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 편성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획행정 항에 행정감사, 기획예산, 기관운영, 행정전산화의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 항에 신청사 관리, 총무운영, 동행정운영, 민원실운영, 여권운영, 구청사관리, 동청사 관리의 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밖에 예비비 항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23억111만원을 포함하여 총 1,088억6,068만원으로 집행액은 예비비 3억478만원을 포함하여 총 904억6,315만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이 중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수용보상비로 76억6,374만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시설비로 14억3,21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비비 집행잔액 19억9,633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의 8.5%인 93억157만원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6쪽의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세항이 행정감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7년도 세출예산액 총 2억 2,767만원 중 2억7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8.8%인 2,0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1,167만원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84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쪽의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은 2007년도 세출예산액 총 149억6,682만원 중 72억3,335만원을 집행하였고, 76억6,374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예산의 4.4%인 6,9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연구개발용역비로 5,97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분류하면 총무운영, 구청사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180억5,611만원 중 159억7,978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예산의 11.4%인 20억7,63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결산서 54쪽의 세항 총무운영 중 인건비 집행잔액 3억8,765만원, 여비 5,326만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1,836만원 등 총 17억3,683만원이며, 60쪽의 세항 구청사 관리에서는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1,179만원 등 총 3억3,94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세항별로 동행정운영, 동청사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66쪽 동행정운영 예산은 총 63억7,289만원 중 58억29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8.9%인 5억6,99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경상예산의 경우 동 주민센터 유지관리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2억5,260만원, 동 직원 여비 집행잔액 3,392만원, 통장 결원 등으로 미집행 한 통반장수당 8,406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603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4,53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2쪽 동청사관리 예산으로 총 121억6,285만원 중 110억7,51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의 8.9%인 10억8,76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청파2동, 이촌2동, 이태원2동 주민센터 건립과 CCTV 설치 등 시설비 9억5,741만원 및 감리비 3,00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기획예산 자체예산과 기관운영, 예비비 등 기관 공통예산으로 분류됩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547억6,019만원이며, 이중 481억35만원을 집행하였고, 12.2%인 66억5,98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76쪽의 세항 기획예산 예산은 총 41억7,739만원 중 23억1,817만원을 집행하고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청사 신축시설비 14억3,219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어, 10.3%인 4억2,70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일반운영비 8,052만원,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등 2,946만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시설비 3억884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 기관운영과 84쪽 예비비 등 기관 공통예산 총 505억8,280만원 중 457억8,218만원을 집행하고 9.5%인 48억6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서 25억323만원, 예비비에서 19억9,633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민원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분류하면 행정전산화, 민원실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억4,904만원으로 19억3,73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1,17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결산서 86쪽의 세항 행정전산화 중 일반운영비 6,464만원, 전산개발비 2,86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48만원 등 총 1억3,055만원과, 90쪽의 세항 민원실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1,635만원, 국내여비 1,374만원, 민간위탁금 4,916만원 등 총 8,1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94쪽, 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1억6,508만원으로 1억2,674만원을 집행하였고, 23.2%인 3,83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일반운영비 2,956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63만원, 국내여비 6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행정관리국 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7년도 예산현액은 1,088억원이며, 그 중 901억원이 지출되어 82.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결산 사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은 세출예산현액 2억2,700만원 대비 91.1%인 2억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8.8%인 2,0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149억원 대비 48.3%인 7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76억원이며, 그 사유는 종합행정타운 청사 수용 부지에 대한 보상비 지급이 수용거부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4.4%인 7,0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 1,000만원과, 예비비 집행잔액인 낙찰차액으로 인한 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180억원 대비 88.5%인 159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92만원으로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용역비로의 전용이며, 그 사유는 의정비 책정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실시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11.4%인 20억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으로, 주요 내용은 인건비 3억8,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7억6,700만원, 계약직 퇴사로 인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185억원 대비 91.1%인 16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97만원으로 일반 운영비에서 기타 부담금으로의 전용이며, 그 사유는 용산구의회 의원 재선거 관련 자치단체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8.9%인 16억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으로, 그 내용은 주로 일반운영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4,500만원, 주민센터 건립과 CCTV 설치 사업 등에서 발생된 낙찰차액 및 시설비 집행잔액 9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544억원 대비 87.7%인 477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4억원이며, 그 사유는 시설관리공단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건물의 용도를 구의회 청사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9.6%인 52억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1,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32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9억9,000만원 등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신축 공사와 관련된 낙찰차액 및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미집행 시설비 3억원, 정원기준 예산 편성 및 휴직 등으로 인한 미집행 인건비 25억원,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남은 포상금 1억6,900만원,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23억원 중에서 각 부서에서 사용한 3억원을 제외하고 19억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21억원 대비 90.1%인 19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9.9%인 2억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으로, 그 내용은 주로 일반운영비 8,800만원 전산개발비 2,800만원,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낙찰 차액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9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여권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1억6,500만원 대비 76.8%인 1억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23.2%인 3,8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 발생액 2,600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기간만료 예고제 우편요금 및 직원 변동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2,900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7년도 예산집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종합행정타운 청사 수용 부지에 대한 보상비 76억원이 수용거부로 인해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원만한 예산의 집행으로 보이며, 보다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국장님한테, 늘 우리 구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 하시는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책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들한테 드렸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세출예산서 최종예산서는 과거에 제작을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 직원들 업무편의를 위해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가 안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다음부터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산기법을 압니까? 처음에 구청에서 올 때 예산안을 가지고 오지요?

