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주연
허주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개선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 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우리 모두 금년 민선7기를 맞이하여 강남구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8조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경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증인선언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기획경제국장 박철수 행정국장 김용운 보건소장 양오승 뉴디자인추진단장 김구연 공보실장 송대길 감사담당관 홍경일 기획예산과장 김희주 지역경제과장 이수진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세무관리과장 김석래 세무2과장 김석래 총무과장 이호현 자치행정과장 우정수 재무과장 이준택 교육지원과장 양미영 전산정보과장 정찬식 보건행정과장 조춘식 보건과장 김업일 의약과장 박응순 신사동장 이규형 논현1동장 장 훈 논현2동장 오선미 압구정동장 심인식 청담동장 홍석균 삼성2동장 이 준 대치1동장 이명옥 대치2동장 이호경 대치4동장 김윤자 역삼1동장 조규태 역삼2동장 윤두현 도곡1동장 김선도 도곡2동장 이용만 개포1동장 오세백 개포2동장 고대영 개포4동장 홍윤명 일원본동장 고시환 일원2동장 최성애 수서동장 김갑용 민원행정팀장 임영희 식품위생팀장 오혜영 재산1팀장 이영범 삼성1동행정팀장 김채영 일원1동행정팀장 박인용 세곡동행정팀장 이칠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호연
주연
허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감사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하고자 하실 때에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에는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뉴디자인추진단이 속한 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 여기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중앙일간지 및 방송을 포함한 언론매체와 강남구인터넷방송국, 강남구청뉴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요시책사업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품격 있는 강남구정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마케팅은 물론 주민의 접촉빈도가 높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모니터, 무인민원발급기 및 청사 내 디지털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구정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적발위주의 합법성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과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청렴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 도시 강남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통해 생활불편사항 해소와 청결하고 쾌적한 강남거리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 1,000명 이상 청원 시 구청장 답변 의무화 및 민원 중간보고제 실시로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주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1층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큰 주차장 앞 녹지대 산책로 및 열린 휴게공간을 조성하였고 공기질 악화에 따른 민원실,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우리 구에 걸맞는 품격 있는 청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 역점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성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적으로 급변하는 고객의 요구와 가치변화에 순응하는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적으로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상호간 또는 상하간 소통과 배려가 외부 고객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정참여기회 확대와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 자치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 소통 공감정책으로 2018년 예산보고회 및 민선 7기 구청장과의 현장데이트를 개최하고 통반장 직무교육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장과의 현장데이트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만드는 복지공동체 및 주민과 함께하는 동 주민센터 구성을 위해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안과 주민욕구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 및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소통과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 소유재산을 유지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재산의 실태조사 및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전국최초로 시행한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더욱 확대 실시하여 강남구 주민들의 아파트관리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약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 및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시행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재정 운영실태와 운영 성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환류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통해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리더와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민·관 평생학습 협업체계를 구성하였으며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사설 학원과는 차별화된 우수 어학연수프로그램과 영어, 중국어, 단과과정 등의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전국으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향후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맞는 콘텐츠 제작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회원수 증대 등으로 강남인터넷수능방송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지식행정을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한 스마트강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물 인터넷 위치기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자 강남구모바일 앱 더강남을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인공지능 챗봇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형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공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기가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해 무료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구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등 전산개발을 통하여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등 대내외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5인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SNS 마케팅 강좌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을 위해 독촉장 및 예고장 발부, 단축률 실적 공개, 민원처리 우수부서 평가 등을 실시하고 사전심사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지정. 복합민원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 정확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야간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친절 행정 극대화를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직원들은 구민의 소리에 귀를 열어 적극 듣고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 주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송대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의 두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공보실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발령 나고 나서 이제 공보실 업무를 파악하시고 나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또 공보실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포괄적으로 먼저 듣고 싶습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도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공보실장 송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강남구의 어떤, 강남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도시브랜드, 저희가 새로 민선 7기 구청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파리 16구나 뉴욕의 맨해튼 같은 세계일류도시 브랜드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것을 내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그거를 강남구 현안에 대하여 전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가 나아갈 큰 그림을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서 그 큰 그림 하에 저희가 파리 16구나 뉴욕 맨해튼 같은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큰 그림 방향 하에 보도나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오시고 나서 먼저 공보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죠. 강남구청 홈페이지이라든지 인터넷방송국 그리고 강남구청 뉴스 등은 뭐 좀 살펴보셨나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국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지금 인터넷방송국이 저희가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22만 명 정도가 들어 와서 보시는데 하루에 한 600명 정도 들어오시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품격 강남을 지향하고 세계적인 도시브랜드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구축 해 놓은 홈페이지로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터넷 방송국이 여기 들어 와야 볼 수 있는데 인터넷방송국이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고 주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좀 다 제외된 듯 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구정도 좋지만 주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생활 정보, 생활 밀접도 이런 정보 이런 것을 저희 구민들이 좀 즐겨 듣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것 쪽으로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도 저희가 SNS를 통해서 저희 구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뭐 나중에 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SNS가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 안에는 듭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듣고 싶어 하고 찾아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대폭 개편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원래 올 초에 이제 인터넷방송국 제작하는 위탁업체를 새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 그 계약업체가 제출했던 제안서에는 담겨있는 그런 구민 참여 콘텐츠가 거기에서는 분명히 구민참여 콘텐츠를 넣겠다 라고 이제 제안서에 써놨는데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인터넷방송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찾지 못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제작을 안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활성화 그런 구민참여 프로그램 같은 것이 지금 있는 건 “강남에 살다” 그 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래서 원래 저희가 제안했던,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안했던 것 중에서 라이브 생방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일부 시행하다가 저희 간부회의에서 라이브 생방송 같은 걸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 일부 대중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될 부분까지 나가는 것들이 생겨서 그거를 중단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특별하게 그런 구민참여라든가 이런 점은 지금 대부분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대폭 보완을 해서 구민이라든지 대학생 서포터즈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또 인터넷방송국이라는 브랜드 네이밍부터 좀 약간 올드패션드 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구민들로부터 어떤 공모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을 받아 보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어떤 체험형 방송 같은 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구민들이 와서 방송을 체험해 보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라이브방송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사 같은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라이브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서 구민들이 참여함으로서 체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이 들어 와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계약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게 강남구에 대한 콘텐츠를 좀 잘 반영을 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계약업체가 바뀌다 보면 그런 콘텐츠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년 계약을 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하우가 쌓이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거롭지 않다는 것도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게 좋긴 한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나태해 지고, 그 업체가 나태해 지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서 그것은 좀 고민해 보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고민해서 다년간이 좋을지 1년간이 좋을지 좀더 판단해서 이번에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작년 2017년도 하고 18년도 하고 방송국의 위탁업체가 달라졌으니까 운영사업자에 대한 성과보고는 한 번쯤은 분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성과 차이라든가 페이지뷰 수라든지 이런 것에서 확연하게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게 있을까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페이지뷰 보니까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느냐를 봐야 되는데 방법이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거기 들어와서 봐야 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게 기술상으로 좀 어렵다고 합니다.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건 무엇이냐면 유튜브에 들어오신 사람들이 저희 인터넷 방송을 보신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2016년도에는 13만명 정도가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2만 정도 그리고 올해 10월까지는 한 17만7,000명 정도가 오셔서 그것을 12월까지 한 번 환산해 보면 한 21만에서 22만 사이.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들어오신 분들이, 보신 분들이 좀 비슷한,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양적인 평가고, 질적인 평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다 보다 보니까 토털 해서 22만뷰, 10몇 만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방송에 대해서는 50회, 조회 수 50회, 100회, 많은 게 200회,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방송으로써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좀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2쪽에 보시면. 아, 1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2억9,510 이렇게 2억9,500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7쪽에 보면 계약 금액이 2억6,200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높게 잡은 건지, 아니면 여기 계약 금액에 부가세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희가 이 정도, 애초에 사업비로 책정한 것은 3억1,900인데, 그것은 이제 9월달 쯤에 매년 저희가 예산 잡을 때 하는 거고 실제 공고 나갈 때 다시 산정했을 때 비용은 한 2억9,500정도라서 그렇게 해서 올렸고요. 업체들이 입찰하면서 들어오시면서 그때 자기네들이 제시한 금액이 2억6,298만8,000원이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강남구청 인터넷방송 전체를 다 좀 봤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 없는 방송을 주민들은 무슨 재미로 그것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공보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 만들 수 있고, 주민들에게 유익한 콘텐츠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방송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구정신문이 한 달에 몇 회 지금 발행되고 있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송대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월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1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1회요, 예.
문백한위원
그러면 몇 부정도 발행되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12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12만부. 그러면 대상자가 통상 통·반장 위주입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희가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23만 세대가 있는데 1인 가구가 거기에 한 47% 되는 11만부 정도를 저희가 세대에 배부를 하고요. 나머지 한 5,000부 정도는 저희가 다중시설 같은데 배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DM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물론 구의원 되기 전에는 직능단체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구의원 돼 가지고도 제가 우리 구정신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제외되었는가? 보면 구의원들한테는 구정신문을 배부 안 해도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 점은 저희가 생각지, 미처 생각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구의원님들에게 보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강남구의 지역신문에서 광고비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지역신문은 광고비를, 광고를 받을 수 없게 조례나 규칙에 되어 있어서 광고는 싣고 있지 않습니다.
문백한위원
여기 보면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의견 청취한 다음에 의사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예 안한다, 이거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광고는 조례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조례인가 규칙에 광고를 싣지 않는다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싣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광고를 싣지 않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유료가 아니고 우리 구정 홍보 광고만 한다 이거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공보실장은 지금 공개채용해서 들어오신 거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송대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본인은 지금 우리 공모할 때 어느 부분에 해당돼서 들어온 겁니까? 자격이.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는 제가 광고와 신문사에서 한 30년 있었기 때문에 공보실장 자리에 저희가 이제 홍보팀과 언론팀이 있기 때문에 두 자리에 다 qualify 됐다고, 생각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석사세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석사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에 이제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대흥기획.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대홍입니다.
한용대위원
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대홍기획입니다.
한용대위원
대흥, 홍입니까? 대홍기획, 광고회사입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롯데계열의 광고대행사입니다.
한용대위원
아, 롯데계열의 광고회사예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소비라이트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소비라이프입니다.
한용대위원
소비라이프에 한 4년 계셨는데 이거는 뭐하는 회사예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거기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익찾기 시민연대라는 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및 잡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경력 기준에, 공무원경력은 없으시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민간경력 기준에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근무, 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걸 제가 지금 없어서
한용대위원
아니,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가 공모, 공고하는 안이에요. 이러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공모를 한다. 그때 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장님하고 우리가 낸 자격요건하고 맞는가? 이렇게 보니까 소비라이프라는 회사는 저는 잘 모르는 회사고, 이게 이제 광고기획에 있으니까 광고회사인데 광고하고 우리 공보실 업무하고 같은 분야로 봐야 되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광고, 공보실에 팀이 두 팀인데 한 팀은 언론팀이고, 한 팀은 홍보팀입니다. 그래서 언론팀은 제가 소비라이프라는 데서 편집위원으로 4년 있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홍보팀의 주요 기능은 매체관리와 저희가 제작물을 만드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광고회사에서 광고기획으로 25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하실래요? 한 1분정도 본인 소개를 하시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한용대위원
앞으로 2년 동안 계약하셨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잘 하시면 계속 하실 것이고, 일단 2년 동안은 같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보세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제가 직장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광고회사에서 광고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기획을 했고 그다음에 나와서 소비라이프라는 신문사에서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은 제가 해 보지 못 했지만 강남구의 어떤 도시브랜드를 정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나머지 부분을 2년 동안 하면서 그런 도시브랜드의 어떤 기초를 닦고 나갈 수 있다면 저에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
예, 이번에 오셔가지고 8월 달에 오셨으니까 9, 10, 11. 한 3개월 정도 9, 10, 11. 한 3개월 정도 되셨는데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3개월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행감은 처음 받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기본 과거자료를 읽어 보고, 제가 위원님들이라면 어떤 것이 궁금할까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질의와 예상 질의를 도출하고 그리고 답을 생각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제가 작년도에 행감 할 때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공보실장이 우리 지역신문에서 중앙일간지에서 난 기사를 우리 로컬신문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그 2개 업체를 불러서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앞으로 신문 끊어버리겠다고 말하자면 공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서 또 이제 그런 일이 없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오히려 당황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이냐도 물어보고 답변을 했는데 실장이 생각하시기에 언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언론의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쭙는 결론은 갑자기 질의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신문을 구독 해 준다고 해서 구청에 좋은 것만, 입맛에 맞는 것만 보도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었거든요. 여하튼 구청장을 이렇게 좀 비판하던지 그런 경우는 그러면 너희 신문 안 보겠다. 즉,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제가 볼,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언론의 역할이 건전한 비판 기능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가 안 됐다든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저희의 사실을 다시 알려줌으로써 정정 보도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언론이 저희를 지적했다고 무조건 반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사실은 안 되죠. 그게 신문 좀 봐준다고 해 가지고 공갈치면 안 되죠. 구정신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아시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한용대위원
