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중 행정국,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시행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쟁점이나 논쟁이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사업설명을, 과장으로부터는 소관 과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공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042억8,412만원 대비 0.27% 증가한 5억5,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총무과에서 강남구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 900만원 등 기정예산 1,363억985만원 대비 0.007% 증액된 1,02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291억5,778만원 대비 1.81% 증액된 5억2,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치2동, 일원2동 청사내진보강 및 구조안전진단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9,000만원을 용도변경을 통해 일원1동 및 수서동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실시 이전에 필요한 설계 경계성심사 및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위해 8,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89년 8월 준공되어 노후된 개포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인한 2018년 본예산의 상승분을 반영한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 및 훼손된 가로기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의 업무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금을 1,668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호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위해 용역비 900만원과 보조금 반납 건 1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363억984만원 대비 0.07%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교류사업으로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의정비 지급 기준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설문조사 용역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반납 건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1억9,395만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로 교부받아 전액 집행하고 이자 121만5,000원을 반납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권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2,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91억5,778만원 대비 1.8%에 해당되며 추가경정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2018년 회계연도 총 예산은 296억8,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1) 모쪼록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준택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5쪽 2017년도 시유재산관리입니다. 이 건은 우리 구에 위임된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소요되는 업무지원금 성격의 예산으로 시유재산 실태조사비 또는 매각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나 측량비, 소송비 등 재산관리를 위해 754만7,000원의 시비 보조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각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 시유재산 실태조사비로만 136만1,7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18만5,290원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미영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9쪽 교육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국고 보조금 반납 건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7년도에 1억500만원을 교부받아 운영비 중 일부 923만원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반납사유는 위탁기관의 직원채용 공백에 따라 인건비 미집행으로 인한 운영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찬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에 국비 819만4,000원,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국비 300만8,000원이 교부되어 국비를 모두 집행하였으며 이자발생액 7만4,000원을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납액 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추경사업은 총 12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53쪽에서 274쪽이며 사업설명서는 39쪽에서 48쪽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곡복합문화 건립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설계경계성심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모두 법적사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 본예산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됐을 때 이 저기가 2017년도까지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기준이 정해졌는데 2017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18년도 이게 되다 보니까 그 기준이 2018년도부터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집어넣게 된 그런 사항이죠.

그 시행날짜가 2018년 1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시행날짜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이 안전검사를

그렇죠.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죠?

인식을 했었는데 기준 잡을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기 때문에 2018년도 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그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동 행정운영 성과관리 이게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성과금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성과목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성과목표를 낼 수 있는 게 어떤 일이 있는 거죠?

동에, 계속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을 평가할 때는 저희가 민원처리 건수라든가 그 다음에 태극기 게양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4~5개 정도를 평가항목을 두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주민들을 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단체처럼 들려서 성과목표라는 단어는 좀 안 쓰시는 게 직원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선택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포상금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너무 포괄적이고 그리고 좀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삭감이 됐고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직원들이 손가락을 빨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좀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좀 넣어 달라고 저희가 요청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히 잘 쓰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좀 부탁드리고 성과관리, 성과목표 이런 단어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저희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주민센터 평가결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질의내용과 관련된 분석표를 받았는데 이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총 100점 만점에 업무성과가 50%고 동행정 분야가 지금 30%, 타 부서평가 반영이 20% 이렇게 지금 나뉘어서 평가기준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장 큰 배분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성과영역인 50%를 차지하고 있는 업무성과영역에 1/4분기 같은 경우는 태극기달기 항목이 15점 그리고 민원친절도나 현안 업무 같은 것들이 지금 10점에 배부가 되어 있고요, 2/4분기 같은 경우도 태극기달기가 15점 그리고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 10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동행정 운영분야가 50% 정도 책정이 되는 것이 맞고 업무성과 분야에 굳이 태극기달기 분야와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 이렇게 큰 배분의 점수를 차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점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구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태극기달기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뭐 적십자회비 지금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회비가 굉장히 지금 현재 전 25개 구청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프로테지로 따지면. 금액으로 치면 좀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독려 차원이고 또 저번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가 또 국가 안보 쪽으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선두에 섰다 그리고 국기달기 쪽은 우리 대통령 표창도 받을 만큼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준 겁니다. 목표를, 추진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점 자체를 좀 많이 주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가점이라는 것은 항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어떠한 새로운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데 가점도 방향도 바뀌고 그때 그 상황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과관리측면에서 조직분위기를 도모하고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항목을 받아보는 순간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분들이 과연 업무성과를 태극기달기와 적십자회비 모금으로만 평가를 받아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애국심이라는 것이 태극기달기로 평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정 업무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을 좀 늘려주시고요 보시면 여기 현안업무나 통합민원운영 창구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복무나 근태 현황에 대한 업무평가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을 하셔서 제대로 된 성과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태극기달기나 적십자회비 모금실적 그리고 성과업무에 이렇게 평가 기준이 굉장히 높게 배분된 점수에 대해서는 지양하셔서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동청사 개보수 안전관리 22개 동을 다 하셨습니까?

예?

동청사 개보수 그 내진, 내진보강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동과 근래 새로 지은 동과 또 오래된 동 중에 전부 다 최근에 지은 동은 내진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지금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13개 동은 지금 현재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고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내진설계 공사를 완료했는데 4개 동만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다 완료되어 있고 4개가 빠져서 지금 추가했고 삼성2동은 괜찮습니까?

예, 삼성2동은 괜찮습니다.

제일 오래된 처음 지은 걸로 알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돼서 괜찮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요, 보통 내진은 아니 저기 그 지진대비해서 몇 도까지가 제일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적으로 그 관계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진 그 전문기관에서 전부 다 조사를 면밀히 한 상태고 보강해야 될 곳과 또 약간 기간은 있지만 천천히 보강해도 될 동이 있고 또 빨리 급히 보강해야 될 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급히 해야 될 동은 완료를 했고 그래도 약간이라도 좀 안전하다는 동은 나머지 동이 4개 동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강남은 일단은 지진관련해서

안전하다

좀 안전한 청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2동은 이제 안전합니까? 괜찮,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2동뿐만 아니라 전 동 다 안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편성표 보면 동청사 개보수 비용에 압구정동, 개포4동, 일원1동, 수서동은 빠져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추경 그 반영된 사업입니까?

아 이건 특별, 자치행정과장 보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 압구정동, 개포4동, 일원1동, 수서동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문제점 있는 동 자체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나오면 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추경이 본 사업에 이어서 진행되는 것인지 이것은 동 주민센터가 지금 별, 그 본예산에 없는 얘기들이, 동들이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별건들이잖아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1동과 수서동은 지금 이제 본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9,000만원이라는 것은 대치2동과 일원2동 청사 내진공사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예.

더블로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여기에 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제 지금 질의하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는데 우리 지금 2018년도에 본 예산사업 설명에 보면 압구정동, 개포4동, 일원1동, 수서동은 동에 제외 됐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기정액 1,300만원 시비가 내려 왔는데 이건 언제 내려 왔습니까? 그래서 동 저기 과장님!

