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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6-09

이용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나누어 드린 조직개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기본방침은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재배치하고 국가 주요 정책 관련 전담팀 구성 및 정원 반영 사항과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동 복지기능 강화와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 조정사항으로 현재 본청 113팀에서 118팀으로 조정하고 의회는 2팀에서 3팀으로, 동은 30개 팀에서 36개 팀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팀 신설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정책에 따라서 저출산 대응 계획 및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정책팀을 기획예산실에 설치하고 공동체업무의 총괄적 수행을 위한 지역공동체팀을 일자리지원과에 신설하는 사항과 증가되는 오수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오수관리팀을 환경보전과에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계속해서 팀 신설 사항으로 청라지역 공원 및 녹지조성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라공원팀을 공원녹지과에 신설하고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담팀인 교통시설팀을 주차관리과에 신설하고 의회 홍보업무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의회사무국에 의정홍보팀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17년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팀을 6개 동에 추가 신설하여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팀 명칭 변경사항으로 양성평등 관점에서 불합리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감사실의 옴부즈만팀을 조사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의 공간정보 분석 및 정책지도 작성 등 GIS 관련 업무를 기획예산실에 신설되는 인구정책팀으로 이관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 업무를 감사실에서 민원봉사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수행하던 마을공동체 업무를 공동체업무 전담팀이 구성되는 일자리지원과로 이관하고 출장소에서 수행하던 세무민원발급 업무를 본청으로 통합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으로 현재 953명에서 22명을 증원하여 975명으로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관련 전담팀 구성을 위한 정원 반영 및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953명에서 975명으로 총 2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935명에서 95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8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5급 1명과 6급 이하 2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6급 정원 비율을 23%에서 24%로, 8급 정원 비율을 30%에서 29%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2명 증원에 따른 추계소요인건비는 약 9억 7,9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6개소에 대한 명칭변경과 국가 정책을 반영한 전담조직 구성에 따른 사무조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암경서동 외 5개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토지정보과에서 수행하던 GIS관련 업무를 인구정책팀이 신설되는 기획예산실로 이관하고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업무를 감사실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하는 사항과 총무과에서 수행하던 마을공동체 업무를 공동체업무 전담팀이 구성되는 일자리지원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출장소 사무 중 세무 민원발급 업무를 구 본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구에서 4억 원을 출연하여 제안이유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을 현 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좌의 목적과 이유로는 현재 3억 원인 자본금이 공단 규모에 비해 적어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공단 규모 확장에 따라 부채 증가율 또한 상승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의 부채 비율 증가율은 공기업 경영평가 및 각종 점검, 감사에서 주요 점검 항목으로 공단 경영의 실제와 평가가 일치하도록 자본금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단 부채는 회계처리규정상 부채로 직원의 연차보상금 충당금과 보험예서금, 각종 보증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함에 따른 정원의 총수, 정원책정 기준, 정원 조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복지허브화 관련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과 사무조정에 따른 부서간 변경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검단출장소 세무민원발급 업무 중 본청 통합에 따라 검단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본금을 적정수준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요. 여기 우리 5급 1명이 증원이 되는데 어느 직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운전직 중에 6급이 있는데 상당히 6급 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기능직으로 있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기능직이라는 그 명칭이 없어지고 일반직하고 거의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렬의 사기진작과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운전직에 한 자리를 5급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용창위원

어느 부서에 있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총무과에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운전하고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 분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여기? 지금?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서구에 온 지…….

이용창위원

아니, 서구가 아니라 여기 지금 부구청장님 운전직으로 오신 지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청장님 오시고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 전에는 보건소에 있었고요.

이용창위원

대략 얼마나 되셨죠? 부구청장님 쪽으로 오신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2월 달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같이 맞춰서 왔습니다.

이용창위원

제가 지금 이게 여쭤보는 거는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필요 인력 증원함에 따라 기준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 증원이라고 돼 있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타 직 관련직보다는 행정직, 복지직 지금 세무직도 몇 백 명이 지금 관련 부서에서 5급 진급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구청장님 운전직을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한다고 해서 업무수행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저는 본인이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복지직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지금 뭐 효율적인 건지가 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게 부청장님 운전을 해서 직급을 높인 게 아니고요. 현재 6급을 단 지가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그 형평을 맞춰서 지금 하다보니까 그 직렬이 된 건지 그 분이 부청장님 운전기사가 돼서 한 게 아닙니다.

