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지속사업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꼭 보고가 필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장승섭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김용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86쪽에 SK인천석유화학 주변 도시재생사업 공고가 확실한가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다음주 10월 25일까지 공고합니다.
박형렬위원
그거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그래서 12월 14일 중순쯤에 확정됩니다. 두 달 정도 기간이 있는 것은 현시 실사...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되어야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제 생각에는 확실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SK 100억은 아니다 앞으로 수백은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100억으로 그냥 못질해진 거예요 가능성 있는 거예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그 얘기는 박형렬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증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2016년도 1월 달에 상생협의회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대표 입주자대표 회장 등 해서 인천석유화학이랑 했는데 상생협약사항 제6항 에 마을 담장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담장 사업에 대해서 100억을 투자 하겠다 SK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서구청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투자 하겠다는 사항에다가 지금 이런 건이 뉴딜정책 사업에서 200억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 된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100억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더 할 것이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혼선이 되는 거예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아마 SK쪽이랑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87쪽에 신현초교는 지금 어떻게 취소되었어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요 올렸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이게 관련법규에 따르면 주민동의 30%가 넘으면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저희 권한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인감 도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신문 언론에 나서 30여명이 조사를 했는데 일단 2명이 기소가 되었고 미추홀센터 하나 해서 세 군데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소유예로다 처분이 되었어요.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층영 가로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가로주택이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 서구에서 처음 1호로 하겠다는 것인데 가로주택이 어떤 것입니까?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쉽게 얘기하면 저희 서구 1호인데 기존에 우리 도시개발 석남4구역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이 일단 만 제곱미터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연립주택이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건물의 노후가 20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도로가 없어야 됩니다. 물론 도로는 4미터인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현빌라랑 영생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충현빌라가 48세대이고 영생빌라가 44세대 해서 92세대인데 거기에 90% 이상 대다수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또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이라서 용적률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조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심의 들어갔다는데 24일 날인가 심의한다고 하는데 그거 심의절차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심의는 아마 그쪽에서 사업시행인가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엊그제 민원이 와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가 봐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 건축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박형렬위원
그것을 빨리 24일날 통과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효영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거기 심의위원 맞죠?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 가재울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매매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12월 17일 날 잔금 나가고 지금 2억 계약금이 나갔습니다.
문순석위원
나갔다고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12월 17일날 다 철거하고 저희 일단 용역설계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문순석위원
12월 17일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잔금일이요. 거기 주지스님이 김대오씨인데...
문순석위원
결국은 내년 봄에나 되겠네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죠.
문순석위원
겨울공사보다는 봄에 해야지 겨울에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지금 예전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 가지고 시하고 매칭사업이 있었죠?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2015년도까지 했었습니다.
문순석위원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지금 이거 서곶로 시설 기관 안내표시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착안해서 한 거예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새올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전액 구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할까 해서 오늘 주요업무보고 드린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것은 한번 물어보기나 했나요 아니면 아주 없어진 것인가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2015년도까지 다 했고 그동안 한 번도 없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다는 어떤 편성 요구를 올린 사항도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게 지역별로 보면 그게 원래는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그게 골목은 안 되고 대로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사업이 가좌동 홈플러스에서 농협사거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마지막사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광고물기금이 있죠?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것은 거기의 용도로 쓸 수가 없나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쓸 수는 있죠.
문순석위원
예전에 아시안게임 때 같은데 보면 그 기금으로다가 간판정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2억씩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간판들이 다 20년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 가좌3동에서 간판 바다어장 떨어져서 사람 둘 죽은 것 알죠. 신문에 굉장히 크게 보도되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려면 지금 우리가 광고물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법적으로 두 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갑니다. 아니 옥외광고협회랑 같이하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협회하고 해 가지고 어느 일정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위험요소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꼭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을 해야 되고 인원이 안 되면 기간제를 써서 교육을 시켜서 직원하고 내보내더라도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세게 불어서 떨어지면 사고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간판 밑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고도 사람이 둘 죽고 하나 병신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사건이 크게 났던 것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광고물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일정만 다니다 보면 진짜 취약지역은 놓쳐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사고 나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은 기관을 지금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우리 기금 있는 것을 지금 그게 얼마나 있어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17억.