예.

동 기능 전체 22개 동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계속사업이 맞고요, 개개별 동주민센터 하나하나로 보면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그 어떤 정리개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기를 보겠습니다. 추경사업으로 해서요 이 시비 1,300만원은 언제 내려온 것이죠? 예, 이 부분은 그러면 별도로 저기를 받을까요?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포4동 주민센터를 이제 이전 신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공이 언제쯤이나 예상되지요? 사업설명서 4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4동은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시기는 앞으로 6개월 후에 설계가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착공하려면 내년 8월이나 9월 정도 돼야 착공예정이

2019년 8월, 9월에 착공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포4동의 주민센터에 물론 내진설계 어떤 지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여기 개포4동 주민센터의 동청사 개보수비가 1억6,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착공해서 완공될 때까지, 준공될 때까지 기다려서 1억6,100만원을 절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성 때문에 해야 되느냐 이것은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4동 청사는 지금 현재 있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청사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것이냐, 계속 사용할 것이냐 자체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청사가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으니까 일단 튼튼하게 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부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을.

그렇다라고 하면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것인지 따라서 이 부분에 개포4동 주민센터의 유지보수비는 좀 자치행정과 판단의 몫으로 돌려드려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여건상 건물을 땅이 있다 해서 건물을 함부로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러니까 이 자체는 개포4동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체를 몇 번 검토도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새로 짓자는 의견은 좀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도 이 개포4동 청사를 이주하고 나면 청사를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쓸 것이냐? 강남구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검토 되었지 청사를 다시 허물고 다시 짓자는 의견은 적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 금액을 포함해서 하면 리모델링 공사비가 좀 줄어들 겁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과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서 내용이 좀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안설명서에는 태극기 가로기 교체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는 태극기 게양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사업설명서 책자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왜 올라와야 되지?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 제안설명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더러워진 태극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비용인데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좀 잘못 작성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훼손된 태극기 교체 이렇게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제목을 만들 때도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퇴직해서 동네에서 보니까 태극기 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각 통장들이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서 달아주고 주택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동안 많이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태극기 달기가 동 행정평가에서 10%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항목을 꼭 넣어야 되면 프로테이지를 줄여주시고 제가 최근에도 의원이 돼서 몇 개 동에 전화를 업무상 필요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팀장들이 전화를 받는데 “네, 무슨 무슨 동입니다.” 이러고 받아요. 그렇게 받게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친절, 전화 친절도라든가 그런 비중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동 주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집어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조춘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으로 15억7,563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치매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내시액 감소에 따라 2억4,408만원을 감편성하여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3억3,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08억6,472만원 대비 4.31% 증가한 것으로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321억9,627만원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된 보건분소 내부 환경정비 사업비 1,520만원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으로 2,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24억4,218만원 대비 0.34%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 6,0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증가액 2,336만원을 반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치매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내시액 감소에 따라 2억4,408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외 30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4,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4억3,594만원 대비 7.82% 증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시비 사업 보조금 반환금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4억487만원 대비 0.3%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기정예산 124억4,218만원 대비 0.34% 증가한 4,27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업일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2억8,454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4억3,594만원의 7.8%에 해당되며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77억2,048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4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2억7,364만원의 0.3%에 해당되며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2억7,7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과 학생 및 아동치과의 주치의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사업은 12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75쪽에서 289쪽, 사업설명서는 49쪽에서 66쪽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 이게 아마 청사를 벽도 칠하고 하는 바닥 타일교체도 있는데 여기 편성목별에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왠지 말만 바꾼 느낌이 들어서 이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향숙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전반에 걸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보건분소의 페인팅하고 바닥교체 사업비 1,520만원을 추가 반영한 겁니다.