네.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하지요?

네.

그러면 본예산서가 나오지요?

네.

그러면 추경에 또 안을 가지고 오지요, 수정하지요?

네.

그러면 최종예산서가 나오지요?

네.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의원들을 알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가지고 결산검사 하자고, 서류도 안주고 말이야. 되겠어요?

그 예산서에는,

예산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행자부지침이 있습니까?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최종 작성된 것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간주처리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경이 포함되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종합해서 업무편의를 위해서 제작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예산 매뉴얼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는지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저는 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떳떳한 행정, 공개행정, 전산시스템, 이게 왜 필요합니까? 구민이 낸 세금을 정당하게 써서 거기에 대해서 잘 썼으면 칭찬 받고, 못 썼으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끼리끼리 가지고 놀고, 제일 의회에 와서 먼저 줘야 될 의원들한테 한 부도 안주고, 의원들을 까마귀 눈을 만듭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정하겠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신청사 보상금을 받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데, 왜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청사 건립부지로 수용되는 가옥에 대해서 보상액을 책정할 때에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데 보상액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다, 해서 그런 과정에서 수용거부가 되고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할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요건을 다 감안하지요?

네.

감안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획에서 안을 냈던 것이 거의 실현된 게 없습니다. 자, 보광동부지 파는 것 못 팔았지요?

매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도 못 팔았지요?

네, 그것은 지금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또 주민이 무엇인지, 법률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세밀히 검토해서 적나라하게 주민에게 설득할 부분은 설득해 주고, 못한 부분은 못했다는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떤 편의주의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지로 결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가격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상되시는 분들이 "보상액이 적다"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이 변동이 있어서 일부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절차상으로 지금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청장님 자택까지 가서 데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 원인이 보상비 아닙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구매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중에 통상적으로 상거래 되는 금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매하는 방법은 감정평가 이퀄 공시지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 참고사항이고요, 주변 지역의......,

2개의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참고사항이고요, 주변의 토지거래가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가를 해서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매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감정평가가 제일 많이 반영이 된다, 공시지가는 별로 반영이 안 된다?

공시지가를 반영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공시지가대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거래가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고요.