조례 7조에 보면 편집위원의 구성 이래서 편집위원은 9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당연직 들어가고, 구의원 둘이 들어가고 남은 직이 민간인이 4명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침에 여기 공보실에서 준 자료도 보니까 다섯 사람뿐이 없어요. 부구청장.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민간위원 두 분이 9월 달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된 거예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2명만 했죠? 4명 할 수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최대 4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저희가 2명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왜 2명으로 했죠? 4명 이하 같으면 뭐 3명도 할 수 있잖아요. 4명도 할 수 있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용대위원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예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제가 2년 전에 왜 어떤 방식으로 두 분으로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파악을 못 했는데
한용대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 또 이야기 하려는 것과 같이 해서 다음에 예산 와서 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128쪽에 보시면 일간지 구독료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 문제, 신문 값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우리 지역신문 값이 생각보다 너무 높다. 그래서 그때 아마 지역신문도 1만5,000원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6,000원으로 깎았어요, 지역신문비를. 대신에 부수를 조금 올려주고 신문 값을 현실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준을 무엇을 하나 세워서 그 전에는 부수를 적게 하고 신문 값을 올려준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값은 제대로 하고, 조금 너무 깎으면 그러니까 부수를 좀 올려주자고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6,000원에 우리 지역신문은 하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지금 신문 값을 이렇게 보면 건설경제지가 2만5,000원이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이게 2만5,000원이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각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했으면 비싸면 우리가 안보면 될 거 아니에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런데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이
한용대위원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끌려 다니면서 우리가 볼 이유는 없잖아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래서
한용대위원
다시 또 한 번 더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조중동이 신문을 중앙지로서 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게 경향신문이 1만8,000원이고, 한겨레신문이 1만8,000원이에요. 그런데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조중동보다도 비싼 이유가 무엇이에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제가 참 답변 드리기 참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닙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그냥 답변하세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것은 신문사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용대위원
그러면 신문사에서 정했으면 안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한겨레신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조선일보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행정도 하는 건데 지금 신문사에서 정했다고 하고 그대로 우리는 돈 주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비싼 이런 신문들은 부수를 적게 책정해서 보고 있는데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수를 뭐 어느 정도로 봐줘야 된다는 그것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공보실장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구청장을 하다 보면 언론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신문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신문 1년에 약 10억씩 나가는 신문 값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각 과의 신문, 각 과의 국장들 쭉 들어가면 수십 개씩 이렇게 나가있고, 구청장실에도 들어가면 이렇게 나가있는 신문들이 과연 보냐 이거예요. 그냥 아침에 쫙 깔았다가 저녁에 청소하는 분들이 또 싹 덮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다 나가지. 공보실장 하루에 신문 몇 개 봐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는 가급적 많이 보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공보실에서는 아무리 많이 봐도 10개 이상 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공보실에도 신문 들어가는 게 내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상당히 될 거예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뭐 안보잖아요. 안보는 걸 왜 보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단 말이에요. 안보는 걸 왜 보냐 하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고려해서
한용대위원
그래서 2019년도 지금 예산 들어와 있는 거 내가 지금 안 봤는데 여기도 아마 이런 가격으로 단가가 들어와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사정없이 다 깎아 버릴 테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와서 스스로 이것은 경향신문은 얼마 하겠고, 그 다음에 건설경제는 얼마 하겠고, 한겨레는 얼마 하겠고 그렇게 하시고. 코리아헤럴드 하고 이것은 영어라서, 이것은 영자신문이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코리아타임즈하고 코리아헤럴드하고 이것은 영자신문이라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영어라고 비싸고 한국어라고 싸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으로 신문 값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와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지금 강남구청 뉴스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년 나오는 얘기일 텐데 저희가, 제가 편집위원으로 속해 있기도 하지만 월1회 발행이 되면서 저희가 강남구에 12만부 정도 지금 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구민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신문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 구청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디자인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업체는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송대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뉴스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12만부 타블로이드판으로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정과 저희 어떤 기획특집 그리고 구의회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매달, 매달 편집위원님들과 구민들의 어떤 의사가 반영돼서 조정되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당 부분 저뿐만 아니라 구민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강남구청 뉴스를 상당히 안보십니다. 그래서 많이 쌓여있고, 구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대폭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행부수가 저희 구민이, 일단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내용은 당연히 저희 구정 중심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구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찾아서 그것을 콘텐츠를 구성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질, 형태별로 보더라도 저희가 일단 저희 구민이 57만명인데 오프라인을 12만부를 발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웹진 같은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모바일의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최소한의 양만 저희가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생각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타블로이드판보다는 어떤 잡지형태로 하고 퀄리티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면, 잡지의 퀄리티를 좀 높이더라도 일단 오프라인 발행을 줄이게 되면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업체는 저도 상당히 김위원님도 느끼셨겠지만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신규업체 선정 때 많은 고려를 해서 다시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계약업체랑 진행이 되어서 계약 단가로 소요예산이 67쪽에는 6,794만8,000원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0쪽에는 하나로애드컴이랑 같은 계약기간으로 6,574만7,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금액이 조금 상이한데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6,794만8,000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해서, 자기네가 견적을 내서 계약을 한 것이 계약금액이 6,574만6,560원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저도 여기 편집위원으로서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회의록 같은 것을 따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나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회의록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처음에 참석을 했을 때는 민간위원이 두 분 정도 계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는 민간위원 없이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이렇게 주재 하에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랑 제가 이렇게 구의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원을 위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서두를 생각은 없고요. 어차피 내년에 좀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출을 서두를 생각은 없고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신문, 서울시 출입기자단 기자가 자기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도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처음에 이 편집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는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크게 어떤 역할을 하시지 못 하고, 어떤 트렌드에 맞지 않는 연령대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과연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하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서 그러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신분들로 민간위원이 위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 중에요. 저희가 영문 홈페이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런 경우에 영문의 번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영문은 아마 우리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그쪽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요. 강남구청 홈페이지 중에 영문으로 운영되는 영문페이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도. 예, 맞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인데 제가 볼 때 아마 영문은 저희 강남구 구립국제교육원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자체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콘텐츠에 관련해서는 공보실에서는 전혀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는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희가 통합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지금은 인수과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정
김현정위원
현재는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콘텐츠까지도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콘텐츠를 생산하는 하나의 부서고,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통합관리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강남구청 홈페이지도 지금 리뉴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게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잘 모르시나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공보실의 기능과 전산정보과의 기능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다른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구청 홈페이지의 콘텐츠는 공보실에서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관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영문에 대해서 사실 여쭤본 이유는, 그냥 봤을 때 굉장히 영문의 번역 상태가 직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외주업체에서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것은 전산정보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되면 이것은 공보실에서 당연히 콘텐츠를 통일성을 가지고 관리·유지하는 차원에서 통합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홈페이지 관리 주체도 외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구청 자체에서 저희가 다 소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공보실장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 성함이 송대길 실장님이시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호귀위원
송대길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신문 책자가 12만부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58만이라고 하잖아요, 강남구민이. 12만부면 많이 발행이 되는데 그게 과연 다 전달이 되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말씀 중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강남구에. 우리 강남구에 이러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야 할까? 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수서동에는 수서역세권이 개발되면서 공동주택이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삼성동에는 우리 한전부지가 지금 뭐 엄청난 말은 많은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은.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현대 부지가 잘 된다고 하는데 또 항간에는 현대그룹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되는 건가? 이런 문제, 주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좀 알차게 넣었으면 그러한 뉴스가 다 이런 우리 강남 이런 홍보지에 있다라고 보면 뭐 누구나 관심 있게 가져가지 않겠어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이것이 그런 홍보의 효과를 볼려면 뭐 우리 좋은 방송이 있잖아요. 1번 같은 방송도 좀 우리가 좀 예산을 넉넉히 줘서 그런데 홍보도 좀 해주고 지금 뭐 우리 강남구의 생각은 이렇다, 아니 뭐 구청장 홍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안 되서 주민들이 목말라 하는 뉴스가 바로 바로 전달이 안 된다. 이것을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일간지를 통반장님까지 이제 배달이 되잖아요. 이것도 각 아파트단지에 이제 노인정이라든지 많은 단체가 있어요. 부녀회 여러 단체가 있는데 대표자 회의 뭐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데 까지도 같이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년도에는 구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찾아보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특히 기자님들이나 여기 우리 지역 언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그런 것을 많이 좀 받으실 수 있잖아요. 각 지역의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해서 12만부가 아니라 한 20만부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방송에도 좀 내보내고 특히 1번 같은 방송 우리가 좀 많이 활용해서 그러면 방송을 보면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 뉴스가 다 나온다고 하더라. 이 소문만 나도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되거든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생각해서 이것을 줄일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31쪽 언론매체 현황 46개 매체 중에 방송사 5개 KBS, MBC 등에 소요예산 전체 2억1,000 중에서 이 방송사에 사용된 예산을 알 수 있을까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투입할 때 방송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여기 방송사 KBS, MBC 등 5개라고 하는 곳에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여기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에서요 저희가 이 신문사와 인터넷 통신사에게 지금 그 만나서 저희가 할 때 특별하게 구분 돼서 정리된 게 없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KBS, MBC 등이라고 표기가 됐을까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그 언론매체 46개는 저희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커버리지를 나타내는 그냥 방송사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박다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공보실장님께서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중에 공보실에서 해야 할 그 포괄적인 지향점에 대해서 여쭤 보셨을 때 파리특구나 맨해튼처럼 세계화시키고 싶은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라는 표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 부서의 꽃이라고 하는 홍보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언론매체를 보면 약간 대한민국에만 좀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특구나 맨해튼을 알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도 그 세계에서 저희 나라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제가 청장님의 그런 포부를 들었을 때는 싱가포르가 유명해진 이유가 하루에 매일 30분씩 전 세계 방송에 싱가포르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 졌던 것처럼 우리강남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바람대로 이 지역 케이블방송, 신문, 통신사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진 건 참 좋지만 우리나라와 이런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KBS월드나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를 조금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서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지금 박다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그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 세계에 대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좀 무리지만 해외언론을 상대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내년 홍보에 주요업무의 하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
예, 이 KBS, MBC가 써져 있어서 한 번 여쭤본 이유가 같은 금액대비에 금액을 알아보지 않았을 때는 세계에 홍보하는 것이 조금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도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KBS월드나 뭐 아리랑이나 이런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 의외로 국내보다 더 가격이 저렴해서 충분히 이제 의지를 가지고 세계화를 해야겠다라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하실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도 이제 주민들의 어떤 그 구청 업무에 대한 이런 관심 이런 것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명예기자가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명예기자는 몇 명이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송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기자 45명입니다.
한윤수위원
명예기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누가 하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명예기자는 그 일반 명예기자 그 다음에 학생 명예기자, 외국인 명예기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9명, 15명, 11명 이렇게 돼서 모두 45명인데 일반 명예기자는 주민센터 동장님께서 추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 명예기자는 학교장 그리고 외국인 명예기자는 저희 강남구 구립국제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원고 기사를 쓰면 원고료가 보통 어느 정도 지급이 되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10만원, 한 건에 10만원.
한윤수위원
한 건에 10만원.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좀 적어서 그런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아, 그런 이유도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 명예기자 풀이 이 해촉 개념과 이런 부분이 애매해서 지금 그래서 지금 명예기자 풀에 들어오신 분들이 활동을 안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저희 편집위원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의 행사, 월마다 저희 편집위원이라든가 구민의 요청에 따라서 면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또 학생이나 일반기자들이 또 본연의 학생이라든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활발히 안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풀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한 번 바꾸고 그 다음에 명예기자뿐 아니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저희 구민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그 기사들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44명으로 현재 등록이 돼 있네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한윤수위원
좀더 확대를 해서 활성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그 구정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사도 중요하지만 비판적인 어떤 기사도 수렴을 해서 기사를 채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134쪽 보니까 이 강남구의 관련 보도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년간 어떤 뭐 그런 기사가 좀 호응적인 기사만 있었는지, 비판적인 기사가 없는 걸로 돼 있으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비판적인 기사가 최근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 저희가 비판적인 기사가 있다고 저희가 막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비판적인 기사라 하더라도 저희가 저희 행정이 저희 구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언론취지에 맞기 때문에 막고 그런 건 없었고 부정적인 기사도 특별하게 부정적인 것은 없었는데 며칠 얼마 전에 자전거 녹슬었다고 한 부분에 한번 기사가 난적 있었습니다. 아시아뉴스 투데이인가 거기에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일부기사가 내용은 잘못된 건 있지만 저희가 일부 미스테이크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 기자의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행정에 반영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지역 지금 신문 언론이 지금 몇 개가 있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희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8개 사가 있죠? 지원 금액이 총액이 어느 정도?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4억5,000정도 연간.
