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어제 심사보류 되었던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용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21쪽, 재정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사업의 의욕고취와 경영안정을 기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규모는 2007년도 이월금 9억5,200만원과 융자회수 원금과 이자 21억원을 합하여 총 3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방향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총 24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6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80호,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에서 연리 3.5%의 금리로 5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용해 오고 있으며,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2008년도 수입 계획을 보면 융자금 회수 19억4,065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9억5,215만원, 이자수입 1억6,000만원을 합하여 총 30억5,2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7,93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융자금 회수 3억9,163만원, 예치금 회수 1억8,118만원, 이자수입 653만원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총액 30억5,280만원 중 중소기업 지원 융자금은 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8,000만원이 감소되고, 예치금은 6억5,2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9,9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융자업체 심사 시 기 수혜여부와 융자금 지원 시 발전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형평에 맞고 효과적인 융자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74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총 조성액이 30억원, 상이한 차이가 왜 그렇게 납니까, 기금이 작년하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총 조성되어 있는 기금 74억원이라는 것은 내년에 융자를 내줄 수 있는 금액하고, 이미 융자가 나가 가지고 다음에 5년 동안 회수될 금액까지 합하면 74억원이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현재 총 조성액, 이 30억원은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해 주셔야지 바르고, 29쪽에 보면, 조성액이 2002년도에는 162억원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적용이 되고, 내년도는 20억원,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기금운용을 하는데, 물론 심의위원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우리 구의원들도 있고 세무서 직원도 있고 국.과장님도 계신데, 그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다시 보전할 수 있는,

네,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은행에서 담보될 수 있는 확인이 되었을 때만 승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해서 대출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00% 융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현재 유지되어 온 것이고, 부도가 안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사업은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는, 지금 이것이 확대되지 못하는 원인이 그런 데에서 오는 거지요. 용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운영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안되지만 좀 탄력성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박석규 위원님 질의도 그런 맥락이셨는데, 위원님들의 깊은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직접 할 수가 없고 우리은행에서 명령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말 경직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조금만 지원이 됐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제대로 융자를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검토해서 시라든지 위에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열심히 검토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부도난 업체는 없었습니까? 융자받아서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업체는 어쨌든 간에 다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이것을 시작한 2002년도 이후로 단 한 건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네,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발만 해놓으면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고, 선발은 은행에서 주고 싶고 안 주고 싶은 것은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은 이자를 가장 낮게, 또 갚는 방법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것이 많이 대출해 갈 수 있는 요건인데 5년 상환,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상환,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자를 6%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3.5%잖아요? 25개 구에서 3.5%를 받고 있는 구가 몇 개구나 있어요? 이자를 우리보다 더 싸게 받는 구가 있어요?

네, 저희보다 싸게 받는 구가 한 2, 3개 구 있고요, 저희들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알고 있는데요, 타구에서 더 싸게 받는 데는 몇 %를 받아요?