공시지가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공시지가를 매깁니까?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매길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매기냐고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시지가 산정은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재산상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안 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1차 감정을 했다가 그 분들이 보상가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다시 재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해서 당초 감정가액보다 상당히 상승된 금액으로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또 당장 보상에 응하지 않는 분들도 수용재결 과정을 거쳐서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지금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 인접토지를 매수하는데 대해서는 청사공사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 안 해도 기반시설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지금 수용재결이 6월 27일날 재결이 되어서 지금 협의중인데, 또 수용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일정한 법적인 기간을 거쳐서 수용개시일이 8월 1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건립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수용을 불응한다면 그러면 공탁금 걸고 강제수용 할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사 건립공사뿐만 아니고 공공사업하면서 반드시 보상문제 가지고 빈번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전부 들어줄 수는 없고, 어떤 규정된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도리는 충분히 하고, 또 절차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의 재산권도 사유재산이라도 굉장히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익에 대해서 했을 때 대부분 우리 주민이 느끼는 것은 최고 책임자인 청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느냐, 해서 안락한 가정까지 가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데모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느 것이 옳으냐? 저는 그것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반론이 나오는데, 그 반론을 사전에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불찰이고요. 앞으로 이 단계에서는 만일에 일반인들이 보상비를 안 받고 법률적으로 한다면 소송단계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단계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진행하는데 강제집행 했을 때 소송관계에 있어서 물의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소송절차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설득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어떤 시점 시점마다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일부 상당한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이전에 설득해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가 원만히 될 것을 기대하면서 불행한 시점이 좀 안 왔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추진담당관님!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늘 우리 주민의 편에서 봉사행정을 펴시는 과장님에게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반에서 국장님 보고 때 용역비가 예비비로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쓰는 목적이 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사추진업무가 2007년 4월경부터 시작이 되다보니까 실제 2006년부터 본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미처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쓰면서 지금 남았지요?

네.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 집행잔액내역을 보면 주로 용역비에서 낙찰차액이 대략 5,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1억7,000만원을 갖다 예비비로 발주를 했는데 실제 낙찰이 된 것은 1억1,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약 6,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낙찰차액 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원래 예비비를 가져올 때 어떤 여러 가지 산출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가져오지요? 무조건 가져오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용산구에도 유능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빼와서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할 때 물론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낙찰차액만큼 줄여서 미리 발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낙찰차액의 복이 크냐, 적으냐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전문가가 검토를 했다면 낙찰차액이 줄어듭니다. 저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지만 최종적인 안하고 낙찰하고 비슷하게 떨어질 때 집행부 쪽에서 '멋지게 도출했구나! 진짜 기술적이다.' 해서 업자 쪽에서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유능하신 분이 많은데 왜 유능하신 분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각 외로 폭이 컸습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제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결손처분을 했지요?

세입부분은 사실 저희 과에서.....,

세입결산총괄에 보면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가....?

재무과에서 결산을 주관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세출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총결산은 재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도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온 김에, 시설관리공단 있지요?

네.

그 예산서 기획예산과에서 주지요?

네,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거기도 돈이 좀, 승인요구서 74쪽을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에 보면 전체 권고사항이 많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달리 하는데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아주 부드럽게 권고사항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것을 찾아보지 못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하고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선권고 사항을 읽어 본일 있습니까?

네,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본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출연기관, 즉 공사나 공단은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어떤 것에 치중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공사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복식부기에 의한 손익발생이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공익성을 우선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으로 많이 치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익성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괄적인 얘기말고 객관적인 얘기를 해줘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떤 부분이 시정되어야 되고, 재무구조는 어떻게 가야 되고 객관성이 나와야 되지요. 객관성에 의해서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권고사항 중에 일리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보셨다니까 객관성으로 무엇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그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무구조나 운영의 방법이나 이런 객관적인 것, 여기에 보면 시정되어야 할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권고사항을 읽자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읽어보셨다니까 객관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한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우선 세입부분에서 당해연도 세입부분이 다음 해에 세입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공단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점차, 갑자기 시정은 어렵겠지만 점차 시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공단하고 같이 세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옆으로 비켜나가시는데, 75쪽에 '조직과 사고의 경직화 방지' 해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관리공단에는 전문직인 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생각이 경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틀에 박힌 생각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엿장수 마음대로, 잘 되었을 때는 내가 잘된 것이고, 못된 것은 주민의 편의 서비스 측면에서 그랬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과 사고에 만일 전문적인 분이 관여했다면 사고방식이 달라지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네.