한윤수위원
지역 언론사에서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기자설명회가 지금 1회 개최 됐잖아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뭐 이걸 좀 늘리거나 뭐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희가 올해는 한 번 했는데 내년엔 한 2번 정도로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어떤 그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우호적이든 비우호적이든 이런 걸 잘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개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호적인 이미지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공보실장님께 지역신문 구독 현황이나 예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지출되면서 8개의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신문은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되나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송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간 역사 그리고 저희 지역신문이 일간지도 있지만 대부분 주간지기 때문에 어떤 데는 일주에 한 번씩 나오고 어떤 데는 2주나 3주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서 발간일 기준과 그리고 빈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부수도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발행 부수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보는 이 부수가 지금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지역이나 광역에 따라서.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래서 오래된 데를 많이 하고 자주 발행되는 데를 많이 구매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더 적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이 부수선정이나 지역신문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사실 이 지역신문의 기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취재원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제가 물어보면 한 신문사당 두세 명 있는 데도 있고 기자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자들은 다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지역신문이나 저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떤 독립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다 작성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좀 놀랐던 건 의회 들어와서 본위원의 의회 활동이나 저희 강남구의회 활동에 대한 기사가 나갈 때 보면 어떤 한 기사를 그냥 받아쓰기 하는 형식으로 모든 신문사에 그냥 실리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신문의 역할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들었고 어떤 신문사의 경우에는 원고를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신문사도 있었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런 지역신문도 그런 저널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강남저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자도 이제 바뀌어서 딸에게 인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또 이 과연 지역신문이 어떤 구정 홍보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신문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 뿐만 아니라 중앙지 역시 보도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데도 있는 것도 사실 현실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강남저널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서 넘겼는지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신문은 그 법에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지역신문을 좀 배려하라는 어떤 취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배려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런 지역신문들을 구독했으면 좋겠고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지역신문의 광고비는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나요? 광고비.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희가 광고는 특별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광고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창간일, 창간일로 하는데 주요 일간지는 25개 자치구가 25분의 1, N분의 1 해서 창간해서 1회 광고비가 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거나 특별한 중앙지 아닌 데는 100만원 내외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타 자치구보다 광고비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강남에서 어쨌든 운영되고 있고 강남의 구정뉴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담고 홍보하고 있는 이제 지역신문으로서 이 신문사가 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던지 주민에 대한 어떤 의견을 의견청취해서 뭐 이런 걸 반영하겠다 라는 걸 개인적으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 구정홍보나 구의회 소식지 정도의 역할을 그냥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지 사람들 오시면 말씀드리는 게 우리 비판하는 것 겁나지 않는다. 비판할 것 있으면 비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구청장께서도 계속 저희한테 주문하시는 게 잘못된 기사 막으려고 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사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거고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 보도를 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정정 보도를 요구하지 않고 저희가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지역신문 분들 오시면 비판할 것 있으면 비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건 당연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능적인 역할인데 받아쓰기 형식의 어떤 기능만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면 사실 존재 자체에 저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이나 신문사의 어떤 공적인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취재원을 두고 기자를 두고 기사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기사를 써나가고 구정을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던 비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파악해본 지역신문의 지금 역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런 걸 또 지역신문에 강요할 수는 또 없는 거고 어떤 상호이익 관계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이신 공보실장님께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잘 고려하셔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장기적인 숙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신문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이 배부방법에 있어서 그 신문이 서울신문 있고 문화일보 있고 내일신문인데 이런 동에 배분되는 게 조금 인력이라든가, 부수라든가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통에 예를 들어서 역삼1동 같은 경우는 51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부되는 것은 서울신문이 113부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가 26, 내일신문이 4부예요. 총 143, 그런데 이쪽으로도 보시면 그 죄송합니다. 우리 논현1동 위원님도 계시는데 논현1동 같은 경우는 42통인데 그 서울신문은 136, 문화일보 32, 내일신문 3부 해서 171 프로테이지를 보면 동으로 봤을 때 배분이 한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력부분에 있어서 우리 역삼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거의 세 동 정도로 이렇게 넓은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세곡동이나 우리 역삼1동 쪽으로 보면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인원은 적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통반장 신문을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을 하고요. 원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안 돌립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통장님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통반장님들께서 안받아보시겠다는 분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받으시겠습니까? 말씀드려서 안 받으신다 하시면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통장님이 안보고 싶다고 그래서 주민이 안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넣어 주셔야, 제가 몇 년 전에는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은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러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배포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 다음에 제가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홍보물위원회, 편집위원회 그 다음에 방송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집위원회는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 강남구 홍보물자문위원회나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맞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왜 안 했습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희 강남구청뉴스편집위원회는 강남구청뉴스가 매월 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열고 있고요. 홍보물자문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만들 때 필요에 의해 저희에게 요청해 오면 저희가 거기에 적절한 자문위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해 드리는데 각 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홍보를 달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주민의 어떤 의견도 많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구하고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도 자문위원회를 소집을 안했다는 건 자문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자문회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제 생각인데요. 여기에 보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사시는지 아니면 타구에서 오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분들은 강남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와서 내면적인 것 보다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구성이 잘 됐네. 이 아이디어 괜찮네, 뭐 사진보고 어, 배치가 잘됐네. 이 정도지 내용에 대해서는 극히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위원회 자문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다 이런 부분을 위촉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강남구에 있는 그리고 동에 배분을 좀 잘 하시면 그 지역에 있는, 구에 있는 관심을 갖고 또 인터넷도 보고 신문도 보고 여러 가지로 홍보물이라던가 다양한 것을 보시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촉하실 때는 이왕이면 우리 강남구 주민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 부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콘텐츠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강남구의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지금 IT사업에 대해서 우리 테헤란로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청년채움도 있고 IT도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기획경제부 산하에 창업센터가 또 들어옵니다. 옛날에 국책방송 상록회관 뒤쪽 있죠? 그쪽에 건물이 지금 2개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획경제부 산하에 청년창업센터가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한 5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IT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 공개입찰을 해서 하기 보다는 그런 분들을 청년들을 적극 이용을 해서 야, 이번에 우리가 이런 홍보물을 하는데 너희들 한 번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한 번 해 봐라. 우리가 어차피 3개월 정도는 그분들한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실도 무상으로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한 1년 정도는 계속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청에 좀 필요한 콘텐츠들을 그 분들한테 주고, 일을 주고 이것을 해봐라. 그랬을 때, 잘했을 때 그 청년들을 우리가 계속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문위원회나 편집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당연직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다. 젊은 아이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많이 토론하고 정책을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구청 쪽에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그분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청장님의 어떤 의견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일방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청 앱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강남구청 앱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통반장에 배부되는 신문이 집 앞 호수 앞에 배달이 안 되고 우편함이나 현관 출입문에 배달돼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배부되는 신문이 대상에게 잘 배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통반장 신문 구독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인수위원
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것은 신문사에서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집 앞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방안을 잘못이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도 의원이 되고 나서 서울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현관문 출입에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런지 현관문 출입에 끼어넣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망에 넣고 그냥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정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61쪽 보면 구정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어 있는데 당연한 직인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인데 지금 호선으로 행정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된 건지요? 그게 아니라면 조례와 위원 구성이 다르니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호선 했습니까? 행정국장을.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 제가 8월 이후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구정신문 편집위원 회의수당으로 3명이 잡혀 있는데 수당지급이 되는 3인 62쪽 보면 위원 현황 가운데 누구인지? 왜 3인인지? 61쪽 보면 민간 전문위원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원 한테만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아마 그때 예산 편성 할 때는 세 분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리고 실지로는 2명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명을 추가한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를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히 다 같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구민이 원하는 신문은 구정에 대한 정책을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신문이 되어야지 현재 신문은 구청을 위한 신문인 것 같습니다. 구청 홍보에만 열올려 주시고 구민이 원하는 그런 보도는 하나도 안 나가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발행부수만 많고 구독료는 0.1%도 안될 겁니다, 지금. 정말 발행부수 전체를 전 구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신문을 만들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공보실장님이 와가지고 작은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공보실장님이 아이디어 뱅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뱅크를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업무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7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경일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2쪽, 4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등 서울시 징계요구권 관련 훈계 처분이 있었는데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 관련한 것인지요? 확인한 바로는 동일건에 대하여 작년 감사과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당시 기관장의 정략적인 결정에 의해 직원들은 따른 것일 뿐인데 징계요구를 하지 않기로 종결 처리했는데 징계요구를 하지 않는 것에 종결처리를 하고 서울시에 통보를 한 사안이 있었는데 5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 와서 그것도 하반기에 구 지방 자치 방침에 훈계처리를 했는데 이미 종결 처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징계를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43쪽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1건이지만 금년 10월 12일자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안 관련 징계처분이 있었으니 이후 근래 재심의 소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기준 43쪽 소청 건 외에 추가로 이의신청 건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종결 처리된 사안을 각하 처리된 것을 이제 와서 징계처분 한 것은 일사부재리에 반한 것이 아닌가요? 앞으로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징계위원회에서 안 올리기로 했던 사안을 다시 올리고 할 것인지 너무 자의적이지 않은가요?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할 감사과에서 직원들이 억울한 인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억울하게 훈계처분 한 것이 있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구청장에 건의해서 승진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서울의료원 토지분할과 관련한 지적사항 성과 감사가 지금 안돼서 서울시에서 징계 요구액, 서울시에서 강남구에 요구한 징계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이것은 강남구에서 징계할 사항이 아니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물론 징계의 결정은 서울시가 요구를 하고 징계에 대한 결정은 강남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전체를 본다 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은 의견을 통보를 한 것이 징계사항이 아니라고 통보를 한 것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강남구가 의견을 개진을 한 것이지 그걸로 모든 사항은 종결됐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적으로 그 후에도 계속 그걸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종료를 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계속 공문으로 그것을 징계를 상신할 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아주 전체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현재 여기에서 제가 9월 1일자로 감사과에 부임해서 그 사안이 다시 대두가 돼서 제가 검토를 한 결과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정무적인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 훈계·주의로 이렇게 서울시 하고 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그걸 수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 지적과에 있는 직원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12일자로 이의신청이 감사과로 접수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부에서 고충상담 형태로 말이 나왔고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감사과에서 그게 한 것은 약한 열흘이 채 안됐습니다. 현재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것은 또 처분을 한 팀이 아니고 다른 팀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다른 팀에서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최종 의견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감사담당관이 바뀌면 감사담당관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시 훈계해도 되는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은 제 유권해석이 아니고 절차상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거기에서 징계 요구권자가 최종 결정해서 모든 프로세스가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감사를 요구를 서울시는 요구를 했고 강남구는 이런 정무적인 사항이 있어서 감사처분이 불가하고 또 내용에 보면 처분은 어렵다 라고 계속 의견교환이 있었던 와중에 여기에 와서 사실 엄밀히 본다 하면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에 거부를 해야 될 원초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만한 충분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것인데 그거 사항을 최종 고려를 해서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 훈계·주의를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인수위원
작년 회의록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작년 감사담당관 박진철 답변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당시 상황이 소송 중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감사를 일시 보류해 달라고 네 차례 걸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의 행위가 징계 책임을 물을 만큼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박진철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종결 처리됐는데 왜 지금 감사담당관이 큰 인심이나 쓴 것마냥 훈계했다고 그러십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진철, 전임 박진철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회의록에 하면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단계에서 종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현재 소송은 다 마무리가 최종심의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사항이 그 단계에서 종결이었다라고 봐야지 그것이 최종적으로 전체에 서울시와 강남구의 전체 행정 추진 과정에 대한 종결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 개인 의견이죠? 종결이 판단됐다는 것이 감사담당관 개인 생각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이 훈계 처분, 훈계·주의로 처분이 됐다는 것은 강남구의 공식 답변이고 금방 위원님 회의록의 해석은 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전인수위원
자의적인 판단이시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지금 소송 중에 있을 적에는 직원들 다른 데로 발령나거나 명퇴 퇴직을 안받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떠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반드시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정식으로 어떻게 판단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 건에는 명퇴도 된 분도 있고 다른 데 전보도 되신 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강남구가 이제 요구에 대해서 그 절차를 이행강제를,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상급기관이나 행안부 등에 질의를 해서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인사권은 강남에서 올해까지는 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훈계를 받음으로서 직원들 사기진작과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것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당연히 그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저도 받아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모든 정무적인 거라고 해서 처분한 공무원이 모든 게 면책이 되지 않고 원초적으로 당연히 부당한 지시에는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정무적인 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죠. 그게 모든 게 다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재심의 청구한 직원들은 없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심의를 요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팀에서 그걸 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조사팀에서 그것을 재심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3명입니다.
전인수위원
3명이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과에서 월권 행위를 하지 않았나, 본위원으로서는 감사과 직원들이 훈계처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 훈계는 감봉은 안하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훈계·주의는 행정처분으로써 우리가 서류관리를 하고 한 6개월 지나면 그게 이제 다 사유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무슨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부 소소하게 똑같은 동등한 조건이라면 그런다 하지만 중요한 진급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인한테는 치명적인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님한테 내가 잘못도 안했는데 이런 훈계를 주고 징계를 한다면 그 본인 마음 헤아려 보십시오, 담당관님께서. 그리고 이거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승진은 감사담당관 권한 없습니다. 청장에게 보고해서 이런 분들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건의해 볼 용의는 없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뭐,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승진을 다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여튼 여기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감사과가 처분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모든 정황을 고려를 해서 하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처분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처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종결처리 아까 임의적으로 해석하셨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종결처리는 다 끝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음 종합 감사할 적에 확실한 답변 주시고요. 지금 이거 건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장한테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현재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내용 저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체를 검토해서 청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다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보고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며칟날 마지막이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보통 그것은 심의기간이 약 우리는 두 달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일주일로 알고 있는데 그날까지 답변 주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때까지는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또 관련 그 사람의 진술도 새로 받아야 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접수일로부터 두 달입니다, 처리기한이. 그러니까는 그 사항은 행정감사 기간과 무관하게 결정이 되면 제가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 12월까지는 기술직은 12월까지는 인사권자가 청장으로 알고 있고 내년 19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습니까, 이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저, 인사권은 뭐 아직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것이 그 정도 시간 됐지만 최대한 조속히 빨리 끝내서 이 불이익을 최대한 없도록 검토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우리 강남구 직원 모두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건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41쪽 44번 항목에 보조금 부적정 집행 비위 관련 무슨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었습니까? 또 그리고 61쪽에 보면 법률 자문료 관련 2번 항목의 자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면 집행금액이 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44번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담동 사항인데 최종적으로는 부서 주의를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청담동에서 자체 지역 축제 노래자랑 같은 그런 지역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그런 추진위원회에 성금이 기부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회에.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전체 축제를 끝내고 약 50만원 정도를, 50만원 가량이 남았었는데 그 사항을 그 돈을 그 행사추진위원회가 이제 행사관련 직원들이나 관련자들이 수고 했으니까 쫑파티 비슷하게 이렇게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게 그게 문제가 돼서 최종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서 주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2쪽에 2번에 행복요양병원 하태웅 변호사의 자문료가 11만원인데 그 위에 220만원과 밑에 11만원의 차이는 하태웅, 이중광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11만원으로 했고 앞에 감사위원회 처분 관련, 이것은 우리 자문 고문 변호사가 아니어서 시장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명에게 22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러니까 하태웅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이니까 11만원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이런 서류에 보면 순균C에게 바란다의 C는 뭡니까? 설명좀 해 보세요. 이 C는 뭡니까, 이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씨라는 순수 한글 정의로 보면 씨라는 저기를 친근감을 저기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영어 알파벳자 C자를 이렇게 써서 애칭처럼 이렇게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애칭입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아니 이게 잘 몰라서 내가 국장님께 여쭸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이호귀위원
