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세출예산서 최종예산서는 과거에 제작을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 직원들 업무편의를 위해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가 안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다음부터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 예산서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최종 작성된 것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간주처리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경이 포함되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종합해서 업무편의를 위해서 제작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신청사 건립부지로 수용되는 가옥에 대해서 보상액을 책정할 때에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데 보상액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다, 해서 그런 과정에서 수용거부가 되고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매각됐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지로 결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가격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상되시는 분들이 "보상액이 적다"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이 변동이 있어서 일부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절차상으로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시가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공시지가는 참고사항이고요, 주변 지역의......,

공시지가는 참고사항이고요, 주변의 토지거래가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가를 해서 하는데......,

공시지가를 반영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공시지가대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거래가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고요.

공시지가 산정은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감정을 했다가 그 분들이 보상가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다시 재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해서 당초 감정가액보다 상당히 상승된 금액으로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또 당장 보상에 응하지 않는 분들도 수용재결 과정을 거쳐서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용재결이 6월 27일날 재결이 되어서 지금 협의중인데, 또 수용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일정한 법적인 기간을 거쳐서 수용개시일이 8월 1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건립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청사 건립공사뿐만 아니고 공공사업하면서 반드시 보상문제 가지고 빈번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전부 들어줄 수는 없고, 어떤 규정된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도리는 충분히 하고, 또 절차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소송절차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설득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어떤 시점 시점마다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일부 상당한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이전에 설득해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신청사추진업무가 2007년 4월경부터 시작이 되다보니까 실제 2006년부터 본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미처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비비 집행잔액내역을 보면 주로 용역비에서 낙찰차액이 대략 5,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1억7,000만원을 갖다 예비비로 발주를 했는데 실제 낙찰이 된 것은 1억1,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약 6,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할 때 물론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낙찰차액만큼 줄여서 미리 발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생각 외로 폭이 컸습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은 현장으로 이동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은 퇴장하여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은 사실 저희 과에서.....,

재무과에서 결산을 주관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결산은 재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도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네, 읽어 봤습니다.

출연기관, 즉 공사나 공단은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어떤 것에 치중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공사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복식부기에 의한 손익발생이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공익성을 우선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으로 많이 치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익성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고사항 중에 일리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당해연도 세입부분이 다음 해에 세입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공단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점차, 갑자기 시정은 어렵겠지만 점차 시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공단하고 같이 세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본예산이 16억4,112만3,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본예산이고 전체는 20억7,632만8,550원이 되겠습니다.

네.

집행잔액을 결산하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외빈초청,

네.

아니, 깎으시면 안되지요.

결산의 목적은 전년도예산을 집행한 결산을 해서 예산편성이 과다한 데는 조정을 하고 새로운 사업은 투자를 하고 해서 다음 해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는 상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수도 있지요.

아니, 위원님, 한가지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2007년도에 외빈초청 여비 같은 경우에 자매도시에서 외빈들이 오시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는데 실제로 국내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시는 경우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에서 오겠다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있습니다.

예측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니지요. 이것은 예측치 못한 일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자매도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네, 관리합니다.

2007년도에 남은 집행잔액이 4,785만7,000원입니다.

네.

총무과가 힘있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를 서로 오려고 해요?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신동국입니다.

사업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네, 봤습니다.

글쎄요,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질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윤리헌장에 나와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고, 부서마다 업무의 특성이 있다보니까 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계도 있고 각 부서마다 예산을 운영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집행 부서하고,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지원부서하고 약간 예산편성체계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참고사항입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거기까지는 접근 안 했습니다.

