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CI 개발 등 7개 사업 전액삭감,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 1개 사업 일부삭감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예산안 수정대상 사업 8개 사업 중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과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저희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1차 계수조정을 해 주셨는데요, 강남구 CI 개발하고 강남구 도시모형 제작설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기획경제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강남구 CI 개발하고 관련된 부분은요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이제 구 의원님들 참여하시는 부분 그 부분은 한 두 분 정도 참여하시는 걸로 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상금이 1억이 좀 많다라고 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대상은 2,000만원 그다음에 금상 500, 은상 300, 동상 200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시상금을 하고요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성과품을 만드는 용역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돌려서 쓰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을 해 주시면 대상이 없을 경우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으신데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대상을 선정을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CI 개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도시모형 제작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까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VR이나 3D로 내년 예산으로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 구두적으로는 동의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양천구청에서 도시모형을 만든 근래의 사례가 있어서 좀 한번 어제 저녁에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천구청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3D나 VR이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정보화 쪽에 좀 약간 소외계층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호응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도 나이 드신 주민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또 민원을 많이 보러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시모형을 해 놓고요 일단은 도시모형을 편성을 해 주시면 해 놓고 내년 예산으로 3D나 VR을 연계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연계하는 방안을 좀 저희가 강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라고 개발업체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올해 도시모형을 만들고 내년에 VR이나 3D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그 실물을 터치했을 때 향후에 VR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모형 제작시 미리 사전에 주문을 하면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기술적으로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VR이나 3D나 이런 것들은 모니터와 그걸 볼 수 있는 전용 안경 같은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VR 시청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CI 등 개발에서 캐릭터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캐릭터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제외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원래 강남구에 CI 캐릭터 그다음에 뭐 BI, 심벌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CI와 캐릭터를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약 한 2억5,000 정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용역만 주고 주민들이 CI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이걸 좀 바꿨습니다. 바꾸다가 보니까 금액을 좀 다운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캐릭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CI 개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모형에서 지금 저는 생각이 든 게 굳이 이걸 모형을 만들어 올해 꼭 예산을 설정해서 꼭해야 되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내년에 또 예산을 설정해서 다시 뭐 VR이라든지 3D를 통한 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그렇게 할 거면 굳이 올해에 이걸 또 해야 되는지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양천구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양천구하고 강남구에 계신 분들하고 수준 차이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뭐 어르신 계시는 뭐 어디냐 저기 시니어프라자라든지 그런 데 가시면, 그런 데 가보면 거기 계신 어르신 분들이 수준 차이가 엄청 높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얘기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학력도 높으시고 수준 차이도 높으신 분들인데 양천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수준차를 생각하면 굳이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공간과 그런 굳이 소비해 가면서 불편을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 금액을 내년에 예산편성에 넣어서 더 확실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양천구와 강남구의 그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수준 차이 인정합니다. 저희 뭐 정보화교육도 벌써 시작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화에 대한 소외계층이 훨씬 타 구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그분들이 정보화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수준 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편한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또 원하신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형으로 제작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꼭 올해하고 내년에 연계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일단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이렇게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해 주시면 이거하고 내년에는 연계되는 사업만 하면 되는데요, 안 그러면 내년에 이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의결해 주시는 데로 저희가 따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요청을 했으니까 한번 재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형은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모형은 