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1건, 교통지도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 이미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의 제정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위원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를 모니터링 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정폭력, 여성.아동.노인학대, 알콜중독, 가출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복지위원의 활동근거를 조례를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복지위원의 직무 및 정수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 제11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복지위원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복지위원은 지역사회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선도와 상담,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신고 등 직무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고, 제3조에 위원의 정수에 관한 내용으로 동별로 각 2인으로 하였고,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규정이며, 제5조 내지 제6조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는 위원수당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과 시설과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할 복지위원회의 정수 등의 활동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복지위원은 동별 2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자인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발굴 및 선도와 상담,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긴급하게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구정제안 및 홍보, 기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복지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수'를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표현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이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해서요.

복지위원이라고 해서 지금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작년도에 동장이 이미 40명을 추천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복지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으로 동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여태까지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활동은 대부분 위기가정이나 긴급가정을 동네에서, 통.반장 조직도 있지만 이분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저소득 소외계층들에 대한 정보를, 또 하나의 이런 채널을 다시 한번 구성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복지위원님들의 교육이나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구청에서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소집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보고, 또 건의사항 같은 것, 보고 느꼈던 것을 그때 만나서 간담회 식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지난해에도 한번 가졌고요, 앞으로도 이것이 설치가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수교육을 1년에 한두 차례라도 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구 복지대상자의 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복지대상자의 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800명 정도 됩니다. 인원수로는 3,000여명이 넘고요, 거기에 각종 시설들이 있고, 전부 합치면 한 5,000여명 이상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시설과의 연계, 상담 등 주민의견 수렴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임의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임의규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법률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게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임의규정 때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했잖아요? 여기 위원들 명단 지금 내가 방금 받았습니다. 수당 지급했어요? 회의 몇 번 했어요, 과장님?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언제 구성되었어요?

6월입니다.

2006년 6월?

2007년도 6월이오.

2007년? 작년 6월에 해서 한번 했어요?

네.

수당 지급했어요? 회의수당 줬냐고요?

네, 지급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줬어요?

규칙상에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이 사람들 돈주라고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칙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조항을 대 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2항에 있습니다.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안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임의단체예요. 법률에 규정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요. 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복지위원회에서 준다고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서 갖다 썼어요? 우리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는데, 예산서에 표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 회수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의회의결을 안 거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에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은 할 수 있지만 명예직인데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는,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예산은 어떤 한푼을 써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쓰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좋아요. 얼마든지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집행되었으니까 회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명단을 받았는데, 이 자격심사 어떻게 하셨어요? 동장이 추천해서 자격 없이 그냥 이름만 받아서 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2조(직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 얼마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을 심사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동에서 이름 올리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 모르겠어요. 타동은 내가 모르는데 우리 동만 보니까 납득이 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개인면담은 안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과장. 위원들이 무슨 직무를 해야 되고, 얼마나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동에 대한 실정은 동장이 제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하면 일단 저희는 그냥 믿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적격자인지, 아닌지. 적격자인지 아닌지는 구청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수당까지 주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양반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심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적격자를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해봐요. 회의를 한번 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분들이 활동했던 것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무엇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활동사례를 보면 한강1동 복지위원 활동사례라 해서 강원도에서 '97년도 11월에 전입하여 할머니 혼자 생활한다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도와줄 것을 의뢰했고요,

과장님, 우리 행정 틀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잖아요? 동에 가면 생활지원팀이 있지요?

네.

이게 복지업무 담당이에요. 한 동에 6명씩, 5명씩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직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좋은 문장으로 해서 한 것처럼 세상에다 사기를 치면 되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되지만. 그 공무원들은 전부 철수를 시키세요.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다 둬서 뭐할 거예요? 국가 공무원들 비싼 월급 주고 계장 하나에다 적어도 팀에 5명, 6명씩 다 있어요. 거기에다 유능한 복지사들이 많은 동에는 2명도 있고 1명도 있어요. 재원발굴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각 통장 있어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각 동네에 다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다 들어와요, 어려운 사람. 굳이 나는 이 복지위원회를 두려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이 명단 자체를 여러분들이 심사도 안 했고 그냥 위촉장만 하나씩 주고, 회의 불러서 얘기 몇 마디하고 또 수당 줘서, 40명이면 얼마씩이에요? 7만원씩이라도 280만원이고, 300만원씩 나가네요? 그리고 여기에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전문직이 아니라면 심사해서 여기에 맞는 전문직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조례 자체에도. 이것을 해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를 자꾸 세우는데, 아까 그 예산에 관한 문제는 내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어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심의 안 했으면 이것은 전부 환수조치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당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차치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좋아요. 법으로 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강제규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인원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각 동에 사회봉사를 많이 하시는 사람이 있고, 이런 숨은 인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심사를 해서 한번 그분들 불러다가 적격을 맞춰보고, 모시고 가서 면담도 해서 이런 위원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보셔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에서 동장이 올린다고 해서 아무나, 모르겠어요. 이것 하나하나 각 동의 심사자료를 받아보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챙겨주세요. 그래야 되지, 여태까지 여러분들 임의규정에 의해서 그냥 계속 하다가 강제규정에, 겨우 뭐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까 본위원이 몇 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수정하시고, 지나간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고, 지나간 것에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회라도 좀 성실하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시는데 동 생활지원팀 잘 돌아갑니까?