제가 뒷 쪽을 못보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증편성된 것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사업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작년에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이미 끝난 것이고 그 이후에 예산이 추가 확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편성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조례가 2017년도 4월경에 제정이 되고요 제정 당시에 1월부터 출생한 아동은 소급적용한다고 그래서 2017년도는 소급적용해서 이미 다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증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6,000만원을 증편성한 이유가 기존에 산모·신생아 지원제도가 국가에서만 시행하던 바우처 사업만 했는데 서울시에서 소득이 80% 초과되는 그런 분도 소득제한 없이 하다보니까 이용자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산정한 금액보다 200명분을 더해서 1,000명분으로 해서 그렇게 증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후건강관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거기에 비용을 영수증 청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지금 지원 실적이 금년도 8월말 기준으로는 518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가 519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 지원된 분은 소득조건에 따져서 지원된 것은 481명이고 저희가 1년에 출생아가 3,500명 정도 되니까 그 3,500명 중에 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말로 500명이 조금 넘었고요 연말까지 가면 한 700명 내지 800명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언뜻 듣기로는 1년 출생아 대비 이용하시는 산모는 한 20%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3,500명에 500명 정도 했으니까 한 20% 같으면 한 700명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애기를 출산하게 되면 요즈음 산후조리원을 다 이용하고 집에서 산후조리가 끝나서 집에서 다시 육아를 해야 되는데요,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모유 수유라든지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직접 본인이 이용을 하고 강남구에서 1인당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용률이 20% 정도 되는데 점차 이런 게 확대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본위원이 출산한 지 15개월 차라 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물이 부착된 걸 보고 우연히 알게 돼서 신청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홍보물이 아니었다면 아마 모르고 신청을 못했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80% 가까운 산모들은 저처럼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출산인원에 대해서 대체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자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어쨌든 구비, 시비로 운영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산모들이 물론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으면 좋겠지만 지금 100%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후도우미 업체를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실 수 있게 홍보를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해서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산모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매관리라는 게 치매가 우리 현대사회에 화두가 됐는데 감편성 했어요. 감편성한 사유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관리비가 감편성된 이유는 종전에 국시비 부담률이 현재 구비하고 부담률이 조금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내시 금액이 당초보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 받은 금액보다 거의 1억5,000만원 정도가 감해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게 금년 1월달에 1월 15일날 처음에 확정내시가 떨어졌다가 또 1월 22일날 수정 확정내시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1월 30일날 최종 확정내시가 떨어져서 그 감해진 금액 1억5,000만원 정도 분의 감소된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치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항목별로 배분을 해서 저희가 실제 집행가능한 실제 쓸 금액만큼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감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보면 민간위탁금만 전액이 거기도 종사자 인건비예요. 그러면 애초에 4명을 뽑았는지 아니면 4명을 안 뽑아서 삭감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치매센터, 민간업체는, 위탁업체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삭감이 돼버리면 상당히 민간위탁자가 고충을 받을 것, 고통 받을 것 같은데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는 현재 12명으로 실제 근무한 직원이 12명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4명분을 감편성한 사유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1억5,000만원 예산이 현재 내시액이 감액돼서 내려오다 보니 거기에 저희가 총 인건비는 12명분 3억6,700만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액을 제하면 3억6,700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12명분의 인건비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로 판단해서 저희가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항목별로 적절하게 실제 집행될 예산금액을 고려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조금 줄이고 센터관리 운영비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해서 1억5,000을 줄인 거고요. 그리고 12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 4명분이란 말이에요. 4명분 12개월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이 인원을 충원을 했다가 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충원 자체를 안 한 것인지 만약에 충원 자체를 안 했다 라면 사업의 편성이 사업의 예측성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4명을 채용했다가 다시 해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기존부터 계속 작년부터 12명으로 운영됐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항상 좀 많이 책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나 다른 사항에 대비해서 변동사항을 대비해서 인건비 항목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책정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확정내시액이 변동돼서 감편성이 되다보니까 그 금액만큼 종전에 여유 있게 편성됐던 부분을 실제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의 예측자체가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아주 넉넉한 예산편성을 해서 저기를 했다라는 취지인데 지금 보건과 이번에 감편성 예산이 전부 다 민간이전 사업비예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민간이전한테 사업비를 줄여도 이 수탁업체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주민을 위한 부분들이고 특히 치매관리라든가 이 사업들이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예측과 정책성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꼼꼼히 해 주시면 이런 감편성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185억5,313만원의 5.2%인 220억3,33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49억4,175만원의 3.5%인 5억2,60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관내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벽면 등을 녹화하여 메마른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 절약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시설 벽면 등 녹화사업으로 2억1,75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국시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1억3,4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282억9,889만원의 8.3%인 116억20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에 신규설치 또는 기존 아파트의 민간어린이집 중 국공립으로 전환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사비 및 초기설치비 등으로 총 25억5,56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청소년수련관의 옥상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비 등으로 1억1,00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40억6,08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873억4,246만원의 5.2%인 45억9,92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도심형 노인종합복지공간인 강남어르신행복타운의 3단계 사업으로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공사비 31억5,868만원, 감리용역비 1억4,76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구립행복요양병원 추가 시설보수비 3,998만원, 입원 치매환자의 퇴원 후 일상생활복귀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비 9,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등 13개 노인종합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해 3,08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 202억1,131만원의 6.1%인 12억2,24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제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코자 RFID시스템 구축 및 도서관 관리시스템 교체, 상호대차서비스 및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를 위한 제반비용으로 총 8억86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독서동아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독서동아리활동비 지원 및 홍보비 등으로 969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설치를 위해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노후시설인 구민체육관의 대수선공사에 사용코자 1억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722억6,855만원의 3.9%인 28억2,13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2대 운영 중이었는데 이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코자 분진흡입청소차 4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민간위탁금으로 가로뒷골목 청소사업에 6억4,0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납부비용 및 임시 적환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용으로 16억1,457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업체 운영지원비로 4억1,54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입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한 세곡동 주민의 화장실 이용불편 해결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비용으로 1억4,0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9억4,175만원의 3.52%인 5억2,6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선형입니다. 보육지원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편성 요구액이 116억8,531만6,000원, 감편성 요구액이 8,324만3,000원으로 총 116억207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282억9,889만원 대비 8.3%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섭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9,30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945억4,892만원 대비 1.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2건 모두 1,000만원 미만의 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3쪽 차상위복지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복지수급자가 정부양곡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 정부양곡 가격의 일부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정부양곡가격이 2만8,110원에서 3만2,7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구비 부족분 636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것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관리사인 무기계약 근로자 한 명이 사직함에 따라 퇴직금 부족분에 대하여 94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으로 수령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일반회계 11억7,728만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임영미입니다. 노인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2018년 기정예산 873억4,246만1,000원 대비 45억9,923만4,000원이 증액된 919억4,1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 지급금,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및 보조금 반환 예산을 제외한 3개 사업의 예산은 모두 확정내시 변경 또는 보조금 교부통보에 의해 편성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주요 예산편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은승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편성 예산은 12억2,246만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202억1,131만원 대비 6.1% 증가한 214억3,3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부서 예산규모는 기정액 722억6,855만원과 추경 신규편성 및 증편성 28억2,134만원을 포함하여 750억8,989만원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65쪽에서 202쪽 그리고 특별회계는 301쪽에서 303쪽이며 사업설명서는 69쪽에서 128쪽입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잘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구의 전체 재활용품 수거 중에서 이게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 되지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부분을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우리 재활용품은 전부 강남환경자원센터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연구용역에 의하면 총 운영 원가가 2억을 포함해서 34억5,700만원이 운영하는데 필요하고 예상수입은 21억, 그래서 수지분석에 13억이 손실이 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이게 적정한지는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원가산정을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국산업경제연구소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위탁업체, 수탁업체에서 재활용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이렇게 전부다 골라가지고 판매를 할 때 판매수익이 21억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은 누구 수익입니까?

그 수익은 위탁업체에서 실제로는 우리 수익인데 저희가 본래는 34억을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거기에 대체함으로써, 상계함으로써 나머지 적자비용 13억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점은 여기에 예상수입이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0억이라고 그랬는데 20억이 부풀려진 건지 안부풀려진 건지 하는 것은 어떻게 판정하냐 이거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산정된 수익은 저희가 2017년도에 재활용품 가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 들어가는 차량과 나오는 차량 그리고 용량을 저희가 항상 계근을 해 가지고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지 하고 적자 원인 분석하신 것을 보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 비해서 운영수지가 약한 4배 정도로 나빠졌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갑자기 나빠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밑에 뭐 죽 잔재처리비 단가 및 물량 급상승, 인건비 상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1년 동안에 4배씩이나 손실이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출된 참고자료를 보시면 잔재처리비 단가가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61.3%가 증가되었고요. 또한 잔재 쓰레기 물량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4.9%가. 그리고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16.4%가 증가된 그 부분이 다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운영업체 전문성 결여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위탁업체를 공고를 하면서 전문 업체를 고르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처리 위탁을 할 때는 강남환경이라는 하진, 하남, 평화, 로열, 평원 이렇게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용품 가치가 괜찮을 때는 서로 연대가 돼서 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치가 하락되면서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전문성도 결여되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실 때 운영업체 전문성 결여라고 이렇게 여기에 표시를 해놓은 것은 이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13년 처음 6월달에 강남환경자원센터를 건립 완료하고 첫 운영을 할 때 재활용품을 선별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우리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뒷골목 청소용역 8개사 중에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강남환경자원센터의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위탁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죽 운영을 하면서 여기 마지막에 운영업체 전문성이 다소 결여됐다 라고 표현한 부분은 새로운 모집, 업체를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재활용품만 따로 선별적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좀 전문적인 업체가 있었고 그게 이제 앞에 5개 뒷골목 청소 우리하고 용역계약을 맺은 5개 업체가 하는 것 보다는 그 재활용품 선별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보다는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명민산업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톤당 지원하는 금액이 계약서 8조에 보면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운영 지원금은 센터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의 5만9,000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톤당 5만9,000원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 비교를 해서 보면 강서는 12만2,000원 죽 이런 데 우리구가 5만9,000원이라고 하면 현저하게 낮은 금액 아닙니까? 낮은 이유가 뭐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들께서 재활용 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상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낮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같은 데는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4쪽에 보시면 타 자치구 지원현황 해서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구만 유난히 이게 단가가 높은데 비교해 보시면 시설 유지관리비 일체 위탁업체 부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구는 그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다른 구와 달리 그 위탁받은 업체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톤당 보전비용을 12만원으로 좀 높게 한 거고요. 다른 중랑구, 관악구, 영등포구보다 우리구가 조금 낮은 것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강남구의 재활용품 성상이 더 좋아서 그걸 실제 들어오는 것에서 분리를 해서 판매를 할 때 조금 더 수익이 다른 구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중간수준인 5만9,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중간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제일 낮은 것 같은데요?

