금년도대비 115억3,000만원이 감액되어 19.7%의 감소율을 보이고,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도대비 72억원이 증액되어 2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종합하면 금년대비 5.1%인 43억3,000만원이 감액된 80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34억6,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1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98만원이 감소된 총 4억4,277만원으로 0.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 사업의 일반운영비 318만원이 증액되었고,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450만원과 복식부기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4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3억7,900만원이 증가된 총 17억4,500만원으로 2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용산구 상공회 운영지원 사업의 시비보조금 1,000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추진비용 4억1,600만원, 유기동물관리 사업의 비용 3,2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비용 5,560만원, 상거래질서확립 사업비용 6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1,183만원이 증액된 총 5억129만원으로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사업의 비과세감면자료 일제정비 보조요원 인건비 1,323만원, 세외수입 관리사업의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5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과년도 체납정리 사업의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1,330만원, 부서 기본경비 1,4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5,624만원이 증액된 총 5억2,827만원으로 1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84만원, 체납지방세 징수사업의 사무관리비 1,848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우편료 등의 공공운영비 2,7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1,709만원이 감액된 총 2억4,995만원으로 6.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50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0만원, 부서 기본경비 8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은 민원발급 전산화 사업의 연구용역비 859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의 예산편성은 최저임금 상승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증가와 유기동물 관리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납징수 포상금 증액 등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207쪽,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10만원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다른 데 보면 심의위원 수당이 7만원인 데도 있고 10만원인 데도 있고 12만원인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만원이 되었습니까?

금년부터 계약심의위원 수당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팀장님 좀,

죄송합니다. 2006년 조례에 의해서 편성기준이 10만원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계장님 계시지요? 설명 다시 좀 해주세요.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계약팀장이 말씀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계약팀장 박재란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수당은 작년에 2006년도 계약심의위원회가 9월 1일날 구성이 되면서 2006년도 7월에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대상 공사에서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자료 아닙니까? 그 조례를 보여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심의위원 수당이, 각 위원회 심의수당이 기본이 7만원이고, 그 다음에 회의할 때 2시간씩 초과될 때 3만원, 심의위원 자문수당이라 해 가지고 집에서 연구자료를 줬을 때 해오는 것 5만원,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에 있다는데 조례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8쪽,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 1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내용전반에 관해서 적정여부를 외부 회계법인에 자문을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이 완료되면 회계법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실시했는데 유찰이 돼 가지고 정부회계학회의 추천을 받아서 논현동에 있는 성지회계법인에 1,82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초자치단체 보수기준안 최고금액으로 일단 2,0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08쪽, 복식부기 일반운영비인데,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 편성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금년도에 얼마나 사용했으며, 어떤 것을 자문 받았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재무보고서 전체에 대해서 외부 공인회계법인에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됩니다. 그 자문료를 지출하는데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기준금액을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정부회계학회의 추천을 받아서 논현동에 소재한 성지회계법인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1,8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초자치단체 보수기준 최고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일단은 예산산정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출될지는 모르지만,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계속 또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한 수당은, 계약심의위원회는 10만원이고 주민참여 감독자는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감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조례 제13조에 별표로 따로 있습니다. 심의수당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조례로 10만원 정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참여감독자는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감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부서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발주부서, 즉 토목이면 토목, 하수면 하수과에서 발주해서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을 선정해서 아마 수당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자체가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관합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발주부서에서 하고?

네.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묶어서 만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주민참여감독자는 시행업자가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우리가 조례로 2만원으로 한다 라고 만들어 놓으면 수당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행정적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지도 않으면서 수당 및 예비비 등 지급 해서 13조 관련 별표로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은 10만원, 주민참여감독자는 2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요. 다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사이트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는 시정하세요.

네,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식부기 팀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재무과 복지부기팀장 이성근입니다.

복식부기 예산은 별도로 잡혀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21쪽에 복식부기는 별도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007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로 사업예산이 잡혀있어요. 어떤 사업을 의미합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현금위주의 단식부기로 회계처리가 됐었는데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복식부기 발생주의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 특별법 제11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의거해서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복식부기로 정부회계를 정착시켜라, 중점추진해서. 그 이후로는 아마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은 별도의 부서로 팀제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지출팀으로 같이 합쳐진다든지, 일단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복식부기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팀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 정의는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잘 알고 있고, 문제는 당해연도 예산이 4,500만원이고 전년도에 4,900만원이었으면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4,500만원인데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7년 금년도 에 지출한 회계건수에 대한 2007년도 통합재무보고서 발간에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복식부기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100만원 적은 수치입니다.

