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2008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용산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07년도 말 현재액 7억2,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000만원, 지출 5억9,2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9,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과 은행 이자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원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금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총 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4,000만원, 은행이자 수입 2,000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7억2,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총 7억8,500만원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 사업에 5억9,200만원, 기타 예비비로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출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2억3,1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의 주요 내용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검사수수료, 각종 예방접종수수료, 결핵환자 진료비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위생과 56억5,227만9,000원, 보건지도과 16억1,958만5,000원, 의약과 9억4,787만5,000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84억3,536만7,000원에서 2억1,562만8,000원이 감액된 82억1,9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에서 239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 보건위생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9%인 1억822만6,000원이 증가한 56억5,2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 사업예산 제도로 바뀜에 따라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민관합동점검 확대실시 및 공중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확대시행으로 금년도 744만8,000원보다 1,783만2,000원이 증가된 2,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휠체어 구매 및 예방접종실의 냉방기 구매 비용 120만원을 포함하여 3억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차량관리 사업은 차량 증가 및 유류대금 인상으로 금년도 1,615만원에서 468만원이 증액된 2,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계획업무사업은 6,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활동 및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2,566만원을, 유통중인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수거 검사의뢰 사업비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금년도 48억7,404만3,000원에서 1억1,071만6,000원이 증가된 49억8,4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를 보시면 금년의 우편요금 및 관외출장비는 민원정보과와 총무과로 편성되어 금년 2억1,874만2,000원보다 1,794만2,000원이 감액된 2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부터 2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30개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억7,023만6,000원이 감액된 16억1,9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은 4억1,22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지원비로 1억3,335만4,000원을, 불임부부 지원 등의 출산 장려사업으로 2억4,52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 등의 모자 보건사업은 2,5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던 예방접종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비의 감액으로 금년보다 4억2,192만3,000원이 감액된 2억1,29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5,14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신규사업인 지역의 만성질환자를 조사하는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비로 3,9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맞춤 방문건강관리사업, 암예방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보다 1억88만2,000원이 증액된 3억2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맞춤형 방문보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1억1,6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관리, 정신재활프로그램, 정신보건 사업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사업은 1,95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실시된 건강실천사업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국비 지원이 축소되어 2억1,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은 2억4,48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성병 및 에이즈사업 1억479만8,000원, 방역소독사업 1억2,3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도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1억5,985만원에서 386만6,000원이 증액된 1억6,3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에서 2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의약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금년 9억149만3,000원보다 4,638만2,000원이 증액된 9억4,7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지원비 및 신규사업인 치아 홈메우기 지원비 등의 구강보건사업 중심의 의료관리사업은 8,4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무관리 사업은 마약류 관리, 진료 약품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590만원을 계상하였고, 검진관리 사업은 간섭파치료기 및 뇨분석기 등의 의료기기 구매와 국가암조기 검진 보조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7억2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약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1억3,442만원에서 128만4,000원이 증액된 1억3,5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예산편성을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편성안 및 200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81호,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2008년도 수입 계획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7억2,579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을 합하여 총 7억8,57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3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징수금 교부수입 1,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3,034만원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총액 7억8,579만원 중 고유목적 사업비에 7,863만원, 융자금 5억원, 과징금 반환 1,000만원, 신고보상금은 전년보다 100만원 감소된 400만원, 예치금은 전년보다 3,892만원이 감소된 1억9,31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4,0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인 감시 및 단속업무와 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8호,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82억1,973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억1,562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5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822만원이 증가된 56억5,227만원으로 1.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장비 구입비용 1,300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1억1,071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 1,7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억7,023만원이 감소된 16억1,958만원으로 18.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출산장려사업 비용 3,943만원, 모자보건사업 비용 2,529만원, 예방접종사업 비용 2,402만원, 심뇌 혈관질환관리 비용 3,484만원과 방문보건 인력 봉급 1억 1,664만원, 방역소독 사업의 인부 임금 2,82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절주, 금연클리닉, 영양사업 등의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비용 7,522 만원이 보조금 감소에 의해 감액되었고, 계획중이던 국비보조 사업인 병.위원 접종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취소되어 예방접종 사업의 예방접종 약품비 4억3,5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4,368만원이 증가된 9억4,787만원으로 5.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노인 의치 보철, 치아 홈메우기 등의 구강보건사업 비용 3,212만원, 의료기기관리 비용 중 간섭파 치료기, 뇨분석기 구매 비용 2,916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용 4,146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사업 중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비용 8,7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보면 보건소 예산안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력운영비의 증가와, 공중위생 검사장비, 건강검진 의료장비 등의 구매비가 주요 증액 내역이며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 계획이 취소된 병.위원 접종사업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므로 안정적인 사업비용 확보와 보건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병.위원 이용비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승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171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나가시지요? 불량식품 신고하면 포상금 주지요?