없으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총무과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본예산이 16억4,112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틀리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본예산이고 전체는 20억7,632만8,550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았지요?

네.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겁니까?

집행잔액을 결산하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외빈초청,

경상적경비가 많이 남았지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다 깎아야 되지요?

아니, 깎으시면 안되지요.

과장님, 결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결산의 목적이 크게 몇 가지 있는데 제일 큰 것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결산의 목적은 전년도예산을 집행한 결산을 해서 예산편성이 과다한 데는 조정을 하고 새로운 사업은 투자를 하고 해서 다음 해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는 상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짰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요?

아니,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짰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요?

남을 수도 있지요.

남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남지요?

아니, 위원님, 한가지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2007년도에 외빈초청 여비 같은 경우에 자매도시에서 외빈들이 오시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는데 실제로 국내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시는 경우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에서 오겠다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예비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예비비 쓰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측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지요? 그러면 예측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갖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예측치 못한 일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자매도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자매도시에 있는 분을 초청할 때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한 3,000만원 깎고 2,000만원 해놨다가 만약에 숫자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볼 때 경비는 예비비에서 산출해 올 수 있어요. 그것 행자부예산지침에 예비비 쓰는 기준이 나와있지요? 딱딱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짤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분은 편성권이 있고 우리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편성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승인해줄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근거 없이 깎자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관리하지요?

네, 관리합니다.

그것 예산 얼마 남았습니까?

2007년도에 남은 집행잔액이 4,785만7,000원입니다.

많이 남았지요?

네.

이런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원부서가 힘이 있다고 해서 조자룡이 큰칼 두르듯이 많이 편성해놓고 일하는 부서에는 예산을 적게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총무과가 힘있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여론조사 해 보면 총무과 서로 가려고 합니다.

총무과를 서로 오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근본취지는 뭐냐, 힘이 있는 부서가 모범을 보여야 다른 일하는 땀흘리는 부서가 열심히 일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과장님, 내년에 그리로 갈 생각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과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동국입니다.

감사과에는 과장님, 돈이 별로 없지요?

사업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 다 본 일이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과장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질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도가 아니고, 존경하는 과장님은 공직생활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윤리헌장에 나와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답이 나올 줄 알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원부서하고 업무부서하고 일하는 부서 예산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고, 부서마다 업무의 특성이 있다보니까 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계도 있고 각 부서마다 예산을 운영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집행 부서하고,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지원부서하고 약간 예산편성체계가 틀릴 수 있습니다.

감사과는 청장 직속이지요? 별도부서로 나와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지요? 물론 과마다 틀리겠지만?

네.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좋게 얘기하면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용산구 예산서 봤을 때,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 다 권고사항입니다. 잘못되었다, 지적하는 것이 다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자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요?

네,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었지요? 잘못된 부분은 권고가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지요? 그러니까 감사과장으로서 권고사항이 많이 나온 데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태껏 분석 안 해봤습니까?

그것은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거기까지는 접근 안 했습니다.

적어도 감사과라고 하면 전체 평가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청장님한테 복명을 해서 그 과에 감사를 해서 어떤 것을 시정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은 구민을 위해서 고뇌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감사과의 주 업무 아닙니까? 청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감사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희들 인원수가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권고사항이 많이 나온 데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해 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보라고요. 소신껏 얘기하세요.

