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 무단투기 특히 구도심권의 주택생활밀접지역같은 경우에 무단투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민원 접수하는 데 있어서 이 청소원서포터즈를 알고 이거에 대해서 그쪽에 집중 배치를 해 달라고 했었었는데 인원이 워낙 지금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CCTV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소용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많이 요구되는 실.과 부서를 통틀어서 많이 접수되는 민원 사항 중 하나가 입버릇처럼 얘기 나오는 게 CCTV인데 방범이든 안전이든 뭐든 간에 CCTV가 지금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CCTV는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에 반면 무단투기 하는 횟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챙피한 얘기지만 서구민의 양심의 처리비용이 지금 1억 5천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1억 5천을 사용하는 것 보다도 이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CCTV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CCTV 전에 지금 선행이 돼야 될 게 누군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주민이 제보를 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걸 보내주기까지도 하고 하는데 CCTV로는 단속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단속요원을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가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이게 로테이션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거기에 어느 정도 근절이 되고 또 다른 지역 돌아야지 하루하루 돌면 왜 불법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3일만 해도 그 지역에 차들이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또 이제 뭐 공백이 생기면 다시 슬금슬금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서포터즈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 자체 스스로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전에 파파라치라고 그래서 카파라치라고 그래서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포상금 제도를 이 주민들 불법적인 그 어떤 진짜 양심 없는 분들의 뒤처리를 하는 데 1억 5천을 쓸 게 아니라 차라리 신고해서 제보하고 차단하고 처벌하는 거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거기에 예산이 더 편성되는 게 더 미리 좀 사전에 예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거는 사후처리예요.

쓰레기 버리고 나면 다 치우는 거고 예방된 거는 머릿속으로만 다 공감이 돼 있는 거고 아무것도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지금 계획이 된 게 없어요. 꾸준히 그 민원은 계속 진짜 너무 심하게 심할 정도로 지금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