문순석위원
17억이죠. 그러면 1년에 3억이든지 5억씩 이렇게 범위 내에서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기금을 2억이든 3억이든 해서 일정구간을 정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시라고 그게 사고예방의 첫걸음이에요. 간판 지금 보면 거의 다 점검해보면 알지만 전부다 녹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태풍 불어서 떨어지는 인사 사고로 바로 직결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간판이 좀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기하고 연계해서 기금도 17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세워도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188페이지에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사거리부분에 불법광고물이 걸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거나 할 때도 사고율이 많아서 청라에서도 그런 사고가 많았는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주민들의 복지나 편익을 위해서 사실은 자생단체나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해서 거는 그런 광고물도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이것은 좀 유익하다 이런 광고물들은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더 추가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렇게 제거를 한다 하면 정말 우리한테 해가 되는 그런 광고물위주로 먼저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좀 더 있어도 되는 것인데도 사실 더 불법으로 광고물이 되어 있어서 이거 먼저 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런 것이 보는 관점이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것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각박하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기는 하지만 그 인력이 많이 남아가지고 같은 시간에 한다고 하면 사실 조금 이해는 되지만 인력도 없다면서 그런 것만 어떻게 찾아서 뛰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철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금 보상이 아직도 15군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나머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12 가구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오성연립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게 가나다동 3개 동이 되어 있는데 가동 같은 데는 건물등기가 없어요. 그 세대에 미 보상된 데가 9군데가 있고 나동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12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윤순
김윤순위원
나동만 지금 안 된 것이네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가나다 해서 12 가구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협의가 불가능해서 우리가 보고 드린 것처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매매나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용을 하게 되면 건물은 지어갈 수 있는 것이죠?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이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계획대로 2018년 11월쯤에는 착공이 거의 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가능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188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용역사업 확대시행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현재는 우리가 권역을 두 군데로 나누었습니다. 청라지역에 하는 용역업체가 있고 지금 구도심 가좌동부터 검단지역은 검단출장소에서 따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또 한군데 있고 그 팀은 아침에 새벽에 합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번에 우리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야간에 4시간을 한 팀을 3개월짜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3개 팀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3개월짜리 용역을 한군데 주고 그 다음에 4시간 하는 것은 두 군데를 주고.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두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2년 동안 얘기했는데 결국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안 하시고 가셨습니다. 간판 그러니까 저는 정비 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장을 하다가 이전을 하거나 그만두고 그러니까 망할 수도 그렇게 되면 간판이라는 것이 전혀 손을 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고 하면 그게 남구하고 남동구는 조사를 했어요. 그런 간판이 몇 개 있는 것이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뜯었다고요. 그 간판을 뜯었는데 그 조사를 해 가지고 해 달라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고 하면 인력과 돈이 너무 없다 그것은 제가 해결방안을 한 개를 딱 드렸습니다. 우리 세무과나 세무소 쪽에 가면 폐업한데만 찾아가서 확인하면 나온다 폐업하면 당연히 간판을 뜯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결국 안 하셨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태풍 불거나 이런다고 하면 볼트 너트 풀린 것에 대해서 떨어져가지고 맞고 돌아가신 분이 서구에 있었음에도 그런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다른 구하고 비교해보시면 나오지만 한 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남구하고 남동구 두 개 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거리보다는 안전한 거리가 먼저 되고 난 후에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효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선진의정 활동을 통해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권택건 청라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95쪽에 석남완충녹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계획대로 다 진행하는 것인가요. 120대 분이라고 했는데.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일부 몇 사람들이 자기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 자기 집 주위에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꼭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어떻게 공원관리요원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 현재대로 하는 것인가요. 용역을 줘서 장단점이 들어나지 않았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녹지가 서구 관내가 31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이용을 해 보니까 구역별로 발주를 하여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사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부를 데리고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많은 인원을 태우고 가는 또 차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트럭 뒤에다 태우고 다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버스를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장에 인부들을 40명 50명 태우고 다닐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이렇게 한번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년에 하여튼 잘 보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전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모든 사업이.