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직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6월 30일자 인사이동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은 준비 안되셨다니까 과장님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7월 1일자 우리 국 소관 과장님들 인사발령에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 세출예산 집행 기본방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보육지원, 청소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체육분야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강화를 위하여 용산문화원 등 문화예술 기관 육성지원 및 문화유적지 보존육성 지원과 구민등산대회, 지역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등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 등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분야의 예산은 자원재활용의 내실화, 생활주변 환경오염 관리 등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759억6,527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11억5,414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1억5,801만원, 총 772억7,742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661억5,917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6,193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2,488만원을 집행하였고, 한남1동 어린이집,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공사 사업비 등 총 37억9,30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의 8.8%인 68억3,83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7억1,180만원과, 3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 11억5,414만원으로 총 58억6,594만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34억5,145만원을 집행하고, 7억2,34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여 총 예산의 11.4%인 5억3,69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으로는 효창종합복지관 증축 공사의 낙찰차액 2억5,198만원, 민간위탁금 1억805만원, 기타 나머지는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3억6,193만원 집행하고 7억9,22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여성교실 운영비, 각종 회의참석 수당, 자원봉사캠프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8,260만원, 용산 여성문화 한마당, 자원봉사 축제 행사 등 행사운영비 4,474만원, 저소득주민 설날 및 중추절 위문 농협상품권 구매 비용,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407만원과 출산양육비 지원 1억500만원을 포함한 일반보상금이 1억9,481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긴급의료비 지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6,289만원, 종합사회복지관 2곳 운영 보조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5억2,974만원이 집행되었고, 자체사업 중 효창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및 수영장 샤워실 보수공사, 여성문화회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에 4억3,872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효창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비 중 일부인 7억2,340만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사회복지과 결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8억8,427만원이고, 308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5,801만원으로 총 520억4,228만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447억5,540만원을 집행하고 30억6,96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40억5,92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불용률은 7.8%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억2,488만원을 집행하여 3,31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116억1,295만원, 경로연금 및 결식아동 지원 사업 등으로 11억3,441만원, 노인교통수당 36억4,679만원, 저소득 노인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 등으로 1억3,695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 3억6,368만원, 경로당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98억6,343만원,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로 28억6,114만원, 용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41억5,130만원, 자활근로 사업비 25억295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어린이집 개.보수 등으로 13억7,2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복지와 직결된 노인, 장애인, 청소년복지분야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일반경상경비 등으로 52억4,226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으로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주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134만원, 경로당, 어린이집 시설보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비 등에서 23억6,49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2,6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추진시 소요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에서 9억8,2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으로는 30억6,967만원이며,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용 16억7,669만원과 한남1동 어린이집 건립비용 7억4,42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노인전문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용으로 6억4,871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문화체육과 결산내용입니다. 2007년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6년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총 22억3,225만원으로 이 중 92.2%인 20억5,912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예산의 7.8%인 1억7,3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경우 생활체육 강사수당, 직원 급량비 등 2,301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각종 문화·체육 행사시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는 주로 행사용품 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4,038만원의 예산이 불용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여성축구교실 216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188만원, 용산신학교 및 원효로 성당 보수공사 574만원 등 총 1,095만원이 불용 되었고, 자체사업은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긴급보수비 1,503만원 등 총 1,668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2007년도 예산은 예산현액 171억3,695만원이며, 이중 158억 9,321만원을 집행하였고, 총예산의 7.3%인 12억4,37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가 68억4,941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체사업비 중 가로청소 및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와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에서 47억3,711만원, 규격봉투 구매비 등 경상적 경비 19억5,799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7억4,055만원, 예비비 등 기타 항목의 도로 물청소 사업비 1억2,556만원 등의 순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5억6,796만원, 가로청소 및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와 쓰레기반입수수료 등에서 2억7,801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2억694만원, 규격봉투 구매비 등 경상적경비 1억2,413만원, 도로 물청소 사업비 등에서 4,25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759억6,527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수납액 13억4,57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수납액 1억6,697만원 등 총 