회계전문가 2,000만원이오?

그러니까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저희 각 부서에서 처리한 회계 건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53조에 보면. 물론 저희 직원들이 검토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공신력, 대 주민에 대한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53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이것은 지난해에도 2,00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지난해에는 1,800만원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 지급하고요?

네, 올해는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작년에 했던 분으로 다시 선임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년 초에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

네, 그래가지고 모두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변호사라든가 자문변호사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투입이 안 되거든요. 최초로 있는 일이라서, 회계사 요금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주라는 것까지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네, 그런 것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여기에 가지고 있지만,

내년도 선정할 때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도 매년 우리가 회계검사를 받아요. 위원장이 되어서 받는데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복식부기가 큰 사업처럼, 간단한 자문가지고 2,000만원씩 지출하는 것은 과하다. 상위법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지출할 수밖에 없지요. 대개 보면 그럴 때는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이 됩니다, 강제할 때는. 강제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정해도 되는 문제가 너무 과하다,

내년도 선정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은 지출이 덜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문료 2,000만원, 이것이 조금 전 답변에 내년도에는 감안하겠다고 했지요?

일단 2,000만원 편성은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편성은 필요해서 2,0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감안하시겠다고 했지요?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감안하겠다고,

그러면 정정해서 금년에 깎아서 감안하는 것도 괜찮지요? 조금 전에 답했던 감안하겠다는 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하고 감안하겠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이 답변할 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부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2,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도 공개 전자입찰해서 1,300만원으로 입찰했는데 그것이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정부회계학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 받아서 회계법인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받은 회계법인하고 계약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 1,820여 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계약을 한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금년에 지급했잖아요?

네,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 그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경기가 나쁜데 무슨 물가상승률을, 요새 백화점에 가면 반액세일하고, 음식값도 반값에 팔고 하는데요, 이것은 감액해도 되겠지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위원들이 왜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행자부에서 지방의회에서 왜 하라고 해놨는지 말씀해보시라고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불요불급한, 아주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300만원가지고도 했는데, 그리고 금년에 1,800만원 했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여러분 자체가 올릴 필요 없이 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원 삭감해도 가능하지요?

위원님, 그것은 반영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완입니다.

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훌륭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서 214쪽 일반운영비에서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 있지요?

네.

그 행사운영이 자매도시에서 농특산물 할 때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행사텐트 등 장비임대 해서 700만원이지요?

네.

그 다음에 홍보 현수막제작이 5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홍보물 인쇄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매결연도시는 저희들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또 서로 도와줘야 되는 관계로서 저희들이 매년 직거래장터를 구정하고 중추절에 통상 두 번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한 번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비임대, 현수막, 인쇄, 이것은 중추절 때 수도여고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때 소요되는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텐트 등 장비임대는 몽골텐트 22조, 탁자 60개, 의자도 한 100개 해서 400만원, 행사장 도우미를 2명 쓰는데 이틀 동안 쓰기 때문에 4명 200만원, 또 화장실 이런 것을 임대해서 100만원 해서 7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동에 텐트 있지요?

네,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지난달에 노인복지후원회에서 바자회 했지요?

네.

그러면 텐트를 좋은 것 치는 것하고 나쁜 것 치는 것하고 상품의 질이 달라집니까? 없지요?

없다기보다,

아니, 없다기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직거래 농산물이 올라왔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농촌에 있는 좋은 농산물을 가져와서 소비자와의 유통마진을 줄여서 그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우리 구민에게는 유통마진을 줄여서 좋은 상품을 싼값에 드리는 거지요? 그것이 주목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텐트 치는 것은 비가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불순물이 떨어질까, 또 태양열을 가린다든지 이런 정도이지 상품하고는, 텐트가 종류가 좋은 것, 나쁜 것은 상품하고는 관계없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비는 삭감해도 되지요? 제 얘기는 안 맞는 것은 삭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텐트 등 장비임대 삭감, 그 다음에 행사장 도우미 쓴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에 김장 축제할 때 많은 봉사자분들이 참여하셨지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에서 참여했지요? 축제분위기에서 했지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받는 분도 아주 고마워 했고?