우리 그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단 고질 반복민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아파트에 이런 집단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입대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하고 자꾸 이런 것이 돌아가면서 그 입대위를 인정 안하고 또 다시 그 어떤 이외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고 이것이 반복돼서 거의 아파트 단지마다 다 이래요. 이것이 우리 그 감사담당관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의 영역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답변도 민원만큼 참 난해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아마 아파트 재개발 내지나 기타의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 사람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 또 거기에 또 불만이 있는 이의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의 또 다른 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많은 대책위원회에 하다 보니까 이게 구청에서도 이제 이것은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특히 예외적인 사항을 빼고는 대부분이 관에서 개입할 수가 없거나 그 한계가 대단히 모호한 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조정이나 그런 장을 마련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의견 대립이 상당히 극명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그 관련부서 공동주택지원과 내지는 주택과도 일부 해당이 되는데 그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정위원회 무슨 옴부즈만 기타에 많은 외부 전문가 그리고 제3자가 개입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것은 아직 어떻게 명쾌한 답안을 찾기는 참 어렵게 보이고 이것이 어떻게 좀 그래도 흘러가다 보면 사례를 겪다 보면 그 사례가 모여가지고 나름대로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이게 이제 그렇게 놔두기에 너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조례에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조례도 있고 또 민원조정위원회도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이 위원회가 감사담당관 안에 와 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러한 데서 그러한 답을 못 내려주면 계속해서 이러한 민원은 반복이 되거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리고 아닌 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서울시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각 기관마다 조례를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제 주로 여기서는 재산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재산등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강남 특히 그 우리 저번에 있었던 우리 의원들 재산등록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서울시에서 부과를 하지 않고 우리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먼저 봤다면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왜 우리 강남구를 거치지 않고 이것이 서울시로 넘어가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가 됐나, 이게 좀 아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이나 재산등록과 관련된 처분은 소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은 강남구에다가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시 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기에서 관련돼서 모든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강남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관련 법률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독립된 법인입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의원하고 선출직은 그러면 말하면 결국은 선출직은 서울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 공직자는 강남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아쉬운 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에서 한번 걸러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그래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기에 많은 의원님들이 과태료를 많이 냈습니다. 저도 냈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있다면 한번 우리가 걸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러면 많은 지적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사례로 해서 각 의원님들께 그것을 한번 주위를 환기할 수 있는 걸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67쪽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대치, 논현, 삼성, 개포, 도곡동 이렇게 다섯 개 분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어서 동일한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본원, 분원 6개소를 모두 다 감사한 내용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본원을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주로 감사를 한 것이고 이제 나머지는 분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가 총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도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가 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소관부서로 하여금 수탁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추후에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112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검사를 한 번도 그동안 실시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게 각 원래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1년에 1회씩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위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인 경우에는 보육지원과 소속인데 보육지원과에서 여기에 대한 이렇게 물론 사안별로 감사과의 용어를 쓴다면 특정감사가 되겠지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각 사안별로는 그걸 감사를 하겠지만 이번에 우리 감사과에서 했던 것처럼 센터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설치시기가 2006년이라서 10년이 거의 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올해 처음 실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9개 정도의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 상시적 점검으로 좀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사전 예방 감사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방안을 강구하시고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면 주요 업무가 장난감 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이 장난감 대여를 다른 구 지자체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맞게 대여를 하고 있는지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조사순찰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산후조리원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반포와 저희 도곡종합지원센터 이 두 곳을 이용하게 하고 또 내용을 듣고 시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반포 같은 경우는 저희 도곡과 비교를 했을 때 이용료나 이용기간 등 이런 행정적인 것은 동일하지만 장난감의 퀄리티에 있어서 정말 대여를 하고 싶은 만큼 나이 연령대별로 또 가짓수가 엄청 많이 한 개 층에 다 비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빌리고 싶은 엄마들이 줄을 서 있는데 저희 도곡같은 경우는 손수 조작을 할 만큼 아주 단순한 몇 개, 열개가 안 되는 장난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곡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아이들이 많은 만큼 어느 정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그 정도의 같은 운영의 퀄리티를 조금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마다 너무나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한번 저희 조사순찰팀을 통해서 업무를 한 번씩이든 점검해 보시고 그런 질들을 맞춰주시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도곡과 대치는 본원과 분원의 차이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현황을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서 구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물을 주실 때는 주요업무의 장남감대여 옆에 항목에다가 장남감이 어느 정도의 개수와 이런 것들이 조금 가짓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잘 비교를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곡만 하지마시고 전체적인 강남구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쪽을 보면 헬프라인이라고 내부자 고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2012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동안 그러면 이 내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발건수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올해에 본다하면 올해 본다면 올해는 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5년도 5건, 2016년도 4건, 2017년도 5건, 그런데 올해에는 현재까지 7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제보 건수가 낮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높다고 보시는 건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운영도는 낮죠, 당연히. 우리가 감사과에서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실적을 보고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도 행감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홍보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헬프라인이라는 게 IP추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서버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년에 3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많은 홍보를 했더라고요, 이것이. 홍보를 해서 지금 실적이 이렇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인지 정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익명성 보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0%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고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꺼려지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원들 대상해서 윤리교육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실히 좀 주입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다른 재단, 위탁 기관 같은 데도 혹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이 헬프라인은 우리 구민 모두에게 다, 직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헬프라인은 홈페이지에 아이콘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들어가면 모두에게 일반인도 들어올 수도 있고 직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회사에다가 임대를 줘서 우리가 거기에서 서버의 일부를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IP 추적도 안 되고 익명도 가능하고 모든 게 가능한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라 하면 공무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꺼림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이것은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사항 같고요, 167쪽 이하로 보시면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인해서 채용비리 감사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채용비리 관련한 사안들이 굉장히 다수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안들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행정상 조치를 보면 그냥 경징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범위가 최근 5년간 2013년부터 이제 지금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게 그때서부터 된 건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분명히 채용비리가 있었음에도 적발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감은 있었지만 눈감고 넘어가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여기 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은 다 그러겠지만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합니다, 최대한. 그 예외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과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터치하고 싶죠. 그런데 솔직히 변명 같지만 손이 잘 안 갑니다, 거기까지. 이게 감사과 제가 참고해서 말씀 드리면 제가 9월 1일자로 여기로 발령을 받아서 주말에 한 번도 과장이 주말에 한 번도 못 쉬어 봤습니다. 직원은 더 하겠죠. 이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비리도 저도 여기 와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이 사례를 작년에 했던 실적을 전체를 읽어 봤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후에 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기적인 감사나 체크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정기적인 감사를 하더라도 이게 경징계에 그친다, 그냥 주의 주고 훈계 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채용비리는 계속 반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청년들한테는 실업난이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고 예민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채용비리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주의, 훈계처분 저도 사실 이상하게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징계시효가 경과가 되니까, 징계시효가 경과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행정처분, 징계가 아닌 훈계처분, 그래서 거기에 부과가 된 게 인사에 참고해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도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공단들의 채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서류상으로 보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자료 46쪽을 보면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포상금 지급내역과 지급기준, 지급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행정국장님 포함 감사담당관님 두 분 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선진시민의식이라는 걸 저희가 정착운동으로 포상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두 분 모두 차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이라는 그것은 먼저 전임 청장님께서 이게 하나의 강남구의 이 정책을 수행해 나가실 때 그 중에 한 파트였는데 5대 분야에 대해서 강남구가 좀 질서를 바로 잡자. 5대 질서라는 게 불법광고물, 거리질서, 교통질서, 건축질서 그리고 퇴폐행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서를 바로잡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추진했던 게 그 명칭으로는 선진시민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현재 그것을 그 분야가 추진한다면 주로 대부분이 현장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말 그대로 몸으로 뛰고 정책적인 수행보다는 몸으로 뛰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라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은 지금 이것은 추진하지 않고 종료된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그것을 지금까지 그때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말씀한 거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을 하면서 저희 어떤 장점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또 좀 불합리한 면도 있었습니다. 장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5대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거나 그다음에 척결하는데 많은 어떤 일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일을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성과도 냈고. 그래서 한때는 전단지라고 그러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렸던 그런 것들도 좀 일소되고 그랬었는데 요즘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를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압박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심지어 공휴일, 야간에까지 직원들이 동원되고 또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고 평가에 대한 그런 것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직원들이 승진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령 성과가 훌륭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 고객인 직원들한테에 대해서는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감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에 대한 성과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선진시민의식, 이런 용어자체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좀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말까지 직원들이 동원돼서 이런 알 수 없는 선진시민의식을 정착한다는 그런 테마 아래 이런 것들을 성과주의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인사에까지 반영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이런 것을 진급에까지 반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이 선진시민의식이라는 것 자체를 관에서 저는 관리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본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이런 운동을 계속해 나가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그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선진시민의식이라는 그 사업은 종료된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예전에 새마을운동을 하던 시절에나 쓰일 수 있는 단어를 이렇게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을 학대 아닌 학대를 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민선7기 정순균 구청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강남구의 모든 역점 사업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시대정신에 맞지 않거나 시대착오적인 것들은 조금 지양해 나가셔서 정책을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14쪽에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신청이 들어 와야지 심의를 하는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작년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소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통 하기 전에 면책심의를 받고자 하는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1건도 없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이 지금 7월 13일날 개정을 좀 했지요. 전면 개정을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모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모법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 모법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개정했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개정된 연혁이 전부 작년 7월달에 전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규정만 숙지를 하고 있고 현재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내용을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라든지 면책심사를 하기 위한 신청 안내를 한 것 보면 거의 면책심사를 신청할게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절차대로 다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비유를 할 때 집에 찬장에 쟁반에 먼지가 쌓여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 받을 일도 없고, 칭찬받을 일도 없지만 욕먹을 일도 없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냥 그릇을 깼단 말이에요. 그릇을 깼는데 나보고 이제 그릇을 깬 것을 물어라, 하면 내가 억울하다. 나 이거 잘 치우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요건에 보면 맨 마지막에 법령에서 정한 행정 절차를 거쳤을 것. 물론 당연히 거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고 이러면 사실상 면책할 게 없는 거죠. 내가 집에 가서 배가 고파 가지고 무엇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찬장을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허락도 안 맡고 내가 싹 꺼내 가지고 빈 접시를 닦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 깨졌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야 됩니까? 내가 안 물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이 생각할 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비유가 정말 100%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전체 면책 기준을 본다 하면 저도 전체를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행정을 어긴. 징계 사유가 되지만, 징계 사유가 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부합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이 부합한다 할지라도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고, 결재도 득하고,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했어야 되고, 참 신청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을 하니까 그것을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내가 깬 것은 내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싱크대 주인인 마누라한테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그러면 혹시 직원들 중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도 심의한 게 있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2012년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마나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 14, 15, 16. 이런 게 아무 쓸모없는 것을 괜히 폼만 잡아놓고 이런 것을 없앨 생각은 없어요? 행정국장, 꼭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일전에 우리 정순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때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권리 그리고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그러면 여기 가기 전까지, 여기 가기 전까지 의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죄를 설령 졌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구제를 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도, 나서도 처분이 됐는데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로 굳이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래 면책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됨. 이것만 충족하면 할 게 없죠. 지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 하겠는데 지금 1,000명 이상인가? 청와대 청원 20만명 하는 식으로 우리 구청에도 지금 받는 게 있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몇 명입니까? 1,000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1,000명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예, 그런데 1,000명 이상의 말하자면 동의를 받았는데, 사인을 받았는데 이게 받고 보니까 구청장의 업무 외의 권한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1,000명 청원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사인과 사인 간에 해서 결정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처분한 사항인데, 법대로 했는데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1,000명 청원이 들어 왔지만 구청장님이 흔쾌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못해 준다고 하면 이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 이제 1,000명 청원이라는 취지가 그동안 각 부서나 국 단위에서 답을 줬던 것을 청장님이 접수부터 답하는 데까지 최종적으로 관여해서 답을 주겠다. 그런 취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권한 밖의, 권한 밖의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적어도 1,000명 정도 이상의 서명을 받고, 동의를 받고 하는 사항 같으면 거의가 구청장 권한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용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곡1동에 매봉삼성아파트가 있어요. 앞에 피자헛에서 건축허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그 전 청장이 안 내주니까, 그 전 청장도 안 내주고, 그 전 청장도 안 내주고 하니까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한 10년 걸려가지고 대법원까지 이겼어.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이겨가지고 허가 내줘라 하니까 구청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줬는데 뒷골목에, 좁은 골목에 그리고 매봉산하고 바로 인접해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건축허가를 사실은 내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소송에 져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져서 왔으니까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계속 지금 분쟁 중인데 구청장이 “알았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민원인들하고 건축주하고 둘의 문제로 어떤 조정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양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청장이 나설 차례가 아닌 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00명 서명을 받았다고 나한테도 가지고 오고. 그것 내봐라. 그것 무슨 소용이 있냐? 구청장 권한 밖인데. 속기가 되겠지만 내가 이것은 법이 하나 뿐이 없다.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법은 하나 뿐이 없으니까 그 법을 쓰는 게 낫지, 구청에 가봐야 시간 낭비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실질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했지만 그런 것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뭣도 모르고 1,000명 이것만 받아오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이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도 앞으로도 이게 거의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35쪽에 보면 지금 불친절사례 나와 있는데 지금도 참 이런 게 있는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은 한 20년 전이나 10년, 적어도 10년 전에는 이런 지금 불친절사례 이런 게 여기 페이퍼로 되어 가지고 나와도 지금은 사실은 이런 건 나와서는 안 돼. 그러면 기왕 나왔으니까 이것을 보면 작년도에 13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민원 요지는 다 달라요. 민원 요지는 다 다른데 조치 사항은 하나같이 특별직무교육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거예요. 1번부터 14번까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해 주시고 일단 지금 답변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요즘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응대 태도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끔 가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도 민원인 내용을 들어보면 참 제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그런 민원도 제가 일부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 제가 우리 감사과에서 이것을 처분, 조치를 하는 게 또 변명 같지만 또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의 또 열심히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이나 부서장에게 통보해서 직접 이 사람한테 주의를 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이런 집합교육보다는 부서장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것도 감사담당관이 이것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에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는 지금 아마 담당 직원이 그만 의례히 특별직무 교육, 친절 교육 실시. 그러니까 자료를 분명히 내주세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하고 무슨 교육을 시켰는지 내주는데 아마 자료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될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황선옥 팀장 오늘 고생해서 좀 만들어 보세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행정국장한테 내가 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37쪽이에요. 무엇을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도 평가를 하고, 총무과도 평가를 하고, 감사과도 평가를 하고, 주로 이제 자치행정과도 평가를 하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부서에 가서 앉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자기들이 무엇을 했다고 평가 하면서 우수라고 해 가지고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장려도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우수로, 우수 부서로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우수 부서가 3개면 하나를 평가부서에서 먹고 2개만 주고.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는데 행정국장, 내가 나중에 행정국장 또 기획경제국장 내가 다 물어보겠지만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등급 낮추세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이제 우리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평가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평가만 했지 자기들은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수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한용대위원
아니, 평가를 받으면, 평가를 받으면 장려에 들어가면 되지. 보기가 좋잖아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자기 자신들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받는 게 평가부서로 지금 돼 가지고, 우수부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비단 지금 감사담당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야. 전부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올해는 어차피 되지만 2019년도 예산에서는 할 때 전부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좀 다운 시키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다운 시켜서 장려부서로 하고, 예를 들어서 2017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도곡2동이 있네. 도곡2동을 올려주든지 우리동이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든지 환경과든지 고생하는데 이렇게 좀 한 칸 올려주고 나는 뒤로 좀 빠지는 게 좋지 자기들이 평가하면서 폼 잡아가지고 딱 위의 것 먹고 하면 욕 얻어먹어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시키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이도희위원도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172쪽에 공단 비상임이사 친인척 채용 제보 관련,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결론을 보면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등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친척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증거를 어떻게 발견해. 그리고 이제 우리 감사과의 맹점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이나 검찰 같으면 구속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 물어보고 거기서 거짓말하면 그 이상 더 대응할 길이 없는 거야. 실제로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냄새는 딱 나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쳐서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공단 비상임이사는 지금 있어요? 현재.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비상임이사는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언제부터 한 사람이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직 그 내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비상임이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보직 자체가 없고요. 이사장하고 본부장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비상임이사가 왜 보직이 없어요. 보직 있지. 비상임이사라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아, 예, 비상임이사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분은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은 채용 준비 중이고요. 세 분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 남아있는 중에 포함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것까지는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용대위원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강평 할 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청에서 하는 일이 한계에 부딪치는 거야. 그야말로 벽에 부딪쳐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구민감사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하고 있는데 전문분야가 19명, 일반분야가 21명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이게 그 참석수당이나 심의수당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분야하고 일반분야가 이렇게 그 기준에, 산정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구민감사는 지금 없습니다. 일반분야나 특수분야, 변호사, 건축사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구분은 없고, 구분이 없다는 것은 수당이나 대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구민감사관을 한 것, 최근에 한 게 건축허가에 해 준 것을 사용 허가한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했는가? 위법성이 있는가?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건축사가 투입이 되고 사안별로 전문분야인 분을 투입을 해서 구민감사를 하고 있는데 수당이나 이런 대우에서는 구분을 두지 않고 1일 4만원으로 지금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7쪽 보면 160만원 8명 하면 20만원이 있고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2명 있을 때 8만원도 있고, 또 4만원도 있고 이런 시각으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날짜가 이제 5일도 했고 4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반일 했을 때는 2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이래서 금액을 가지고 명수를 나누면 나머지는 날짜와 시간이 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시간 개념이 출근을 해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시간만 계산을 하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전체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같이 직원들하고 다 같이 다닙니다. 직원 1명에 그분들 3명 내지는 1명 이렇게 다니는데
순임
허순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간, 내가 가서 현장에서 시간을 1시간 했냐, 2시간 했냐, 이런 시간별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 시간은 하지 않고요. 1일 8시간 기준 4시간이냐, 8시간이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8시간이요. 그러면 4시간이면 4만원.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2만원.