774억7,79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661억5,917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6,193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2,488만원 등 총 666억4,59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한남1동 어린이집 7억2,340만원, 효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공사 사업비 30억6,966만원 등 37억9,307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60억1,301만원, 특별회계 9억8,377만원으로 총예산의 9%인 69억9,67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결산사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현액은 60억5,75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7억1,18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4,57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34억5,144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6,193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효창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비 7억2,340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총예산의 25%인 15억2,073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다소 낮은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주요내역으로는 효창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낙찰차액 2억5,198만원, 민간위탁금 1억805만원, 기타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액 5억3,696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불용액 9억8,37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기금 활용률이 40.8%인데 2005년 24.9%, 2006년 26.5% 등 매년 저조한 실정으로 기금융자 확대방안 강구와 기금특별회계 존치 여부 및 기금회계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내용으로 사회복지과 총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518억8,426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수납액 1억6,697만원 등 총 520억5,123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447억5,540만원을 집행하고 30억6,9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1억2,488만원을 집행하고 잉여금 총액 4,209만원은 보조금 집행액으로 공제하여 총 40억5,91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불용률은 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액 116억1,295만원, 노인 교통수당 지급액 36억4,679만원, 경로당 및 육아시설 운영비지원 98억6,343만원, 구립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비 28억6,114만원, 용산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41억5,13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5억295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어린이집 개.보수 13억7,292만원 등 주민복지와 직결된 노인, 장애인, 청소년복지 분야와 관련해 52억4,226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이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시설보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비 23억6,490만원, 국.시비 보조금집행 잔액 6억2,641만원, 자활근로사업비 등 각종지원사업 행사 추진 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9억8,238만원 등이며, 2007년도 이월액은 30억6,967만원으로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비용 16억7,669만원과 한남1동 어린이집 건립비용 7억4,428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노인 전문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용 6억4,871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한남1동 구립보육시설 7억4,630만원은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결산 내용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억3,224만원이며, 92%인 20억5,91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서빙고동 부군당 보수공사 외 1개소 9,355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8%인 1억7,3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생활체육강사수당,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301만원, 각종문화.체육행사 시 행사운영비 4,03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161만원 등 경상예산 1억4,550만원, 보조사업비 1,095만원과 자체사업비 1,668만원 등 사업예산 2,76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171억3,694만원의 93%인 158억9,320만원을 집행하고 12억4,373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가 68억4,941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로청소 및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와 쓰레기반입 수수료 등 47억3,711만원, 규격봉투 구매비 19억5,799만원, 매립지 반입수수료 17억4,055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5억6,796만원, 쓰레기 위탁처리비와 쓰레기반입 수수료 등 2억7,801만원, 매립지 반입 수수료 등 2억69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타부서의 긴급한 예산 집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불용액이 많은 과목은 정확한 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의 해당 부서는 배부해드린 찾아보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권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에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기능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전문요양원이나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액수가 좀 크지요, 명시이월 된 것이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은 24억2,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추경으로 편성된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시설비 7억4,4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그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남동에 사유지를 구입하고 나머지 시유지 일부를 시에서 무상허가를 받아서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무상사용 요구를 했더니 현재 동 통폐합 관련해서 구 한남1.2동 주민센터가 통폐합되니까 통폐합이 된 이후에 구 한남1동 주민센터의 활용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그때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 건은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고요, 두 번째는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구 청파1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구 청파1동 주민자치센터에 다기능 노인복지센터를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11월에 저희한테 배정되므로 인해서 설계라든지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2008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일부 32억원 중 7억1,000만원은 건축부분 변경하고 조경공사 추가공사부분이 있어서 이 3건을 저희들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통폐합이 되면 지금 이 명시이월 된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 통폐합에 따른 구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방안이 아직 구에서 최종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남1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그 안을 가지고 시에 재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아직 통보가 안 돼 있는데 구에서 확정이 되면 그 통보 받은 대로 시에 제출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시달이 되면 그 재원을 잘 쓰시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료보호기금 건에 대해서 잡수입에 보면 예산현액이 3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108만원이 되거든요. 31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제가 보직 전에 했던 업무인데 미처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생활보장팀장 고재흥입니다.