이용창위원

여기에 지금 부구청장님 저기로 온, 2월 달에 오셨다 그랬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2월 달에 오셨는데 6급을 단 지가 얼만큼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도 그러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자세한 날짜는 모르는데 거의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15년 동안에, 15년 동안에 계속 그게 이게 진급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가 지금 부구청장님 운전직으로 오면서 이게 대두가 되는 것도 그렇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우리가 그동안 직렬별로 거의 형평성을 맞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우리도 같이 넣어서 형평에 맞춰 달라는 걸로 해서 2년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하고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보다보니까 그 직렬이 충분히 5급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게 도달했기 때문에 한 거지 이거를 뭐 부청장님…….

이용창위원

이거를 형평, 실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이게 뭐 제가 특정 한 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특정인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 지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가 행정수요의 효과적인 대응과 기준범위 내에서의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행정수요가 아니라 기존에 진급이 안 되더라도 부구청장님 운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준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필요인력이 딸려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직급을 더 5급으로 해야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본 위원이 여기 지금 간부공무원님들한테도 좀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이걸 미리 검토를 해보고. 간부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실장님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부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하물며 운전직 종사하시는 근무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호응도가 없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검토가 됐냐면 지금 운전직에 대해서 각 동에 배속된 운전직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운전직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에도 운전직이 4명이 줄어들었는데 운전직은 계속 주는데 근무 연수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차 나가는데 그분들도 뭔가 사기진작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같은 직급에서 계속 오래 있다 보면 그 분들도 뭔가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이거를 한 거지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없습니다.

이용창위원

운전직이 줄어들었다는 건 지금 최근에 어느 부서 팀에서 줄어들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별도로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동도 줄면 충원을 운전직을 다시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해서 나가면.

이용창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 취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이용창위원

운전직 지금, 제가 알기로 운전직이 지금 줄어든 거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운전직이 설령 줄어들었다고 가정 하에 운전직이 줄어들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린다고 하면 이건 그냥 그냥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 부구청장님 운전직으로 와 가지고 2월 달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구청장님 운전직을 맡고 있는데 5급으로 진급한다는 거가 일선에서 있는 운전직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사기 진작이 아니라 지금 말 그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뭐랄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사기 진작이 되는 게 아니고 일선에 있는 동이라든지 각 여러 운전직 파트가 있는데 그분들에 있어서 이게 인원이 감축되는 거에 있어서 보완을 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사기 진작이 되지 부구청장님 운전직에 있는 분이 5급으로 올라가는 게 사기진작이 된다고는 안 들거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전혀, 그 사람이 부청장님 운전직이라서 해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랫동안 근무하면 근무한만큼 대우를 받아야지 그 나머지도 밑에도 일할 수 있는 사기를 주는 거죠.

이용창위원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대우 받아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나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 오늘 여기 지금 상임위에 들어와서 이거 그냥 딱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전에 여기 모간부공무원님들이랑도 좀 얘기를 좀 했고 공무원분들 뭐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랑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본인의 생각만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저 또한 또 그렇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제안 사유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기준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데 이 진급하고 인원 충원돼서 업무 수행하는 데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진작, 그동안에 진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직, 복지직, 세무직에 있는 5급 진급 대상자들이 수백 명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그분들 역시도 지금 당장 각 부서에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가 형평성에 맞다는 거는 연수로 현 직급 승진일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분이 제일 오래 됐어요. 같은 6급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운전직이라는 직이 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위직급을 안 만들어주면, 6급이 지금 네 자리인가 다섯 자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6급으로 정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상위 직급이 없으면 그 사람은 퇴직할 때,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결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고를 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용창위원

지금 운전직을 빼고는 지금 다 행정직, 복지직, 세무직에서 5급 진급 대상할 공무원분들이 지금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시급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여기 이 분이 가장 오래 됐다는 거죠. 그 직급에서.

이용창위원

제가 지금, 여기 오래 되신 분들도 지금 진급 대상 하실 분 중에서 오래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위원님.