이 밑에 더 적은 데도 보시면 강동구라든지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그 4쪽에 참고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어떻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 원가가 이렇게 되고 예상수익이 이렇게 되는데 이 업체가 7월 1일부터 해서 3년동안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 하는데 매년 결산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수탁업체에서 결산보고를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한 2월달 정도에 전년도 결산보고를 할 것 같은데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내년 1월경에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보고를 받을 때 여기에 보면 일단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윤을 일단 2억원을 보장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2억원 보장을 해 주는데 결산을 받아보니까 현저하게 이익이 많이 났다, 혹은 현저하게 손실이 많이 났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더 도와준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징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생각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준을 잡아놓은 것보다 수익이 더 났을 경우에는 10% 이상 확장되게 되면 저희하고 회사하고 수익을 50% 나누어서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나면? 이익이 났을 때는 절반씩 나누고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익이 났을 때 절반씩 하면 손실이 났을 때도 손실비용 절반씩 해서 보전을 해 주어야지 상식적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비용으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청이 거의 갑 입장에서 그렇게 보통 하는 건데 여기 8조4항에도 보면 센터 반입량 및 선별류는 센터 계근대에서 계량한 중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계근대에서 계근을 딱 해서 달았으면 그게 정확한 거지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사족을 붙여가지고 수탁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는 야, 이거 갑질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한용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충실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 뒷골목 청소에 분진 흡입 청소차량 추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122쪽에 보면 중간에 지난 4월달에 2대를 구입을 하고 작년 5월달에 2대를 구입하고 그렇게 4대를 구입을 했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에는 4월에 1대, 5월에 1대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구매가 약 한 달 정도씩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4대 중에 5월말에 2대, 6월말에 2대 이렇게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묻기 전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구입방법에 보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우선 차량을 구입하여 작업 시행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추경 편성 후 용역 계약금액에 설계 변경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이게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에 무슨 사전보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미세먼지주의보가 예년보다

잠깐만요. 어떻든 저는 이 분진 흡입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뒤에 추경을 누구 마음대로 추경을 합니까?

한용대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한용대위원님 지적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 청소용역 특수계약 조건 7조를 보면 계약 당시에 추가인력이나 장비를 필요할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시기에 미세먼지주의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예년에 1〜2회 발생됐다면 연초에 약 12번 정도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 청소차량에 문제가 또 있었는데 국회에서 또 지적이 돼 가지고 소화전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물청소하는 것은 비상시기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한이 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환경부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분진 흡입 차량에 대한 증차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급히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하여튼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상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예비비로 안 쓰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다 바뀌어 가지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조금 전에 한용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전년이나 2016년에 비해 가지고 2018년 봄에 너무 많이 발령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번에 50억씩 비용이 적게 들어오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지하철 무료도 2번 하고 했는데 재난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재난으로 보고 미세먼지를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진 흡입 차량을 4대를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처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으로 보면 예비비를 써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예비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구의회에서 그 부분도 줄여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예비비 쓰는 것보다 조금 제가 판단했어도 예비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낳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의결을 받는 추경 쪽으로 가자 해서 이렇게 온 부분이고 절차상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 됐다니까 내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말부터 차량이 투입해 가지고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업체하고 저희 구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앞으로는 사전에 이렇게 보고드리고 사전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완전 삭감을 한번 하면 구청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할 거예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어떨지 모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판단하시도록 하고 이것을 추경을 하면서 이게 지금 5월달부터 돈이 들어가 가지고 12월달까지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1억6,000씩 한 것은 그것은 2019년까지 한 거예요?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2018년도 1년간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사실 연초에 빨리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이 됐는데 좀 금액을 한 4달치 정도 좀더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추경을 많이 편성한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월 1억6,000이 아니고 1억200, 1억250만원, 그러니까 1억300이나 1억500만원 정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2018년도까지 쓸 것 같으면?