순임
허순임위원
2만원이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에 대해서.
순임
허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또 61쪽에 보면 퇴직 공직자 취업현황 관련 산하 취업현황 2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산하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저기 재단, 그 도시관리공단.
순임
허순임위원
도시관리공단 하고 문화재단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전인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서울시에서 중징계 처분 요구가 9건이네요. 이 9건이 언제 요구가 들어와 있는지, 1년 전인지, 최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2017년 2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그러면 1년 전이네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한윤수위원
지금 그 징계 현황이 99건이지 않습니까? 총계가. 자체가 79건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외부인데 이렇게 99건이면 전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건 정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늘었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78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채용 비리, 이렇게 이번에 그 단체장이나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후로 해서는 감사원이나 행안부 기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가 강화됩니다. 감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큰 기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2016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2016년도에는 122건이었습니다.
한윤수위원
2017년도에는 70몇 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78건.
한윤수위원
예, 78건. 어쨌든 서울시 9건 중에서 지금 요구가 들어온 게 2017년도네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것은 강남구청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겁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거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사안은 강남구청에서는 조사한 사항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강남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행정감사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변호사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의, 강남구는 아무래도 여기 강남구니까 방어 논리를 펴죠. 방어 논리를 계속 여기서도 자체 감사를 해서, 자체 감사조사 해서, 진행을 하고 서로 의견 조율이 돼서 결국에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을 우리 구에서는 전체 모든 사항을 고려를 한다면 훈계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해서
한윤수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마시고요. 강남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강남구에서는 앞서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이었고 전체가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 검토했을, 그때는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여하튼 이상 없는 걸로 결론이 나왔던 사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었던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일부 이상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치유가 된 상태죠, 이제는.
한윤수위원
일단은 종결로 봐도 될 상황인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종결로 보셔도, 종결이 된 겁니다.
한윤수위원
예, 그러면 종결이라는 것은 일을 끝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전체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중징계 요청이 와서 다시 검토해서 훈계든, 주의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이제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감사 자료에 보면 15건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99건 중에서 15건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조금 충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수록을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머지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건 3건이 있잖아요. 3건만 지금 이제 하여튼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다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기 강남구에서,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이게 회의록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의 있으시면 바로 바로 답변 좀 해 주세요. 한용대위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징계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징계를 안 하고 그냥 종결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이 서울시에서 징계요구가 내려왔는데 서울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요구를 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재량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훈계 안했어도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재량은 자유재량이라기보다는 귀속재량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훈계하신 분들 인사권자가 훈계 안했어도 괜찮았던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가능한 것 지금 현 집행권자인 청장께서 지금 징계 훈계 한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청장이 월권한 것은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적정한 인사권 행사로 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종결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다시 훈계를 한 것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거기에 종결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보다도 지금 이것이 전체 앞서 제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 때 일사부재리가 지금부터 적용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강남구에다 징계의결요구를 했고 그러면 징계의결요구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유재량은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여기에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 재량이 자유재량이라기 보다는 귀속재량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그 완전히 내 자유재량 내가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가 아니고 그것은 귀속재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이따가 후반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감사결과를 다시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 조사했습니다. 했고, 한 결과 이것은 기관장의 정략적인 결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따른 것뿐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남구청 감사과에서 징계 안 한 것이지요? 예, 한용대위원,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 징계를 하던지 징계를 안했던지 그것 둘 중 하나 잘못된 것 질의 반박하신 겁니다. 서울시에서 징계하라고 요구가 잘못됐던지, 구청장이 안한 것이 잘못됐던지, 둘 중 하나잖아요? 감사담당관께서 저희가 보기에는 당시 상황이 소송 중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감사를 일시 보류해 달라고 4차례에 걸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의 행위가 징계책임을 물을만한 만큼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 회의록에 쓰여 있으면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렇게 판단 됐는데 왜 청장께서 훈계를 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행정 처분이지.
전인수위원
아니, 행정처분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징계나 거기나. 그럼 저 감사담당관님이나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적극 말렸어야지 하지 말라고 청장한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작년 전임 청장에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새로운 청장이 훈계를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이나 총무과에서 행정국장님께서 말렸어야지 그것 하지 말라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 부분에서 앞서 정략적인 부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한 상황입니다. 그게 원래 그 사항대로만 판단하면 당연히 중징계죠. 중징계인데 그것이 금방 위원님께서 회의록에 있는 데로 정무적이고 굉장히 정략적이었고 여기에서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개개인별로 본다면 일 전체의 프로세스 중에 일개 한 부분으로 다 개입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입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훈계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지 그 사안만 본다 하면 충분히 중징계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체가 봤기 때문에
전인수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저희 직원들의 행위가 징계 책임을 물을 만큼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됐잖아요, 그때 감사과에서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 당시에 이제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청장한테 이런 건 건의 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한용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징계를 하기는 했어요?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징계가 무슨 경고도 아니고 그런 경고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결정했어요? 감사담당관, 종결처리 됐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어서 종결처리 했어요. 한용대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종결 처리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한 것이에요?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올리고 안 올리고는 기관장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기관장 재량인데 이런 것을 왜 훈계를 했습니까? 직원들한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게 자유재량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제가 좀 답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한용대위원님 하고 감사과장하고 주고 받으면서 징계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구청의 어떤 감사과장의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계선 라인의 생각이었는데 시청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중징계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만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속 정리를 하고 징계를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징계가 계속 살아남아 있던 것이지요. 살아남아 있던 것이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도 왜 징계를 안 하냐고 계속 우리 구청을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과장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실제로는 감사과장이 뛰어다니면서 중징계는 너무 과하다. 최소한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해서 이 사건을 좀 털게 해줘라.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남아있으면 명퇴도 못하고 퇴직부분도, 승진도 계속 걸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의지는 징계를 계속 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포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조항을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주고받는 것은 우리 구청의 생각이었는데 서울시는 아니다. 중징계를 줘라. 그랬던 것이어서 사실은 감사과장이 서울시 감사과장, 조사과장, 위원장을 쫓아다니면서 이것 제발 털게 해줘라. 그런데 거기서는 징계를 해라. 그렇지만 직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구청장이 정략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안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다 하면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털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최소한의 신분적 조치, 징계가 아닌 행정적 처분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내놓은 것을 저희가 어떻게 감안해서 터느냐, 이것이 문제고요. 사실 드려서는 안 될 말씀인데 이것으로 해서 처분을 받은 게 우리구청 직원 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경을 해 주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너희가 거기까지 감경한다고 그래서 봐줬는데 또 감경을 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 올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건의 좀 잘 올려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징계요구가 있는 관련자들은 인사발령도 못하고 승진도 안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분들 지금 승진도 안하고 인사발령도 안 났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징계요구가 안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퇴직도 했고 그랬던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징계요구가 왔었는데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왔었는데 징계요구 하는 것은 강남구청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죄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우리 직원들이.
전인수위원
그래서 인사 발령도 하고 퇴직도 하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징계요구 상황만 가지고는 안되고 징계가 이루어진 상황이 되어야 발령도 못하고 인사도 안 시키고 그러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한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결정했어요? 감사담당관, 종결처리 됐습니다. 종결처리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이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종결 뜻이 무엇인가 하고. 일을 끝냄, 일이 끝난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계속적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변주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종결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끝냄을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계속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런데 각 3단계 별로 진행되는 사안이 1단계가 끝난 사람이 1단계에서 얘기 할 때는 1단계 종결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2단계는 2단계 종결로 표현할 것이고 최종 3단계 끝나야 또 종결로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큰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종결 뜻은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시 한 번 큰 문제는 아니니까 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질의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 번 답변주세요. 종결의 의미가 1단계인지 3단계인지 아니면 모든 일이 끝난 것인지 답변 한 번 주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답변 드릴까요?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은 저랑 국어사전 찾아본 것이랑 감사담당관님의 뜻이 다르니까 다시 한 번 법률 자문해서 자문 받으셔서 답변주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한용대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종결처리 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한 것이에요?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올리고 안올리고는 기관장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맞지요? 이것 인사권자 재량.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이거 훈계 안올렸어도 상관없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안올렸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청장이 직원들 마음껏 일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안올려도 되는 것을 훈계하고 그러면 이건 청장이 직원들 사기 죽이고 일할 맛 안 나게 하는 그런 청장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청장께서 가능하면 안 해주는 쪽으로 말씀 좀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한용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길어가지고 그 얘기가 직위해제 안 시키는 문제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물으면 직위해제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니 안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답변을 아마 할 거예요. 예상되는데 총무과 할 때 이거 끊고, 감사담당관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의 의결요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법률자문까지 거쳤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그러니까 저희 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앞으로는 안 해도 될 거를 굳이 훈계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도 안 해도 되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청장의 우리 직원들 마음대로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그런 청장의 아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으로 국장님이나 감사담당관님께서 청장님 이런 것 훈계하려면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저는 이거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 드렸으니까 특히 국장님, 감사담당관님께서 정말 감사담당관이 공명정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될 그런 직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이것 훈계 좀 빨리 좀 없애주십시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은 이 사안을 떠나서 직원을 잘 아끼는 사기진작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만큼은 저는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 할 때 금년도는 99건, 전년도에는 약 2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70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78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제가 자료를 다시 확실하게 뽑아봤습니다. 2017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징계현황에서 총계 20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왜 다른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징계 20건에는 지금 현재 제가 78건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20건으로 말씀 안 드리고 78건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올해 99건으로 한다면 여기에는 훈계·주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을 99건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징계 and 훈계·주의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구나해서 저는 78건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순수 징계만 20건으로 계산을 한다면 2018년도는 7명입니다.
한윤수위원
아니, 여기 이 내용에 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 주의 이렇게 해서 총계가 20건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 여기에서 훈계·주의가 여기에도 있고 신분상의 조치에 훈계·주의도 있는데요. 여기 훈계 둘에서 징계가 된 것은 징계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훈계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현황이라는 것은 징계위원회에 상정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구분입니다.