이용창위원

충분히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돌고, 우리 실장님까지도 자칫 오해의 소지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다른 타 보직에 있는, 지금 저는 제가 공감한다는 게 그런 취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사기진작 뭐 형평성. 지금 대기자들 5급에 진급하실 분들 뭐 꽤 상당 기간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적어도 그러면 그게 급하고 필요 인력 증원하고 사기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진급 대상자들 적어도 몇 분정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하필 딱 이 지금 오신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저 혼자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관계 공무원 분들도 하다못해 운전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호응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운전직에 종사하는 분들 이해시키기 위한 거고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는데 운전직에 종사하는 분들조차도 호응이 없으세요. 그거 한번 보셔요. 알아보시고요. 일단…….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이 안건은 개정조례는 수정조례로 하는 게 어떤가.
예, 저는 수정 조례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15년, 정확한 건 제가 다시 한 번.

이용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는 위원장님이 이 설명을 해줄 거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해야 된다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 오히려 보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차후에 이게 들어오는 거,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직개편, 인사이동, 진급 이런 거는 해당 관계법령에 의해서 진급할 대상자가 되면 진급하는 것도 있고 또 조직개편하면 그 조직의 업무효율성 또 필요성, 인원 충원 여기 뭐 너무 잘 제안사유를 너무 아주 정말 아주 적절하게 저는 이거 다 잘 기재를 해놨다고 하는데 효과적이 대응이 가능하도록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 충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6급에 여기 계신 이 분이 제가 자꾸 운전직을 얘기를 하고 하다보니까 마치 그 특정 분에 대한 거여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지금 올라온 거에 관련된 것만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전직을 수행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형평성에 맞는다면 오히려 지금 수많은 5급 진급 대상자 분들이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형평성에 안 맞고 업무 수행을 못할 수도, 못할 상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분 충분히 이렇게 있어도 업무수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몇 년 동안 만약에 진급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뭐 한 겁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것도 2년 전에 그런 게 검토가 됐었는데…….

이용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2년 전에 검토됐었던 거를 의회에서 막은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모든 직렬이 있으면 거기에 근무 연수가 오래될 거 아닙니까, 6급에서.

이용창위원

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가 리스트를 다 뽑아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직렬도 6급에서 몇 명, 몇 명이 있고 그걸 봤을 때 이번 직렬에서는 기회가 왔을 때는 그 중에서 그래도 오래된 사람 그 직렬을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한 거지 다르게 뭐 특정하게 누구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한 건 아닙니다.

이용창위원

형평성 그 제일 이 분이 정말로 뭐 그것도 나중에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5급 진급 대상자 서구청 관계공무원분들 중에서 5급 대상자 분 중에서 가장 오래 지금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오래 됐다고 하는 걸로 지금, 가장 오래 됐나요? 가장 오래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지금 많은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5급 진급 대상자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할까요? 효율성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물고를 트신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 게 벌써 10몇 년 동안 그럼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물고를 안 트고 뭐하신 거예요. 진급할 분들 진급시키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조건 그게 2년 전에 검토했던 것도 다른 직렬하고 형평을 두기 위해서 그때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어는 걸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용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지직에서는 지금 뭐 지금 대기자가 지금 난리라고 지금 진짜 과하게 표현하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복지직에서 제일 고참하고 5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쪽하고.

이용창위원

그렇게 대기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간이 제일 많고 안 많고가 아니고 어쨌든 그 분들도 다 대상자라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압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그건 놔두고…….

이용창위원

우리 실장님도 공무원이시니까 제가 역으로 여쭤보면 같은 대상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 더 많고 하는, 물론 그거는 저희 사회통념상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 나이가 많은 걸로 인해서 지금 시급성도 필요성도 아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5급을 진급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분 혼자 지금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부구청장님 수행하는 상황에서 조직상에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거를 본 의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공무원 분들이 말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하고 동 관계공무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었었는데 이거 전혀 호응도 없어요. 이거 이게 호응도가 없다고 해서 단순히 기분으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기분으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닌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상식선에서. 그리고 충분히 좀 제가 직선적으로 더 표현하면 실장님이나 아니면 또 더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 부구청장님까지도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실장님 질의보다도 위원장님 이건 다시 재검토를 하든 아니면 조정을 하든 그걸 제안 드립니다. 정원조례 지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재검토 아니면 조정이든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6개소를 하게 되면 21개소에서 16개소가 남는 거죠? 이건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아, 그럼 올해 6개 하고 내년에는 16개 한꺼번에 다 하시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 중 일반직 5급 정원을 60명 1명 증가하여 61명이 되는 것을 증 1명 하지 않고 그대로 60명 유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주시길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출연동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2016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제한이 강화됨에 따라서 생년월일 수집으로 변경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촉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와 상충되게 주민등록번호와 거소신고 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문 및 서식을 생년월일로 수집 개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서 위원회의 위원을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위촉토록 하는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제한으로 생년월일 수집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회 위원을 자동 위촉 해제하여 동 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24조3호에 보면 주민등록처리가 불가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지금 돼 있는데 주민등록 전체본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생년월일 앞에 거만 한다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생년월일이?

