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5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검단 1·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7대 서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3년여를 지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즈음하여 우리 서구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 되돌아보고 나머지 임기를 성실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두서없지만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는 선배 정치인들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1992년 어렵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현재 지방의회는 7대에 이르게 되었고 기초의원으로 시작해 구청장,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그 틀을 다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일부 정치인들의 그릇된 생각과 일탈로 인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위상이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그리고 무겁게 느껴야 할 의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방의원이 당연히 준비되고 하여야 할 책무는 의결권과 감시권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의결권,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폐지,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금·중요재산 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등이 의원들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시권 또한 단체사무에 대한 감시권, 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권,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 요구권 등이 행정 감시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청원의 수리·처리권, 집행기관에 대한 의견 표명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행정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의식구조에 따른 역할 또한 클 것입니다. 문제 발견자 및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 합리적 분권 운동가로서의 역할 등을 통해 중간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원 모두는 이상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우리의 역할 등을 통해 7대 의회를 함께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하여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고 3년여 동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169건으로 그중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건수는 147건이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는 총 149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조례의 필요성 때문에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는 집행부에 의해 시행되고 집행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는 제정만 되고 시행에 있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많은 조례가 제정만 되고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 후 시행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지방정부의 구조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보다 더 큰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 독립형을 획일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편의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의 조례발의는 당연한 것이며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연속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진 집행부와 강범석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징적인 조례도 있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원들을 평가할 때 단순히 조례 발의건수가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발의건수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조례가 발의되었는지 발의된 조례가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감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지만 3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구호를 본적이 있습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리며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는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