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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천성주 의원 발언

219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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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도 똑같은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매립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는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워 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획예산실에도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스텐스를 취해라 우리 구가. 지금 이게 비단 이 건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미 매립지 특별회계가 영향권이 아닌 비 영향권에도 상당수 다 이미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다 되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시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일반회계로 줘야 될 예산들을 전부 지금 특별회계로 돌리는 거예요.

시에서 일반 사업성 예산들을 지금 이게 하나도 안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체 매립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50% 인상분도 있는 것이고 아라뱃길 보상금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 보상금 전체해서 예치되어 있는 것이 1천 4백 70억 정도 돼요 시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이것들을 본인들이 예치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셨는데 이 공기청정기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공기청정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기질 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공기청정기는 하나의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공기청정기를 할 수도 있고 무슨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학교 공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이미 특별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전체 8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하고 이것하고 중복될 거예요 아마 우리 매립지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지금 당장 어떤 사업들을 할 수 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놓지만 추후에 어떤 상황들을 보고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추후에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마 정책방향은 맞을 거예요. 당장 무슨 공기질 공기청정기 공기질은 이런 한곳에만 포커스를 맞춰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