박삼숙위원

그렇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박삼숙위원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자체를 주민투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이거를 관할하겠다는 거야, 뭐야?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서식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돼 있는 거를 생년월일로 쓰게 하겠다는 얘기죠.

박삼숙위원

자동투표로 하니까 그런가요, 혹시? 자동으로 요즘은 주민등록증을 찍으면 바로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주민등록번호 다 적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 거 같은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렇죠, 주민등록 다 적지 말자는 거죠.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총무과 소관 석남1동 복합청사 신축 외 1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신축, 경제에너지과 소관 정서진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가재울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주차관리과 소관 가정동 산21-6번지 주차용지 취득 외 2건, 토지 10필지 15,412평방미터와 건물 5채, 13,633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석남1동 복합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저층주거지역인 석남1동 주차장 부족과 30년 경과로 노후된 석남1동 청사의 안전성과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로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석남동 481-1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2,975평방미터에 연면적 7,613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복합청사로서 주요 시설은 공용주차장,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갖추게 되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4억 원, 건물 신축비 96억 4,800만원, 총 14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임시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검단5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임차료 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류지구 79블럭 10노트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1,503평방미터, 연면적 3,200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주요 시설은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되면 사업비는 부지 매입 23억 원, 건물 신축비 71억 6,200만원 총 9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를 신축하여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과 자립 적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원창동 산9-12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3,028평방미터에 건물연면적 2,200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8억 6,500만원, 건물 신축비 49억 7,400만원이며 총 98억 3,900만원입니다. 참고로 건물은 주식회사 연우에서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정서진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정서진중앙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장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정동 530-4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2,261평방미터에 고객쉼터 120평방미터, 주차면적 90면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54억 원, 시설비 4억 5천만 원 총 5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가재울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375-5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338평방미터에 연면적 500평방미터의 지상 3층 건물이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5억 6천만 원, 시설비 15억 9천만 원 총 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가정동 산21-6번지 주차용지 취득의 건입니다. 루원씨티 도시개발사업구간 내에 현재 임시주차장을 매입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정동 산21-6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1,878평방미터에 주차면수 약 66면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2억 6,100만원, 시설비 2억 3,900만원 총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지역으로 가정동 산21-17번지 주차용지 취득의 건입니다. 위치는 가정동 산21-17번지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2,100평방미터에 주차면수 약 83면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7억 6,500만원, 시설비 2억 3,500만원, 총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전동 1011-3번지 주차용지 취득의 건입니다. 검단2지구 주차용지를 매입하여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전동 1011-3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1,327평방미터에 주차면수 35면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7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석남1동 복합청사 신축 등 8개 사업 관련 의결사항으로 석남1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은 주차난 해소와 노후화된 석남1동 주민센터 청사 등을 한 공간에 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은 검단1동에서 분동되어 임대청사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은 발달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교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정서진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은 시장 이용객의 주차편의 증진 및 접근 용이성 증대를 위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가재울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은 가재울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이고 가정동 산21-6번지 일원 주차용지 취득에 관한 사항과 가정동 산21-17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은 루원씨티 도시개발사업구간 내 주차용지 매입 및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마전동 1011-3번지 주차용지 취득에 관한 사항은 검단지역에 주차용지를 매입하여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석남1동 복합센터가 지금 140억 원의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하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지금 청사들이 커서 나중에 건립 후에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인구 유입 정도에 따라서 청사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주된 공간이 주차장입니다.

박삼숙위원

주차장이 165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197면.

박삼숙위원

이렇게 클 필요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 동네에 주차장이 없어요.

박삼숙위원

아,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이걸 크게 한다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주차장을 지으면서 거기 복합청사로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편의시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건강증진센터 그 다음에 행복센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박삼숙위원

또 다른 가재울센터 이런 것도 사실 중복되지 않나요, 그럼?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 지역에 석남동 권역에는 없어요.