결손처분이 3,453만원 정도 생겼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다음연도 이월되는 것은 4,396만원 정도,

4,300만원 중에 작년 12월에 젊은 사람이 끝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체납이 걸리는 바람에, 작년에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잔액이 270만원 정도만 남아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들어오는 바람에 또 다시 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연고자가 마산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올해는 그쪽으로 4,100만원에 대한 것을 이전시킬 겁니다.

그러면 시효완성 5년 이런 것도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나요?

3,300만원 중에는 시효완성이 2,800만원정도고요, 그 다음에 600만원정도가 5년 이상 체납된 사람 중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지요, 수납은 1,258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 징수결정액이..., 2억4,900만원이오?

아니오, 잡수입에서......,

몇 쪽입니까?

310쪽 하단에서 세 번째예요. 그 내용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대불금, 저희가 결손 처분한 금액을 포함한 결정세액입니다. 체납된 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결정을 하지만 실제 수납은 보통 1년에 600만원, 1,000만원정도가 들어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용산구청하고 문화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용산구청하고 문화원에 대한 관계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문화원의 업무는 이것이고, 용산구청에 업무를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립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뭐 간단한 것 아니에요? 금요무대라든지 전쟁기념관에서 쇼라든지 다른 행사 등등은 문화원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에 의해서?

근본적인 쪽으로 본다고 하면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일단은 지방문화의 창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육성에 관련된 것은,

지원법 어디에, 용산구청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요. 법적 근거를 대보고 그게 문제가 없다, 대보시라고요. 짧게 해요. 오늘은 3개국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지방문화원 진흥 육성에 관한 법입니다. 공식명칭은, 법명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관계를 하는데요, 제3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사업에 지방단체는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요무대, 지금 다른 행사를 거기에서 많이 하지요? 그게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문화원에 줄 수 있는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썽이 많이 난 것 알고 있지요? 위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조례개정을 올리겠다고 했었지요?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의회를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강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건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위원님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인하지요?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안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안 물어왔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다 구상권 발동해서 예산 다시 돌려놔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4대 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정당하게 해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조례가 잘못되고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찾아서 그것을 해라"고 계속 했고 국장님이 대답한 것처럼 잘못된 것을 시인도 했고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했어요. "조례 올리겠습니다." 그때 조례 올렸을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해서 조례를 고치면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4대 때 했는데 지금 5대예요. 5대 와서 2년 전반기가 흐를 동안에 한번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문화원에 지금 직원이, 우리 공무원이 몇 명 가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2명이 지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하고 또 공익근로라고 있지요?

네, 공익근무 한사람 있습니다.

보내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용산구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시켜서 근무를 시키는 법적 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지요. 공무원이 그 업무중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협조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고유 업무를 보면서. 문화원에 행사가 있는데 자기가 협조할 부분을 협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공무원을 다른 사회단체에다 파견시켜서 근무를 시키는 이런 생각을......,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한번 근거를 대보세요. 보낼 때에는 근거가 있으니까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 보낸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공무원을 사회단체 아무 단체에나 보내고 싶으면 그냥 보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문화원에 보낸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파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지고, 있으니까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간단히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한 대로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을 지원 육성한다는 포괄적인 규정과, 개별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4대 때 시인해서 여기에서 대답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문화원에다 사업을 주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다 해놨는데 조례가 여태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위가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하물며 지금 사업자체를 주는 것도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어떤 근거로 해서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근무를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나는 우리 용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깜짝 놀라 가지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법 안 지키면 과태료 물리고 다 하고, 여러분들은 법이 필요 없는 기관이에요. 국장님! 공무원을 어떻게 거기에 파견시켜서 근무를 시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말이 길어져요. 여러분들이 맞다고 법적 근거를 나한테 제시해 주면 "아,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찾아봤어요. 공무원이 문화원 행사 협조 시에 자기 업무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때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파견시키는 근거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서 공무원들을......, 문화원하고 계약하지요?

네.