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때부터 해서 복지패러다임이 너무나 급속히 변화가 되고 바뀌고 있어서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적응하기에도 사실 바쁩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도 다시 기구를 지금 손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를 희망복지129센터 이런 식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바뀐 기구에 의해서 동에 있는 팀장들 교육을 좀 유능한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하여튼 바뀐 패러다임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있는데요, 각 동에 생활지원업무를 여러분들이 총괄로 다시 한번 집약해서 보세요. 보셔서 새로 개발되고, 앞으로 노령인구들이 많고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동에 나가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답답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생활지원팀에서 저소득 노인층을 찾아가서 몇 번이나 면담하고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독려하고, 이왕 월급 주고 일 만들어 줬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위원도 의원으로서 참 그런 것이 창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죄책감을 느낄 때가. 그렇다고 우리가 공무원한테 가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고 행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겨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의회에서 여러분이 오시면 얘기하고 묻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챙겨 가지고, 그 시스템이 조직되었으니까 잘 가동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청춘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도과장님, 지적했던 사항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정했으니까, 수정안을 받아보셨나요?

네.

그대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난 3월 12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제4조 제2항의 개정안은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하고, 별표1의 비교 제13호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을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고, 별표1의 비교 제15호 중 '스티커'를 '전자태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미재의원외4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향군인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지원대상 사업에 예산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용산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에 재향군인회는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서울시와 서울시 15개 구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법적 타당성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본 조례안 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다시 나오세요.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보셨지요? 재정의 제1항은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사업수익 기타 수익으로써 충당한다.' 두 번째는 국가가 담당할 문제를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를 보면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에 올리는 것이 이 사업입니까? 우리 조례에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이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를,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의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사업,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사업,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제6항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조례의 내용이 이 사업하고 같으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 몇 항에 의해서 조례에 이것이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우리 법률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 속에서 몇 항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더 해줘야 할 사항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다 명시를 해놨어요.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더 지원할 바가 있으면 지원해줘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더 강화시켜야 할 것이 있는가?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어려우시면 국장님한테 보충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조금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내가 물어볼게요.

박길준 위원님, 국장님한테 보충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또 물어봅시다. 우리 용산구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2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내가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지급조례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사업계획서니, 쓴 것에 대해 전부다 거기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사회단체 지급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재향군인회에도 드리고 다른 단체에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하나의 특별예외규정에 둘 수 있어요. 경과규정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다른 법률을 침해하는 거예요. 권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넣은 게 뭐냐하면 경과규정에 그것을 집어넣었어요. 타구도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내가 다 살펴봤어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라고 해서 경과규정에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로 해서 말하자면 다 집어넣어서 지급조례로 지원을 하든지, 사회보조단체인데 지금까지 재향군인회나 사회보조단체 심의에 다 들어가서 심의해서 전부다 지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조례에 대해 권한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일부는 권한축소예요. 왜? 그것이 거기에 적용 받으면 안 된다고 넣어 버리면 그 권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권한침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법률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삼는 것은 지금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해서 규정 몇 항에 의해서 우리가 예우에 관한 것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지, 지금 이것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더 살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조금을 다른 법률에서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 받아서 사업계획서 내고 거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로 또 줄 수 있다는 여유가 생겨버렸어요. 이것으로도 재향군인회에서 조례로 보조금 지원해달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여기에다 넣어버렸으니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만 이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법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사업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제4조의2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항이 쭉 있지요? 재향군인회법 복사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재향군인회법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16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이고, 그것을 보시려면 이것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16조에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사업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해서 해야만 되는가, 이 규정이 없어요. 하나 봅시다. 재향군인회의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고요. 재향군인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하는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길준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답변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국장님한테,

우리 의원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전문위원한테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의원이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데 답변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 내용은 알겠어요. 검토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갖추라는 얘기예요. 다 해드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소관 한번 보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관리문제에서 지급조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급조례도 따로 나와있고, 이것이 전부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다 좋아요. 예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은 강화해서 다른 법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로는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시키면 예우에 관해서는 좀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수정에 관해서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위원님, 들어가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내가 답답해서 얘기했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률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것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저촉이 안 돼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보조기구가 지금 절실히 없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조례자체는 좀더 검토를 해서,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