한윤수위원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 주의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에서 왜 숫자가 다르다고 그걸 말씀을 하시지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것을 그러면 복사를 하나 해 주시면 저희가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여기 와서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2017년 11월달에 이 자료 제출한 자료하고 같은 동일한 자료에서 똑같은 항목에서 총계가 20건 나왔는데 무슨 70몇 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는 도저히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 다르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가 서브자료를 보고 제가 좀 더 답변을 자세히 드리려고 서브자료를 보고 해서 서브자료가 잘못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99건에 훈계 49건이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수치에 가장 밝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그렇게 오류,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5배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징계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현재 징계가 여기에 훈계까지 포함해서 현재 99건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전체의 올해 요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가 굉장히 많았고 전체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틀린 자료 같은데 이게 한 번 전체를 제가 현황을 보고 제가 위원님을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99건에 대한 내역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일을 잘 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범 사례 같은 경우 많이 발굴해 주시고 공무원 사기진작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8년도 예산은 총 405억5,2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 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8년도 강남구 주요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대외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민선7기 구청장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구민과 약속한 민선7기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관리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지방보조금 예산관리 강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 법규에 신속히 반영하여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테헤란로 주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IR과 팁스서밋 등 투자유치와 홍보를 지원하여 벤처 창업의 메카 강남의 인지도를 제고하겠으며 주요 상권 번화가 육성을 위해 주요상권 거리축제 이벤트 개최를 지원하여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과 자금부족 등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유명 전시회에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소유자의 안전관리 책임안내, 반려동물 관련 신설, 서비스 홍보 등에 노력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또한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양질의 저렴한 농축수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하고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영업실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서민 금융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사금융 준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청년 인턴십 사업, Smart Cloud IT마스터 인재양성사업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도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 구직 매칭데이 개최 등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기존 소비중심의 복지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2018강남페스티벌에서는 거리, 광장, 주민생활공간 등 강남구 전역에서 즐길 수 있는 43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여 강남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엑스 일대 강남마이스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C-Festival, K-POP공연, 야외시네마 등의 개최를 통해서 전시 컨벤션,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마이스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구정, 청담동 일대에 조성된 한류스타거리에서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이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연 5회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숙박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단독, 다가구주택 8,312호에 대해 2018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한 가격산정을 하여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공탁금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 차량의 공매, 예금추심, 출국금지,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등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의식 정착 및 세입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도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구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를 정확히 고지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구 재정의 근간인 재산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탈루세원 발굴 및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2018년 9월말 현재 구세인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40억원의 9.3% 초과한 4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또한 목표액 1조525억원을 7.2% 초과한 1조1,286억원을 징수하여 2018년도에도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신고 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사전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으로 세입징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40쪽에 좀 보시면 7, 8, 9번은 작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면 7번은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공문발송 완료함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요소송 지정을 할 때 저희가 관련 당사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지 않고 중요소송 지정을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약서를 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약서 징구는 기획예산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확약서를 징구하도록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해당과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확약서는 받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받아놔야 된다,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어떻든 덤터기를 쓰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라, 내가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일단 8번을 볼게요. 소송심의회 회의록을 결과보고로 대체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있으니 시정할 것, 이렇게 했는데 조치 결과에 소송심의회 회의록을 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검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회의록을 제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냥 결과보고서를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경우가 이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심의회 자체의 회의록이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소송심의회를 하기 전에 방침을 받아서 옵니다. 그 방침을 받아서 소송심의회를 거쳐서 소송에 대응을 하겠다 라고 해서 중요소송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요청이 오는데요. 그 요청이 온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된 사항을 이 시책심의나 또는 소송심의회에서 국장님들이나 또는 해당과장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못하시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돼요. 근본적으로 국장님이나 청장, 부구청장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을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올해, 내년초 전반기까지는 이걸 고쳐야 돼요. 내가 프로세스를 설명을 잠시 하면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과 이야기를 할게요. 전산정보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될 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전산정보과장 결재 받고 행정국장 결재 받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장 협조 받고 기획예산과장 협조 받고 부구청장 받고 청장 받고 그러니까 이미 소송심의회 넘어올 때는 다 결정이 돼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소송으로 할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 변호사를 누구로 할 거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송비용을 얼마나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전부 구청장이 결정을 해 가지고 소송심의회에다 회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심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보통 8명이죠? 아, 7명이네. 7명 중에서 벌써 결재라인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4명이야, 이미 결재를 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그러면 이 소송심의회는 실제로 있으나 마나 한 하나의 그야말로 그냥 절차상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회의록도 사실은 그게 쓸데없는 거죠. 결론이 다 이미 나있는 것을 그걸 뭘 회의록을 하느냐, 결과만 하면 되지, 이미 구청장이 실제로 안들어 오지만 결재를 통해서 지시를 다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줘라, 변호사는 누구를 해라, 중요사건으로 해라, 이렇게 딱 지침을 주었는데 여기에서 국장들이나 부구청장이 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박다미위원께서 참 좋은 5분발언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작년에 또 지적을 하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을 왜 변호사를 하나를 채용해 가지고 써도 얼마든지 법률전문가를 마음대로 쓰면서 예산도 아끼고 여러 가지로 그럴 건데 왜 안 하느냐? 1년에 지금 변호사 비용 한 10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줄이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박다미위원님께서 5분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송 심의하는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 부분, 이것은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송심의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지금 시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심의회의 어떤 내용이 오기 전에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내용이 오기 전에 청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하는 과정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려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심의회를 먼저 거친 이후에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프로세스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게 뭔가 실질적으로 아, 이게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아, 이거 정말 중요사건으로 해야 되는지, 소송금액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지 전부 지침 받아 놓으니까 전부 벙어리가 돼 가지고 혹시 내가 이 지침에 다른 발언을 할까 싶어서 조심해 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건 나는 안된다고 봅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일단 우리 한용대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렇게 제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소송심의회 하고 소송심의 위원으로 법률 전문가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타구는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타구는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것은 내년도 우리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2월달 전까지 정리를 해서 어떤 방침을 만들도록 그렇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박다미위원님께서 법률고문 관련해서 변호사 분을 강남구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외부 변호사 분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거나 집행시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조언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변호사를 지금 현재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동하고 서초, 광진하고 중랑 정도가 지금 상주 변호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용대위원
관악도 있고 종로도 있고 다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상주변호사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5분발언 하셨을 때 저희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상주변호사가 어떠한 정책자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 주었을 때 그 부분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주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곳에서도 직접 수행 자료에 대한, 직접 수행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법률자문 정도만 해 주고요. 정책수립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님한테 법률적인 제안을 어떤 자문을 받는 부분은 변호사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행정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또 해당 공무원들이 더 깊이 있게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월 말로 해서 저희가 3분이던 일반 법률고문을 지금 8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일반고문들을 활용해서 자문을 많이 받아서 정책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용대위원
소송심의회도 이게 자문을 받아서 할 수도 물론 있죠. 자문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수가 문제도 있고, 이게 너무 싸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완전히 제안부서 결정대로 청장 사인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니까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한용대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세스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래서 먼저 심의회에서 심의를, 소송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어떤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변호사 문제는 저희가 이런 타구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었냐면 좀 우스갯소리였는데 변호사님들 자문 들어와서 자문을 어떤 소송심의회 들어가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님은 변호사 편을 들어서 변호사 써야 된다, 금액 많이 주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농담도 좀 비슷하게 타구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법률고문을 일단 3분에서 8분으로 늘렸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옛날에 우리가 법률 하태웅 변호사를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썼잖아요. 썼는데 그때 하고 그만둔 이유가 뭐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차피 그 분이 여기 상주를 했는데 상주하신다고 해서 그 강남의 전체적인 소송을 다 할 수 있느냐, 어차피 소송은 다 못하고 법률자문 정도, 그 다음에 그 분이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외부 일반 고문은 고문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음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과하다 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률고문으로만 상주 없이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라는 판단에서 상주변호사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을 하면 거의가 90% 이상이, 90% 이상이 아니고 한 95% 됩니까? 행정소송이 거의 다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거의 또 그 중에서도 세무과의 재산세 부과라든지 안 그러면 식품접객업소의 소송 주로 그런 것이 많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1년에 저희가 소송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하면 작년까지는 한 200건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한 25% 정도가 민사소송이고요 한 75%가 행정소송입니다. 그 중에 위생 그 다음에 세무 쪽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이 자료가 우리한테 낸 자료는 강남구청을 피고로 하는 자료만 냈지 우리가 원고로 돼 있는 자료는 아직 안냈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구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억에 12건 정도 되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같이 내주시고 그게 소송이 끝나고 나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승소를 하든지 패소를 하든지 그런데 승소하는 것은 좋아요. 승소하는 것은 좋고 패소를 하면, 패소를 하면 저쪽에 승소한 데 우리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주잖아요. 물어주고 우리 직원들이나 소송한 변호사에 대한 페널티는 아예 없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소송에 패소한 것이 어떤 소송과정에서 법리적인 싸움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이나 또는 상대방 우리 쪽에 변호사가 어떤 서류를 낸 부분에서 해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평가하는 부분이 많죠. 무슨 평가, 무슨 평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초까지는 최우수 목표사업과 주요업무 그다음에 공약사업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평가를 하는데 기획예산과는 우수부서 입니까? 장려부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목표사업과 주요 업무와 공약사업 3가지를 평가 하고 있는데 최우수 목표사업은 매월 하고 있고 주요업무사업은 분기별 그 다음에 공약사업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기획예산과 평가에는 매우 우수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고 있고 우수나 장려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줍니다, 매우 우수에 대해서만.
한용대위원
3가지 중에서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최우수 목표사업이나 주요업무나 공약사업 전부 다 한 가지만 줍니다.
한용대위원
한 가지만 주는데 누구를 어느 등급을 주느냐 이거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최우수에 대해서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나 장려에 대해서는 포상이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평가하는 부서에서 우수 부서로 본인들이 우수부서로 해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수부서로 하지 말고 혹시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제국장도 자기소관이 되면 평가하는 부서는 적어도 장려 정도로 해야지 맞지 자기들이 평가하면서 최우수 하나, 우수 세 군데인데 그 중에서 한 군데 본인들이 먹어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국장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장려로 하세요, 장려로.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28쪽 규제개혁 및 자치법규 정비추진에 우리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규제개혁은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개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모든 법규 그러니까 뭐 서울시 인허가문제라든지 뭐 국토부 인허가라든지 총괄해서 그러한 규제개혁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규제개혁은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전체가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든 다만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일 같으면 우리 내부의 심의를 거치는 거고요. 국가업무라든지 또는 광역업무라고 하면 그 단체나 그 기관으로 저희가 제도개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상위법의 경우에 서울시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는 국토부에 관한 법규라든지 여기에 대한 규제개혁도 요청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면 그쪽으로 저희가 부서나 기관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지금 법제처에 우리 강남구, 우리가 지자체라고 치면 강남구에서 법제처하고 올라가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상대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꼭 어떤 질의라든지 법령개정 건의라든지 해서 법제처의 도움이 필요하면 서울시를 거쳐서 요청을 합니다.
이호귀위원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지자체에 맞지 않는 또는 상위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거의 다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모든 법규가 우리 자치법규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규제개혁이라는 뒤에 우리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의 보면 접근이 안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서울시 가도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이러 이러한 법규를 바꿔주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도 가서 바꿔주십시오 해도 거의 접수조차가 잘 안되더라, 보니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좀 더 짜임새 있게 우리가 진짜로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면 이러한 법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또 서울시나 국토부에도 요청해서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법규를 제시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줘야 또 우리 많은 지금 그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래서 이거 아마 따져보면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우리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이 많은지 이거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네, 이호귀위원님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법령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또는 요즘에는 이제 정부입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 의견을 요청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한용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같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문제는 40쪽 9번에 보면 소송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이유는 제안 내용에 이대로 수임료를 주십시오 라는 제안이 올라오면 어떤 심의 회의를 거쳐서 좀 다른 결과들이 좀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2017-5, 6, 2018-1,2,3,4,5 이 7건의 의안번호 모든 결과가 주관부서 제안 내용대로 가결합니다 라는 그 답변을 보았을 때 만약에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이 주관적인 수임료를 객관적으로 낮은지 높은지 여부가 판단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법률전문가를 좀 위촉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리결과 자체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내부 법률고문을 활용하겠다 라는 것은 원래대로 그냥 하겠다 라는 표시밖에 되지를 않아서 조치 및 처리결과는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2년 연속으로 이 결과는 좀 같은 내용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우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적사항 저희가 계속 부서 의견으로만 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좀 해 봤습니다. 과연 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상주변호사를 놓고서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저기들이 있느냐, 보통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 사건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2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위생이라든가 또는 세무 쪽에 어떤 본인이 낸 또는 본인이 위법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들어 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작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은 강남구청장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거는 사항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을 두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원고가 소송을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상주변호사를 두고 이렇게 소송심의회도 지금 1년에 몇 번 안 열립니다. 그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저도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송심의회 회의를 올 1월에 전부 개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개정한 것들 중에서 주요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서류를 보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의록을 그냥 결과보고서로 대체한다, 그것을 개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제26조에 보면 구상권 행사에서 3항을 보시면 원인 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 행위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의 규칙이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싹 빼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 원인 행위자가 구상권을 청구를 하면 물어내야 되는 돈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은 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다 라는 전제 하에서 그 조항을 뺀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상권 행사에 대한 부분은 확약서로 다 갈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확약서를 받아놨으면 그런 어떤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안 생겼을텐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한 부분들은요 현재 원래 있던 것에서 그렇게 조문을 좀 약간 정리를 한 것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걸 더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좀 악의적인 생각을 품고서 일부러 재산을 숨긴다든지 내지 않고서 버티면서 재산을 뭐 다른 데로 빼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재산을 먼저 조사를 하고 가압류조치까지 취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대처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규칙을 전면 개정을 했었습니다. 전면개정을 하면서 타구 사례라든가 또 법제처 의견도 들었습니다. 법제처에서 재정보증인이나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은 안 맞는다 라는 또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다음에 제가 지난달에 강남구 의원들 신분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안이 새로 이제 저희 법령센터에 지금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제 구보에 올렸던 사항과 제가 제안해서 올렸던 사항과 올라가 있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마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받은 신분증이 애초에 개정된 신분증을 저희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규칙은 이 규칙이 시행 이전에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으로 본다라고 부칙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 있는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날 이제 시행한다는 이 부칙에 보면 새로 개정된 것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전에 저희가 몇 달 동안 쓰던 신분증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 규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서, 어쨌든 이 구보에 올라간 내용과 상이하게 올라간 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이게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대로 그게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보에 간 것 하고 올라간 게 다르다 라고 하면 저희가 재심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심의된 내용이 10월 26일부터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해당부서에서 보내 준 게 그 부분이 잘못 오타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이도희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그런데 이건 오타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 이 부칙은 뭐 별로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그대로 앞에 개정문만 바뀐 것만 올리고 부칙은 거의 손을 대는 경우가 없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올린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많이 크게 잘못한 것 같아서 만약에라도 이게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구보에 공고가 나갔고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이 됐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못 올라가 있으면 수정을 바로 그냥해서 다시 올리면 됩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7쪽 보면 2017년, 2018년 예산불용 현황을 보니 우수행정시책 개발사업, 자치법규 정비사업, 규제개혁 추진사업 모두 작년에도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예산에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자치법규 정비사업은 집행률이 절반 못 미치는 경우 나머지 두 사업은 집행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는 많이 삭감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수행정시책 개발,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예산이 12%만 지금 집행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도 약 9.9%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인수위원
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됐기 때문에 2017년에도 뭐 그렇게 규제개혁이 집행액이 좀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
전인수위원
예.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올해 집행도 지금 안 되니까 내년에는 좀 어떻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제개혁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제개혁부분이 예산편성 된 내용을 보면 그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서 위원들한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개혁에 대해서 교육을 직원들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편성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부터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에 저희가 규제개혁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리는 것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제가 기억이 166건 정도를 법령개정이라든가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개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3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이후부터는 매년 지금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8건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다수가 민원성이고 이게 규제개혁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규제개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18년까지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규제개혁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 사무비 정도에서 좀 이렇게 한 번 정도 1년에 운영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하게 되면 금액이 한 5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년에는 2019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우수행정시책에 대해서 제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행정시책 개발은 제안제도 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제도하고 관련돼서 창안 등급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인데요, 이게 지금 국민신문고라든가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이나 직원으로부터 제안이 들어 옵니다. 들어 오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도 거의 대다수가 민원성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청장님이 이제 “이것부터 바꾸자” 라고 해서 직원들로부터 제안을 좀 내라 라고 해서 일인당 한 2건씩 해서 약한 2,600건이 넘는 숫자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직원의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내용이지 제도개선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집행이 그 부분은 10월말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 지금 10% 정도 집행됐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집행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는 계속 이 부분은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그대로 좀 갔으면 이렇게 합니다.
전인수위원
예, 그리고 41쪽 17번 항목 한번 보세요. 항목에 주민 예산코너 구청 홈페이지에 신설됐다고 적었는데 못 찾겠어요, 이것을. 소통과 참여 코너에 들어가서 나오는 건 이전과 동일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용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를 해서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재정에 대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기간 동안 홍보를 하고 그 부분을 단기간 동안 홍보 기간 동안에 제안된 것을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 단기간 동안에 올리는 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저희가 조례를 만들든가 해가지고요, 1년 내내 주민들이 제안하고 제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코너 신설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바로 답변 좀 주세요. 그리고 45쪽 보셨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45쪽요.
전인수위원
예, 14번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 사업자 선정과 사업비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인데 8회중 7회를 서면 개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대면 회의가 아니고 서면회의로 했다는 것이 맞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매년 1년에 처음에 이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면심의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다음 년도에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마다 요청이 들어올 때 마다 심의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대면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집행할 때는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전인수위원
네, 위원회 심의는 대면 심의가 원칙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대면심의가 원칙입니다. 대면심의가 원칙인데요, 이게 금액이 몇 천 만원짜리 하나 올라오는데 위원님들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거 한 건 심의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몇 천만원이면 큰 돈 아니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업 대면심의 해서 어떤 확정이 된 부분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특히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등의 중요결정은 서면서류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면심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대면심의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 저희가 맞춰가지고 모아서
전인수위원
예.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각자 시기적으로 좀 다른 요청이 좀 들어옵니다.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면 저희도 그냥 대면심의를 하면 좋은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서면심의를 좀 지양하고요, 모아서 한꺼번에 해서 대면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서면심의는 누가 봐도 이건 형식적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면심의로 좀, 아니 대면심의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맞는 거네 이게? 저, 대면이 하나고 서면이 7번 이게 맞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누가 보면 다 형식적이라고 그러지 누가 실제로 이걸 심의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서면심의 숫자도 줄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대면심의로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질의하신 홈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어디에 들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팀장 얘기로는 소통과 참여라는 부분이 카테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의 회의록과 선정결과, 접수현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번 캡쳐를 해서 화면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먼저 있던 거 아니에요? 다시 신설된 게 아니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게 그 전에 있던 것은 아니고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전인수위원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대외기관 업무협의 강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간담회가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몇 회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외기관 업무협의를 좀 많이 강화해서 해야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 구청장님이 구속되는 그런 사항도 좀 있었고 해서 대외기관 업무협의를 많이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대외기관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감이라든가 엊그저께도 서울시장님도 만나셨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 시비예산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한 숫자는 제가 지금 어렵고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이상은 좀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잠깐만요. 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회 예정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계획은 없네요. 몇 회 계획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분기에 한 번 이상은 좀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윤수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았는데 또 다른 말씀을 여러 가지, 하여튼 분기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이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 번 이상 할 계획입니다.