박삼숙위원

석남동은 이런 게 없어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주차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으셨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다른 데보다도 한 3분의1 이상이 많은 것 같아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은 지금 딱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는 지금 연우에서 기부채납 해주신다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목적 없이 하시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교육센터가 인천시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연우 기업체 사장님께서 흔쾌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서 좋은 기회에 또 이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머님들이 계속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숙위원

여기는 그럼 교육 목적으로만 앞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들이 석남1동하고 검단5동하고 지금 2년 동안 2개 건립하겠다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은 청라3동 쪽은 그러면 인구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데 혹시 계획되어 계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청라3동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지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부지에 대한 것만 선정해 놓고요. 나머지 매입이나 이런 것은 다음 절차에 진행되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공공부지는 지금 그럼 미리 사지 않아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지정을 했놨습니다.

박삼숙위원

원가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공시지가란 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지같은 걸 미리 매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지매입 이러면 좋은데 저희 재정이 그렇게…….

박삼숙위원

지금 점점 올라가니까 걱정스러워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가 그건 원가매입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대상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데요. 전체가 대략 한 5백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구청에 부채가 혹시 이걸로 인해서 더 늘어나거나 그렇진 않을까요? 부채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부채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괜찮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예, 그게 제일 염려 됐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를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내년부터 해서 2019년 하반기도 막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금액에 대해서 구입하고 하는 거는 부채하고는 관계가 딱히 크게 없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할 겁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혹시 그냥,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요. 그냥 지금 예산이 연수구나 우리 서구나 아니면 조금 재정자립도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산을 감안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시기는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겁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우리 서구의 부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다시 한 번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지금 검단하고 석남 이렇게 신축을 하는데 90억, 130억 이렇게 수십억 들어가는데 혹시 우리 이렇게 발달장애인교육센터처럼 기업체에서 거의 50% 반 기부채납이 오는데 이런 쪽은 어떻게 좀 감안 안하고 무조건 그냥 토지 구입하고 건물 짓고 막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찾아보시고 충분히 이렇게 지금 안은 올라왔지만 그 사이에 혹시 이렇게 좋은 데에서 기부채납 있으면 혹시 바꿀 수 있나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주차장부지같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부채납은 안 해주죠. 이런 복지센터같은 것은 독지가같은 분들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기부를 하지만 일반 전체적으로 쓰는 주차장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토지 구입은 안 되지만 신축하고 건물 짓는 데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좋죠.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이렇게 추진하다가 혹시 그런 좋은 기업체나 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전환, 바꿀 수 있냐 이 말씀이죠, 제 얘기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기부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은 토지는, 토지는 아니고 신축할 때 한 50억이 들면 혹시라도 우리 쓰레기매립지의 주변환경지원사업체 기금이 꽤 되는데요, 매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거기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어쨌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금액이 딱 해서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받아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뜻도 있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있어요.
재운

전재운위원

이게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요. 신현동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동사무소를 지어서 그쪽으로 자기들이 짓겠다. 그렇게 될 때는 무슨 절차가 복잡한가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절차, 기부채납 저희가 받으면 되죠.

김용인위원

받으면 되나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김용인위원

그러면 혹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기부한 목적과 그것을 일단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김용인위원

혹시 공원부지를 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할 때 그 기부채납을 할 때 그 모서리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어주겠다. 만약에 기부채납 하는 업체가. 그래도 가능하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가능하죠.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가재울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립 관련해서요. 이거 지금 예전에 수년 전에 송영길 시장 때 저층주거지 활성화 관련돼서 처음 계획안 나왔던 그 내용인 거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예, 2014년부터.

이용창위원

저희 이거 지금 오늘 올라온 것 보고 했었는데 사전에 보고가 없었는데 그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동장님하고도 계속 미팅이 있었던 건인데 최초에 저층주거지사업의 명목으로 시작이 됐었던 건데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 지금 이어오다가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작년 연말에 5억이 늘어가지고 올해 2회 추경 때 5억 8천만 원 내려오고.