예, 그래서 3분의 2정도 편성하면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청소행정과 1년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722억이 되겠고요 이번에 추경요구액이 28억 해서 모두 7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도 마찬가지로 인구수 대비한 예산이 책정된다고 기준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서울시 자치구 청소행정과 예산을 파악해본 결과 송파구는 인구수가 66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은 444억입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노원구의 경우 인구수 54만 대비 323억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수가 55만인 강남구는 75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노원구나 송파구에 비해서 청소행정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2배 이상 많게 책정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이나 송파구 같은 경우 물론 인구가 많지만 저희도 강남도 적은 인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위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라든가 인력부분이 다른 구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투입되는 장비나 인력이 아무리 고급이라고 하더라도 인구수 대비 책정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투입되는 예산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청소 위탁업체에 용역비로 주는 비용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든지 우리 구민들한테 조례에 따라가지고 수거처리 비용하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종량제 봉투가격이라든지 그런 데서 들어오는 수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가격이 몇 년 전까지는 무료로도 했었고 지금 그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화 시키면서 타구보다 좀 적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적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뒷골목 가로 청소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다른 구는 청소하는 시간이 아침 출근시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또 밤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닌 시간에 그러니까 근무시간 중에 청소를 하지만 우리 구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하시면서 보시면 인근의 다른 구와 달리 출퇴근시간 이전에 청소를 다 끝냅니다. 그래서 출퇴근 때 교통정체라든지 냄새난다든지 그런 구민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데서 좀 인건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단순히 인구수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타구하고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이 저희가 민간위탁 경영되는 부분과 직영으로 운영되는 비용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제가 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보면 지금 구청에 직영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탁업체에서처럼 새벽시간이라든지 휴일 이런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무수당 1.5배 나가고 시간외 근무수당 나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해서 직영했을 때 우리 환경미화원을 고용해서 하게 된다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한 이런 위탁운영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남구청 공무관이라고 하는 직영 환경미화원은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2010년에 79명이었던 공무관이 계속해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년에 계속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현재에는 25명이고 계속해서 신규채용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2037년에는 2명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신규채용 없이 저희 강남구는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되는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직이라고 하는 거 환경미화원도 어떤 가로 뒷골목 청소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 별로 1명 또는 2명씩 배치가 돼 가지고 행정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위탁했을 때보다 거의 배 정도 더 들기 때문에 현재 정책방향은 추가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 집행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경영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굉장히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야 하는데 제가 강남 4구를 비교한 폐합성수지 처리비용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저희가 서초구에 비해서 배출량에 대해서는 훨씬 적은데 처리비용은 훨씬 높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폐합성수지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이렇게 청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례라든가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별도 이렇게 제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답변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라든가 분석을 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폐합성수지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폐기물로 버리는 어떤 대형 폐기물을 업체에서 수거했을 때 선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제대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소각하는 비용에 대해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선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각비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체계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과는 어폐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저도 8월 3일자로 왔고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타 구 사례하고 비교를 하셨으니까 타구는 냉장고라든지 대형폐기물, 생활가전 등등이 나오면 그걸 조금 전에 얘기하신 구에 직영으로 있는 공무관들, 환경미화원들이 타 구는 그걸 직접 분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고 우리 구는 그거 없이 그런 절차 없이 하다보니까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미화원이 분리하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하고 합쳤을 때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이 추경심사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 자체로만 보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탁경영을 통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2배 이상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줄줄 새는 예산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면서 타 구의 2배가 든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타구보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가지고 단가가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을 낮게 책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강남구 민간위탁방식이 타 구 민간위탁보다 단가가 2배가 높다든지 예산이 2배가 많이 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어떤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청소행정과 덕분에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 하고 있는데요, 강남구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낭비되는 비용이 있는 것들을 구민들께서 아신다면 아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질의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추경요구액 6억4,000인데요 지금 분진차량 한 대당 소요예산이 1억5,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4대 하면 6억1,500이죠? 그런데 추경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높여서 추경예산액을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업체에 이제 운영하게 한 차량 추가로 운영하는 차량이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년간 투입되는 예산을 1억6, 000으로 해서 4대를 운영하는 그 경비를 이제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1대당 소요예산 내역해가지고 의뢰완료 빨간 글씨로 1억5,3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억6,000이라는 것은 1대당 소요되는 예산금액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원가 산정한 건 1억5,300에 산정이 됐는데요 지금 그 분진흡입차량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비용을 서울시에서 1년에 3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분기별 정도에 한 번씩은 이게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좀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경비에는 그 필터비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필터비용을 500만원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유비쿼터스도서관이 있는데 예산이 6억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겉보기에는 달랑 기계 2대에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파급효과나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문화, 독서문화진흥동아리 여기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유비쿼터스도서관 구축사업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포인트는 RFID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도서관 도서인식시스템이 바코드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FID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코드는 슈퍼에 가시면 뭐 아이스크림 하나하나 찍을 때 마다 한 번씩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RFID는 아이스크림 10개를 놓든, 콩나물을 놓든, 물을 놓든 한꺼번에 다 인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서관에 가서 기존에 바코드형식으로 할 때는 내가 10권의 도서를 빌리자 그러면 10권을 각각 사서가 다 찍습니다. 그래야지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10권이든 20권이든 한 군데만 놓으면 한꺼번에 인식을 해서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도서, 사서의 할일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사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역시 손쉽게 눈치 안보고 빠르게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RFID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는 목적이고요 지금 현재 11개 구립도서관 중에 3개는 기존에 RFID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거는 8개를 지금 구축을 추가로 마무리를 하려는 거고요 지금 다른 시도에 공공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은 거의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개포도서관이나 강남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 하는 도서관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거의 RFID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습니다. 아울러 이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지하철역에 저희가 도서대출반납기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서반납 대출기는 사실은 그 일반인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을 하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출근을 하실 때, 퇴근을 하실 때 지하철역에 이 시스템을 기계를 놓으면 자유스럽게 내가 대출을 한 거, 대출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압구정역에 몇 월 며칠 날 이 도서를 받고 싶다하면 저희가 그걸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그걸 갖고 가서 읽으시고 반납도 똑같은 데서 아니면 다른 데서도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며칠 전에 관악에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관악에는 2호선밖에 안 다닙니다. 저희는 호선이 여러 개가 많고 한 26개, 27개 지하철역이 있는데 관악은 딱 6개밖에 없더라고요 6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에 있는 사서들이 저희가 이제 좀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이게 호응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은 사실은 시범사업은 끝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은 2대를 얘기를 했지만 그 이용 그러니까 그 이용이 많은 전철역에 환승역이라든가 그런데 선정을 해서 더 추가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통과돼서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기하고 반납기하고 같이 놓나요, 아니면 각각 분리가 되나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까?

네, 같은 공간에 같이 이렇게 한 8m 뭐 길이가 8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1m 정도 되는 그 사진을 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찍어온 사진도 있고요.