감사하는 측면보다, 각 업무마다 담당 부서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는데, 여기에는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쁘게 얘기하면 지적사항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될 사항이에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주관과장으로서 전반적인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린 후,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6쪽부터 19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수납액은 2,766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647억원 대비 104.5%인 119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518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418억원의 104.1%인 10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47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29억원의 108.0%인 1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0쪽부터 23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현액 2,647억원 중 80.7%인 2,136억원을 사용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629억원 중 명시이월 58억8,000만원, 사고이월 186억2,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을 뺀 나머지 372억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회계연도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418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2%인 1,988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외 34개 사업비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인 187억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는 계획변경취소가 1억2,000만원으로 0.6%,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2,000만원으로 1.7%, 예산절감액이 12억원으로 6.4%, 예산집행잔액이 140억8,000만원으로 75.3%,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9,000만원으로 5.3%, 예비비가 19억9,000만원으로 10.6%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29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7.9%인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용산구 주차실태조사 용역 및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억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1%인 78억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액이 10억8,000만원으로 13.8%, 예산 집행잔액이 63억5,000만원으로 81.4%,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3,000만원으로 1.6%, 예비비가 2억4,000만원으로 3.1%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우리 구 전체 현황은 결산서안 책자 667쪽부터 85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98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현액은 36억2,800만원으로, 96%인 34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집행 내역과 과목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결산안 책자에 의거 차례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8쪽부터 103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총 5억7,300만원으로 이중 92.4%인 5억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등 인쇄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자문용, 구유재산 일반화재보험 및 배상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직원 급량비 및 여비, 과년도 체납징수 및 신규세원발굴 포상금, 컴퓨터 등 행정전산장비 구매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3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등에서 4,100만원, 국.시유재산 관리 위임사무와 관련된 보조사업비 등에서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04쪽부터 111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18억원으로 이중 97.5%인 17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용산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비,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500만원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직원 감소로 여비 2,000만원, 가격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기타보상금 등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12쪽부터 117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5억1,200만원으로 이중 96%인 4억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각종서식 인쇄비,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인센티브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 환경정비, 그리고 사무기기 구입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국내여비, 포상금, 일반운영비 등에서 총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18쪽부터 119쪽까지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4억7,200만원으로 이중 96%인 4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각종서식 및 송달봉투 인쇄비,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료, 직원급량비 및 여비, 물품구입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사무용품, 고지서봉투제작 인쇄물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직원 출장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120쪽부터 123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총 2억6,900만원으로 이중 92.9%인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으로 제작방법 개선에 의한 행정지번도 제작 등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적측량기준점 측량 및 토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 직원급량비 및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세출예산 집행에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재정경제국 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2,76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37억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인 차인잔액은 629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629억원 중에는 명시이월 59억원, 사고이월 18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2,766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648억원 대비 104.4%로서 11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수납액 2,518억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2,418억원 대비 104.1%로서 약 10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입결산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수납액 247억원은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229억원 대비 108%로서 1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2,137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647억원 대비 80.7%로서 510억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세출결산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지출액 1,988억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418억원 대비 82.2%로서 430억원이 적게 지출되었는데,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42억원으로 명시이월 59억원, 사고이월 183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7억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의 7.8%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34.1%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비율로는 0.7% 증가된 것으로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지출액 149억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29억원 대비 67.9%로서 80억원이 적게 지출되었으며,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억5,0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액이며, 그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1억7,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이태원동 118의19∼20간 도로개설비 8,000만원이며, 또한 집행잔액은 78억원으로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34.1%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12.6%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비율로는 6.8% 감소된 것으로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 절감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내용으로 2007년도 예산현액은 36억2,800만원이며, 그중 34억8,300만원이 지출되어 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결산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 결산 내용은 세출예산현액 5억7,300만원 대비 92.4%인 5억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7.5%인 4,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예산집행잔액 4,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18억원 대비 97.5%인 17억5,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의 전용이며, 그 사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위한 위탁비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2.5%인 4,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구 개편에 따른 직원 감소로 여비 2,000만원, 가격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5억1,200만원 대비 96.4%인 4억9,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3.5%인 1,8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 7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100만원으로 주로 인건비, 국내여비, 포상금,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4억7,200만원 대비 96.2%인 4억5,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3.8%인 1,8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 790만원과 국내여비의 예산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적과 결산 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2억6,900만원 대비 92.9%인 2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7%인 1,9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보상금의 예산집행잔액 500만원과 용역비의 예산절감액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의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원만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입과 세출예산의 관리에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 호명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선임과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데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 재무국 소관 과장님들은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특별히 물을 것은 없는데, 세입결산총괄에 보면 17쪽, 미수납 처리액 결손처분 한 것 있지요? 그런데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보면 이것말고도 결손처분 할 것이 다분히 많이 있는데 법률요건이 안돼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해도 되는 것인지, 결손처분이 전체예산 대비해서 몇%나 됩니까?

