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제1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3월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일을‘매년 11월 15일’에서‘매년 11월 20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해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은 채 제2차정례회 회기가 시작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집회일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팀장 이상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집행부 견제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공단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상충되는 조문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 중‘징계와 자격’을‘윤리심사와 징계.자격’으로,‘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제2조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과,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 개회의 통지, 심문, 발언 및 해명, 증빙서류 등의 제출, 통고 등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는 제척과 회피에 관한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