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아마 그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공원 같은데 맨발 걷기 이런 구간을 조성을 해 놓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정기간은 그냥 신발 신고 가다가 그 구간에서는 맨발로 걸어가고 황토길 하여튼 내가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내가 언제인가 TV 프로에서 보니까 맨발로 걷게 되면 건강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자기 몸이 아픈 사람도 맨발로 산을 어느 일정기간을 다니니까 몸이 좋아졌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주민 건강을 위해서 과장님이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원적산을 기준으로 하면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입구가 있죠. 크게 나눠서 다른 조그만 입구도 많은데. 그런데 일정 구간이라든지 우리 원적산 둘레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부평하고 우리가 반씩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저쪽에는 부평구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서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쪽에 만이라도 어느 일정구간 50미터면 50미터 가다가 또 신발 신고 가고 또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타시도의 사례를 분석해서 과장님이 한번 도입을 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가지고 일단 입구 쪽에 구간을 정해서 하고 둘레길에서 50미터 또 그냥 걷게 하고 또 50미터 이런 식으로 구간 미터수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타시도 사례를 봐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물놀이개장 원신공원이랑 가정공원이랑 해서 저희도 그때 참여를 해 봤는데 정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좌동도 한다 하니까 정말 희소식인데 이것은 안전관리를 어떤 용역을 둬서 하실 것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용역도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날 보니까 봉사자들이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못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내려오는 부분에 서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갑자기 내려오면 순서대로 올려 보내는 쪽에서 한 사람이 있고 내려오는 쪽에 띄엄띄엄 해야 되는데 그냥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서 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공원에도 보니까 사실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그날 주민들이 아이들이랑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라도 쓸 수 있는 여름 한철에 할 수 있는 그런 탈의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과장님도 그때 보셨죠. 그래서 가좌동 하실 때도 그게 컨테이너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라고 할까 지나다니는 노상인 들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탈의실 시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물놀이시설 먼저 하겠습니다. 당하1호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를 어디로 잡으신 것이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영남탑스빌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좌측 변에 공간이 현재는 거기에 충분한 공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예정지로는 거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는 거기가 배수시설이나 여러 가지들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다 위치를 잡을 경우에는 예산들이 사실 좀 더 많이 소요되고 너무 큰 대로변에 또 사실은 노출이 되어 있고 바로 또 영남탑스빌 벽과 접해 있어가지고 민원의 소지도 사실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던 자리가 거기는 맞아요. 그런데 추후에 우리가 현장 나가서 얘기를 했던 곳이 하이마트 뒤쪽으로 KCC 그 사이에 나진포천 막 시작하는 지점 그쪽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그쪽이 낫지 않겠나 하는 여론들도 있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한번 장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팀장님하고도 현장 나가서 장소물색을 할 때에 그쪽이 낫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쪽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 그쪽 편이 더 있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또 물놀이공간이 너무 아파트 앞에 밀집해 있으면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아파트 이격이 되어야지 너무 밀접해 있으면...
천성주위원
맞아요. 그래서 탑스빌도 사실은 벽에 접해 있고 KCC도 사실은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는데 KCC쪽은 이쪽 벽면 쪽이고 탑스빌 쪽은 창가 쪽이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위치는 둘 중에 어디든 상관은 없지만 어디가 좋은지 잘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 주민여론도 수렴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서곶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이것은 특교를 받아서 하시는 것인데 이게 완전 철거를 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완전 철거를 하고 지금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반지하처럼 이렇게 하고 2층으로 이렇게 층수를 올려가지고 이용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교부금이 어느 정도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의원실에서 얘기할 때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안쪽에 보면 유휴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다음에 검단2호공원 이것은 지금 토지보상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보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몇%나 되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잔여부지하고 금년 12월이나 1월 중에는 마지막 보상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사업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폭이 20미터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약간 경사면이잖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경사면이고 그래서 이게 설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폭 자체가 넓으면 공원 조성하는 것이 좀 더 무리가 없는데 이 폭이 좁고 바로 또 거기 앞에가 완전 도로 광로 아닙니까? 도로 쪽이라서 그게 사실 공원으로서 얼마만큼 그게 활용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성토를 아고 또 도로변 쪽으로는 2차선이 아주 도로예정지인데 도로가 미 조성된 도로입니다.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 잔여구간은 빼고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간 자체가 넓지가 않아서 이게 얼마만큼 그림이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계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현무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 부분들을 어떻게 깎아내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은 사전 환경영향평가 할 때에 지금 국궁장 우측이 절개지 사면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부를 좀 그쪽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사실 그 뒤에 공장부지하고 그 폭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얼마 안 돼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위에 상단을 깎아내리면 절개지가 좀 이렇게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수목식재로 거기를 커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암반지역이잖아요. 