사실은 결손처분은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5년이 경과했다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혹은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결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 부서에서는 사실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있는지를, 저희 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무재산결손을 일단은 보류하고 시효가 완성된 것, 5년이 지난 것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의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결손을 과감하게 하고 있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부서이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또 재산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시효가 지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주무계장님,

재무과 주무계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차라리 제가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다음에 세출 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 쪽에 보면 이것 자료를 좀 주세요. 명시이월 된 부분 있지요?

네, 명시이월 있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해 가지고 25쪽, 다음연도 이월액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각과에서 온 것 내용이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서류 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있지요? 이것도 각과에 있는 것을 다,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황종만입니다.

늘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봤습니까? 이 책 한번 읽어봤어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이 책 읽어봤습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 대강 읽어봤습니다.

세무1과 것 읽어봤습니까?

네.

거기에 뭐가 문제점이 있습디까? 읽어봤다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더냐고요? 안 읽어봤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봤다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적한 내용,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액하고 귀속연도 시정 권고사항, 그 두 가지입니다.

이 지적사항 인정합니까? 세무사가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냐고요?

그것은 조금, 저희 과는......,

그러니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시라고요. 간단하게, 저희 과고 뭐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사 이종만 씨하고 서군석 세무사인데, 이분들이 과장님보다 이 부분에 전문가지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지요?

네.

그런데 전문가가 인정하는 것을 비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아니, 제 이야기는 이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사항이에요.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하면 권고사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도 안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유추해석하면 이행을 안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을 때 주무과에서 이것을 시정하려고 생각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받아들일 때는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예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뭐로 인해 동의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보세요.

저희는 현계만 작성하는 부서입니다. 현계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세입을 잡는 부서는 해당 주무과에서 징수결의를 합니다. 해당 주무과에서 징수결의를 하는데 2007년도 12월달에 받은 돈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니까 2008년도에 징수결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과에서 2008년도에 징수결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2008년도 세입을 잡는 것이지, 해당과에서 2007년도 세입으로 징수결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올라오면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간부회의 하지요?

네.

그러면 이 모순된 것을 건의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니까요. 여러분 이야기가 옳다고 하니까 왜 옳은지 근거를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하지요?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느낀다면 국장님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이 서류를 받고 다른 과에서 쓴 돈이 세무1과로 넘어왔을 때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시정이 될 부분이 넘어왔을 때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복명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담당직원한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다 공문시달을 해라,

그러면 공문 시달한 근거 있습니까?

시달은 아직, 지금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담당직원 있지요?

담당직원은 안 왔습니다.

직원 오라고 하세요. 확인합시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다음에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행정이 발달됩니다. 행정이 발달되면 여러분도 성취욕이 있고 우리 구민은 그 만큼 좋아집니다. 최종적으로 집행한 청장은 그만큼 구민들한테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고치겠다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추적을 해보자 이거지요. 위원장!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직원이 올 때까지,

반대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그러면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끝나고 그 부분은 마지막에 오신 후에 하는 것으로 해야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네.

위원장!

우리 결산을 보면 재무과에서는 세출결산을 하고 세무1과는 세입결산을 합니다. 이게 일원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재무회계규칙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0조에 보면 분리가 되어있고, 그래서 각과마다 맡은 분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무1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잘못이 있다고 볼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결산이라고 해서 재무과가 하는 게 아니고 다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과가, 물론 국장이 그 위에 있어서 전부다 회의를 해서 원만하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조금은 과장님이 숙지하시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게, 재무과 같은 경우는 발주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명시이월 줘서,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예산을 전문으로 하는 과도 있고, 여러 과에서, 결산서 하나를 만들자면 각과에서 다 종합해서 하는 일인데, 결국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총체적으로 결산서를 만드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이 와야 마치지요.

