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상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작성 및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한 보육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감독 방안의 연구검토와 현행 보육행정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자들에게는 공공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조사대상은 보육시설 관리감독 부서와 보육시설로 하였고, 조사범위는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9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사일정 및 조사자료 제출 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육시설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