암반지역이라서 사실 깎아내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국궁장 옆쪽으로는 또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현재 도로변 표고에 맞춰서 쭉 깎고 해야 되는데 또 다목적운동장 계획 잡은 쪽은 또 많이 높아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나 난감한 부분도 저희가 봐도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절성토 할 때에 많은 절토 부분이라든가 절개지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설계할 때 그렇게 감안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절개지가 안 생길 수는 없을 거예요. 옹벽 지금 깎아진 것 자체가 서해아파트 쪽으로 깎아진 쪽 자체가 거의 40미터 안 될까요 그 정도로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것을 깎지 않고는 이 각 자체가 나오지를 않을 것 같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조성했을 때 절개지로 인해가지고 흉물이 되지 않도록 옹벽 대신에 토양으로 식재를 해 가지고 파란 잔디가 될 수 있도록 공법도 저희들이 조금 감안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착공은 언제 하실 것인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내년 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천성주위원
주민들도 계속 물어봐요. 올 연말에 착공을 하는 것인지 내년에 하는 것인지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데 하여튼 계획단계부터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등산로에 올라가면 해충기피제 같은 경우 다른 지역 가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모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등산로 입구에 해충기피제 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뿌리고 들어가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모기나 날파리 이런 것들이 접근이 막아지더라고요. 많이 도움이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등산 입구에다가 내년도에 기피제를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좌근린공원 219번지 완전 잘 지켜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니까 높낮음이 많은 것 같은데 높낮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국궁장에 원래 쏘는 과녁 쪽은 절개지가 있어야지 사람의 안전에 대한 그런 보호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계할 때 저희들이 그 높이라든가 우측에 절개지는 지금보다 생각보다는 절개지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예전부터 국궁장을 쓰고 있던 장소라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보니까 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 공원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몇%나 되어 있는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이 내년 초에는 가능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194페이지 근린공원 내 관리사무소 새로 짓겠다는 것에 대한 것인데 원래 근린공원 내에서 화기 사용할 수 없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런데 법은 그렇지만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날 가면 대다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큰 행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나와 계시고 그런데 보통 그런 행사 없을 때 이렇게 보면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화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국립공원에 가보면 국립공원 대피소 내에도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들어갈 때도 그 안에서 화기를 사용해가지고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간식 같은 것 데워 먹을 수 있다든지 하여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공원 내려오는데 그런데도 보면 아까 문순석 위원님 맨발로 걷는다든지 강화라든지 이런데 보면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족욕장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민원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을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물놀이장 두 군데 개장을 함으로써 신현동하고 가정동 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제가 정말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듣고 저도 구청장님한테 고맙다고 얘기도 했고 우리 과장님들 이하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검단도 해줘야 되고 가좌동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날 제가 가정동에서 한분하고 조금 언성이 높였는데 이 부분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 갈려져 있는 우레탄이 다 폐타이어를 이용한 것이다 이게 물하고 들어가면 환경호르몬이 엄청나오는데 아이들한테 나쁜데 왜 이런 것을 사용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언성을 높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그거 보셨느냐 내가 확인했다 친환경이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해보고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하면 나보고 이름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이름까지 댔습니다. 대고 문제가 되었으면 얘기해라 그때 만약에 이게 당신이 말하는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것이다 하면 내가 뜯어내고 다시 하라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니 돈이냐 뜯어내고 새로 할 때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하고 그러면 건축개요라든지 이런 것이 있듯이 하시고 나면 자재는 어떤 것이 사용되었고 환경적으로 만약에 어떠한 검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성분이 인체의 유무의 정도를 적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그분들하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우레탄 포장할 때는 조달청에서 이렇게 우수제품이라든가 조달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제품이 아니고 오염되어 있는 제품은 조달청에서 등록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이렇게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매했을 때는 제품의 친환경 제품이면서 거기에 오염도가 있으면 조달청에서 등록을 안 해 주니까 아예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폐타이어 잘라가지고 만들은 것이다 이게 물하고 들어가면 환경호르몬이 엄청 나온다 아이들 아토피를 앓게 될 것이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거기 계신 보호자들은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섬뜩 한 거예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예전에 10년 전에 설치한 제품들은 이런 제품이 아니었고 이렇게 오염검사를 하면 오염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품들이 그런 제품 아닌 제품들은 조달청에 아예 등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개요 판처럼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데 달아주면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여름철에서 한 달 동안 초등학교에 물놀이장을 엽니다. 호응이 좋으니까 점점 더 늡니다. 지금 신현동에 했던 가좌동으로 더 넓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검단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위치가 사실 이것하고 겹치는 데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거리에. 그런데도 겹치니까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위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는데 제가 비근한 얘기로 연희동 주민들한테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듣느냐고 하면 연희동에도 여름철 되면 아시아드경기장에 물놀이가 작년 올해에 두 번에 대해서 설치가 아주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근린공원에 서구 눈썰매장이 여름철 되면 물놀이장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개 다 유료입니다. 