네.

금년에는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포상금이 불량식품 신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다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만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 그때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금년에 신고가 2건 있었는데요, 그 두 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유통기한경과식품이 있다, 내부고발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맞긴 맞는데, 식품을 판매한 업장의 면적이 300㎡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300㎡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정지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그 이하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주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0만원씩 해서 60만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요즘 항간에 포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전문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있지요?

네.

감시원들이 용산구에 몇 명이 됩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이 51명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불량식품을 주로 단속하는 분야가 15분 있고, 학교지킴이가 15분, 청소년위해업소가 13분, 자율지도원 8사람 해 가지고 5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그 분들의 교육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연1회를 시킵니다.

그분들한테 여비 그런 게 나옵니까?

교육비 차원으로 여비로 또 급량비 차원으로 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을 때 그 당시만 나갑니까?

네.

그러면 이 분들 교육참석률은 어떻습니까?

100% 참석합니다.

각 학교지킴이 해 가지고 명단이 있으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사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참여하시는 분이 자기가 봉사정신이라든지 교육받는다는 그 마음 말고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실적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학교지킴이들 그 사람들을 이용한 실적이오?

아니, 51명에 대해서 교육받고 나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청소년위해업소 단속도 그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두 사람씩. 그리고 학교지킴이도 그 분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식품판매업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랄지 불량제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식품을 수거하러 나가거든요. 수거를 해 가지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해 가지고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연인원으로 1,11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하고 동행 안했을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가족끼리 가본다든지 이러이러한 것은 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이라든지 자발적인 안이 올라온 것이 있냐고요?

그 분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나가서 시간내 가지고 자기 노력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는 국민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 상당한 단계에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또 요식업 하시는 분도 경쟁사회니까 위생적으로 안 하면 소비자가 안 찾아가니까, 시대가,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분이 봉사의 마인드 교육을 받고 오면 그분이 식당을 꼭 적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도 해서, 어떤 좋은 식당에는 주민들이 자주 가서 경제활성화도 되게, 다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도 예산이 된다면 간담회식으로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주민 돌아가는 여론청취도 좀 할 겸, 그런 대안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안 책자 229쪽에서 2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172쪽 위생업소지도점검, 거기에 보면 연차계획을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지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중이용업소들이 저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그런데 그 쪽의 공기 질이 열악해 가지고 시민들의 위생을 많이 해치고 있다 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공기 질을 측정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만요, 공기 질이 어떤 개념입니까?

공기 질은 우리 건강에 유해한, 말하자면 공기 속에 여러 가지 유해한 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화학물질이라 할지,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기 질의 개념이 언뜻 안 와 닿습니다. 그 개념 정의부터,

그러니까 공기 속에 유해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말하자면 대기 질과 연관이 되겠지요. 포름알데히드라 할지 화학물질 같은 것,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이것, 측정기계가 있습니까?

네, 그것을 이번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지도단속 했기에 장비지 않습니까? 장비구입비로 올라가서 설명하셔야 쉽게 알아듣는데, 나는 사람이 가서 공기척도를 안다고 하기에 지도과는,

인건비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계값인데, 설명하실 때 어떤 대기오염에 대해서 실제로 위생업소 내의 공기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기계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기계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무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니까 크게 무겁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총무과에서 연설대 영상으로 하는 것 산다고 해서 3,000만원 주고 샀는데 그것 한번도 사용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기계가 무거워서 운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에 할 때는 현대시대는 영상미디어시대고 거창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부결했다가 승인을 해줬는데, 실제 사용은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은 죽은 예산이에요. 기계라는 것은 써야 유용한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도단속 하려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장비인지, 그 장비가 막상 과장님은 말씀은 들고 다닐 수 있다하면서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장비를 사려고 하는데 대부분 시중에 조사해 보니까 어떠 어떠한 제품이더라, 그 제품으로 해서 얼마더라, 그런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질의하면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무게도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물가정보지 봤습니까?

네.

물가정보지의 어느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까?

서울시에서 제품명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단가계약을 맺는데, 서울시에서 그 제품을 내려줄 때 미리 사전 테스트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일부 사용하는 기계인데요, 그 성능이 좋다고 해서,

제 얘기는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지, 이것을 꼭 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꼭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제품인지 모르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기계를 사면 미리 업체에서 그것을 사기 전에 쭉 데이터베이스를 내줍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네, 서울시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 기계를 샀을 때 공기중의 몇 가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유해물질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포름알데히드가 제일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기계가 업소에 가서, 우리가 물질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 개수가 쭉 나오잖아요?