안 하면 안 됩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전에 상임위 때도 그랬고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데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호응도가 있다라는 부분 그걸 좀 검토하시는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건 관련해서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오늘 복지문화국장이 부득이하게 병원검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에서 문화체육과에 2가지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저희가 새로운 그런 의도로 구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반영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하고 독서문화동아리 지원 사업하는 게 2건이 전액삭감 의견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도서관은 궁극적으로 향후에 도서관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가야 됩니다. RFID 파일로 바꿔야 되고요 도서관 자체가 어디서나 도서를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회원카드 발급 하는 것은 사실은 모바일 회원카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회원카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바일 회원카드도 필요하지만 핸드폰을 사용을 못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핸드폰 사용보다 오프라인 카드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 카드 발급기하고 카드는 반드시 있어야 이 RFID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바일카드, 모바일 회원카드만 있다 하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사용할 수 없게 또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동아리 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독서동아리 지원하는 거를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주부들이 아이들이 PC방 가는 것 대신에 도서관을 가게 만들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해서 집에서 계시는 분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상호 인간관계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들 독서모임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을 해서 그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꼭 독서 뿐 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동아리 사업은 앞으로 확대가 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두 사업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잘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성과보고 같은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좀 두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잠깐 어제 이 유비쿼터스에서 위원님들 몇 분,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그 중에 견적을 봤을 때는 방금 꼭 필요하다라는 그 카드 부분에 대해서 핸드폰에 설치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면 굉장히 저학년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아예 만들지 않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1대 정도를 가지고 거의 어플로 까실 수 있도록 장려는 하되 정말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중앙에서 발급해서 며칠 뒤에 받는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견적을 아꼈으면 하고요 저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서울시가 더 지방보다는 뛰어날 텐데도 저희가 지하철 승차권 1회용 승차권을 보면 그 승차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딴 데 쓰실 분들이 없을 텐데도 보증금 500원을 더 받아서 환급기에 넣어야 그 500원이 다시 반환이 되는 방식인데 광주광역시엔 지방도시만 하더라도 그거를 보증금을 받지 않고 바로 게이트에다가 구멍을 놔서 그냥 바로 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게 조금 더 설치 전에 이런 부분들을 보급하실 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핸드폰,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회원카드는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앱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이게 향후에는 저희들이 저희 도곡문화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고 거기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카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고 앱으로, 핸드폰으로 회원카드를 받아서 이렇게 쓰게 하는 건 맞습니다. 향후에 내년이나 뭐 올해나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그런 것은 앱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앱 개발을 한다하더라도 이 오프라인의 카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카드에 수량이 너무 많다 하시면 그거는 조금 뭐 수량조정은 하더라도 카드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회원증가지고 얘기가 오고가는데요, 이 회원카드 대신에 카드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거를 스티커로 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 느낌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업체에서 이 기계를 모두 다 세트로 판매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당장 쓰기에는 이게 꼭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회원증 출력기 5대 하면 그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몇 대는 무용지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굳이 이거를 기계를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어플 개발을 그 업체에 장려를 해서 되도록 이면 빠른 시간 내에 어플로 이거를 빨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회원카드는 되도록 지양하고 회원카드를 다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해서 진행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회원카드 발급기가 5대인 이유는요 한 도서관에 5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각각 5개 도서관에 1대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도서관에는 넣어놓고 어느 도서관에는 안 넣어놓고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도서관에 1대씩 발급기를 만들어 놓는 건데 추후에 이건 이 기계는 계속 보존이 됩니다. 