그러면 연희동에 계신 분들은 우리도 무료화 하는데 왜 안 만들어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지역에 자칫 생각하기에 연희동에 물놀이장이 굉장히 두 개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유료화 되어 있는 데는 무료화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유료화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하여튼 공원에 우리가 물놀이공연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히트였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보니까 저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광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 한마음연수 관계로 왕현철 주무관입니다. 윤종한 교통시설팀장 한마음연수 관계로 강덕영 주무관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진동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책자 순으로 신규사업 4건과 이월사업 2건, 지속사업 2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4쪽에 보면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140군데 발굴 미설치로 지금 나와 있네요 투광기가.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횡단보도 쪽에는 50개가 나와 있는데 이 투광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투광기는 횡단보도에 조명을 일반 가로등에 비해서 조도가 2배 정도 되게 횡단보도에 불빛을 쏴서 운전자가 멀리서도 식별해서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투광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낮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낮에는 밝다 보니까 꺼져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낮과 밤이 같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낮에는 밝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투광등 사업이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올해 위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3억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7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발굴해서 140개소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낮에는 소리를 듣는다든가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거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게 밤에는 집중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낮에도 효율적으로 어떤 다른 부분들이 첨가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07쪽에 강남시장 주차장 진행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아까 5필지 매입이 다 되었어요? 한 가구가 반대한다면서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통 40억원이 넘으면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그런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물론 추가로 주변에 상습침수지역이고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고 또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워낙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저류지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그것은 그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가 반대한다면서 그것을 어떻게 매입을 해요. 그것을 빼고 하든지 해야지 원래 올해 다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인데 그거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 7월로 미뤄지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당초에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박형렬위원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거 민원 때문에 원래 2층 3층 올리기로 때문에 민원 때문에 2층 올리고 또 내년에 3층 올리고 내년에 2~3층 같이 올려버려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3층은 아니고 1층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 주변 주민들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원래 처음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는데.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더 이상 높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3층은 못 올린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1층 2단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내년에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주차단속 할 때에 문자 메시지 보내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보내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보내기는 뭘 보냅니까? 그냥 다 찍지 어쩌다 한 번씩 보고 그러지 매일 매번 보낸다는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을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를 못 받았다고.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6대 때부터 계속한다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인력도 들어가고 그러겠지만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카메라 촬영할 때도 소리 안 내고 그냥 슥 가서 찍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경과음을 울려서 소리를 주민들한테 알리든가 이렇게 않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아닙니다가 아니라니까 하는 데는 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그런다니까 내가 41번 종점 있는데 주로 거기 부동산 앞에 서 있으면 거기 가만히 보면 그냥 슥 지나가서 다 찍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왜 그렇게 않고 있어요. 아무리 서 있어 봐도 문자 메시지 안 와요 어쩌다가 한번 오더만 저쪽대로 쪽에서는 강남시장 쪽에서는 오고 이쪽에서는 안 아고 그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왜 안 해요 부평구 같은데 잘한다고 아주 굉장히 칭찬하던데.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인천시 전체가 거의 같은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게 자동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저희 구도 그렇지만 타구도 거기다가 지금 항의를 하고 에러 업체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인천시 전체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확인해서 그런 것 철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 투광기 설치는 밤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낮에는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낮에도 건널목을 하려면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자 메시지 그거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써가지고 기계가 고장났다 어쨌다 하면 용역비를 주지 말아야지 용역비를 주지 말아야지 용역을 줘가지고 기계 고장 났다는 것이 핑계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거 문자 메시지는 CCTV가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고정식만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보고도 그렇잖아요. 그게 고장 나서 안 갈 때도 있고 민원이 생긴다면서요. 