이용창위원

이거 동장님이랑도 우리 가좌4동 가서도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지역에 위치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주민분들이 최초에 목적은 저층주거지 주변분들, 거기가 다 어르신 분들이잖아요? 거기 활성화 명목으로 했던 부분인 건데 지금은 상황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 두산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좀 목적에 있어서 좀 여러 각도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위치 선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좌4동의 단체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주민센터 시설이 비좁다, 리모델링 해 달라, 다시 신축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랑 복합적으로 거기 활용하는 주민분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주민참여프로그램들 하는 거에 있어서 비좁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모색할 부분이 필요하겠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우리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감정가보다도 너무 터무니없이 부르다보니까 전혀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변형이 되면 결정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가 여기 지금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게 최초의 목적은 가좌4동 저층주거지 분들을 위한 걸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사실상 거기에 다 연로하신 분들이세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두산에 다 입주가 되면 좀 젊은 층의 분들도 많이 입주가 되고 할 텐데 여기의 활용방안 이런 것들 전혀 지금 계획된 게 없어요. 여기 지금 지상 3층으로 건축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2017년도 당해년도부터 시작된다는데 그 착공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2019년도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치는 건 2019년인데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올해 부지가 매입되면 설계를 통해가지고.

이용창위원

아직 지금 설계 용역도 들어가지 않았죠?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아직 부지를 매입 안했기 때문에.

이용창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설계가 들어가기 전 단계니까 이거 분명히 주민분들이랑 지금 어느 정도 대화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이용창위원

몇 년 전에 처음에 이 저층주거지 활성화로 했을 때는 주민분들 그 당시에 통장님이라든지 단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이랑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또 틀려요.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얘기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좁다 그러고 리모델링 해달라고 제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게 계속 요구사항들이 나오니까 그냥 설계용역 맡겨서 지을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이용창위원