일산화탄소하고 공기 중의 미세먼지 정도하고 미세먼지 밀도, 포름알데히드, 이 세 가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에 위생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음식점, 요식업, 목욕탕 쭉 다 가본다는 것 아닙니까? 총 몇 군데 됩니까?

3,908군데입니다.

이것을 1년에 다 가보지는 못하지요?

1년에 거의 한 번은 돌아봅니다, 직원들이.

이 3,908군데를요?

네. 거의 한 번은 돕니다.

그러면 매일 한 군데 이상은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매일은 못 나간다하더라도 한번 나가면 몇 군데씩.....,

매일 나가도 1년 365일지요?

네.

365일에서 공휴일 빼고 휴일 빼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3,908군데를 가요, 숫자가 안 맞는데?

하여튼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갑니다. 한 번 나가면 여러 군데를 돕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박사인데 아까 답변하는 부분에서 하나 못한 것은, 묻는 방법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하루에 한 군데면 365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루에 10군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답변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9쪽 자산취득비,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장비에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비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그리고 신규구매 같은데 그 동안 어떻게 단속했나요?

그 동안은 이것을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방으로 자꾸 이관해 주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일부로 이번에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 동안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했다고요?

네.

그 동안 어떻게 단속을 했어요?

그 동안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차출해서 서울시에서 구입한 장비를 가지고 했는데요, 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도위주로 지도.계도.계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도 당장 위반했다고 해서 공기의 질이 안 좋다고 해서 과징금 때린다 이런 차원보다는 공기의 질을 향상시켜라, 깨끗하게 하라, 그런 지도.계몽 하는 차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175쪽 보건의료계획업무, 작년도보다 감액되었네요?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여기에 보시면 정책사업에 보건위생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보건행정운영,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중장기 보건의료 계획수립 및 실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했는데, 계획수립 및 실천을 5년 단위로 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시스템이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전산화가 다 되어서 기계가 들어오면 굉장히 발달이 되고 점진적으로 올라가 줘야 될 예산인데 왜 깎였는지,

의료장비가 아니고요, 보상금에서 깎였는데,

잘 이해가 안되시면 사업목적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 전체가 과거에 품목별 예산 할 때하고 사업별 예산 할 때하고 금년도에 한번에 변경되다 보니까 각 품목에서 사업으로 옮겨올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 이것 검토 안 해 봤지요?

아닙니다.

품목별이든 뭘 했던 알아야 할 것 아니오?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공익요원들을 데려다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익요원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에 대한 보상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사업목적을 읽어 보실래요? 사업목적 한번 읽어보세요.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인건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공익요원들이 이것을 합니까?

공익요원들이 의료계획 일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예산서에 '보건의료 계획업무'라고 되어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박위원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는 대로 사무관리, 정보의료시스템 유지보수비, 의료계획책자제작비, 공공운영비, 이런 업무와,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또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5년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점진적으로 이 행정이 세분화되고 바뀌어가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5년 주기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체계적이고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앞으로 구민의 위생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2011년 가서는 굉장히 건강지수가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인건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이 나가겠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서 뭔가 행정이 발달되는 것, 이런 쪽으로 업무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질의요지 캐치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은 지금 말씀대로 4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해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저희가 해마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단기 1년짜리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5년짜리 계획 중에 해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책자 만드는 부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습니다.