그 민원을 저희들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우리가 저녁시간 때에 도로변에 몇 시부터 단속을 안 하고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지금 점심때는 12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고 상가지역요. 저녁때는 지금 저희가 9시까지 하고 있는데 거의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점심시간에도 두 시간을 주잖아요. 지역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게 단속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밥 먹으러 왔다가 다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녁때도 보면 지역의 민원이 이것 좀 시간이 뭐라고 할까 당겨줄 수 없느냐 9시까지 하는 것을 7시 이후에는 댈 수 있게 한다든지 6시 반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볼 수가 없나요. 타 시군구도 다 똑같이 하나요. 그런데 꼭 타 시군구를 비교해서 민원을 넣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왜 서구만 그러느냐 장사 못해 먹겠다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낮에 차량통행이 그렇다지만 저녁에 상가가 쭉 도로변이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런 데는 조금 유하게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연구할 생각도 없는지 아니면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지금 일부 청라지역이나 이런 데는 낮에 주간에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7시까지는. 그래서 그런 안내 팻말을 붙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변 상가지역이라도 가정로 같은 경우 버스 다니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주차...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탄력적으로 조금 유도 리를 가질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최대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왜냐하면 어린이공원 주변에 낮에 주차해놓은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것은 아주 집중적으로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한테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주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209페이지 보면 심곡동 공영주차장 이게 1안으로 하시겠다고...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1층 2단으로.
최규술위원장
이게 여기를 1층 2단으로 할 때에 물론 여기 보면 204페이지 205페이지 똑같이 보면 루원시티 사업 진행과정에 따라 공사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그러고 적어놓았는데 여기는 보면 지평식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지평식이라는 것은 요즘 지평식 이 비싼 땅에 여기도 심곡동처럼 최소한 1단 더 올려가지고 두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루원시티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규술위원장
지금 204페이지 205페이지.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거기는 지금 루원시티 앞에 두 군데가 있는데 뉴서울아파트 밑에 것 그 부분은 지금 공식화 되지 않았지만 거기를 가정2동사무소 복합청사 형식으로다가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올리고 지하는 몇 층까지 주차장으로 하고 몇 층은 관공서 건물로 하려고 지금 부지를...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205페이지에 있는 것은.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거기도 지금 주민들이 주차타워를 건설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만 당장 지금 현재 50억 들어가는데 하나아파트 입구는. 당장 현재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까지 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주차타워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일단 먼저 지평식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올리겠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단차가 있어가지고 그 도로가 10미터 정도 높이 단차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LH에서 그것을 기반공사를 맞춰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데 단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만 되면 올라가면서 2층에서 자연스럽게 주차장 2층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1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반시설이 LH에서 된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공사를 들어갈 수 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일단 여기에서 그냥 진행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만 그냥 믿고 있으라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럭저럭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209페이지 심곡동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유료화 계획은 없는데 현재 노외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거의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에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50%를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이게 제일 처음에 조성되고 난 이후에 임경환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1년 정도 지나가면 유료화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정말 정박하는 차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유료화 안 하면 안 될 자리입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유료화가 원칙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여기 쪽을 아시아드경기장과 그게 올림 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코너에다가 지금 차를 다 박아 가지고 차가 주차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유료화를 해 가지고 하고 난 후에 좀 타이트하게 주차단속을 해야 이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차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70% 이상이 화물차에요. 화물차가 1년 365일 박차를 해 버리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승용차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 화물차가 건설과 쪽 등록되는 것처럼 그런 큰 차가 아니니까 다들 보면 2.5톤이고 이런 차들이 그냥 장박을 계속하니까 승용차라든지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유료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주면서 우리 주거지 거주자 우선 혜택 주듯이 할인혜택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 시에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이명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교통체납징수팀장은 병가 관계로 송창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23쪽에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신현동에 보니까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버스정류장이 아주 녹슬고 환경이 지저분해요. 그거 어떻게 석남동일원 신현동일원 다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녹이 나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거 다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M파크는 정말 15명씩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M파크 231쪽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15명씩 상주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방대한 예산이 투입해도 충분히 이익금 그거 손익계산 해 봤어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M파크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 연간 약 14만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원이 5명이 현재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근무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수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처리하는 업무도 그 인원수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14만건 정도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렬위원