계약합니다. 위탁업체예요. 위탑업체에다 어떻게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국가 월급을 주면서 근무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고 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고치시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달 전인가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용산이 무법천지인지 몰랐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는데 만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시인했어요. 4대 때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주면 안 된다 해서 조례에 의해서 고쳐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으면 줘라, 조례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면 위법이니까. 그때 책임추궁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빨리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3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법천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위탁업체에 가서 근무를 하다니, 국장님!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을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안보여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이 구립 어린이집 얘기했어요. 거기 위탁업체예요. 우리 공무원 다 보내줘야 돼요. 왜 거기는 안 보내고 문화원만 보냅니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찾아내서, 담당자가 그때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업무협조를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본위원이 잘못 읽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전부 찾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상식 선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할 때나 우리 위원님이 얘기할 때에는 법을 찾아보고, 조례를 찾아보고, 시행령을 찾아보고, 공무원법도 찾아보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여러 가지 법령을 다 살핀 다음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 조 몇 항은 메모했는데 안 가지고 와서,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는 그때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견을 시켜서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듣고 전부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법천지로 행사를 하는지, 적어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셔야지요.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일반주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을 하려면 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도덕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기관에서는 막무가내로 해버리고 주민들이 하다 못해 잠깐 차 세워도 주차위반이라고 해서 4만원씩 딱지 붙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노인네들이 잘 모르고 쓰레기봉투를 비닐봉투 갖다가 놓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15만원, 20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국가기관에서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용산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입을 굉장히 다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내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전해 들어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었느냐?" 해서 내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냈겠지, 하고 다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요. 고쳐 가지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문화원에 보내려면 고쳐 가지고 의원님한테 조례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판단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안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구청장 명의로 올려서 조례 고쳐 가지고 정당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법행위 하지 마시고.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어떻습니까?

네,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를 내가 3년째 듣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다툴 때 다투세요. 여러분들이 정당성을 논하고 조례 고칠 때에는 소신을 정당하게 얘기하고 법적 근거 찾고 다 해서 조례 고쳐서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업체 계약기관에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그것도 3명씩, 거기에다 결산 특위가 열릴 것인데 내가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을 거예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구청에서 자기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업무를 했어요. 월급 준 자체도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공무원은 징계 받아야 되고, 항명을 안 했어요. "나는 정당하지 않으니까 못 간다."고 자기가 항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되는 거니까 국장님이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것 사석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회의록에 남으니까 얘기를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고쳐주세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는 이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어서 도시관리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의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항상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괄예산과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결산서 162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31억7,658만8,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19억5,087만1,000원과 2006년도 이월액 11억7,076만7,000원과 예비비 5,495만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9억725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64억5,706만3,000원을, 그리고 200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총액대비 2.2%인 8억1,2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2억1,049만7,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 1억9,526만7,000원과 예비비 1,523만원이며, 이 중 1억7,092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3,9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2억169만7,000원 중에서 1억6,256만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13만4,000원이며, 사업예산 집행내역은 예비비 사용액 880만원 중에서 83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 총액은 52억5,957만2,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41억1,168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3,388만9,000원, 예비비사용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13억8,835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9억9,706만3,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1,4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3억800만1,000원 중에서 2억9,449만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50만2,000원입니다. 또 사업예산 집행내역은 2007년도 예산액 38억368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3,388만9,000원과 예비비 1,400만원 중에서 10억9,385만9,000원을 집행하고, 이태원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등 명시이월금 5억6,000만원과 숙명여대 주변 환경개선사업비 등 29억9,706만3,000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억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1억7,145만9,000원인데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해서 예비비 2,572만원을 지원 받아 전체 예산은 1억9,7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순수 경상예산으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예산 1억9,717만9,000원에서 1억8,43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1,2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2007년도 예산액 74억7,246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687만8,000원으로 총 75억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1억6,358만4,000원을 집행하고 29억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4억4,5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8억4,539만7,000원 중에서 8억1,412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3,1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52억9,124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687만8,000원으로 총 53만2,8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1억7,659만6,000원을 집행하고,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비 29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억5,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5쪽 도시정비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2억1,230만원이나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증가로 인해서 세입총액은 23억5,935만6,000이며, 예산총액은 11억2,414만4,000원을 집행하고 8,120만9,000원은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69만4,6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818억8,000원 중에서 535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3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2억원 중에서 11억1,879만원을 집행하고 8,121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411만2,000원으로 집행사유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 안 중 도시관리국 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억7,659만원으로 이중 59억7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4억6,000만원, 사고이월액 29억9,706만원으로 총 집행액은 123억6,432만원이며, 93.84%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집행실적을 보면, 주택과는 총 예산현액 2억1,050만원 중 1억7,092만원을 집행해 81.2%를 집행하였고,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52억5,957만원 중 13억8,836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5억6,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9억9,706만원을 이월하여 이를 포함한 집행실적은 94.03%입니다. 다음 건축과는 예산현액 1억9,718만원 중 1억8,439만원을 지출하여 93.51%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75억934만원 중 41억6,358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9억원을 이월하여 이를 포함한 집행실적은 94.06%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1,230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2,41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8,121만원으로 이를 포함한 집행실적은 99.43%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은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34억6,000만원은 작년도 의회에 기승인 받은 바 있으나 도시정비과의 연구개발비 사고이월액 29억9,706만원은 사업별로 사고이월 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예산은 당초예산 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만히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결산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윤두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예비비를 쓰셨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이 예비비는 작년에 시에서 회계연도 개시 후에 지시 내려온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사역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 쓰고 있는데, 시비로 해서 회계연도 개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가 되었습니다.