왜 보존이 되냐면 나중에 모바일회원 앱을 개발해서 모바일 회원권을 발급한다하더라도 이거는 꼭 필요한 게 그때도 오프라인 카드를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업체에서 이걸 세트로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기구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업체에 장사를 하기 위한 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앱 개발도 분명히 저희가 서둘러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사용하실 분은 앱으로 사용하고 오프라인 카드로 사용하실 분은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둘 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대부분 20대부터 많아 봐야 60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70대 초반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플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회원증이 1,000원 개당 1,000원씩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냥 단순히 플라스틱 카드에다가 넣는 건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5만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모바일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라면 꼭 필요한 원하는 분들한테 먼저 이거를 발급을 하고 굳이 5만개까지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어플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큰 금액을 회원카드 플라스틱카드를 만드는 데 쓰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방금 이도희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를 굳이 올해에 9월부터 12월 3개월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하고 그리고 회원 아까 뭐 내년 어플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차라리 조금 딜레이 시켜서 내년 예산에 해 가지고 어플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플 개발할 때 솔직히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 어떤 뭐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만 있으면 어플 개발하는 데는 시간 많이 안 걸리고요 그건 충분히 올해 안에 개발을 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지금 5만개를 선정하셨는데 과연 3개월동안 5만명이, 5만명 이내에 얼마나 그 회원증 발급하기 위해서 거의 아직 홍보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이만큼의 개수를 선정했는지도 솔직히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구, 지금 계속 모바일에 관해서 요즘엔 간편성을 위해서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회원증 출력기도 5대나 설치할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만큼이나 필요한지 고작 3개월 동안 그리고 내년에는 또 모바일 쪽으로 또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 지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런 게 맞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개발을 하는 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3개월 동안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개발을 해서 앞으로 쭉 이용을 하는 예산이고요, 모바일회원 회원카드의 개수도 역시 3개월 동안 이걸 사용하려고 5만개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진이 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거는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 RFID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프로그램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도서관이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예산 사정상 작년에 아마 예산편성을 할 때 금액이 너무 많으니 좀 나눠서 하자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하는 것은 개발할 때 한꺼번에 구립도서관 11개소에 대해서 전부다 RFID를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한참 4차산업에 관련해서 우리 구 간부들이 이제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일시에 관련 교육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모바일 사용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바일뱅킹을 사용하시는 우리 구 간부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5명도 안 들었습니다. 저도 인터넷뱅킹을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듣고 모바일로 뱅킹하는 것을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아직 다 50대밖에 안 됐는데 40대, 50대인데도 그런 모바일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노란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지금 서초구나 송파구 쪽에서는 모두 RFID 종량제를 실시해서 거기에 음식물을 계근해 가지고 버리도록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세대당 한 가구에 하나씩 RFID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어떤 어플 문제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구민들한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카드를 하나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전체 모든 가구에 그런 카드가 지급이 돼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관공서에서 만든 이 어플이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일반 다른 카카오나 이런 여러 가지는 잘 되지만 관공서에서 만든 어플가지고 사용도가 높은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는 것은 좋겠지만 우선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이런 카드발급기는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카드가 아예 필요 없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든데 지금 예를 드신 게 저는 이해가 부분이 지금 어플에서 카카오라든지 관공서에서 카드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또 예를 드셨는데 그것하고 또 도서관 카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생활에 있는 것하고 도서관은 솔직히 이것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지 전부 다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인구수라고 해야 되나요? 개체수가 확연하게 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드도 솔직히 5만개씩이나 만들 필요가 있는지? 솔직히 1만개만 만들어도 제 생각에는 한동안은 계속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만 책 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서야 은행뱅킹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은행 들어가는 그것하고는 또 카드만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비율을 따졌을 때 40대까지만 잡아도 그게 훨씬 더 인구비율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어플이용 빈도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5만개가 수량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한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5만개가 각 도서관에 1만개씩 배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5만개를 잡았는데 그것을 5,000개씩 해서 반 정도는 줄여도 되는데 카드발급기 같은 경우는 있어야지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좀 수량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신청하면 발급받아서 그냥 보내는 것이지 거기다 다 설치해 가지고 그 기계에서 만들어서 받아야 돼요?