15명이 적정 인원이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하여튼 이것을 지금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원이 몇 명인데 인건비 얼마 아까 같이 13억 얼마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거 6대 때 3명 2명 했는데 이렇게 많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때도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 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버스정류장 올해 아까 13개소 했다고 했잖아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책자에 9개소라고 써 있는데 9개소 한 거예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상반기에 9개소는 설치 완료를 했고 지금 하반기 10월 중에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진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13개소라고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소당 버스정류장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승강장이 규모별로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평균 저희가 5미터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1천 7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5미터 정도가 1천 7백이에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여기 지금 구청 앞에 있는 것이 몇 미터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구청 앞에 길 건너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순
김윤순위원
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그것은 다기능승강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7미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게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9천이 좀 안 들었는데 5미터가 천이 넘으면 좀 비싼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승강장 그 표준이 저희 구만 가격 책정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천시 표준안이라고 그래가지고 10개 군구가 공통으로 그 표준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달가격이 그 가격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구청 앞에 있는 것도 조달청에서 하지 않았어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구청 앞에 길 건너에 있는 것은 다기능승강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한 것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별도이고 이것은 조달청 그것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하는 단가가 사실 일반사업자 하는 것보다는 가격대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정말 예산이 의외로 많이 나가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말은 없지만 이 부분이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예외는 없나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다른 예외 조항을 둘 수는 없지만 그 금액이 만약에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었다든가 가격이 너무 과하지 않겠나 이런 의문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신 가격대비 철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사후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페인트 같은 경우 또 이중 페인트를 다시 까고 색깔을 다시 입혔다고 하고 녹슨 부분도 제거를 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스테인리스가 녹이 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후관리가 사실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견적 낼 때나 이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할 곳은 7개소를 더 하실 것인가요. 2018년 추진계획에.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를 딱 몇 개로 이렇게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수치상으로 조금 적게 저희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인천시에서 7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73개소 매립지 특별회계로 하나 본데 이것은 그러면 위치 같은 것은 매립지 주변지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구지역 필요한데...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매립지 주변지역으로 해 가지고 청라지역하고 검단1․2․3․4․5동하고 그 다음에 검암경서동하고 수도권매립지 반경 내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73개소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요 물론 매립지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라나 이런 쪽은 버스정류장 자체가 조금 괜찮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신현동이나 석남동 이런 부분도 매립지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컴퍼스를 돌리고 보면 가정동까지도 사실은 매립지 주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도 아까도 박형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낙후가 되어가지고 노후 된 데도 많고 페인트도 까져 있고 금이 간 부분도 많아요. 앉아 있는 의자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설치할 때에 꼭 매립지 특별회계라고는 하지만 서구가 어쨌든 매립지로 인해서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들어가는 부분도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가좌3동에 그 노선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592번.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먼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592번 버스 노선에 대해서 먼저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592번 버스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다니던 노선에서 그 안에 마을단위 안으로 들어갈 때는 노면이 좁아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먼저 가좌3동에서 지난주에 주민들 여론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찰서에다 가 요청을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특히 밤만 되면 가좌4동이라든가 큰 대로 가에 가좌3동이라든가 가좌1동이라든가 화물주차장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창동에 383-1번지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할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6월부터 착공 들어가서 지금 현재 예정일은 11월 6일 쯤에서 11월 초에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금년 11월, 12월은 예비 운영을 통해서 거기서 문제점 보완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통해서 하고 주민홍보를 곁들여서 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옥자
전옥자위원