감사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희들 인원수가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측면보다, 각 업무마다 담당 부서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요.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으므로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주관과장으로서 전반적인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린 후,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6쪽부터 19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수납액은 2,766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647억원 대비 104.5%인 119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518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418억원의 104.1%인 10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47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29억원의 108.0%인 1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0쪽부터 23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현액 2,647억원 중 80.7%인 2,136억원을 사용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629억원 중 명시이월 58억8,000만원, 사고이월 186억2,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을 뺀 나머지 372억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회계연도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418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2%인 1,988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외 34개 사업비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인 187억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는 계획변경취소가 1억2,000만원으로 0.6%,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2,000만원으로 1.7%, 예산절감액이 12억원으로 6.4%, 예산집행잔액이 140억8,000만원으로 75.3%,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9,000만원으로 5.3%, 예비비가 19억9,000만원으로 10.6%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29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7.9%인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용산구 주차실태조사 용역 및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억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1%인 78억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액이 10억8,000만원으로 13.8%, 예산 집행잔액이 63억5,000만원으로 81.4%,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3,000만원으로 1.6%, 예비비가 2억4,000만원으로 3.1%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우리 구 전체 현황은 결산서안 책자 667쪽부터 85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98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현액은 36억2,800만원으로, 96%인 34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집행 내역과 과목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결산안 책자에 의거 차례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8쪽부터 103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총 5억7,300만원으로 이중 92.4%인 5억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등 인쇄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자문용, 구유재산 일반화재보험 및 배상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직원 급량비 및 여비, 과년도 체납징수 및 신규세원발굴 포상금, 컴퓨터 등 행정전산장비 구매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3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등에서 4,100만원, 국.시유재산 관리 위임사무와 관련된 보조사업비 등에서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04쪽부터 111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18억원으로 이중 97.5%인 17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용산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비,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500만원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직원 감소로 여비 2,000만원, 가격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기타보상금 등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12쪽부터 117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5억1,200만원으로 이중 96%인 4억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각종서식 인쇄비,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인센티브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 환경정비, 그리고 사무기기 구입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국내여비, 포상금, 일반운영비 등에서 총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18쪽부터 119쪽까지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4억7,200만원으로 이중 96%인 4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각종서식 및 송달봉투 인쇄비,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료, 직원급량비 및 여비, 물품구입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사무용품, 고지서봉투제작 인쇄물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직원 출장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120쪽부터 123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총 2억6,900만원으로 이중 92.9%인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으로 제작방법 개선에 의한 행정지번도 제작 등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적측량기준점 측량 및 토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 직원급량비 및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세출예산 집행에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재정경제국 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2,76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37억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인 차인잔액은 629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629억원 중에는 명시이월 59억원, 사고이월 18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2,766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648억원 대비 104.4%로서 11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수납액 2,518억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2,418억원 대비 104.1%로서 약 10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입결산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수납액 247억원은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229억원 대비 108%로서 1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2,137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647억원 대비 80.7%로서 510억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세출결산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지출액 1,988억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418억원 대비 82.2%로서 430억원이 적게 지출되었는데,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42억원으로 명시이월 59억원, 사고이월 183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7억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의 7.8%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34.1%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비율로는 0.7% 증가된 것으로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지출액 149억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29억원 대비 67.9%로서 80억원이 적게 지출되었으며,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억5,0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액이며, 그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1억7,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이태원동 118의19∼20간 도로개설비 8,000만원이며, 또한 집행잔액은 78억원으로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34.1%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12.6%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비율로는 6.8% 감소된 것으로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 절감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내용으로 2007년도 예산현액은 36억2,800만원이며, 그중 34억8,300만원이 지출되어 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결산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 결산 내용은 세출예산현액 5억7,300만원 대비 92.4%인 5억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7.5%인 4,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예산집행잔액 4,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18억원 대비 97.5%인 17억5,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의 전용이며, 그 사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위한 위탁비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2.5%인 4,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구 개편에 따른 직원 감소로 여비 2,000만원, 가격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5억1,200만원 대비 96.4%인 4억9,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3.5%인 1,8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 7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100만원으로 주로 인건비, 국내여비, 포상금,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4억7,200만원 대비 96.2%인 4억5,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3.8%인 1,8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 790만원과 국내여비의 예산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적과 결산 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2억6,900만원 대비 92.9%인 2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7%인 1,9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보상금의 예산집행잔액 500만원과 용역비의 예산절감액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의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원만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입과 세출예산의 관리에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 호명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사실은 결손처분은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5년이 경과했다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혹은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결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 부서에서는 사실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있는지를, 저희 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무재산결손을 일단은 보류하고 시효가 완성된 것, 5년이 지난 것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의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결손을 과감하게 하고 있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부서이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또 재산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시효가 지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주무계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차라리 제가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시이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황종만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대강 읽어봤습니다.

네.

지적한 내용,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액하고 귀속연도 시정 권고사항,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조금, 저희 과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저희는 현계만 작성하는 부서입니다. 현계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세입을 잡는 부서는 해당 주무과에서 징수결의를 합니다. 해당 주무과에서 징수결의를 하는데 2007년도 12월달에 받은 돈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니까 2008년도에 징수결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과에서 2008년도에 징수결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2008년도 세입을 잡는 것이지, 해당과에서 2007년도 세입으로 징수결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합니다.

제가 담당직원한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다 공문시달을 해라,

시달은 아직, 지금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담당직원은 안 왔습니다.

직원이 올 때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 것으로,

잠시만요, 그러면 직원이 지금 오셔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팀장이 박석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직원이 와도 직원이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을 서면으로 받으셔서 특위 때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팀장으로 하여금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으셔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원이 와서 답변드릴 것을 서류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신 것 같은데 직원이 보냈다는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에요?