한윤수위원
한 번 이상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을 때 행감을 앞둔다든가 이런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24쪽에 주민배심원제 운영이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주민배심원제 운영 2018년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공약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주민배심원제가 아닌, 저희가 주민대표를 뽑아서 그냥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은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각 동과 성별 그다음에 연령별 이런 것들을 분포를 좀 다양하게 해서 한 45명에서 한 50명 정도. 아, 35명에서 한 50명 정도 선에서 주민배심원제를 뽑아서요. 주민배심원으로부터 저희가 지금 공약이 오늘 정도 아니면 월요일 정도까지 해서 공약을 좀 확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 공약이 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약이 확정이 되면 11월 21일부터 해서 올해 안에 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요. 그 분들한테 공약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실천계획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각 4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배심원들을 통해서 이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윤수위원
예, 구성 방법을 보니까 무작위 추첨으로 되어 있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줬습니다. 매니페스토예요. 그래서 매니페스토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고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오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무작위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의회에 추천을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의원들이 주민의 성향을 잘 아니까. 내지는 또는 동장, 그 지역의 주민들의 성향이라든가 어떤 그 이런 것에 맞는 그러한 주민들을 잘 아는 의회 의원이나 동장한테 추천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이런 형태를 취해서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은 안 맞다.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 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곳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법을 따라가야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이렇게 형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그 용어가 어떤 회사이름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 매니페스토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한윤수위원
평가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무작위로 추첨을,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서 희망하는 사람에서 몇 배수를 해서 거기서 추첨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매니페스토에서는 안 믿어주는 거죠.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해야지 주민배심원제가 제대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점수를 또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한윤수위원
이런 사례가 어느 다른 자치구에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자치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서울시에서 다른 타 자치구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한윤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4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40~50명. 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응시를, 희망을 한 사람이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게 아마 지금 아직 매니페스토에서 저희한테 확정된 인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21일날 첫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월요일 정도 돼야지 저희한테 명단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35명에서 4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적어도 뭐 100명, 200명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점에서 의아심이 들어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례가, 사례에 대한 조사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잘 시행이 될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약한 200명 정도를 배심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성북이나 관악, 성동 이런 데서도 주민배심원제를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이분들이 전화하는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전화하는 숫자는 훨씬 많은데 거기에서 연령대와 성별과 어떤 동별의 분포현황, 인구비례에 대한 분포현황까지도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선, 왔다 갔다 하는 그 선 뽑기도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윤수위원
이 배심원, 주민배심원제의 인적구성을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 이것에 대한 홍보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서울시에는 한 200명.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성동구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성동, 관악, 성북 이런 곳입니다.
한윤수위원
성동, 관악.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관악, 성동, 성북.
한윤수위원
성북. 세 군데가 현재 파악이 되고 있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다 한 40명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것이 이제 어떤 그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공평하고 공정한 그러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보완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구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병행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서 인원도 늘리고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뜻과 지방자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추천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아직 시행 전 조례가 현행 조례 검색에 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6조5항에 제가 한 번 봤어요.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5항에 보면 위원이 나오거든요. 위원회 당연직 위원, 위촉직 직원. 여기에 나오는데 지방재정국장, 복지생활국장, 행정국장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 11월 2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이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공표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한윤수위원
예.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11월 2일날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아마 1월 1일자로 되어 있죠. 공포가 돼서 그게 올라와있다 보니까 이게 기획경제국장이나 재정국장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1월 1일자로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시행이 되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시행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한윤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여기에 조례에 벌써 반영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시스템이 지금 먼저. 이게 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는 보이는 거고요. 부칙에 1월 1일자로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제대로 올라간 거고요. 제대로 또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게. 11월 2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 상에는 보이는 게 맞고요. 대신에 1월 1일자로 시행이 된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자
한윤수위원
시행되고 나서 기획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이렇게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나서 여기에 기재가, 올라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일단 이게 공포가 됐기 때문에, 공포됐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다 공포된 것은 시스템에 올리거든요. 올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한윤수위원
좀 더 더 연구하고 질의 더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업비를 심의, 의결하는, 의결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몇 개나 되는지? 그 중에 몇 개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또 리스트로 그것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보조사업자를 말씀 하셨는데요. 보조사업자라든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예산 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저희들도 확실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만 이것을 주민예산, 뭐 심의위원회 이렇게 써놓으시면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에 대한, 그 위원회에 대한 주민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이 동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어떠한 예산을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프로젝트를 짜서 동마다 한 번 설명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학교를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모집을 해서요. 그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좀 하고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또 발굴해 내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서면 답변주실 때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좀 해 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수탁업체 계약 시에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서 혹시 보험가입증서를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박다미위원
예를 들어서 역삼청소년수련관에게 저희가 파라밀타 청소년연합회에다 수탁을 주었는데요. 그때 계약을 하면서 체육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를 의무적으로 계약에 명시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 이 계약부분은 제가 이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 위탁에 대한 총괄은 기획예산과장이 합니다. 약한 133개인가 131개의 민간과 공공위탁이 지금 있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총괄은 하지만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해당 부서와 재무과의 계약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재무과 하실 때 좀 여쭤봐 주셨으면 합니다.
박다미위원
예, 제가 여쭤본 이유가 어제 수능이었었는데요. 아마 2018년 11월 15일 어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람은 2015년 우리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강습 도중에 머리를 다쳤던 김경민 군의 어머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2015년 12월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중3이었기 때문에 그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제 친구들과 같이 수능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죄송합니다. 드는데요. 이 아이가 다친 후에 저희, 제가 배상책임보험을 여쭤본 이유가 소송을 피고를 공동피고로 세 곳을 지정했는데 첫 번째가 저희 강남구 두 번째가 수탁운영기관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강습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수영장의 출발 지점이 국제규격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박재성은 주요 의무를 다하였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다친 원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는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감사와 지도권한만 있을 뿐이라고 판결문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감사와 지도 권한에는 이 수탁 업체가 체육시설배상 책임을 가입을 해서 올바로 이 저희 강습을 받고 있는 저희 구민들이 혹시라도 이런 사고 시에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하는 게 우리 강남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우리 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 이것은 조금 무책임한 어떤 소송 진행인 것 같고요. 만약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16년도에 소 제기를 처음 1억1,000만원으로 했었을 때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3억8,000까지 불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적절히 체크를 하실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적절한 변호사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니 집행부를 이해해 달라. 이 말씀을 제가 신뢰할 수 있도록 판결문이나 소송관련에 대해서 어떤 항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심의회에서 잘 보시고 우리 구민을 정말 위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무거우신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했을 때 그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들의 명의로 하고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강남구청이 권한과 책임부분에서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강남구청의 이름으로 하고 강남구청의 이름으로 명의와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였고 그것을 아마 주장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민간위탁의 기본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김경민 어머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법원 사례를 한 번 보고요. 제가 별도로 이것은 박다미위원님 하고 한 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현행 조례가 사실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보면 현행 조례가 떠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윤수위원
예, 현행 조례가 떠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보면 지금 이제 11월 2일날 개정이 됐고 공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6조5항에 기획재정국장으로 기재가 됐어요. 현행은 기획경제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으로 이렇게 기재가 됐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석,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법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자체는 공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일이 11월 2일이라고 하게 되면 시행은 2019년 1월 1일이지만 11월 2일에 그 내용이 올라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게 기획재정국장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기획경제국장인데 기획재정국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곳하고 좀 이야기를 한 번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국가정보시스템하고 자치법규시스템에 올라가는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아마 한윤수위원님께서는 국가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하고 왜 다르냐, 이런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으신데요.
한윤수위원
아니, 어떤 예정 또는 예측 이런 것에 우리 국가의 법령이라든지 이런 법규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현재, 현행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모든 법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이제 우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은 현행 것이 있고 나머지 하나 더 올라와서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이게 저희가 새로운 것을 올리게 되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게 내려가고 새로운 게 올라가기 때문에 혼선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그곳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개정을 해 달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는 개선 요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은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1월 1일날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박다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탁, 위탁을 줬더라도 저희가 도의적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에게 강한 행정이 아니고, 약자에게 따뜻한 행정을 좀 앞으로 펼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진입니다. 살기 좋고 행복한 강남을 위해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스타트업 IR사업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소요예산이 한 5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애초에 이 사업이 이러한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었는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이제 팁스타운이라는 스타트업 밀집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팁스타운과 나머지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한 7개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을 위해서 저희 강남구가 그동안 이제 테헤란로에 테헤란밸리라는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있었던 그런 테헤란밸리의 어떤 벤처기업들을, 작은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판교라던가 구로밸리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들어오는 입장인데 이 지역을 다시 부활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조금 지원 할 수 있을까 해서 스타트업 IR활성화 지원 사업을 벤처기업 사단법인 벤처기업과 연계해서 작년부터 시작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제 5억 정도 돼 있고요. 아마 작년도에 현재 재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8대 위원님들은 아마 처음 아셨고요. 제가 추경 때 일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 팁스타운에 있는 사단법인 엔젤투자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위탁받은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 청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금년에도 현장에 한 번 와보시라고 해서 두 번 정도 갔거든요. 청장님하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실태들을 파악했고 거기서 건의 사항이 강남구에서도 강남구에 입지해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억을 편성하려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신규 벤처기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투자유치까지는 보통 3년에서 7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남구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4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20개 업체를 심사를 통해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뽑았고 그중에서 11개를 추가적으로 뽑아서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외 투자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성과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텐테요. 그렇게 해서 5개 업체를 이미 해외 투자기관인 미국의 킥스타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런칭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돼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 직원만 다녀왔는데 7개 업체가 갔습니다. 11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7개 업체가 가서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식회사 룰루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피부를 케어해 주는 피부비서 루미니라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케이레츠 포럼이라는 캐나다 최대의 엔젤투자 네트워크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사의 어떤 전망이나 값어치를 보고 100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자기네가 투자를 하겠다. 이게 벌써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입니다, 5억원이라는 구비가. 많지만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5억을 투입해서 최소 2년 안에 30억 투자유치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 개 업체에서 100억 정도의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 아직 계약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해서 결국은 그 스타트업이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인력이 들어옴으로써 강남이 또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홍보가 되면서 테헤란로 밸리에 대한 어떤 시발점, 부흥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말씀만으로는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되는 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는 사실 이 사업이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이런 참여기업들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선발을 하셨을 텐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셨었는지 선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 때도 저희가 2억여원이 다시 또 신규비용으로 또 추가됐었고 내년 예산안에도 한 4억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뭐 그렇게 전시성 사업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셔서 더욱 활성화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추경 때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이 IR활성화 사업은 아니고요. 벤처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 취업난과 청년구직자들에 의한 어떤 취업박람회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두 가지 예산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했고요. 이 사업은 과연 다른 어떤 시설사업에 비해서 바로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투자를 해서 3년 내지 4년 정도 해야 이 업체가 글로벌로 진출을 해서 해외 또는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바로 뭐 연단위로 나오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민선5기 들어 오셔서 우리 저희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결국은 강남구가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해서 결국은 5년, 10년 후에 그 밑바탕이 되서 기업이 발전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성과를 가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이 활성화 지원사업 자체 타겟이라고 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게 지원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 민선7기 구청장님께서 추진하는 어떤 청년 일자리정책 관련해서도 반드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관심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제안과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 심의 할 때 저희 부서 말고 일자리과에서도 이 스타트업을 지원, 일자리과에 청년정책팀이 이번에 직책개편해서 생깁니다. 그때 이 스타트업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에서도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는 현재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정책팀에서 내년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래서 인큐베이터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한 10 몇 억 정도가 편성이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위원님처럼 관심이 많고 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재경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이 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과장님께서 방금 그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비로 100% 운영되는 이 무중력지대라는 게 이제 이번에 어제 심사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하신다면 앞으로 청년일자리를 추진하거나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정책을 바람직하게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민선5기라고 그러셨는데 민선7기 말씀하신 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 제가 7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민선7기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네,속기가 들어가야 해가지고,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제가 작년도에 행감 때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그때도 그 과장님이셨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때도 왜 이렇게 신연희 청장 들어와서 부터는 한 건도 자매결연 한 것이 없고 9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적한 그 이후로 뭐 시행을 했다던지 달리 뭐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감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작년도 이후에 민선6기가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서 민선7기가 금년 7월 1일자 출범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결연은 단체장의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많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9조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취소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96년도에 체결돼 가지고 지금까지 별로 한 것 없고 쭉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군산시까지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유명무실 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행감이 끝나고 나서 청장님한테 한 번 상의를 드려서 자, 이중에서 16개 중에서 다 저쪽하고도 한 번 물어보고 그래야겠죠. 자, 우리하고 자매결연 계속 유지할래? 안 그러면 우리는 끊겠다 라든지 그리 해서 정리를 한 번 하세요. 정리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2월달 업무보고 할 때 정리를 하고 가능하면 2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안을 올리도록 그래서 여기서 몇 개가 남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이게 매년 행감 자료 때마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다음 내년도 행감 때 와가지고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 게 추계, 춘계 뉴욕 가면서 같은 업체가 춘계, 추계를 두 번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189쪽에 보면 레 바캉스라고 있죠? 밑에 레 바캉스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춘계인데 그 뒷면에 보면 191쪽에 보면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간 거예요? 밑에 괄호 해 가지고 레 바캉스라고 있는데 위에는 썬앤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189쪽에 춘계 뉴욕패션코트리에 2번 레 바캉스 하고 191쪽 추계 뉴욕패션코트리에 2번 썬앤씨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뉴욕패션코트리가 작년에, 금년에 2번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 그전에는 레 바캉스였다가 나중에 갈 때는 아마 추계 때는 아마 썬앤씨로 아마 상호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같은 패션쇼에 한 업체가 두 번을 간 것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사항은 그 당시에 패션쇼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일반화장품이라든가 의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욕패션코트리가 굉장히 유명한 전시회인데 여기에 가려면 그쪽에 패션코트리를 전시하는 주관사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보내기 전에 심사할 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레 바캉스라는 데가 아마 점수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계 때 갈 때도 신청이 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전시회를 가게 되면 보통 저희 내부적으로 한 3회 정도는 제한을 합니다. 3회 이상 가면 또 들어오더라도 다른 업체를 위해서 배제를 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 아마 추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3회 이상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전시회를 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 좀 혜택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개선하고요. 아까 먼저 질의 해 주신 자매결연 관련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와서 보니까 저희 자매도시 현황이 외국 같은 경우는 6개 도시 국내는 아마 16개 그 다음에 우호가 2개 해서 17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민선7기 들어오시면서 지금 청장님께서 이 자매도시가 너무 적다,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 과에 업무지시를 하셨어요, 7월달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선 해외자매 도시를 확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12개 도시를 리스트업해서 현재 체결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뉴욕시 맨해튼구라든가 체코의 프라하 6구, 파리 16구는 현재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욕 맨해튼은 내년 초에 저희가 아마 방문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프라하 6구는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가셨을 때 거기에 구청장을 만나고 왔고요. 그 다음에 파리 16구도 거기 서울시 도지사 파견 나가 있는 주재관을 통해서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해외 자매도시가 6개인데 최소한 내년도에는 한 3개 내지 4개 정도를 어느 정도 체결을 해서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도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국내도시도 이게 저희가 이제 체결을 중지하거나 또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체결을 중단하려면 그쪽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현재 기관장과 어떤 단체적으로 오고 가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또는 이제 직원들 간의 이런 것들은 교류가 번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월중에는 자매도시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개선방향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자매도시를 뭐 늘리던지 줄이던지 하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고 어떻든 만들어 놓으면 뭐가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매만 맺어 놓고 서로 편지도 하나 없고 전화도 하나 없으면 뭐 하러 있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러면 완전히 이산가족이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이제 자매도시하고 어떤 행사성이 있는 것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한용대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뉴욕패션코트리에 가는 것도 3번에 걸쳐서 한다는데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 가고 싶은 데가 많은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참 말이 그렇지만 신연희 청장 있을 때 앙스모드도 계속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왜 앙스모드가 계속 가느냐? 이런 경우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2번 정도 까지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87쪽 한 번 보시죠. 지금 유기동물 하는 것은 담당이 어느 부서예요? 팀이 무슨 팀이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소비자보호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소비자보호팀에 직급이 따로 있어요? 우리 농업직 같이 직이 따로 있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소비자팀에 농업직 하고 수의직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수의직이 그러면 담당하세요? 수의직 지금 왔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한용대위원
누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최효정 예,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시면 그게 지금 그럼 일단 앉아보세요. 나는 여기 있는가 해서 그러는데 언제 오셨어요? 최효정씨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보건소에 근무하시다가 저희과로 인사발령내서 왔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김애영씨나 장윤아씨, 장윤아씨가 수의직이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서울시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요. 전출을 가고 시에서 안 오는 바람에 우리 보건소에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수의직이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의 6급입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협약처리를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기견이 주로 개일테니까 유기견이 이제 발견이 되면 여기 이분들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가 뭐 이렇게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잠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담당이 설명을 하는 게 더 정확한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하실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민원인이 어느 일정 지역에 동물이 현재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을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위탁체결하고 있는 사단법인 동물구조협회 관리위원회에 연락을 하면 이게 각 구별로 이 분들이 나와 있어요. 사무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포획해서 관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포획해서 관리하는 데는 양주시에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구별로 두세 사람씩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개가 딱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주인이 목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 괜찮은데 이게 안 묶어 놓으면 무조건 유기견이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진 않고요.