제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과장하고 같이 서울대입구역하고 그리고 관악구에 제일 큰 도서관 하고를 가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왔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RFID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서를 빌려갈 때 뿐만 아니고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한 권을 빌려갔던 두 권을 빌려갔던 반납을 해서 반납을 하고 가면 나중에 사서들이 그걸 RFID로 하나씩 다 찍습니다. 그래야 어떤 책이 대출 되었던 게 반납이 됐는지 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죠 그리고 가서 또 꽂아 놓고, 그런데 RFID가 이제 책에 부착이 되면 이게 10권이든 20권이든 쌓아 놓으면 리더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쌓기만 하면 이 책이 그냥 자동으로 반납처리가 됐다라고 완료가 한순간에 되고 또 셀프로 반납하는 그런 조그마한 셀프반납기가 있는데 그 이용자가 직원 통하지 않고 와서 자기 회원카드를 대고 그 셀프반납기 통에 책만 대면 반납처리가 완료가 되고 지하철역도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자기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서 무슨 책을 어느 지하철역에 내가 대출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 그 지하철역에 그 수십 개의 칸이 있는데 거기 비어있는 칸에 그걸 대행하는 업체가 있죠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출 신청이 들어 온 것을 책을 넣어두면 그 회원에게 문자로 몇 시 몇 분에 어느 지하철역에 입고가 되었다, 그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출근길이나 퇴근시간에 그 책을 찾아가고 읽어서 반납할 때도 거기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납은 그런 RFID가 아니고 그냥 통만 있었는데, 지금 기술로 다른 조금 후발주자들은 반납도 거기에 가서 넣고 카드만 대면 바로 반납처리가 완료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 중에 두 가지로 구분 했을 때 우리 구 모든 도서관에 RFID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지금도 늦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해서라도 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지하철역에 도서대출하고 반납까지 하는 그 추가기계 2대를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구 관내는 관악구와 달리 지하철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하기에는 저희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다만 시범적으로 한 두 개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환승역 정도라도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독서문화 이것도 질의를 혹시 주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뭐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사실 가을이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독서의 계절인 가을에 한번 사업을 해서 긴긴 동지섣달 밤에 우리 코엑스 지하에 별마당도서관 이런 데서 밤샘 책읽기 독서동아리를 하고 같이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독서토론회 겸 그런 행사도 한번 해 보고 싶고 하니까 좀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유비쿼터스 도서관에 대해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RFID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가 현재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요, 그러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업체를 거의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어떤 곳은 무인반납기하고 대출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하려는 거는 한 번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업체가 두 개라 그러면 거의 한 군데로 입찰을 할 필요 없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 이게 두 가지인데, RFID 칩을 책에다가 심지 않습니까? 붙이죠. 이거 RFID는 업체가 무수히 많고요 다만 지하철역에다가 우리가 기계를 무인으로 해 가지고 도서 대출을 해 주고 반납하는 그거는 메이저급으로 큰 게 2개가 있다라고 우리 관악구 갔을 때 그렇게 소개를 받았고 2개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정금액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요,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에 따라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1개가 2개 중에 정해져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이렇게 가는 앞으로의 방향은 이게 어느 정도는 맞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디지털 최첨단기술을 사용해서 이거를 만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회원증 출력기와 회원증에 들어가는 비용이 1,250만원하고 5,000만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용카드조차도 핸드폰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안 가지고 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다 결제가 가능한데 뭐 이거를 급하게 이번에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이거를 진행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업체에서 뭐 이렇게 기계를 더 개발을 해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어플로 해서 굳이 이 회원증 출력기를 250만원씩 해서 5대나 해야 될 이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도서관마다.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원은 현재도 회원증이 있고요 다만 기존 회원증하고 달리 이 회원증에도 RFID 칩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고 우리가 뭐 그 스마트폰의 그런 어떤 신용카드 기능이든 결제기능이 있는 앱이 들어가더라도 신용카드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큰 병원들도 삼성병원이나 강남세브란스도 가면 회원증이 있고 요즘 다 가면 회원증을 대면 다 어떤 수납과정에서 활용이 되는 것처럼 그런 관악구에 가서 우리가 봤을 때도 원하면, 이용자가 원하면 스마트폰에 그 회원증 기능을 하는 그런 게 들어가게 끔은 기능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회원증을 발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회원증 발급 받는 이 기계 부분을 가지고서 이 사업 우리가 유비쿼터스 도서관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을 추경에 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도 예산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눠서 하는 걸로 해서 2억원 RFID시스템 구축하는 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걸 추가로 하면서 다만 부가적으로 지하철역에 무인도서대출하고 반납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해 보자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는 하신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뭐 했더니 이게 정말 구민들이 너무나 원한다 아니면 이거를 하고 나면 독서문화를 훨씬 더 진흥, 부흥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근거가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한 사실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타 구에 도서관의 이용자 이용률이나 그런 거 볼 때 그리고 타 구에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했을 땐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RFID 구축사업에 대한 검토, 용역검토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기존에 그 쪽 관악문화도서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공연장하고 하는 데가 큰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관장님도 뵙고 왔는데, 주민들의 그 만족도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지하철역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시스템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도는 예전에 했던 바코드형식보다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코드에서 RFID로 바꿨을 때 사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뭐 도서대출 그다음에 정리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인력들이 조금 다른 업무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좀 토론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추가로 115쪽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추경요구액이 3,340만원 정도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게 이 추경에 그 들어 가는 비용은 거의 다 야간연장 사업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건비 정도고요 저희가 4개 도서관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2000,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 2월달에 이게 가내시액이 내시액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맡기셨는데요, 그러면 계약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이거 민간에 위탁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랑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계약방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를 잘

아 뭐 그냥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하신 건지?

아, 입찰을

입찰을 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게 3,340만원 정도면 한 도서관당 8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연장시간은 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12달로 지금 나눠서 한 거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8월 10일 기준으로 본위원의 아이인 15개월짜리 아이는 압구정에 있는 아람어린이집이 75명 대기자 중에 62번째이고 강남구민회관 어린이집은 51명 대기자 중에 37번째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대기 순번은 5년을 기다린다고 해도 엄마들 사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없는 순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께서도 이렇게 공감하시는 부분이 저와는 많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급하게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강남구에서 1년에 500명씩 어린이가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3배수로 등록을 지금 현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대기숫자는 내년 5월이 되면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는 대기 순번이 된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어머니들께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걸 요구하시는 어머님들은 굉장히 많은 데 돌봄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또 이 돌봄이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지원되는 범위가 굉장히 다르다보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저 조차도 결국에는 신청해 놓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구립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이제 구립 어린이집이 이제 54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민간보다는 구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이제 봤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제 보육교사라든지 뭐든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도나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보다는 국공립 쪽으로 확충을 하려고 올 추경부터 8개소를 확대하는 걸로 추경안을 올렸고요 또 내년도에도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25개 단지가 있습니다. 25개 단지 또 재건축이 저희가 16개인데 올해 4개소가 포함이 됐고 내년도에 12개 재건축 단지까지 포함해서 37개 장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쪽 조합장이나 입주민 대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늘려갈 거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간어린이집들이 물론 원장이라든지 그 시설적인 부분이 노후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 우리 강남구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보육지원을 전담하는 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팀과 직원들이 더 확충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간어린이집을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도출해서 확충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이미 올해도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각종 예산지원이나 어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카운슬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더욱 더 저희가 노력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보육교사들이 보조교사들의 쉬는 시간 확대라든지 휴식시간 확대라든지 또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 등등해서 많은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 추경에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강남구 내에 어린이집이 총 224개 정도가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57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강남구 예산의 거의 8분의 1을 지금 보육지원팀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육지원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의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저는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서 열 군데 이상 방문해 봤는데 이게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영유아 같은 경우는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고 그 이상 되는 연령대는 그만큼 대기인원이 조금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파악을 하셔서 영유아 대기가 굉장히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영유아 전담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로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조금 그 부분에 어린이집을 많이 해소를 했지만 그래도 사실 압구정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작년에만 많이 민간,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세 군데나 폐업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유아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간 안에 어떻게 하면 영유아들만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조금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립보육시설도 그렇고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다 부족하지요. 그건 영유아반하고 누리반이라고 3세에서 5세반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구립보육시설의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90%가 채 안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적은 데는 그것보다 낮고 높은 데는 높고. 그 원인이 이제 영유아반은 대기자가 많은데 3에서 5세반은 유치원을 간다든지 등등 이유로 결원이 생겨져 있고 그럼 정원을 영유아반하고 누리반하고 조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직원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영유아반은 아시는 것처럼 현원대비 해 가지고 보육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지요, 애들이니까. 2∼3명당 보육교사 한 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렇더라도 영유아반이 대기자가 많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누리반하고 어린이집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립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을 그러면 영유아반을 더 해 줘서라도 그건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도 현재 강남구에 144명이 있는데 이게 일정시간대에 피크타임 때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족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매년 64명씩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로 25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강남구에서 2022년이 되면 400명까지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물론 그렇게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면 충원을 하도록 하고 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한다든지 아까 우리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재건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구립보육시설을 우리가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하여튼 대기자가 많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속도의 문제지 결국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고 그런 추세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육지원팀에서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디라도 보낼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렇게 대기자가 많음에도 꼭 엄마들이 국공립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돼 있고 애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원장님들을 뵙고 시설을 보니까 왜 엄마들이 이렇게까지 국공립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차이가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국공립은 반드시 100%를 지킨다면 민간이나 가정은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보육지원팀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 용인에 있는 국제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네?