아니에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직원이 답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받고 직원한테 다시 타 과에 서류를 보내라고 했다는데 그 직원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과오납에 대해서 각과에서 수거해서 세무1과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할 때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여기에서 담당주무과로 다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서류가 잘못됐다는 통보를.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을 할 때 우물쩍 주물쩍 해버리면 발전이 안됩니다. 이 전문가의 권고사항, 내가 받아들일 때는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집행하는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안 한다고 계산한다면 우리 구민에게 상당한 손실이 옵니다, 개인 개인한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세입연도 귀속에 대한 사항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주관 부서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아닌데,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해서 세무1과로 이것을 지적했는데, 세입을 잡는 것은 저희는 현계 상으로만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세입을 2008년도 징수결의를 할 때는 2008년도 현년도로 잡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과로 권고사항이 될 사항도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부서로......,

아까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2007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등의 진료비 수입과 보건소 수수료 수입 등으로 2억8,583만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2007년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총예산 81억2,253만5,000원에서 72억7,626만원을 집행하고 8억4,627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집행액을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결산안은 224쪽에서 231쪽까지이며, 총예산은 55억4,405만3,000원이고, 48억 9,982만4,000원을 집행하여 6억4,422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직원 인건비로 41억4,532만3,000원을 집행하고 4억8,035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 경비로 6억9,280만1,000원을 집행하고 1억4,38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에 897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민간위탁비, 시설비로 5,044만4,000원을 집행하고 1,015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결산안으로 232쪽에서 2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은 16억5,913만8,000원이며, 14억7,681만원을 집행하고 1억8,232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지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4,865만8,000원을 집행하고 2,62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등의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7억8,197만7,000원을 집행하고 1억 3,961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 재료비와 각종 예방약품인 인플루엔자 백신 등을 구매하여 무료접종 하였으며, 심폐지구력 및 체지방 측정장비, 방문보건차량을 구매하는 등 1억5,910만3,000원을 집행하고 757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결산안으로 240쪽에서 245쪽입니다. 총예산 9억1,934만4,000원 중 8억9,962만5,000원을 집행하고 1,971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약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4,221만1,000원을 집행하고 1,055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6억4,929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8,665만원을 검사용 시약 및 진료의약품, 물리치료기자재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보건소 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 먼저, 세입부분으로 보건소의 2007년도 세입은 총 2억8,500만원이며, 이는 의료사업 수입에 의한 것으로서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등의 진료비 수입과 보건소 수수료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보건소의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1억원이며, 그중 72억원이 지출되어 8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결산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 결산내용은 세출예산현액 55억원 대비 88.4%인 49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28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의 전용이며, 그 사유는 200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11.6%인 6억4,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으로, 그 내용은 주로 정원기준 예산편성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4억8,000만원 및 국내여비 2,500만원,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16억6,000만원 대비 89%인 14억7,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7,192만원이며, 그 내용은 주로 금연클리닉사업 변경으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913만원 전용,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사업 운영으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753만원 전용,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사업 추진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인건비로 1,9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11%인 1억8,2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원인 별로는 예산집행잔액 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7,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대부분 보조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2,500만원이며, 그 사유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및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결산내용으로 세출예산현액 9억1,900만원 대비 97.8%인 8억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2.2%인 1,97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원만한 예산의 집행으로 보이며, 다만, 인건비 집행잔액과 전용 예산액이 다소 많은 편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한다면 가용예산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지적사항에 보면 전용이 많았지요?

네.

전용이 몇 건입니까?

사업별로는 7건입니다.

왜, 전용을 많이 했습니까?

정부보조사업인데요,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조금 목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저희들이 좀 경솔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목을 설정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분해 놓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왜, 구분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좀 미흡했습니다.