회계가 지난 다음에 내려왔다는 얘기세요?

네, 그렇습니다. 5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급박한 사유가, 회계가 끝난 다음이 급박한 사유였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생긴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구도 해마다 한 28억원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들 실적에 따라 한 2, 30% 포상금을 받고 있는데, 시작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시에서 연말에 안 내려오고 연초에 꼭 하다보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런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보광동 삼성여객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출한 것이 예비비에 있습니다. 7월 31일자인데 이것은 추경에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 건인데요, 결손처분을 2,581만원 정도 했네요?

네.

왜 이렇게 많지요?

결손이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5년이 지나서 압류를 못했다거나 할 때는 시효결손을 하고요, 불납결손이라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일 경우에, 5년이 지나서 압류도 못했을 경우에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39쪽, 미수납액이 37억원 정도 되거든요? 실제 받아들인 것은 28억원, 그렇지요? 28억원 정도 수납만 했는데 37억원 정도 되면 거의 9억원 정도를 못 받아들이는 거지요?

세입을 그렇게 잡았는데 100% 달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비슷한 추세로 나가나요?

그래서 현재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골목까지 주차단속을 해서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은 들어온 것이 없나요?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막거나 대로나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막다른 골목까지 주차단속을 나와서 주민의 민원을 사는 사례가 요즘 부쩍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대책을 강구해 보셨나요?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손처분액에 보면 행방불명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사유에. 그런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자료가 굉장히 오래된 자료입니다. '90몇년도 자료가 되어서, 어떤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이상하게 되어서 도저히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확실하면 100% 압류라든지 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그 당시에 조사해서 등록할 때 기재가 잘못 되어서 그런 부실 자료가 꽤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 전산망이나 국민전산망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효완성을 해서 해야지 우리 행정적 낭비도 막고, 이런 것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불납결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위반을 했을 때 끝까지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마는, 과거 초창기에 단속할 때 부실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최고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사람 대표적으로 해서?

법인이 2,800만원정도 체납된 것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가 건설관리과지요? 건설관리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우리 국가기관을 아시지요, 체신부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점용료를 납부하는 기관이, 용산구청에서 청구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한전하고 KT입니다.

한전하고 KT밖에 없습니까?

한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어 쓰는 개별사설업체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물고 있는 겁니까?

지상도 하고 지하도 합니다.

지하는 어디까지예요?

주로 한전하고 통신주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다 점용료를 물리는 범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엇을 물리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지하에 묻으려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나오는 직경하고 길이하고 해서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매설물 거리를 전부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전봇대가 지상에 서 있지요?

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매설된 매설물에 대해서 거리나 넓이를 계산해서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네.

KT나?

네.

지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새 같은 경우 인터넷망이 많이 널려있지요, 보기 싫을 정도로? 그것도 징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신주를 위주로 해서 전신주 점용료를 저희가 받고, 거기에서 나머지 부설적인 것은 한전주를 이용하면 한전주 이용하는 회사에서 한전주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한전주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시스템이 다 이용을 해요. 지하권은 부과를 하고 있다고요. 즉 말하자면 넓이하고 길이하고 해서 하는데, 지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전깃줄이라든지 KT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줄에 대해서는 현재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관련규정이 아직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법률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한전이 지하매설물 길이가 총 얼마나 됩니까? 지하권에 대해서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한전이나 단체에 대해서 도면자료를,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한전의 자료를 믿고 그냥 부과한다는 거예요?

네.

금액은 1년에 총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부과는 20억원 정도,

한전이 그렇고, KT는 얼마나 됩니까?

전부해서 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하 사용거리를 통보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사해본 적 있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지하망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공사개요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지하망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작년에 일제 대조작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미부과 됐거나 더 부과된 사항을 가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구세예요. 시세도 국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료를 하수관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크기하고 거리를 용산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한전에서 보낸 자료가 그 거리하고 넓이가 같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사를 해보신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사는 공사를 할 때 어차피 지하를 파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계획에 의해서 하지 그 자체를 점검하거나 하는 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사구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용산구 전반에 관해서 지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넓이가 얼마이고, 사용시설이 어떻게 되고, 보낸 자료를 용산구청에서 실사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실사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만 얘기하면 됩니다.