모릅니다.

얼마 전에 개관한 용인에 국제어린이도서관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어린이도서관의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면적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층수도 굉장히 높아서 지금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주말에 어린이도서관에 다 몰려서 키즈카페 형식으로도 그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 안에 물놀이 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유비쿼터스 도서관도 좋고 다 좋은데 용인에도 있는 그런 어린이도서관이 왜 강남구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혹시 타당성검토 같은 것을 하셔서 강남구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유비쿼터스 도서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입니다. 2017년 10월 13일 신연희 청장 있을 때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강남역, 삼성역 등 강남구 주요 지하철 역사 내 무인대출기 설치 시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등 도서관 환경개선에 일부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예산 및 구립도서관 24개소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무인대출기 설치는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2018년 8월 6일자에 올라온 똑같은 민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설문조사, 타당성, 전문가 검토 후 추진해야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급작스럽게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철저하게 확인하신 후에 추진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을 내시는 분은 2017년에 내신 분이나 2018년에 내신 분이나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입니다.

왜 추경 때, 추경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거는 사실은 빨리 주민들한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그거를 언제 미루지 말고 사실은 빨리 빨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고요. 두 대 설치해 보고 저희가 또 판단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당연히 좋은 서비스 해 드리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일이 맞고요. 맞는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설문조사, 타당성, 전문가 검토 후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우리 지금 유비쿼터스 도서관이 우리 추경사업 중에 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기존에 도서관에 있는 책자들하고 그 책자에 책에 RFID 칩을 부착을 하는 경우에 그 리더기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별개로 “구청장에 바란다”에 들어온 그런 민원내용처럼 무인도서대출 및 반납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하여튼 아까 이도희위원님도 예결위에서 논의를 더 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2개를 조금 분리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산출내역 받은 게 있는데요 도서관 24개소 625만원, 1억5,000 이렇게 돼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해 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노후됐다라고 말씀도 들었고 고민이네요, 정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비쿼터스 도서관에도 예산이 2개로 나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는 기존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부족했던 것 올린 부분으로 기존 도서관의 책들에 RFID 태그를 부착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무인으로 지하철역 두 군데에 도서자동대출반납기를 설치하는 것하고 두 개로 나뉘어지니까 그 부분을 나눠서 논의를,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는 학부모인 입장에서 아이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요.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번에 총 사업비 25억 중에 국고와 시비를 제외하면 저희 자체지원금만으로는 5억 정도가 들어서 총 25억여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가 강남구에 설치된다라는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79쪽 저희 추진계획에 보면 국공립이 세워지기 전에 어린이 보육을 수 십년간 담당해 온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이런 문제점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통학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제가 본위원이 요구하고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충실하게 준비해 오신 자료에 보면 일원본동에서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이 4개소나 되고 삼성2동 같은 경우는 50% 이하인 어린이집이 2개소나 되는 것을 보면 총 3개년간 평균으로 9개소, 11개소, 13개소씩 이렇게 20%씩 어린이집이 폐업이 되고 있는데 이 4개소와 2개소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애쓰시는 그러한 업무 중에 이러한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상생 공존하는데 단시간 내에 어떤 해결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아무래도 경영난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들 수가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과의 어떤 경쟁이면 경쟁이겠지만 또 이렇게 하다보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지원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올해 저희가 본예산 들어갈 때 민간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이나 직장어린이집 쪽에서 영유아 쪽에 애들 반을 확충을 하는 쪽으로 하고 구립어린이집은 3세에서 5세 이상 어린이들이 가는 쪽으로 해서 특성화시켜서 그동안 많은 대기인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올해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에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적 있는 업체와 신규업체의 어떤 가점평가를 차별을 두고 또 업체와 업체끼리의 담합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왜 신규업체가 청소용역에 진입하기가 힘든가를 알고 싶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복지문화국장으로 가기 전에는 제가 예산과장을 5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청소용역업체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권고를 하고 2016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는데도 8개 업체가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이유를 청소과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 25개 구가 동일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적격요건 이런 부분 권장을 해 준 그 내용에 따라서 입찰을 하면 신규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조금 장벽이 높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격심사제도 이런 게 복잡한데 그건 서류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해서 그럼 이걸 더 아까 청소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진입장벽을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도 판단을 해서 청소과에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고요. 또 우리 청소 가로뒷골목 말고 청소용역 중에 정화조 청소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어떤 분은 제가 업무 파악하기 전에 와 가지고 왜 한 개 업체에만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파악을 해 보니까 2개 업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다른 서울의 24개 구도 공히 2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러냐? 확인해 보니까 정화조 청소는 사양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부순환로인가? 그 남쪽은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압구정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오수, 빗물 말고 정화조에서 나온 오수관만 따로 묻는 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화조를 풀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선에 탄광산업이 사양산업 됐듯이 부산시의 정화조가 다 없어졌답니다, 업체가. 그래서 정화조는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좀 정부차원에서도 보호를 해 주는 그런 별론이고 나머지 가로뒷골목 간선도로 청소는 8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그러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한번 내부검토를 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게 있다고 그러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료는 추후에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복지분야에 대해서 강남에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정책이나 복안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임대아파트가 수서, 일원동에 정책적으로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많이 지을 수밖에 그 당시에 없었고 짓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5개 구 중에 9번째로 많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선별적 복지 좀 저소득층에게 하는 그런 복지사업이 있고 또 보편적 복지로 그런 소득이나 취약계층 여부를 떠나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와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데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강남구는 다른 구에 없는 복지재단도 있고 이번에 복지재단이 임원들이 10월 3일자로 또 다 대부분 바뀌고 새로 출발하게 되는데 복지 쪽에 저희들이 예산이 일반회계 중에 42.5%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무한정 구 예산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재산세인데 공시지가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내년에도 올해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과표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는 해입니다. 확장기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복지 쪽에 사업을 확대할 그럴 생각이고요. 또 복지재단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복지사업들을 예를 들면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타워팰리스 입주자 대표회의 또 기업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이런 복지재단 강남구하고 같이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타워팰리스를 관장하는 건 도곡2동이지요. 도곡2동장을 했던 분이 강릉에서 수해가 났을 때 우리 구 예산으로는 강릉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지원을 못해 주는데 거기 타워팰리스 입주자 대표회 회장님하고 관리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다음 달 관리비에 2만원씩인가 1만원씩인가 부과하겠다고 그러고 몇 천만원을 그 자리에서 지원을 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조금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일원, 수서동에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에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복구를 에스오일에서 딱 하더라고요. 화재가 났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전국에. 그러면 에스오일에서 그 복구비를 각 시도의 사회보장협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바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해 주지요 직접. 그런 식으로 예산투입도 해야 되겠지만 강남복지재단하고 같이 해서 맞춤형으로 그런 복지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김형대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 쪽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40 몇 %가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또 어찌 보면 강남의 을 지역 쪽에는 복지관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름이나 명칭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전부 다 쓰는 용도는 거의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와 닿는 부분은 많이 줄 때나 적게 줄 때나 거의 같을 때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좀 구청에서도 어떠한 새는 부분을 관리를 해서 소비자들한테나 이용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일단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반환금이 있던데 반환금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1,900만원이라는 돈이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운영비가 예산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반환되는 이유는 뭘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경로당에 운영되는 것 중에서 지금 시비 지원하는 게 운영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집행잔액이 5,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필요한 만큼 소요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서 이 총 금액이 14억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고 실제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큰 편은 아니기는 한데 제가 전에 한번 구청이라든지 주민센터 가가지고 경로당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해결해 주십사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그런 일들을 다 하고도 남을 만한 금액들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시면 1억9,000이라는 돈이 반환이 된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반환되는 것은 5,200만원이고요 저희가 항목이 달라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운영비나 부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를 지원하지만 난방비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 사업이라서 항목이 딱 정해져 있고요. 월 9만원씩 해서 총 161개소 경로당에 나가다 보니까 항목이 제한이 돼 있어서 다른 걸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반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10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 103쪽 노인돌보미서비스 사업 지원인데 지금 보니까 독거노인생활관리자가 36명입니다. 36명에 지금 서비스 수혜자만 862명으로 돼 있는데 36명이 이분들 다 케어가 가능한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비스 대상자는 2018년 현재 90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내용이 현재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에게 안부 확인을 한다든가 안전을 확인하고 또 생활교육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이 사업은 지금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총괄하고 계시고요. 서비스 관리자가 한 분 계시고 독거노인생활관리자가 36분이 계십니다. 기존에 35분에서 한 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생활관리사 36분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관리사 한 분당 25명씩 나눠서 배정을 해서 그 인력 25분을 한 분의 생활관리사가 이런 안전이라든가 안부라든가 기타 서비스를 연계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분이 아까 25명