네.

그러면 이런 농촌일손돕기를 하는데 전문도우미를 안 써도 용산에 아주 훌륭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봉사하는 것이 도우미가 아닙니다.

무슨 도우미입니까?

이것은 행사장에 들어와서 보시면 실제 행사가 그 날 무엇만 팔고 그렇게 하다보면 정말 행사가 지루하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는 사회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초빙하지만, 이것은 소위 엿장수라든지 그 날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주는 행사도우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분위기 띄우고 홍보하는 것 아니오?

네, 홍보라고 말씀하시면,

물을 것은 물어야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또 달라지고 하니까 차분하게 따져야 됩니다.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보 현수막제작 있지요?

네.

이것이 500만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용산에 지정게시대가 23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행사장 정문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매시군 부서에 하나씩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현수막을, 여기에서 제작이라는 것은 꼭 제작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게시대에 며칠 거는 겁니까?

한 열흘, 보름 정도 겁니다.

용산에 게시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23개 있습니다.

23군데 다 겁니까?

네, 다 걸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대료도 모르면서 무슨 23개에, 돈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게시대 임대료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전체 주먹구구식으로 다 해놓고 말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면 제가 바로 보고를 다시 개별적으로 드리겠지만, 이 현수막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예산을 해올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주민의 돈입니다, 주민의 돈. 주민의 혈세예요. 왜 어영부영 해 옵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용산 구민이 낸 돈을 용산 구민에게 알뜰하게 써서 그분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와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자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근거자료가 어디 있어요? 게시대 사용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게시대에 10일간 20개 걸면 사용료도 안돼요. 게시대 사용료가 하루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1개소에 12만원입니다.

12만원이면 20개면 얼마입니까?

240만원입니다.

그러면 10일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일자별로 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0군데 10일간 게시한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돈이 안 맞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현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하루하루마다 금액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행정현수막 거는 것이, 서울시 전체 관에서 불법으로 거는 것이 100에서 35% 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플래카드 안 거는 것으로 해서 일체 서울시에서도 안 합니다.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일정한 지역의 게시대에 걸면 게시대 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게시대에 걸어라, 그래서 예산절감이 온다, 그런 쪽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게시대에 거는 것 맞습니다. 좋은 착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다 달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플래카드 다는 것도 행사에 꼭 필요한 데에 달아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 올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400만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물으면 정확한 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면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등 업무추진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 나왔는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야 예산을 추인해 줄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것인데, 자매 도시 직거래장터 총 예산이 2,0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연간 몇 번 정도 장터를 개설합니까?

원칙적으로 연2회인데요, 구정 때, 그리고 중추절 때, 그런데 구정 때는 추워서 계절적으로 상품을 보관하거나 주민들이 오시는 것 때문에 택배로 거의 하고 있고, 실제는 중추절 때 중추절맞이 이럴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6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전년도에는 1,325만원을 썼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중추절 때, 이때 주로 장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중추절맞이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절 때 현수막을 걸어봐야 재래시장에 큰 효과도 없고, 또 일주일, 열흘 걸어두면 떨어지고 바로 철거도 안 되고, 사실 이것 예산낭비예요. 우리가 사실 시장에 들어가서, 지역경제과 직원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동 차를 이용한다든지 방송을 해서 사람이 재래시장에 많이 오게끔 이런 홍보가 있어야지, 밖에다 보기 좋게 분위기 띄우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하려면 시장 안에 들어가셔서 손님이 있나 없나 파악을, 예를 들어 후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가면 후암동 사람 10분에 한 열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재래시장 가셔 가지고 물건을 다양하게 갖다놓고 팔게끔 해야 손님이 들어오지 그냥 입구에만 그렇지 안에는 썰렁하고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머리를 쓰셔 가지고 금년 중추절부터, 설 때도 사실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공공근로사업은 확대가 됐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작년보다 더 시비가 많이 늘었고, 사업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보면 총 사업비가 5,400만원 되는데 상거래질서 확립이 문제점이 많아요. 시장시설 기준 같은 것은 우리 구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위생시설, 배수, 모든 게 갖추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대형 직거래장터라는 게 생겨서 그것을 규제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조례에 위반될 뿐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목적은 글자 그대로 직거래입니다. 도.농간 직거래를 위해서 농수산물에 한 해서 시작됐던 것이 지금은 공산품으로 다 메워지고 있어요. 제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 때도 지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상거래질서 확립이라든가 물가안정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쭉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그냥 묵과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매년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좀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작게, 어느 정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우리 용산구 정기시장의 시설 및 기준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해서라도 몇㎡이상은 할 수 없다, 라는 규정도 거기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목적에 맞는 농산품이나 수산품만 판매하지 공산품이라든가 제조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목적이 있게 하셔야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는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 해마다 7,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 사업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소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 제 생각 같아서는 동물 기르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 강제할 수 없어요. 다만, 동물의 인식표를 삽입해서 그게 유기동물이 됐을 때는 추적해 가지고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구에서 이것 한번 해 보세요.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물론 외국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합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도 좀 더 발전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유능한 머리를 그냥 앉아서 민원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발전이 있는 거지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혁신적으로 해보세요.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비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칩 같은 것을 삽입해서 주인에게 벌금 부과하는 제도를, 아마 그게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12쪽, 취업정보은행 있지요?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취업정보은행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 중에서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증진하고요, 그리고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구청에서 원장하고 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꼭 필요한데 활동영역이, 취업정보은행에 우리 용산 구민들이 취업이 안 돼서 구직란에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 구청에 일일 접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일 접수건수는 미처 저희들이 접수현황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월별로도요?