좋은 취지로 지금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냥 3층 건물로 막연하게 짓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그냥 처리할 게 아니라 반드시 좀 한번 주민설명회라든지 같이 이야기 한 다음에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위원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지 분석한 결과 원년도에는 6억 가량의 적자분이 발생하고 점차적으로 4억 정도의 적자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와 구비를 통해서 운영비는 반반 50%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재능기부를 통한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료도 단가를 좀 낮추는 방안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학급 수도 3명당 1명의 인건비가 채용되지만 부모님들의 도움 하에 5명당 1명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위탁 공모해서 저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진짜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되고 사례가 되는 교육센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정서진중앙시장의 황색선 준수 관련 건은 전부터 계속 도출됐던 문제인데 제가 3월경에 상인회, 관계기관, 소방서 그 다음에 단체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황색선 준수의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공표를 하고 협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춰가지고 관게기관, 상인회까지 합동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황색선 준수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고요. 일부 사례로 정서진중앙시장도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저희 과하고 건설과 합동으로 소방서하고 함께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해서 효과가 거양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2411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고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주민참여 감독을 활성화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원장 선출방법 등을 변경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 위원장을 재무관으로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고 위원을 임면 또는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셨으며 그 밖에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0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대상 관련한 사항으로 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회의 소집 및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 제10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는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의 공사범위의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4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조항 중 생활임금 상한액이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제한되어 임금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생활임금제한조항 제5조3항 생활임금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현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생활임금의 상한액 제한사항을 없애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검토의견에 보면 생활임금의 상한액 제한사항을 없앤다고 하셨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 놓으신 건지.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다른 보완책은 없고요. 지금 별도의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환경을 조건을 따져가지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 거고요. 타구나 타시.도 다 비교해 봤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타시.도.군에서도 다 이 상황을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는 상황이네요, 그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원래는 이 조항이 타시.도 대부분은 없었고요. 우리구하고 계양구가 있었습니다. 계양구는 5월 10일 날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5조3항 5%를 초과할 수 없다 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것만 삭제하는 사항이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저는 한계를 없애고 좋은데 최고를 한계가 없다보니까 이것도 이제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우리가 구.군을 보면 지금 현재 남동구가 저희보다는, 우리가 한 141만 원 정도 주거든요? 209시간 따져가지고? 그런데 계양구하고 우리하고는 같지만 다른 데 남동구같은 데가 훨씬, 한 한 달에 따지면 한 40만 원 정도 더 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어떤 제한적인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는 이걸 제한을 없애고 5%로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6,700원 주는 게 맥시멈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데에 비하면 최저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데에 비하면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보면 계속 높아질 수, 우리가 한 전체 인원이 한 470명 정도 되는데 임금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지만 거기서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임금위원회에 의견 절충을 해가지고 그걸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는 조례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자인 인천광역시에서 해당 비용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의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징수근거가 없어 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를 징수한 후 대납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6일 시 조례가 개정되어 가축분뇨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여 우리 구 관련조례를 삭제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제1호의 경우 가축 종류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였던 것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과 연계하도록 근거 법령만을 바뀌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의 경우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징수권자인 인천광역시에서 징수근거조례를 신설함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의 처리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과 관련 별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처리된 수집운반업체에게 정하였던 수집운반수수료도 삭제하므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 다수의 대행업체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 본 개정조례를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부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자인 인천광역시에서 해당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징수근거가 없어 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대납하여 왔으나 2017년 3월 6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수수료 징수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관련 별표를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와 연계한 부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전국 13개 시도에서 6개 광역시도가 지금 현재 오염이 됐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한 6군데가 더 의심이 들어와서 내일 정도는 확정 신고가 들어가면 좀 늘어날 걸로 보는데 지금 우리 인천에는 아직 없습니다. 가장 근거리가 파주에 지금 1건이 발생했습니다. 파주가 오게 되면 바로 인근 김포, 강화나 우리가 좀 위험하긴 한데 지금 철새보다도 지금 H5N8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약간 다른데 우리가 지난 철에 겨울에 걸렸던 건 N6거든요? 6는 겨울철에 추울 때 많이 걸리고 8은 특징이 여름에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복기가 상당히 길고 그런데 지금 이게 오골계에서 번졌는데 오골계가 전국으로 유통된 데서 이미 오염된 게 전국, 군산에서 시작해서 제주도로 가서 퍼졌는데 이거 중심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변형이 돼서 다시 6로 갈 것인가 굉장히 우려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소규모 농장에서 이렇게 발생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인식을 해서 다시 총체적으로 지금 소규모 농가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이 다시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이게 농가라서 이렇게 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될 모양이에요. 마련은 됐는데. 그런데 지금 대농가에서는 거의 발생이 안 됐거든요. 소독도 하고 철저히 하고. 우리가 대농가는 지금 서구에는 세군데입니다. 대곡동의 메츄리농가 8만수, 성수농장 2만수 그 다음에 한 40마리 키우는데 많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한번 걸려가지고 수매 처분을 서구 전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우리도 염려스러워서 지난주에 다 조사를 사전에 했어요. 하니까 88가구가 또 재입식을 해가지고 키우더라는, 2,700마리를 키워요. 그래서 어제 긴급 동장님들 소집을 해가지고 철저히 동장님들이 관리하라 그랬는데 안 되지 않았냐. 다시 가서 방문해서 일단 소독은 철저히 하되 키우라는 것은 아니다. 빨리 자연도태 시켜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좀 소독, 방역 하고 있고 이제 관내에서는 주민들이 내가 알 좀 꺼내 먹고 하려고 그러는데 키우면 어떠냐. 이러는데 서구 전체는 가축 분뇨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법률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키우면 안 됩니다. 농가로서 신고를 과거에 했던 데, 과거에 한 건 소급해서 폐지 못 시키고 지금은 허가를 못 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농가로서 가축사육농가는 없다. 기존에 있는 농가만 해당이 되고 그 나머지는 다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김용인위원

저거 하지 말고 그거를 잡아서 빨리 팔든지.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팔든지 잡아먹던지. 그래서 기간을 저희가 6월말까지 주면서 각 동장님들한테 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안내를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과거는 우리가 법을 통해서 규제는 안 했는데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로 보면 닭 키워가지고 똥 분뇨 나오는 것 이게 다 고발 대상이고 그럼 과태료 3백만 원이고 5백만 원 다 내야 돼요. 이러느니 몇 마리 키워가지고 괜히 손해 보지 말고. 이제 강하게 그게 될 겁니다. 이게 엄청난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좀 관심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동 지역에도 이렇게 홍보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동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3마리 키우는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그게 만약에 걸리면 또 3키로 이내의 큰 농가들이 다 살처분 하기에도 엄청난 손해, 지금은 우리가 보상 해줬는데 이제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 사람들이 2,700마리 갖고 새로 나타난 이유가 몇 마리 키우는 것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텐데 300마리, 2-300마리 키우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보상받기위해서 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역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지만 각시.도에서도 그걸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나름대로 좀 더 한두 마리 있다 하더라도 빨리 사먹고 말지 지금 당장 종식이 돼 가지고 어떤 연구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안 키우는 게 좋겠다.
예, 소규모 농가 신고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김용인위원

동장님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잘 하면 괜찮을 거예요.
빨리 잡아먹는 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