이것을 도서관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빈 칩에다가 정보를 심는 것이지요, 정보를 심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모두 다 공감하고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회원증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수량이나 지금 책정된 1,000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회원카드가 어떤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원번호가 찍혀있는 그냥 플라스틱 카드잖아요, 이게 개당 1,000원이 지금 책정된 것은 굉장히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일반적으로 1,000원을 잡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받아서 잡았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RFID 시스템 자체를 유비쿼터스 도서관에 구축하는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 2개 업체인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산출내역 자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이렇게 주신대로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회원증 카드랑 비교해 봐도 굉장히 과하게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도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계약단가를 그냥 통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런 산출내역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따져야 될 부분, 뭐 출력기 같은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 출력기가 250만원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계약단가로 통으로 아마 계약하면서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온 것 같으니까 출력기나 지금 회원증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한 책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비쿼터스 사업이요 이것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해야 된다는 공감하는 사업으로는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 하셨다시피 뭐 과하게 책정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조금 더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 2개소에다가 대출이랑 반납기 설치하잖아요, 수서에서는 지금 민원요구 사항 때문에 한 번쯤은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압구정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타당성 조사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납기 정도는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대출기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서에서 일단 설치해 보시고 그것 결과물 가지고 본예산에서 다른 그때는 압구정역 아니라 다른 여러 군데가 설치가 될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 이 사업 적극 찬성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러시면 한 대 정도 수서에 설치하는 것 한 대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대 정도는 삭감을 하셔도 그렇게 해 주시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해서 올해 결과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RFID 태깅작업에 지금 36만1,000권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고 태그에 또 이렇게 400원이 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권당 지금 700원이 집행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권수랑 갯수에는 또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2개소에 설치하는 부분도 지금 논란이 있는 거에요. 제가 거주지가 압구정역이라 알고 있는데 압구정역은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보다 출근해서 사실 환승하고 그쪽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강남구민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개소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깅작업은 책에 태그를 하는 전자칩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용역비고요. 이것하고 태그하고 좀 다른 게 작년 예산, 올 예산편성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소에 대한 RFID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태깅용역 작업비를 사실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압구정역하고 수서역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역사에 설치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시설에 주변에 설치를 해도 설치장소는 사실은 저희가 꼭 여기다 저기다 하는 것보다 좀 의견을 주시면 어디다 설치를 하면 좋은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입니다. 독서문화진흥 동아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산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것을 이번 추경사업에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인 이상의 독서동아리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등록을 하고 접수를 한 동아리가 5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해서 40개 팀에 8만원씩, 2월이라는 것은 이것은 11월, 12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뭔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독서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집에 계시면서 주부들이나 아니면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좀 정서적 안정을 찾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에 나와서 아니면 책을 매개체로 한 활동을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도 찾고 인간관계도 개선하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8만원의 지원은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원하고 나서 갯수하고, 동아리 갯수하고 지원하기 전에 갯수하고는 상당히 성북같은 경우에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용도가 그러니까 뭐예요 8만원 주는 용도가 활동비 무슨 활동비예요?

이제 10명, 20명이 모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입니다. 카피도 할 수 있고 자료를 구입할 수 있고 얘기를 할 때 책을 구입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을 소소한 비용을 저희가 8만원 정도 월 8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은 내년도에 1년 예산을 잡아서 어차피 지금 2월로 하려는 것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잡을 것 아니에요? 이제 이것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년 본예산에서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2개월 딱 잘라서 하고 또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 도서관에서 동아리활동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민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잡은 것 같고 그분들이 이제 어디 꼭 모이실 데가 없으니까 도서관을 주 매개체로 해서 거기서 모이시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왜 다른 구에는 많이 다 해 주는데 왜 강남만 이렇게 안 하느냐 뒤떨어진 행정을 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것은 어차피 주민들한테 베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빨리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잡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는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사업 이전에 우리 지금 도서관 현실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도서관 가보면요 도서반납된 도서를 진열을 시킬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구축을 하기 이전에 인원보충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이 도서관 위탁을 주면서 저기가 있어요 수익구조만 맞추다보니까 인원을 팍 줄여놨어요 정말 심각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 사업을 구축해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인원 충원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독서문화진흥 동아리지원 사업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사업내용과 이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별개예요 우수동아리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우수동아리 선정을 해서 뭐 포상금 지급형식으로 나왔는데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강사비에요, 그러면 독서동아리에 어떤 토론문화라든가 독서장려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수동아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빠져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명확히 하셔서 이 사업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인력이 먼저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충원을 계획을 먼저 좀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100평 이상의 도서관은 사서가 기본적으로 3명이 있어야 됩니다. 3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100평이 추가될 때마다 사서 한 명씩이 더 추가 됩니다. 지금 우리 전체 도서관, 제가 전체 도서관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인원수하고 장서하고 그다음에 평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서가 적정하게 있는지 없는지 또 사서의 인건비가 우리가 소위 최저인건비 이하로 주는 것인지 그리고 또

반영해 주실 것이지요?