충분하게 홍보하셔가지고 주택가 인근에 큰 차로 인해서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 자동차 온라인등록 활성화 추진 이게 보면 신규자동차 등록 이전 변경 말소가 다 되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이동민원실 M파크 운영 여기 업무하고 온라인등록 업무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온라인등록 업무라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최규술위원장
아니 제가 그 차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등록 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이동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온라인등록 업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니까 온라인등록 업무는 당연히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M파크에 나가서 있는 것은 우리가 등록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차이가 뭐 있느냐고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이전등록 업무가 온라인등록이 가능하게끔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민들이 자동차등록을 이전등록이라든가 이런 변경등록을 할 때에 전산을 이용하지 않고 구청을 방문해서 직접 하는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온라인등록 제도를 벌써 7~8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게 비 예산이지만 온라인등록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이게 비 예산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원활하게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세요. 아마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M파크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렇게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M파크 때문에 다른 자동차매매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M파크에서 차를 사면 M파크에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자동차 매매상에서는 사면 구청으로 와야 되거나 하여튼 이런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M파크가 국영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민간기업 아닙니까? 민간기업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거기에 편리를 봐줬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편리도 있지만 M파크에 대한 편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M파크가 우리 서구를 위해서 공공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M파크가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음으로써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서 업무를 봐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저희들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분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우리만 거기에 가서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 받는다고 지방세 50대50이고 하면 등록세 취득세 수수료 얼마인데 이 많은 사람 가서 거기에서 있는 것은 M파크 장사해준다고 밖에 생각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등록이 다 될 수 있는 것을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등록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도 부족인 거예요.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온라인등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등록이 2010년도부터 시행은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전산을 본인이 직접 이용해서 등록을 하려면 그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서류 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온라인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저도 젊지만 사고 바꿔야죠. 이게 지금 차를 구매하는 세대가 젊어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처리 안 되는 서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희들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모든 것 자동화기계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은행도 카카오라든지 모든 은행도 이제 다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1년에 개장하자마자 대한민국 주민의 5분의1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차 등록이 힘들어가지고 안 하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된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은행 거의 힘들다는 은행개설은 누가 다 본인들이 왜 다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동차 온라인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계도하면 계도 방법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계도하셔도 돼요. 그 값나가는 만큼 여기에서 인원 줄이셔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엄청나게 나가 있는 사람들보다 많으니까 여기에 나가라 그럼 그거 인정하겠다고요. 그러면 M파크는 우리가 거기 나가서 있는 것 때문에 플러스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반문 적으로 묻겠습니다. M파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그쪽 보내가지고 수익률 더 좋게 그거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서동이장학금 100억을 만들어가지고 쓰겠다고 계속하는데 M파크 단돈 십원이라도 냅니까? 뭐 얼마나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M파크에서도 물론 우리 서구지역을 위해서 계속 후원금도 금액을 떠나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것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로 끝낼 정도의 M파크의 능력을 본다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좋습니다 M파크가 거기 있음으로써 그쪽 지역에 경제도 활성화 되고 주위 상가도 번영도 일어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M파크가 거기 있음으로써 불법주정차 계속 울려대는 시동 걸어가지고 나오는 매연 충분히 서구 사람들 제가 만약 M파크 주위에 있다고 하면 M파크 주변에 있는 대기오염물질하고 SK 오염물질하고 어디가 더 많이 나오는지 조사 한번 하자고 할 것입니다. M파크가 적을 것 같습니까? 경차 휘발유 겨울철 되면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수천 대 차가 시동을 그만큼 걸어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 우리한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개선에 대해서 움직인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환원을 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계속 저희들은 공무원 계속 보충시키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묻겠지만 거기 공기업 아닙니다. 자동차 온라인등록을 활성화 추진 그래가지고 10몇 년 동안 해 가지고 안 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앞뒤 말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을 넣어서 해 가지고 하면서도 이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대 온라인 추진이 힘들다고 하면 웃습니다.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등록은 본인들이 물론 등록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여튼 주민 홍보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온라인등록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리고 더 이상 M파크에 추가인원 넣지 마십시오. 계속 이렇게 추가인원이 불어납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과라 제가 좀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었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