소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보건지도팀장 정재옥입니다. (위원장사회교대)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됐다는데 우수구 하기까지의 팀원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우리 구청 많은 공무원들도 그런 사례를 봐서 우리 용산이 다 우수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것을 기안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잠깐만 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위사업 중에 모자보건사업 부분에는 평가지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했을 때 1점에서부터 4점까지의 평점이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금년도의 핵심적인 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가지고 모자부분에서는 모유수유에 키포인트를 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우리 구 용산구 내에 전 출생아 산모가 6개월을 밤낮으로 엄마 젖을 먹인 모유수유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임신을 했을 때 임신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산전 진찰을 받았는지, 그것은 몇 %가 되는지, 이것을 지역사회의 전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가에 그 주요 키포인트였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 좀 막막했습니다. 25개 구에서도 전부 다 이 조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항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병.의원에 전부 공문을 띄웠어요. 병.의원에서 임신한 산모들이 병원에 왔을 때 처음으로 병원 방문한 것이 몇 주에 방문했는가, 이것을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줘라, 그 다음에 아기에게 젖을 출생서부터 생후6개월까지 밤낮으로 먹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병.의원에서도 그런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원들 전체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구 출생인원이 1년에 약 2,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출생인원을 동사무소로부터 받았어요. 0세 인구에 대한 것을요. 전화번호부 포함해서 핸드폰 번호까지 포함해서 전부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2,000명 정도 되는 명단을 다 받아서 저희 팀원 전체가 2,000명 정도를 몇 백명씩 나누어 줬어요. 분담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개별전화를 해서 6개월간 모유수유를 했는지 여부와 임신 12주 이내에 병원진찰을 받았는지 여부를 전부 파악을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데이터를 전부 냈거든요. 데이터를 냈더니, 모유수유율은 48%였고, 12주 이내에 산전 진찰 여부는 99.3%였어요. 거의 100%가 12주 이내에 임신을 하면 진찰을 받고 있더라고요. 모유수유율은 아직까지도 직장관계 여러 관계로 48%였는데, 그 48%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평가요원하고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담당자하고 둘이 가서 면담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우수구를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는 평가지표에 보건소를 내소해서 진찰 받은 사람만 한해서 파악을 했을 때에는 가장 낮은 점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의 일부분, 2,000명을 전부 조사를 안 하고, 어느 구에서는, 서초 같은 데가 저희하고 2등을 했거든요. 거기는 200명 정도를 다른 조사를 하는데 끼워 넣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데, 그 평가요원이 아쉽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평가기간, 1월부터 9월말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 저기 공문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 평가기간에 조사한 것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비교 데이터로 그 동안에 2006년이나 이런 때에 보건소 내소자를 저희가 모유수유를 조사했을 때는 20%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비교데이터로 넣어 주었으면 아마도 우수구가 최우수구였을 것인데 평가요원들이 아쉽다, 이것은 평가기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평가를 대비해서 그 기간만 조사를 한 것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계속 보건소 내소자는 하고 있어서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전체를 조사했을 때 높은 점수를 준다 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다가 이렇게 전체대상을 전화로 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2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우수구가 영등포구거든요. 영등포구는 우리하고 어떤 점이 차별화된 점인가를 받아가지고 다음연도에 좀더 잘하자고 팀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팀장을 위해서 팀원끼리 한번 해 보자, 뭔가를 일을 해 보자, 긍정적인 발상을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해 보려고 성취욕이 있을 때에 달성한 성취욕에 의해서 느낌도 기쁘고, 또 받는 사람도 더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원들에게 칭찬을 하고요, 하여튼 경쟁심을 발휘해서 내년에 1등 한다는데 한번 더 지켜보고요, 여러분들이 잘한 만큼 우리 구민이 활짝 웃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7쪽 맨 위에 보면 인건비 있지요? 방문사업?

맞춤형방문보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시비가 없었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시비도 있고 예산도 100% 인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이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규로 개발된 업무입니다. 예산이 배정 됐는데 국비 50%, 구비 50%를 가지고 했어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예산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시도 개입이 되어서 25% 같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0% 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배로 더 늘어난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7명을 일용직인부로, 요즘 말하자면 비정규직 인력으로 충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거기에다가 5명을 추가로 증원을 해서, 일용직인부입니다. 물론 전문인력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전문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 면허소지자라든지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5명이 더 충원되는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7명 했다가 내년에는 5명 추가해서 총 12명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이것이 방문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방문사업인데 차량준비도 안 되고 다 되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으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방문보건사업에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올리지 못했던 차량 예산을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맙게, 또 고가의 최신차량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세 대가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으로 세 대가 있는데요, 이제는 아쉬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곱 분이 세 대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세 대 가지고 12분이 운영을 해야 되네요?

네. 우선은 부족함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가끔 방문차량이 서 있는 것을 본다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여간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시비가 또 25%가 들어오고 국비가 100% 인상됐네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예산안책자 262쪽에서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약과는 사실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절감을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있지요? 치아,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 그것 누락된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네, 구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왜 누락되었습니까?

아마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는 이것을 올린 것 같은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고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보건소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간까지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증액시켜야겠네요?

네, 꼭 증액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윤석훈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1,757억1,269만4,000원으로 총무과는 구청사 시설방호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시설방호 용역비 2,630만4,000원 삭감, 의회협력체계구축사업 예산 중 업무추진비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400만원 삭감, 직원능력개발 사업예산 중 국내여비 직원 관외교육여비 2,4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는 동 주민센터 종합행정운영 사업예산 중 업무추진비 전통민속늘이 행사지원비 1,4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센터 공통 기본경비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동 주민센터 소요물품 공기청정기 구매비 150만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는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 사업예산 중 여비 주요시책사업 추진 국내여비 1,0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1,000만원 삭감, 총 8,980만4,000원을 삭감하여 보건지도과 모자보건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출산전 준비교실 사무관리비 650만원 증액, 의약과 구강보건 보조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치아 홈메우기 1,089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7,241만4,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석훈 간사님이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사업예산 중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해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 무자년 새해에도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