실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용산구청에서 지하에 매설물이 뭐가 들어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본은 다 가지고 있고 그 실사가 맞는지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기관은 그래도 지하매설물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다니까 다행이에요. 몰라서 못 받는 데도 있어요,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우리 용산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도로망 속에 무슨 매설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그 거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사준비를 하시고 한번 파악을 해야지 타 기관에서 주는 것 그대로 인정하고 앉아서, 그 사람이 거리를 짧게 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도로구간하고 사용구간하고, 용산구 전 도로를 거의 사용하지요? 몇% 사용합니까? 도로망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가 3m도로도 있고 2m도로도 있고, 우리 용산구청이 20m도로까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이나 체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망의 몇% 나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로망이 100이라면 한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70이다, 80이다, 소도로는 사용 안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요새 세수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셔야지 그 퍼센트 자체도 모르고 계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만 얘기합시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가로 가판대를 건설관리과에서 허가하고 관리합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하고 관계는 뭡니까?

원래 그게 우리 구 물건이 아니고 시 물건입니다. 시에서 가로판매대를 만들어서 우리 구 관내에다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 부지에 시가 관장하는 도로 부지에만 가판대가 있습니까? 용산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는 이것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큰 대로변에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에만 가로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라든지 버스카드판매대 같은 시설이 거기에만 놓여있고 우리 구도 20m도로에는 하나도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98% 이상이 다 시도 주 간선도로변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점용료는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허가관을. 그러면 용산구청에 관할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산구청의 가로판매대를 서울시에서 전부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파악이 돼 있지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 오래 계셨나요? 어떤 팀이 가로판매대를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개, 몇 개 되는 거예요?

저희가 총 가로판매대 178개가 있어서,

시 관리가 몇 개예요?

구두수선대 71개......,

그것은 하지말고, 시 관리가 몇 개이고 구 관리가 몇 개예요?

178개를 다 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구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팀장은 시만 있다고 하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팀장, 그러면 구 도로 20m도로선상에 있는 가로가판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로변 위주로 해 가지고요,

아니, 서울시 도로가 있고 용산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서울시 도로에만 가로판매대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 도로에만 있고요,

용산구청은 하나도 없다?

구두수선대 같은 데가 거기에 못 미칠 경우 조금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게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는 용산구청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 다 맡기고 왜 용산구청 고유업무를, 자기네들이 할 것을 서울시에 다 미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 정확하게 조사한 거예요?

네.

가로판매대 때문에 서울시에서 문제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한 것이고, 아까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상권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정리가 안됐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러면 제재할 수도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을 굉장히 악화는 시키는 것이, 전신주 줄 있지요? 가서 보셨지요?

네.

그것은 제재가 안됩니까? 사용에 대해서 전봇대를 내주는데 전봇대 점용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줄 수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로 안 만들면 전봇대를 쓸 수 있게 허가를 안 해주겠다, 그런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선이 늘어지거나 이런 것은 환경차원에서 저희가 한전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거의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줄을 당긴다든지, 안 쓰는 줄 같은 것은 좀 잘라낸다든지,

다 가보면 지금 막무가내로 되어있어요. 그런 얘기하시면 안되고 한신주나 체신주를, 지상권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용산구청 환경이 나빠지니까 이렇게 안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허가조건에 얘기할 수 없어요? 지역을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아시니까 같이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엉망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전봇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안되면 허가취소 할 수밖에 없다, 민원이 많으니까. 행정정책상 그렇게 얘기해서 정비를 해야지, 얘기 들어보면 단속을 할 수 없다, 뭐를 할 수 없다, 건설관리과에서 지저분하다고 느껴서 한번 나가서 보신 것 있어요?

저희가 정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허가권 가지고라도 정비 명령권을 내리세요. 말하자면 용산구에서는 이런 전봇대 사용하는 것은 허가취소 하겠다, 국가기관이지만. 점용료 감면은 안 해주고 있어요, 한전이나 체신주나?

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대 전반기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2년간 위원장 직분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이미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성심껏 보좌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2년간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가오는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와 위원회가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