아니, 미흡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전용이 잘해야 한 두 건 있을까, 말까 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대비 앞으로 쓸 것 대비해서 잡잖아요? 중앙정부예산이나 시비보조금이나 다 들어올 것을 계산하고 하지요? 쓰일 목을 대략 정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직무유기 보다도 지금 내역서에 보면 저희들이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사업이 4건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특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인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요.

아니, 내 이야기는 행자부 예산 매뉴얼에 보면 있어요. 전용을 목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꼭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잘못되었을 때 한 두 건 있을까, 말까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려 7건이에요.

네, 건수는 7건인데 횟수로는 세 번에 걸쳐서,

아니, 7건이라고요. 세어 보려면 세어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예산을 짤 때 계획을 안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밥값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밥값을 안 했다는 것은 법률로 따지면 직무유기 아니오? 내 할 의무를 다 못하면 직무유기 아니오?

애당초부터,

아니, 애당초나 뭐나 집고 넘어가요. 내 할 일을 다 못하면 걸려요, 안 걸려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서울시에서 전용해서 쓰라고 지시공문이 와서 전용한 경우도 있고요.

내 이야기는 목간에 할 수 있어요. 매뉴얼에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세밀하게 세웠다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지난해 이 예산하고 차후에 발생될 예산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요? 팀원들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 두 가지라고 하면 여러분 말마따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일곱 가지나 발생했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도 "적절한 검토"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 직원의 실수인지, 안 그러면 팀장의 실수인지, 본인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이야기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자보건사업인 경우가 선진지 해외연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전용해서 국외여비로 전환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한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의료비 및 구료비로 되어있는데 그게 일시사역인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애당초에 편성을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것을 돌려서 전용하느라 그런 게 한 건 있고요. 나머지는 금연과 관련된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국비, 시비, 구비 합한 보조사업입니다.

전용한 예산이 전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합쳐진 것입니다, 보조사업이니까요.

그러면 하나씩 금연클리닉 제1번에 있는 것 상담사출장여비 있지요?

네.

이 부분이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세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비율로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몇%입니까?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모자보건사업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 지침 내려온 것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우리 주무과에서 편한 대로 왔다갔다했다,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목간에 세분화시키지 못한 부주의 때문에 부득이하게 넘기게 된 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목간 다 세분화하지요? 목간을 다 세분화 시켜놨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가 잘못되었을 때 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전용은 우리가 매뉴얼에 할 수 있으니까 한 것은 제가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전용한 것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가능한 전용을 안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해서 합법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일곱 건에 대해서 전용이 되었는데 주무과장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양심상 이 일곱 가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전용사항이 없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요, 일곱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조금 불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전용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 할 때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유능한 과장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아주 잘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발생했는데,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잔액은 될 수 있는 한 안 남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 십만원은 있지만, 백단위가 넘어가니까 보조금 잔액이, 조금 의아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보조금 잔액을 불용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요, 이 보조금은 지금 왜 많이 생겼냐 하면 2006년도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심의한 후에 진료기관에서 부당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당 청구한 의료비를 해당자치단체에 환급한 환급금입니다. 저희가 남긴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부당 청구한 금액을 저희한테 다시 환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부당 청구한 것 발견을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그쪽 병원에서 했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처 발견을 못했고?

저희는 그것을 발견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료비의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청구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거기에서 청구를 했는데 우리가 청구금액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심의해보니까 돈이 많이 왔다?

이중 청구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중 청구가 왔을 때에는 우리 의약과에서 세밀한 검토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잘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상대가 발견해 왔을 때에는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돈을 좀 받아도 찜찜하잖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돈을 드렸는데 나는 멋모르고 드렸는데 과장님이 양심이 있어서 "내가 더 받았으니까 다시 가져가세요." 했을 때에는 좀 기쁘지만 기분은 찜찜하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것은 저희 의약과에서만 치료비가 나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치료비가 나갔기 때문에 이 두 과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 부당하게 나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진료비를......,

그러면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부분하고, 의약과에서 준 부분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