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교재값은 330만원밖에 안돼요. 물론 교재를 드리면 얼마나 그분들이 교재를 볼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볼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수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고 또 아까 이재진위원도 지적했지만 카르텔을 형성해서 새로 개업하는 중개사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기존 중개사들이 담합을 해서 아파트 가격시세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파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런 게 담합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문제 기타 등등해서 우리가 법령위반내용 관련해서 보통 다 아시겠지만 왜 그런가의 원인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적발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지금 교육을 앞으로 법령준수교육을 하려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중개사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