제가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할 것이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소재한 도서관에 갔을 때 중고생들이 자원봉사로 책을 반납하고 있던데 유비쿼터스 사업이 진행이 되면 자원봉사 인원도 늘리실 예정인가요?

박다미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11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공도서관이 24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운영하는 데는 동문고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각 도서관 그러니까 구립도서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도 봉사시간이 필요하고 또 손길도 도서관에서 손길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이 RFID 시스템이 사람의 손길을 조금 줄어드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서관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인력보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인력을 구하실 때 장애인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사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 채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채용률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신다라고 하면 복지차원에서 더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우리 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은 전액삭감 총 3건입니다. 이중 수용은 1건, 재심의 요청 2건으로 재심의요청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만5,105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건축연한이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아 10년 이상 장기사용 승강기는 8,700대로 전체 승강기의 57%를 차지합니다.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면서 승강기는 생활속 필수시설이 되고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에 취약한 장기사용 승강기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기계적 안전장치 점검과 더불어 승강기 사용 안전수칙, 고장발생시 행동요령, 안전한 승강기 관리방법 등을 구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에 생활속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한 강남을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대기질 정보를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작년 양재천과 구청 앞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 이후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으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등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바 미세먼지 신호등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총괄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산은 우리 구민의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도시환경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섭입니다. 승강기 안전확인 사업은 저희 구민의 생활 속에서 안전의 기대수준에 맞게 대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승강기를 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우리 구민의 다른 자치구와 다른 기대수준이 높은 구민의 안전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안전을 더 높게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수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신호등 추가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주민간담회 시 강남교육청장님께서 저희 청장님한테 학생 건강보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예산을 전 학교에 지원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올린 사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염려하시는 그런 디자인이라던가 또 지역주민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승강기 안전확인 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조사하는데 특별한 지원 근거법이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포괄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중소형 건축물 그리고 준공 후 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대상 조사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중소형 건축물은 5년이 안 지나도 신축건물도 조사대상이라는 이야기지요? 이 내용대로 하면.

일단 저희가 대상을 선정할 때 장기, 우선적으로 장기사용 승강기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고요 관리나 또는 영세한 건물이나 관리상태가 이런 건물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로 얘기하면 관리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고급아파트가 아닌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또는 영세하게 관리가 돼서 관리가 부실한 이러한 대상으로 선정할 거고요 중소형 건축물은 장기사용 승강기를 우선으로 하되 10년 이상으로 하되 좀 관리가 소홀하거나 이런 것도 좀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배제하다 보면 5년 이상 된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전제로

이번 조사계획에 따르면 지은 지 20년 넘은 현대아파트라든지 한양아파트라든지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도 조사대상에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사용연한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리스트를 선정할 때는 그런 고급아파트라든지 관리수준이 높은 아파트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존경하는 우리 이호귀위원께서 저한테 압력을 넣기도 하고 했는데 좋아요 그런데 중소형 건물 같은 것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타워팰리스 같은 것 해 주면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지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명심해서 대상을 선정할 때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선정에 주의를 각별히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8,700개라고 그러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연말 지금부터 연말까지 일할 수 있는 날이 한 50일 정도 되는데 50일 정도 나누면 이게 하루에 한 200개씩 정도를 해야 돼요. 가능해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준비기간을 조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원칙들을 정해서 선정하고요 일하는 방법도 그러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이 될지라도 좀 정확히 선정을 해가지고 충실한 점검이 되고 점검결과가 이 점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검한 실효성 그런 것들이 홍보나 또는 그러한 효과들이 전파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내려오는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엘리베이터 정기 점검을 하니까 9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오늘 이걸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9시 반이면 넉넉하게 10시부터 한다 하더라도 점검하면 한 2시간 정도는 걸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게 몇 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2만2,900원씩 대당 받아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인데요 정기검사 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항들을 조금 더 넣어서 정기검사는 연례적으로 하는 검사고요 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행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적인 승강기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하고 협업을 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정기검사 보다는 조금 약한 점검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접목시켜서 가장 중요한 작동상태나 또는 핵심부분만 간단히 보고 나머지는 그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태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한두 가지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업체나 이런 업체들의 관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저희들 앞으로 이 점검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검 결과를 가지고 저희 공무원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들에 대한 구청 차원의 지원이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향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기 전에 먼저 답을 하셨는데 점검을 하고 나서 피드백이 중요한 거잖아요. 