2.8%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이자가 높아서 타구로 중소기업이 자꾸 전출을 가고, 받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낮춰서, 2.8%면 예를 들어서 무리를 하면 0.5% 더 낮춰서 약3% 정도 해준다든지, 이율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빌려가려고 노력도 하고, 요건은 까다로운데 가서 또 심의위원회 통과해야지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은행가서 '이것 되네 안 되네' 하고, 또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든 조건을 최대한 대출 받기 좋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타구 것을 한번 보고요, 또 시중금리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중소기업들이 타구에서 용산구로 이사 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재정경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은 우리구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총괄국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경제국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1%가 많은 4억2,880만원을 증액한 34억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따라 먼저 207쪽부터 210쪽까지의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2007년도 예산보다 98만원을 감액한 총 4억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의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인상분, 구유재산 과년도분 징수포상금, 구유재산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서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약물품 관리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의 변경과 복식부기자산 입력 완료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서 1,6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한 계약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3,190만원,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등에서 3,802만원, 복식부기사업 추진을 위한 2007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발간과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서 4,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사업 중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 관리 일반 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등에서 1억535만원, 위임사무인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국유재산 과년도분 징수포상금 등에서 1억3,663만원, 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와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939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5,304만원, 국유재산관리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6쪽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7년도 예산보다 27.7%가 많은 3억7,885만원을 증액한 1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근로 및 용산구 상공회 운영지원자 사업, 자매 시.군 직거래장터 행사비용,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애완동물 등록제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에서 4억7,6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 지원인 해외시장개척사업과 상거래질서 확립의 이태원 CCTV 수선비 등에서 9,7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소자본창업강좌 등에서 1,000만원, 용산구 상공회 운영지원을 위한 용산구 e-Sports 챔피언십 지원경비 등에서 4,500만원,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정보은행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서 14억6,447만원, 가스 및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용역 수수료 등에서 1,250만원, 상거래질서 및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계량기검사 보조원 수당, 홍보물 제작, 가격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등에서 1,103만원, 자매 시.군 직거래장터를 위한 홍보 및 행사운영경비, 봄.가을 농촌 일손 돕기 등에서 2,060만원, 재래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간담회 개최경비 등에서 400만원,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광견병시약, 유기동물 장비구입비 등과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등에서 7,934만원, 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와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553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9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2007년도 예산보다 2.4% 증가하여 1,183만원이 증액된 총 5억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인력 인건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직원 수 증가에 의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4,3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3,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관리를 위한 비과세감면 일제정비인력 인건비 1,323만원, 각종 고지서, 홍보물 제작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업무 추진에 3,746만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과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등에서 4,450만원, 과년도 체납정리를 위한 공매, 압류해제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에서 1,965만원, 주택평가 관리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보조요원 인건비 1,449만원,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제작 등 일반운영비 등에서 6,192만원, 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와 사무용품, 직원급량비,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1억8,835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1억2,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2쪽까지의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는 2007년 예산보다 11.9%인 5,624만원을 증액한 총 5억2,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서 5,6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면허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 등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등에서 3,649만원,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7,184만원, 과오납 환불, 소인, 지방세 홍보를 위한 지방세납부 홍보안내문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서 607만원, 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와 직원급량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2,651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8,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3쪽부터 225쪽까지의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2007년도 예산보다 1,709만원 감액한 2억4,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축물재산 전산화 소모품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1,5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터치스크린 전자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3,2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건축물대장 편재 및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전산화 소모품비와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민원발급 전산화를 위한 터치스크린 전자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와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자산취득비에서 3,360만원,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사업의 일반운영비와 토지거래 위반사항 신고자 보상금 등에서 500만원, 세외수입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및 중개업자 교육, 불법행위신고자 기타보상금 등에서 52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및 전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및 설치비, 지적도면 전산화 소모품비 등에서 963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검증수수료 등에서 2,407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을 위한 위원수당 및 경비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에서 1,228만원, 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와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6,407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좀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총괄 부서로서 우선 세입예산안을 보면 2008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2,84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86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4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대비 49.7% 증가한 2,673억원이,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2.6% 감소한 17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구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금년대비 170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3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734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11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종합하면 금년대비 79.6%인 906억원이 증액된 총 2,044억원이며, 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금년도대비 115억3,000만원이 감액되어 19.7%의 감소율을 보이고,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도대비 72억원이 증액되어 2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종합하면 금년대비 5.1%인 43억3,000만원이 감액된 80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34억6,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1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98만원이 감소된 총 4억4,277만원으로 0.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 사업의 일반운영비 318만원이 증액되었고,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450만원과 복식부기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4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3억7,900만원이 증가된 총 17억4,500만원으로 2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용산구 상공회 운영지원 사업의 시비보조금 1,000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추진비용 4억1,600만원, 유기동물관리 사업의 비용 3,2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비용 5,560만원, 상거래질서확립 사업비용 6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1,183만원이 증액된 총 5억129만원으로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사업의 비과세감면자료 일제정비 보조요원 인건비 1,323만원, 세외수입 관리사업의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5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과년도 체납정리 사업의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1,330만원, 부서 기본경비 1,4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5,624만원이 증액된 총 5억2,827만원으로 1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84만원, 체납지방세 징수사업의 사무관리비 1,848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우편료 등의 공공운영비 2,7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1,709만원이 감액된 총 2억4,995만원으로 6.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50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0만원, 부서 기본경비 8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은 민원발급 전산화 사업의 연구용역비 859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의 예산편성은 최저임금 상승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증가와 유기동물 관리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납징수 포상금 증액 등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안 책자 207쪽에서 2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복식부기 일반운영비인데,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 편성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금년도에 얼마나 사용했으며, 어떤 것을 자문 받았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재무보고서 전체에 대해서 외부 공인회계법인에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됩니다. 그 자문료를 지출하는데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기준금액을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정부회계학회의 추천을 받아서 논현동에 소재한 성지회계법인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1,8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초자치단체 보수기준 최고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일단은 예산산정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출될지는 모르지만,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계속 또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한 수당은, 계약심의위원회는 10만원이고 주민참여 감독자는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감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조례 제13조에 별표로 따로 있습니다. 심의수당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조례로 10만원 정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참여감독자는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감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부서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발주부서, 즉 토목이면 토목, 하수면 하수과에서 발주해서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을 선정해서 아마 수당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자체가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관합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발주부서에서 하고?

네.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묶어서 만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주민참여감독자는 시행업자가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우리가 조례로 2만원으로 한다 라고 만들어 놓으면 수당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행정적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지도 않으면서 수당 및 예비비 등 지급 해서 13조 관련 별표로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은 10만원, 주민참여감독자는 2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요. 다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사이트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는 시정하세요.

네,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식부기 팀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재무과 복지부기팀장 이성근입니다.

