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재민의원 외 7인 발의)

이상애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비율이 전체대비 몇 % 정도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의 통계자료는 갖고 계신지? 또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지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 합쳐서 1,074세대에 인원은 2,581명이 있고요 그중에 모자가족이 871세대에 2,100명, 부자가족이 181세대에 432명, 조손가족이 14세대에 32명,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8세대에 17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부모가족 지원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현황수이고요 그 외에 한부모가족은 조금 더 숫자가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는데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예산지원 실적은 조금 전에 우리 이재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국비, 시비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으로 5대5로 하는 사업도 있고 전액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 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지금 총액으로는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해서 한 3억2,500만원 2018년 기준으로 있고요 월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아동양육비라고 해서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1인당 월5만원을 국시비 50대50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학용품비 이것도 국시비 50대50으로 있고 교육비, 교통비가 시비 100%로 해서 3,100만원, 6,900만원이 있고 우리 구에서 구비 사업으로 2018년까지 하는 사업은 없었는데 내년 2019년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세대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중에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 설하고 추석 명절 때 가구당 5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좋은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주시면 저희들도 편성하겠지만 같이 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복지지원이 좀 강화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수급자 저소득층은 기본 나가는 돈이 지급되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부모가족이었을 때 이걸 중복 지급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중복으로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을 해 주는 방향을 지금 선택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재 강남구에서 한부모가족에 국시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2,074세대에 2,581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게 같이 포함된 거고 그게 법상 중복 그러니까 수급자에 이어서 지급받는 것하고 한부모가족에서 지급받는 게 이중으로 지급받는 건 아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는 조금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복지문화국장님이 한부모가족 내에 조손가족도 있고 청소년가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이 한부모가족 조례에 넣으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일부러 빼놓으신 건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항에 그러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일단 예를 들어 3쪽을 보시면

3쪽에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그 밑에 거기 조항이

3쪽, 지원 조례안 3쪽.

3쪽에 거기 1,2,3,4,5,6,7에서 가족지원 쭉 있잖아요.

5조

아, 이게 5조네. 5조였구나. 5조 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보니까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이건 정서를 위해서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모자가족 같은 경우 직업알선 및 직업, 그러한 청소년 이런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하는 그런 걸 좀 넣으면 어떨까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혹시 자녀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아니면 구타에 의해서 이혼 소송할 때 그런 법률상담이나 법률지원을 넣으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범위 안에 조손가정이 포함된다고 하셨습니까?

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손도 한부모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조손가정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강남구에 조손가정이 많을까 봤더니 우리가 대치동에 학원이 많고 교육문제 때문에 부모님은 강남구에 안 사는데 학생이 대치동 학원을 다니기 위한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 가지고 할머니나 주로 할머니하고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같이 한부모가족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지만. 그런 가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원을 받는 그런 어떤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족에 당연히 포함되고 그건 14세대에 32명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의 대상자격이 일시적 학원이나 어떤 학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조손가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조손가족은 14세대가 있는 거지요, 소득이 좀 적은.

일시적인 이동으로 인한 조손가정을 조손가정이라고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조손가정이든 한부모가정이든 그것도 한부모가족은 맞는데 지금 법에 지원대상이 소득일정 중위소득의 52% 이하 이런 식으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더 낮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내지는 조손가족인 거고

그렇지요. 지금 우리는 그걸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관내에 한부모가족이나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현황이 어떠냐고 한 것처럼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있는 거지요. 법적인 지원은 안 받지만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거고 지금 우리는 복지를 논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그렇지요. 가장 기본적인 법은 아까 말씀드린 국기법이 있고 그 국기법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충적으로 더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가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주요이유가 아까 비율이 발생하는 주요이유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미혼모도 많지요. 대략

그리고 여기 4쪽에 5조

지원대상의 범위 여기에서 중위소득 60%,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에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서 제가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보면 중위소득 60%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지원 대상에 보면 52% 이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중위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다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고 60%, 52%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님이 그러면 여기 60%, 52% 누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법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범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 법에 돼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렇게 법에는 돼 있지만 령으로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족에게 준다. 또 이렇게 별도로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모법이 60%?

65% 이하이지만

60%.

