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찾동 얘기하는데 간호사 채용방법 묻는데 다른 답변을 하세요? 좀 질의요지를 제대로 들으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이향숙위원께서 지금 시간에 쫓겨서 그러시는데 찾동의 간호사 채용방법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다시 이향숙위원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위원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재위탁의 방법과 기준 그리고 한 곳에서 너무 오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단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지금 복지시설 위탁의 평가방법이 우리 강남구에 별도로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시설 보니까 129쪽이나 돼요. 과연 그게 강남구 현실과 맞을까? 나는 재위탁 평가방법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하고 있지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보면 저기가 없어요, 재위탁의 근거가 없어요. 협약서에 근거해서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5년 계약과 재위탁 시 3년 이것을 준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 우리 조례에 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재위탁에 관련된 내용도 별로 없어요. 재위탁은 있는데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조례의 미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서를 보면 70점 이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강남구에서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