복식부기 예산은 별도로 잡혀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21쪽에 복식부기는 별도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007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로 사업예산이 잡혀있어요. 어떤 사업을 의미합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현금위주의 단식부기로 회계처리가 됐었는데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복식부기 발생주의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 특별법 제11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의거해서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복식부기로 정부회계를 정착시켜라, 중점추진해서. 그 이후로는 아마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은 별도의 부서로 팀제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지출팀으로 같이 합쳐진다든지, 일단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복식부기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팀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 정의는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잘 알고 있고, 문제는 당해연도 예산이 4,500만원이고 전년도에 4,900만원이었으면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4,500만원인데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7년 금년도 에 지출한 회계건수에 대한 2007년도 통합재무보고서 발간에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복식부기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100만원 적은 수치입니다.

회계전문가 2,000만원이오?

그러니까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저희 각 부서에서 처리한 회계 건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53조에 보면. 물론 저희 직원들이 검토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공신력, 대 주민에 대한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53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이것은 지난해에도 2,00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지난해에는 1,800만원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 지급하고요?

네, 올해는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작년에 했던 분으로 다시 선임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년 초에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

네, 그래가지고 모두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변호사라든가 자문변호사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투입이 안 되거든요. 최초로 있는 일이라서, 회계사 요금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주라는 것까지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네, 그런 것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여기에 가지고 있지만,

내년도 선정할 때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도 매년 우리가 회계검사를 받아요. 위원장이 되어서 받는데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복식부기가 큰 사업처럼, 간단한 자문가지고 2,000만원씩 지출하는 것은 과하다. 상위법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지출할 수밖에 없지요. 대개 보면 그럴 때는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이 됩니다, 강제할 때는. 강제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정해도 되는 문제가 너무 과하다,

내년도 선정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은 지출이 덜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것인데, 자매 도시 직거래장터 총 예산이 2,0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연간 몇 번 정도 장터를 개설합니까?

원칙적으로 연2회인데요, 구정 때, 그리고 중추절 때, 그런데 구정 때는 추워서 계절적으로 상품을 보관하거나 주민들이 오시는 것 때문에 택배로 거의 하고 있고, 실제는 중추절 때 중추절맞이 이럴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6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전년도에는 1,325만원을 썼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중추절 때, 이때 주로 장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중추절맞이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절 때 현수막을 걸어봐야 재래시장에 큰 효과도 없고, 또 일주일, 열흘 걸어두면 떨어지고 바로 철거도 안 되고, 사실 이것 예산낭비예요. 우리가 사실 시장에 들어가서, 지역경제과 직원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동 차를 이용한다든지 방송을 해서 사람이 재래시장에 많이 오게끔 이런 홍보가 있어야지, 밖에다 보기 좋게 분위기 띄우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하려면 시장 안에 들어가셔서 손님이 있나 없나 파악을, 예를 들어 후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가면 후암동 사람 10분에 한 열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재래시장 가셔 가지고 물건을 다양하게 갖다놓고 팔게끔 해야 손님이 들어오지 그냥 입구에만 그렇지 안에는 썰렁하고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머리를 쓰셔 가지고 금년 중추절부터, 설 때도 사실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공공근로사업은 확대가 됐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작년보다 더 시비가 많이 늘었고, 사업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보면 총 사업비가 5,400만원 되는데 상거래질서 확립이 문제점이 많아요. 시장시설 기준 같은 것은 우리 구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위생시설, 배수, 모든 게 갖추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대형 직거래장터라는 게 생겨서 그것을 규제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조례에 위반될 뿐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목적은 글자 그대로 직거래입니다. 도.농간 직거래를 위해서 농수산물에 한 해서 시작됐던 것이 지금은 공산품으로 다 메워지고 있어요. 제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 때도 지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상거래질서 확립이라든가 물가안정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쭉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그냥 묵과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매년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좀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작게, 어느 정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우리 용산구 정기시장의 시설 및 기준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해서라도 몇㎡이상은 할 수 없다, 라는 규정도 거기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목적에 맞는 농산품이나 수산품만 판매하지 공산품이라든가 제조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목적이 있게 하셔야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는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 해마다 7,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 사업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소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 제 생각 같아서는 동물 기르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 강제할 수 없어요. 다만, 동물의 인식표를 삽입해서 그게 유기동물이 됐을 때는 추적해 가지고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구에서 이것 한번 해 보세요.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물론 외국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합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도 좀 더 발전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유능한 머리를 그냥 앉아서 민원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발전이 있는 거지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혁신적으로 해보세요.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비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칩 같은 것을 삽입해서 주인에게 벌금 부과하는 제도를, 아마 그게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가 2,036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있는데 지적과는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소모성 경비로,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 행정사무용품은 복사기나 사무용품 구매하고, 주로 저희가 증명발급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복사용지가 증명용으로 대량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이고, 도서구입비, 이런 행정장비 운영비입니다. 전부 프린터복사기 토너가 상당한 소요가 있기 때문에 다량구입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수백통씩도 발급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10배 이상은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략적으로라도 예산서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관련 사전자료 설명청취 및 중식을 위해 13시 반까지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