점검만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건물주나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운행정지까지도 시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승강기 안전확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강남구 내 모든 승강기는 관리 주체가 강남구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의 법적 관리주체는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청에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사고가 1년에 승강기안전공단에서 통계로 뽑은 사고는 66만대에 약 40건에 불과합니다.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신고가 되지 않고 119에만 신고가 된 사건은 3만 건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활 속에 이런 안전사고들이 숨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화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관리주체는 건물주지만 저희 행정청에서 특별안전점검을 한번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경각심도 더 주고 이용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 대상이 8,700대인데요 그중에 공동주택은 일단 항상 계약된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에 이미 이런 수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이런 비용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 공동주택도, 모든 공동주택이 아니라 노후된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도 지금 2,500대는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하고 겹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공동주택을 꼭 넣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사실상 일반 건축물에 더 많지만 아파트는 고층화 되면서 아파트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작, 출발을 엘리베이터 타고 출발을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들어가는 현상인데요. 저희들은 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노후화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가 약 1,500대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파트를 포함시켜서 점검을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특별점검을 하는 건데 그런 실효성도 높이고 홍보도 하고 이런 전략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반드시 포함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항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검사가 이뤄진 곳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런 승강기 점검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의신데요 그럼 근간에, 최근에 점검을 정기검사를 완료한 승강기를 바로 특별점검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모든 승강기는 법적으로 연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을 선정하고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한 건물들은 좀 뒷쪽으로 배치한다든지 해서 점검을 할 생각이고요. 그러한 것도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영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지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특별사업으로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관리도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안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승강기 마치 홍보기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회성으로 끝나면 홍보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승강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체 내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운영 못하게 하는 것인지, 막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피드백 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점검을 해 보고요 점검 결과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험이 굉장히 큰 승강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로 중단을 시켜야 될 거고요. 나머지 어떤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들을 발굴해서 그런 유형들을 각 승강기 관리주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이런 유형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좋고요. 그런 홍보를 할 때는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주민들을 계도해 나가고 관리주체를 계도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할 생각입니다.

유형을 알고 싶다면 이미 각 승강기 업체마다 다 그 정보나 데이터를 갖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취합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눈으로 확인을 하고 예방하는 차원, 저는 찬성인데 그렇게 힘든데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한 집 한 집 그렇게 다니면서 체크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점검이죠. 사고가 예방되게 점검을 우선 하고요. 거기에 부산물로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예방을 더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건축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승강기안전공사 하고 합동점검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공무원이 나갑니까? 같이 합동점검 합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정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점검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했는데 혹여 인명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점검한 공무원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영권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강기안전공단 하고는 그렇게 협약을 할 거고요. 이 승강기에 대한 점검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승강기안전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것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여 발생된다 하더라도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관을 해서 그런 오해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건데요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향숙위원입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312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급성 및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에서 3억1,000만원을 전액삭감 혹은 일부삭감 하여 총 3억1,0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추경예산안 원안과 이향숙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김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0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단 한 푼의 낭비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