한용대위원
어떻게 알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전문가가 가서 보면 이게 유기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한용대위원
유기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집이 있냐. 없냐, 주인이 있냐, 없냐 그 문제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죠? 옷 같은 걸 보고 아나?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마 이제 전문가들은 그 행색 뭐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행색이라든가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의원
그래서 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계약을 언제 했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약을 2016년 3월 1일부터 3년 계약입니다. 한 번 계약을 하면
한용대위원
3년 계약을 했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간 3년간 계약을 하려면 협약서는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협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게 적당한 거예요? 우리상식으로 보면?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붙어있는 협약서에 아마 99쪽이 2008년 1월로 되어 있는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2018년 1월이죠?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일반상식이라면 2016년 3월 1일부터 하면 2016년 1월 1일이나 그렇게 계약을 해서 자, 3월 1일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되는데 2016년도 계속하고 계약서는 2018년도 1월달에 쓰면 이게. 잠깐 담당이 뭐라고 그러네.
아, 잠깐만요. 이게 지금 와서 자기 소속을 이야기를 하고 직급 성명을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 하던지 하면 나중에 벌을 받기 때문에
그건 잘못한 거죠. 당초에 2016년 3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협약서를 붙여놓고 그다음에 더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협약이 변경이 됐으니까 이렇게 협약서가 변경이 된다. 이렇게 해서 붙여놔야지 맞지 덜렁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게 안 맞죠.
잘못했죠?
그 다음에 이 뒷장에, 들어가세요. 그 뒷장에 보면 붙임 2-2를 보시죠. 2-2를 보면 임성규라는 분이 어떤 분이예요? 업소 확인자라 그랬는데 이 지금 사무국장 하니까 이게 동물보호 이게 어떤 협회 사무국장 같은데 그렇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동물보호협회 사무국장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협회 사무국장이고 그러면 이게 감시원은 아예 없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작년, 금년 5월달에 같이 가서 점검한 지도 점검표인데요. 이걸 왜 지도점검을 하냐면 저희 유기견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입소시켜서 관리를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현장을 보고 온 것이고요 그 입소확인 입회자는 저희가 점검리스트에 의거해서 이것을 쭉 보고 이게 맞는 걸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거기서 확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성규씨가 사무국장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구에서 맡긴 유기견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 맡긴 유기견도 보니까 수백 마리가 있겠네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서울 시내 25개구는 다 여기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가보니까 한 200~300마리가 계속 있더라고요. 저희 강남구는 이쪽으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86쪽으로 가서 유기동물지원 3,800만원을 이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253마리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 11월달에는 17두라고 그럽니까? 17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9월에는 20마리에 대해서 하고 8월에는 38마리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유기견을 갖다 맡겼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디로 입양을 시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입양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병든 유기견은 또 아마 이제 처리를 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예를 들어서 8월하고 9월만 두 개만 상대 비교를 해 보면 8월달에는 38두였었는데 9월달에는 20두면 18두가 이제 어디로 일단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또 9월달에도 새로 들어 온 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없어진 거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통계는 그러면 18마리가 어디에 누구한테로 갔다는 그런 증빙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6쪽에 있는 숫자는 그 보호소에 들어가 있는 숫자고요.
한용대위원
예.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87쪽에 있는 숫자는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처리한 실적을 보면 보시면 이제 주인에게 인도한 게 있고 또 입양 분양이 있고 자연사가 있고 안락사가 있고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내용이 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왼쪽에 86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왼쪽의 86쪽은 월별로 우리 위탁 관리하는데 보호소에 들어가 있는 숫자고 그다음에 우측은 처리실적이니까 들어오면 주인에게 줬다든가 다른 데에 입양분양 했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용대위원
사실 관리가 어려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어려운 거잖아요. 저게 우리 관내에서 유기견인데 이게 저기 맡겨가지고 이거 우리가 맡긴 거다, 저게 우리가 맡긴 거다, 그렇게는 솔직히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무슨 귀에다가 뭘 이렇게 붙여 놓는가, 표시를? 아니 그러니까 뭐가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야. 타구 것도 들어오고 서울시내 각 구께 거의 들어오고 하니까 수 백마리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서 관리를 좀 고민을 하는 방법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탁 준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월 입양되고 그러니까 보호소에 들어가고 또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월별로 자료를 받습니다. 그것 밖에는 저희가 증빙할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 1번 항에 보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지원 사업관련 예산이 8억5,000이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문백한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서에는 예산이 2억으로 된 것 같은데 예산현액이 어떻게 8억5,000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서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 지역 특화산업 주요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한 개 사업 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통계목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예산액이 8억5,500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예산서에는 어떤 항목만 하나 보신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에는 저희 구비 뿐만이 아니고 시비로 내려와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6억, 4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문백한위원
그런데 현재 불용률이 50%가 넘는데 상징 조형물 집행예정 비용이 4억4,000인데 2018년 예산서에는 상권 상징 조형물 보수 명목으로 200만원씩 3개소 600만원 예산이었는데 4억4,000 집행예정이면 집행률이 거의 채워지는데 4억4,000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게 시비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시비로 중간에 간주처리해서 아마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아마 기재가 되었을 텐데요. 현재 지금 1번 항에 우리 자료를 내는 시점에 의해서 42% 되어 있는데 이 4억4,000을 집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93%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93%의 집행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오디션 개최하고 데모대회 개최하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할 때 그 업체, 참여업체에 대한 목록이 빠져있는데 그 목록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시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직거래장터에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물건가격이 그렇게 싸거나 품질이 그렇게 우수하거나 그런 것을 못 느끼겠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직거래장터로 인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거래 관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 주관으로 현장판매를 설과 추석 때 이렇게 2회 개최하고 또 그 기간에 인터넷으로 사전주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상권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고 또 그것을 해년마다 구매해서 드셔본 구민들은 좀 많이 더 횟수를 좀 많이 해서 더 개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서로 양분이 되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거래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과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예를 들면 순천시라든가 통영시 이런 게 자매결연되어 있는 특산물들을 저희 강남구에 모아놓고 직거래를 시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에 어떤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판매해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이나 가격이 그렇게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은 각자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개장을 하게 되면 10시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9시부터 와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시중가격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싸지는 않은 편인데 그만큼 질이 좋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그렇게 사고요. 해년마다 그걸 개최할 때 동이 납니다. 그다음에 일부 다른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 품목들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냐면 우선은 우리 자매도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그 자매도시에서 선정한 우수한 농가에 농산물을 추천을 받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농협하고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이 50%의 비용을 대고, 저희 구가 50% 비용을 대서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데 농협에서 각 지역별로 농협은 저희보다 이제 전문적이지 않겠어요? 지역별로 엄선한 제품을 가져왔는데 아마 일부는 이제 금액에 비해서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금액에 적정하게 품질은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네, 이제 답변이 길어서 제가 이제 좀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품목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소고기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아주 믿고 소비자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품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가 제가 직접구매를 해 봤고요. 또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품질과 가격이 좀 싼 것을 심사를 할 때 또 선정을 할 때 감안을 해 달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일반 우리 주민들이 정말 우리 구청에서 할 때에는 믿고 아주 좋다라는 평을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더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개최할 때 품목 선정할 때 더욱 더 세심하게 좋은 제품 또 가격도 될 수 있으면 좀 낮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주요상권 활성화 추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적들을 계속해서 뒤 부분까지 살펴보면 지원하는 동네만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골목상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가주택들이 있잖아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런 분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에도 지원을 해주는 거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을 받는 것도 상당히 이자가 비쌉니다. 4~5%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런 것은 2%에서 또 0.5% 내려서 1.5%, 2% 이러는데 사실적으로 주요 상권 활성화 추진실적, 골목상권을 살린다, 소상권을 살린다, 말은 그러는데 계속 투자되는데 지원해 주는 데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골목으로 가서 이벤트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동마다 해 주면 골목상권을 살리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렇게 살린다고는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볼 때, 주민이 볼 때 그래도 강남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 있잖아요, 저도 주민자치 간사를 했는데 제가 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과에서 이 포상금이 꼭 필요한지 우리 직원 분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최우수상 보니까 1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100만원을 포상을 받기 위해서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한 한 달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필요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포상금 없이 정말 직거래장터에서 물건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소문이 나면 저절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도 올라가고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포상금이 꼭 필요한지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고 단체들도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목상권 관련해서 계속 지원되는 지역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소외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1년 3개월째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상권을 살리는데 있어서 저희 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뒷받침이 되는 지역의 상권, 예를 들면 지역의 상인 번영회라든가 또는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으니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 구가 전혀 상권에서 하지 않는데 저희 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대부분이 이제 시장이 있거나 번영회가 잘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상권활성화팀이 새로 직제개편 해서 생깁니다. 이때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또는 시행하지 않는 부분도 찾아서 저희 곁으로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저희가 경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인센티브가 사실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는 인센티브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의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성과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실적이 좀 낮고 그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22개 동에서 10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주고 있는데 못 받는 데는 소외받는 그런 게 있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업무평가를 각 분야별로 다 합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단속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저희 부서에는 한 가지가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또는 직원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좀 판단을 해서 인센티브 지급관계는 별도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14쪽에 예산집행 현황에 연번 2번을 보시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서 거의 5억9,000, 6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기존의 기업을 강남구에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책정이 된 것이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우수기업 유치는 이 금액이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금 5억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스타트업 육성, IR활성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혹시 예산을 전용 한 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제 예산사업의 항목명에 우수기업에 대한 유치를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기존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은 시도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유치위원회에도 저희가 민선5기, 6기 때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포상금도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 유치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일정 종업원이라든가 매출액 기준에 넘는 기업을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타 시·도 또는 타 구에 있는 게 강남구로 입주하도록 노력한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심의를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뭐 200에서 500까지 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한 건도 없어서 3000만원은 미집행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이 혹시라도 있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실적이 없어서
이도희위원
작년에는 있었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아마 재작년에 몇 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이제 기업이 입주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게 이제 강남이 아무래도 임대료가 또는 건물, 토지비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기업들이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참 좋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벤처기업은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기는 좀 힘든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기업들이 강남구로 오게 되면 그것은 일단은 일자리가 확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면 많은 유치를 할 수 있을지 혹은 해외기업들 우수한 해외벤처들을 강남구로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하는 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없다면 시에 자꾸 요청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 맞는 규제를 풀어 달라, 그렇게 해서 해외기업이나 아니면 타구에 있는 기업들을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살리시려고 지역경제과장님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경제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가 자꾸 슬럼화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영동전통시장만 봐도 지금 대부분 다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선진시장 견학을 하는데 굳이 자비까지 부담시켜서 이렇게 견학시켜야 됩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시장 견학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구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상권 활성화에 대한 투자하는 어떤 사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저희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강남구는 예산이 좀 있으니 굳이 상인들한테 이것을 자부담 시킬 필요가 있냐 하는데 시의 의견은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하는데 아마 이제 선진 시장 견학 가는데 필요한 게 임차비, 차량 임차비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사 운영비고 그런데 저희가 식비만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는 차량임차비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은 지급해서 식비정도만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가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를 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매니저 봉급은 얼마 정도 되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매니저가 서울시비로 시 사업으로 현재 영동시장에 한분 그 다음에 강남개포시장에 한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60에서 17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금일 감사일정 중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감사를 11월 20일 오전에 감사하고자 하오니 감사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은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 1, 2, 3반으로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 불편업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