네, 나중에 회의 끝나자마자 알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있으나마나네요? 예산을 하실 때에 어떤 예산이 꼭 우리 구민에게 필요하다 하면 위원들한테 상세히 설명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예산이 증액될 것이고, 또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할 때 자기도 성취욕이 있고 받는 분도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예산을 다룰 때 돈을 왜 많이 줘야 되는가, 왜 또 적게 매기는가, 그런 근거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산출되어서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데이터 자료 없이 금년도대비 내년도 예산 해 가지고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가자,

총괄인원은 내역에 나와 있고요, 다만, 1일 몇 명이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1일 평균 한 50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팀장님이 나오세요.

지역경제팀장 김창옥입니다.

그것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취업정보은행 운영은 11월말 현재 구인이 1,076건, 구직이 1,433건, 알선이 4,020건, 취업이 243명 되었습니다. 이것을 1일 평균 환산하면 50건 정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됐다는 얘기지요?

네, 취업은 243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동 폭이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지금 조례를 봤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원장님이 무보수 명예직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산구에서 각 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고아원이라든지, 거기에 가면 만족할 만한 월급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다 지급을 하지요?

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또 원장이라는 분이 가만히 앉아있는 직업이 아니고 기업에 가서 역할을 해야지요?

네, 맞습니다.

기업에서 어느 인원이 필요하냐, 구청에 구직 낸 사람이 이런 기술이 있다 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서 자료도 받아와서 벤치마킹해서 미팅시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앉아서 명예만 지켜주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요? 활동할 수 있는 자리지요?

네, 활동을 하십니다.

원장이라는 자리가 보통 우리가 명예직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덕망 있는 분이 앉아서 그 분의 함자 석자만 들리면 뭔가 영향이 가겠다, 이런 것이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발로 뛰어야 되는 거지요? 품을 팔아야 되지요? 그러면 무보수로 해서는 안 되지요? 본인이 업무담당 팀장으로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정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지요? 개정해야 되겠지요?

네.

소신껏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고, 국가공무원들 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방공무원들 경쟁률이 일반업체보다 엄청나게 셉니다. 왜 센지 아십니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 자기 신변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계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하고, 원장자리를 어떻게 하면 취업정보은행이 우리 구민에게 활성화되어서 다른 취업정보은행보다는 용산구청에 가서 취업정보은행에다 내가 서류를 내니까 제일 잘 되더라, 이런 것도 우리구민에게 큰복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원장의 기본급료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자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정보은행 조례를 개정한 후에 개정한 것을 봐서 의회에 상정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담당하는 팀이 아니고요,

그것은 460만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시골에서 자매시.군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숙박하고 식비하고, 그리고 행사 중에 우리 관계직원들하고 그분들하고 간담회, 이래가지고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위원장!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황종만입니다.

세무1과에서 현수막 많이 걸지요?

네.

플래카드 몇 개나 겁니까?

저희가 지정 게시판 23개소에다 겁니다.