그러니까 60% 이하이지만 또 여기 보면 지원종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뒤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5쪽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가족에서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돼 있고 검정고시학습비는 또 60% 돼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60%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각 항목에 따라서 별도로 이렇게 못박아놓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한부모가족 중에 장애인 가족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고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우리가 조례나 개정이 아무리 잘 되어도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향후 구청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향후 어떤 방향이나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개정되면서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후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한부모가족 중에 장애인가족에 대한 구분을 사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추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정이 잘 되고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한가족 가족들이나 자녀들에 대한 향후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떠한 교육이나 또 한가족 자녀들이 성공한 사례나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근본적인 지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복지가 우리 한부모가족 오늘 논의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우리가 오늘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에서 지원이나 보장, 보호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나 우리 강남구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중에는 장애인 가족도 있고 그것은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그런 보호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출청소년들 우리 강남구 아시는 것처럼 태화복지관에서 청소년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도 올해는 6개 동이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 22개 동에 다 찾동이 시작이 될 것인데 찾동 사업 뭐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들 이게 다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 조금 융합이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찾동이 내년에 22개 동이 다 되면 맞춤형복지팀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 사회복지직 또 간호직까지 한 명씩 다 추가로 서울시비가 지원이 돼서 직원이 늘어나고 그게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 노인분들 세대 또 아까 말씀하신 이런 한부모가족 세대, 장애인 세대 이런 취약계층 세대를 일일이 다 방문을 합니다, 동별로. 그래서 방문을 해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고 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아까 뭐 취업이 됐든 교육이 됐든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을 통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사례별로 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면 제일 마지막 지원대상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은 찾동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같이 또 위원님들 같이해서 예산이 공직선거법에 또 근거가 없으면 법령에 근거 없으면 예산지원이 다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또 일부 있지만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또 다른 구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주민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복지 그런 쪽으로 우리도 가야되고 강남구도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한부모가족 예산 국비, 시비가 교육비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국비, 시비는 딱 이렇게만 제한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항목을 넣을 수 있는데도 못 넣으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관련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주로 되어 왔고요 이제 우리 서울시 중에서 19개 구가 자체 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우리가 내년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명절 격려금이라든지 교복지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내년에는 1차적으로 명절격려금을 타구에 비해서 더 상향해서 한 5만원씩 해서 추석 때하고 설 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재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과 상통되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무슨 상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그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관련부서 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의원, 복지문화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조례제정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신 이재민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복지 예산이 됐든 사업이 됐든 확대를 해야 하는데 시기적절한 제정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이재민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4조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제명 등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수강료 감면 규정상에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 하고 조례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제명과 제도,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는 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안 제8조, 안 제16조 및 제22조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이상애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요?

본의원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강남구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도 이 조례안을 계기로 법에서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지원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사실 위원회 사항이 처음에 제정될 때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타 구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역할이 양성평등기본 어떤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수립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하고 또 기금을 조성하는 두 가지 역할이었는데 저희는 기금조성이 아닌 일반회계로 하다보니까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그 당시에는 아마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젠더거버넌스라는 별도의 그런 위원회들을 통해서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제가 보육지원과장으로 와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유사한 양성평등 관련된 협의회 뭐 위원회가 지금 저희 강남구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한번 제대로 된 위원회를 한번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성평등 영향분석평가 이 부분은 사실 시대적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게 통합되면 통합될 수 있도록 해서 여성분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이런 게 많은데 그 실적에 실시를 해서 교육도 했고 또 평가를 했다면 그 결과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을 개정할 때 이게 양성평등 성인지에 위배되는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강남구에 있는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점이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자문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가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 성인지 교육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750명 이수를 했는데 이 이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요?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를 비롯한 직장인들은 연 4시간씩을 필수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률개정이라든지 정책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사전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겸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750명씩 이수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산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설된 제13조 조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다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사회적 덕망의 기준이 뭡니까? 조례안 11쪽에 보시면요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 덕망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법령에 대부분 사회적 덕망이 있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지금 앞에 들어가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분 세 사람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11명 위원회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결도 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들은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것이 뭐죠?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올라왔죠? 상위법 표기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법14조제8항제2호에는 민간 전문가 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덕망이라는 사람도 사회적 덕망 있는 사람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 청소업체 관련된 민간 전문가기 때문에 이 13조2항도 그렇게 바꾸고 3항3호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동의 안 하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2항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라고

구성의 취지는 지금 설명이 다 됐습니다. 이 문구의 설명인데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할게요. 제가 구청을 한번 들어갔는데요 조례규칙심의회 차담회라고 적었더라고요. 자, 정말 강남구청이 변해도 너무 변한다. 조례규칙은 문구까지 다 저기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럴까, 심의를 하고 문구의 적절성, 띄어쓰기,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무슨 조례규칙심의회가 차담회에서 뭘 같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려고 올라왔는데 자, 상위법 용어 문구에 맞추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지금 오늘 한 것이 지금 상위법 문구 맞추는 것 아니었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 문구 맞추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이 상위법 문구에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의 취지는 다 똑같습니다. 민간 전문가나 사회적 전문가나 덕망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소리인데 과연 어떤 언어를, 단어를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 중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어떤 전문성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표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담회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 부구청장 하고 국장들이 업무에 대한 어떤 공유차원에서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차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 차담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조례규칙심의회 차담회 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아니요. 매주 금요일 차담회가 안건이 특별한 것이 없더라도 하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다만, 그 차담회를 하는 시간에 매주 금요일에 조례규칙심의회가 됐든 주요시책심의회가 됐든 그런 것이 있으면 조례규칙심의회, 주요시책심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담회 쪽 가벼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규칙, 다른 것은 차담회를 하시더라도 조례규칙심의회는 좀 더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재진위원님,

당연히 엄격한 분위기속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진짜 우리 이재진위원님 오해고요. 우리가 차담회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주요시책심의회 이걸

국장님, 잠깐만요. 이재진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거법을 넣는다는 거죠?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쭐게요. 검토보고서 마지막 쪽에 보면 13조제1항 중 6명 이상 11명 이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문위원이 해 주신 것처럼 이상, 이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보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종이의 10쪽입니다. 10쪽에 제10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도 중요하지만 혹시 때에 따라서 관계자 출석을 요청을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서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출석해서 대조 심문해야 될 경우는 없을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든가 법규를 보면 일단 당사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수용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방문해서 또 저희한테 의견을 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방문한다는 말씀이세요?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조1항에 2호 규정을 보면 관계자 출석이라든가 의견진술을 또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2, 3이 생략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