25분.

25분이요. 한 분이 25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일단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원형태 103쪽에 말씀드렸는데요. 간접적으로는, 간접 확인하는 것은 매일 전화를 매일 드리고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이제 방문을 하셔서 또 안전하신지 확인을 하고 있고 생활교육도 수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이제 저희 국비 50%, 시비 25%, 구비까지 해서 적용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기준이 있고 또 25분 정도는 생활관리사님들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교통비라는 게 있는데 교통비가 30,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000원 곱하기 35명이 플러스 5만5,000원인데 얼마에 곱하기 35명도 아니고 어떻게 된, 계산법

104쪽 말씀하시는

네.

104쪽에 인건비 말씀하시는

교통비요, 교통비.

교통비요. 지금 생활관리사 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조금 올랐는데요 예를 들면 위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시간

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이라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활관리사가 35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한 명 추가 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교통비 단가는 5만5,000원이라고 합니다.

앞에 5,000원은 뭐예요?

본예산 35명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5,000 삭감된 부분이 여기 포함돼서 계산된 부분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 밑에 배상보험료는 36명이고 그렇지요? 이 36명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관리사에 대한 배상보험료는 그 전에는 없던 것이 이번 추경에 확정내시 되면서 새로이 추가된 금액이라서 36명분을 고스란히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35명은 한 명이 더 늘어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에는 교통비가 35명이고 밑에는 보니까 36명이에요?

배상보험료는 새로 생겨서 지금 생활관리사 36명에 대해서 전액 2만4,200원을 계산한 금액이고요 위에 교통비는 그전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기존에 편성됐던 35명을 5,000원씩 삭감한 부분에다가 원래 지금 단가가 5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그래서 5만5,000원을 더해서

한 분이 더 포함이 돼서, 그러면 교육비는 관리자 분이 한 분이 더 섞이는 것인가? 5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

교육비는 한 분은 서비스관리자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분은 교육비도 두 배네요.

그런데 이런 산출기초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즘에 제가 저번에 어디냐 소방서에 가서 얘기 들었을 때 출동이 가장 많은 게 자살 때문에 출동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독거노인 분들도 정말 혼자서 사시면서 외롭게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서 돌봐주는 데 지금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좀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해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저 손을 붙들고 뭐라 뭐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을 설득시켜 주세요, 납득가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것 맨 처음에 저희들 선입관념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도 한 바여서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예결위원회로 넘겼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99쪽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에 대한 추경요청 사항인데요 저희 구립행복요양병원은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 내에 건립을 해서 2014년 4월에 개원을 해서 현재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상에 이행문제로 저희랑 갈등을 그동안 빚어왔습니다. 그래 저희가 형사고소를 한 적도 있고 또 민사소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요골자는 저희가 시설운영비 납부 건으로 상호이해가 충돌해서 지금까지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마는 병원은 국내 공립요양병원 중에서 아주 최상의 병원으로 운영은 지금 현재 1등급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큰 공립요양병원을 지었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병원을 앞으로도 최고의 병원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게 한 1억6,000 정도 추경을 요청 했는데요 99쪽에 보시면 저희 요양병원이 2014년 4월 1일부터 5년간 참예원 의료재단에 위탁을 줘서 이제 내년 3월말이면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차기 위탁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병원이다 보니까 미리 한 9월부터 지금 시점부터 해서 차기 위탁체 선정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향후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 있는 것을 다 보완을 해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이제 회계사나 변호사님 여러분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자문위원께 드릴 회의참석 수당 또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선정위원회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선정위원 심사수당 등 또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신문광고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2,185만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지원사업 추진으로 해서 저희가 9,800만원을 요청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79개소에 동일하게 균분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치매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 이제 공립요양병원인 행복요양병원에 이미 이제 확정내시가 돼서 4,9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와 구비가 50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행복요양병원이 이제 5년차가 됐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개보수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돼서 또 시설도 하자보수기간이 다 이제 맞춰서 부득이 이제 저희가 이 건물은 구립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를 하도록 BTL 협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쪽을 보시면 위생설비나 소방설비, 통신, 주방설비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이제 올해 8,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고장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소진을 하고 하반기에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 추려봤는데 한 3,9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요양병원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실버케어에서 자료조사도 했고 저희랑 같이 확인을 해서 하반기에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는 있지만 정말 최고의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고요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요점 정리하자면 201에 일반운영비는 앞으로 저희가 다시 협약을 하기 위해서

차기 위탁체 선정을 위한

선정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국비로 내려온 것 치매안심요양 이것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하는 것은 시설비 이렇게 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