세입연도 귀속에 대한 사항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주관 부서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아닌데,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해서 세무1과로 이것을 지적했는데, 세입을 잡는 것은 저희는 현계 상으로만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세입을 2008년도 징수결의를 할 때는 2008년도 현년도로 잡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과로 권고사항이 될 사항도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부서로......,

그러면 박석규 위원님, 3분 동안 정회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과장한테 답변 듣고 확인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왜냐 하면 더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정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2007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등의 진료비 수입과 보건소 수수료 수입 등으로 2억8,583만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2007년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총예산 81억2,253만5,000원에서 72억7,626만원을 집행하고 8억4,627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집행액을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결산안은 224쪽에서 231쪽까지이며, 총예산은 55억4,405만3,000원이고, 48억 9,982만4,000원을 집행하여 6억4,422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직원 인건비로 41억4,532만3,000원을 집행하고 4억8,035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 경비로 6억9,280만1,000원을 집행하고 1억4,38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에 897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민간위탁비, 시설비로 5,044만4,000원을 집행하고 1,015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결산안으로 232쪽에서 2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은 16억5,913만8,000원이며, 14억7,681만원을 집행하고 1억8,232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지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4,865만8,000원을 집행하고 2,62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등의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7억8,197만7,000원을 집행하고 1억 3,961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 재료비와 각종 예방약품인 인플루엔자 백신 등을 구매하여 무료접종 하였으며, 심폐지구력 및 체지방 측정장비, 방문보건차량을 구매하는 등 1억5,910만3,000원을 집행하고 757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결산안으로 240쪽에서 245쪽입니다. 총예산 9억1,934만4,000원 중 8억9,962만5,000원을 집행하고 1,971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약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4,221만1,000원을 집행하고 1,055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6억4,929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8,665만원을 검사용 시약 및 진료의약품, 물리치료기자재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보건소 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 먼저, 세입부분으로 보건소의 2007년도 세입은 총 2억8,500만원이며, 이는 의료사업 수입에 의한 것으로서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등의 진료비 수입과 보건소 수수료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보건소의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1억원이며, 그중 72억원이 지출되어 8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결산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 결산내용은 세출예산현액 55억원 대비 88.4%인 49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28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의 전용이며, 그 사유는 200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11.6%인 6억4,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으로, 그 내용은 주로 정원기준 예산편성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4억8,000만원 및 국내여비 2,500만원,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16억6,000만원 대비 89%인 14억7,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7,192만원이며, 그 내용은 주로 금연클리닉사업 변경으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913만원 전용,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사업 운영으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753만원 전용,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사업 추진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인건비로 1,9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11%인 1억8,2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원인 별로는 예산집행잔액 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7,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대부분 보조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2,500만원이며, 그 사유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및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9억1,900만원 대비 97.8%인 8억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2.2%인 1,97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원만한 예산의 집행으로 보이며, 다만, 인건비 집행잔액과 전용 예산액이 다소 많은 편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한다면 가용예산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네.

사업별로는 7건입니다.

정부보조사업인데요,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조금 목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저희들이 좀 경솔했습니다.

네, 목을 설정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분해 놓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좀 미흡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무유기 보다도 지금 내역서에 보면 저희들이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사업이 4건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특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금......,

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요.

네, 건수는 7건인데 횟수로는 세 번에 걸쳐서,

네, 맞습니다.

애당초부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서울시에서 전용해서 쓰라고 지시공문이 와서 전용한 경우도 있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자보건사업인 경우가 선진지 해외연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전용해서 국외여비로 전환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한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의료비 및 구료비로 되어있는데 그게 일시사역인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애당초에 편성을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것을 돌려서 전용하느라 그런 게 한 건 있고요. 나머지는 금연과 관련된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

국비, 시비, 구비 합한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쳐진 것입니다, 보조사업이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비율로요.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모자보건사업인 경우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목간에 세분화시키지 못한 부주의 때문에 부득이하게 넘기게 된 거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가능한 전용을 안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해서 합법적으로 써야 됩니다.

전용사항이 없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요, 일곱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조금 불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산전용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 할 때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금연클리닉사업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전용"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매끈하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조금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조금 잔액을 불용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요, 이 보조금은 지금 왜 많이 생겼냐 하면 2006년도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심의한 후에 진료기관에서 부당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당 청구한 의료비를 해당자치단체에 환급한 환급금입니다. 저희가 남긴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부당 청구한 금액을 저희한테 다시 환급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발견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료비의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청구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청구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것은 저희 의약과에서만 치료비가 나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치료비가 나갔기 때문에 이 두 과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 부당하게 나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진료비를......,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