23개소에 며칠 겁니까?

15일간 겁니다.

지정게시대에 하루 거는데 사용료는 얼마 줍니까?

15일간 게첨하는데 11만원입니다. 1개소에 15일 거는데 1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 개라고요?

23개소입니다.

23개소면 얼마입니까?

50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 값이 얼마지요?

행정차량 옆에 거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되는데 플래카드 값이 얼마입니까?

11만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사용료이고, 플래카드를 걸어야 사용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플래카드가 하나에 얼마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15일간의 게시대 사용료가 11만원, 그러면 11만원이 사용료이고, (담당직원 "그게 사용료가 아니고요, 그 단가가 11만원에 23개소에......," 답변)

팀장이 아니고 서무주임입니다.

세입총괄팀장 권영탁입니다. 그것은 15일간을 게첨하는데요, 현수막 포함해서 사용료까지 전체가 11만원입니다.

제가 물을게요. 게시대가 하루 거는데 얼마입니까?

15일......,

아니, 15일 말고 하루 거는데 단가가 얼마냐고요? 우리 계장님, 참 한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시대 사용료도 모르고, 두루뭉실 해 가지고 플래카드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11만원이다, 여기가 무슨 장사하는 데예요?

그것은 게시대 사용료 플러스 현수막 플러스,

그런데 지금 게시대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것은 구분을 못했습니다. 게시대 사용료, 현수막은 구분을 안하고 도시정비과에서 11만원에 현수막 플러스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도시정비과에서 20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 따라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는 아주 무능해서 도시정비과 유능한 직원들 따라가는 거예요?

구청 공통사항이라서요,

정확한 테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잡겠습니다.

지금 물어봐요, 얼마인지?

알겠습니다.

무엇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황순례입니다.

세부사업 154쪽, 과오납 있지요? 과오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과오납은,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 해 가지고 총 사업비하고 사업규모, 예산이 다 있지요? 잘 모르시면 계장님 나오세요.

세무2과 세입총괄팀장 음두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오납을 저희가......,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과오납환불, 소인, 지방세홍보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잡혀 있지요?

네.

그 밑에 보면 당해연도에 600만원이지요? 전년도는 50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이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남아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과오납 환불은 돈을 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통지를 해도,

그 내용은 알고, 예산을 세운 것을 어떤 계획으로 이 돈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두루뭉수리예요?

아니오.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예산......,

안내문 발송하는데 전년도보다는 20만원이 더 올랐네요? 그것도 물가인상률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쇄비 인상분하고, 발송하게 되면 우편물,

여러분들 하시는 것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까?

이중납부가 됐거나,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 국세 환급이 발생되면 그 환급에 따라서 주민세가 환급됩니다. 거기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그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지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빼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은 싹 빼세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지요?

네, 저희 실수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데이터에 의해서 엽서를 보냅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발생하면 엽서를 보냅니까?

엽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때 환불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

계획세운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얼마 세웠습니까? 돈 내는 액수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2011년까지니까? 그것 없지요? 자, 앉으세요. 국장님, 용산구가 이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당해연도는 607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이 582만원으로 대비해서 사업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위에 보시면 2007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여러 가지 데이터와 수치를 가지고 이 금액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을 때에 그 수치와 데이터 자료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중장기지방계획도 보면 기본자료하고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100% 맞지는 안지만 최대한의 가늠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늠치 자료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무팀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는 607만원으로,

아니, 2008년도는 맞는데,

전년도는 582만원으로 잡혀있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총 금액이 2011년도까지 아닙니까?

네.

2011년도까지 돈이 산출되어 나와 있지요?

네, 총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년도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산출된 나머지 돈은 여러분 자료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네.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아니, 예산서에는 이렇게 있지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나머지 수치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5년치에 대한 예산이 기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래야 이 돈이 나오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 자료 가지러 갔잖아요?

그러면 자료준비 및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위원장!

22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가 2,036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있는데 지적과는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소모성 경비로,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 행정사무용품은 복사기나 사무용품 구매하고, 주로 저희가 증명발급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복사용지가 증명용으로 대량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이고, 도서구입비, 이런 행정장비 운영비입니다. 전부 프린터복사기 토너가 상당한 소요가 있기 때문에 다량구입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수백통씩도 발급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10배 이상은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략적으로라도 예산서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