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 총 7일간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8일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제2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선임의 건. 2017년 9월 11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017년 9월 12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7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017년 9월 14일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검단일반산업단지 소방서 건립 촉구 결의안, 인천 서북부지역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촉구 결의안, 기타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문순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36번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이용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관내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서구청의 지도점검 실태를 점검하고 사건·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구의회 의원 5명, 사무보조원 3명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7년 9월 8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사건·사고 원인분석 및 대안 모색,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서구청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태 점검, 사건·사고 사전 방지대책 논의를 계획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형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의안번호 2436호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구성ㆍ운영되는 것으로서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관리 소홀로 인하여 장난감을 삼킨 아이가 사망하는 등 관내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서구청의 지도점검 실태를 점검하고 사건․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관리 방안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제8조 특별위원회 그 사항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윤리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징계에 대한 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 내용 아니에요? 여기 지금 뒤에.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 사건사고 뒷장에 보니까 있던데…….

관계법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법령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항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1번에 있잖아요, 제8조에.

예, 그 조항은 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집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심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시에 징계사항 이 부분이 나와 있길래 이 부분에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위원회 그 3항은 별도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별도 조항이고요.

네.

이것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 난 부분에 따라서 후속 조치는 집행부에서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항은 특별위원회가 조성이 된 이후에 다룰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에 1,2,3,4항이 있다는 뜻이고요. 거기 밑줄 쳐 있는 1항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을 설명한 건데 위원님께서 3항을 보시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례에는 1,2,3,4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 관련돼서 1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3항을…….

그런데 1항, 2항, 3항이 다 올라와 있길래 그 3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건 지금 우리 특위 구성과는 조금 별개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최영숙 위원님.

이게 해를 넘기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 내에 하고 만일에 이게 방대하고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거나 이런 게 많이 시간이 모자라면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박삼숙 위원님.

네,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좀 말씀은 나눴지만 조금 빠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여기 장난감 삼킨, 이거는 꼭 넣어야 되는지.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이게 방송으로 계속 나갔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때문에 이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더 감독하지 않나 이런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민간이나 가정들은 또 특히 더 많이 지도점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히 어디를 하라 하는 건 아닌데 어린이집 종류별로 전체적으로 특히 국공립같은 경우는 이제 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교사라든가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구에서 100%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리고 교사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도 조금 더, 어차피 하시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원장들이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네, 이상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장난감을 삼켜서 사망사고가 난 것 때문에 이제 발단이 되기는 됐지만 사실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서구 관내에서 사건이,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1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차대한 일도 있고 지금 또 현재 한 두건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는 끝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회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뤄서 사건을 예방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