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위원장! 박길준 위원입니다.

책자 가져와 보세요. (담당직원 자료제시) 지금 이게 의사일정, 우리 회의규칙이지요? 제15조(의사일정) 제3항에 보면 '의사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잠깐 나오세요. 지금 들으셨지요? 이 3항에 대해서 한번 보신 일 있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하면, 운영위원회가 본회의 30분전에 열리는데 운영위원회를 해서 결정이 나야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다고 하면 되는데 '협의한다.'고 했다고요. 그냥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회의규칙에서 보면 문장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하면 사전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뿐이에요. 이 작성에 협의가 안됐을 때는 의장이 임의결정해도 된다고 나와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의결하고 협의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협의하고 의결은 다른 겁니다.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하다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때 의장이 마음대로 하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래서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운영위원회 정족수가 있어서 만일 안 거쳤을 경우, 의결을 안 했을 경우, 오늘 같은 케이스로 하여튼 다른 것이 있어서 정족수가 안 돼서 운영위원회 의결이 안 됐을 때는 중요한 본회의가 무산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법 취지하고 잘 맞지를 않아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협의자체가 무효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는 됐어요. 작성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의결을 해서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본회의가 있기 전에 꼭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정족수가 안돼서 의결이 안 되면 본회의가 무산돼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니까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면 굳이 의결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운영위원회 자체에 다른 안건이 있다고 하면, 다른 조례나 다른 안건이 있다면 의결을 거쳐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꼭 필수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다음 회기 때까지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의결정족수를 지금 겨우 맞췄다는 말이에요. 안 됐을 경우에는 본회의 자체도 무산이 되어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가지고 아침에 와서 이것을 또 의결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