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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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우리 용산구 복지행정에 앞서서 선두역할을 하시는 과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월사업 한번 보세요. 우리 한남동 어린이집 이월했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2007년도 결산안 중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된 금액은 24억2,000만원입니다. 현황을 보면 총 3건인데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에 7억4,400만원, 용산 다기능노인복지센터 건립에 9억6,0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7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건립 7억4,400만원은 동 통폐합 관련해서 작년도에 사유지를 매수코자 의원님들께서 추경으로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구 한남1.2동의 통폐합이 결정되지 않아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남1동 동 청사 통폐합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투자심의위원회 다 거치고 하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폐합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은 전 행정관리국장 하신 분이나 또 전 부구청장님이 구정질문 때 통폐합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들으셨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행 안한 것은 과실에 불과하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집행부 측에서 동 통폐합 관련 없이 한남1동 구립 어린이집을 추진한다고 보고한 사항은 제가 의회에서 들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매수코자 그 앞에 있는 시유지 부분을 시에 정식으로 무상사용허가를 요청을 낸 결과 시에서 잠정 보류했습니다. 한남동의 통폐합이 결정될 때까지,

석규

박석규위원

시에서 보류한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보세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구 한남1동사무소의 활용계획을 제출해달라,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활용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에 협조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 전체에서 당시 주민자치과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통폐합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통폐합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전 한남1동에 대해 어린이집을 한다 라는 기정사실이라든지 가능성 등은 타진 안 해 봤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타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과의 입장은 그 당시 한남1동 구립 어린이집은 새로 건립하는 게 저희 과의 목표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시켜줬고 그 다음에 다 합의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활용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하면 주민자치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벌써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 시의 방침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통폐합 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통폐합 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이나 전 부구청장 두 분이 통폐합하고 관련 없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 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기다리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주민자치과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자치과에서 이 사업은 보류하라, 아니면 이 사업은 진행하라, 이런 공문을 보냈느냐는 말이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 통폐합은 그 당시에,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통폐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활용방안을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활용방안을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자치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 귀 사업은 보류하시라는 공문을 받았다든지, 귀 사업은 통폐합과 관련이 있으니 잠정 보류하라는 회신을 받은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보냈잖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부서가 협조공문 보내고, 그것은 저희들이 보낸 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 이미,

석규

박석규위원

하나씩 따지고 넘어갑시다. 서울시에서 통폐합관련 그것을 올려주면 무상사용 한다, 안 한다는 것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회신을 보내준다면.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구 한남1동 청사의 활용계획을 내라, 이렇게 저희한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활용계획을 내라는 것은 뭐냐하면 어린이집이 동 청사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렇다면 그 공문의 내용대로 주관 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우리가 한남1동 어린이집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귀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회신을 보내서 거기에서 회신 받은 게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없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잘못이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안 보냈잖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동 통폐합하고 그 나머지 여유분에 대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통폐합의 주목적은 어린이집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적에 행정을 책임지는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나, 국을 통솔하는 행정관리국장이 발언했잖아요, 관계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민자치과에 해야 되고, 앉으세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금년도 예산할 때 청장님 방에서 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청장님 지시사항을 들었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적극 추진하라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이야기 듣고 과장님한테 지시했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이해를 위원님께 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한 것을 사실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을 금년도로 넘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통폐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청장님이 지시한 대로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뭐를 근거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근거사항을 대보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에서는 당초는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했는데 그 후에 동 통폐합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게, 어린이집 사업은 용산구에서 하는 것이고 용산구에서 시립 노인복지관 대지를 무상 임차하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과장님 있을 때는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방에서 같이 논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한테 지시하시기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로비해서 빨리 진행하라, 그래서 건물개요까지 설명해줬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통폐합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은 용산구청의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관련 없다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동 청사하고 저쪽에 대지 매입하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는 이쪽에 어린이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주무과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신주의로 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문제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보시기에......,

석규

박석규위원

보시기에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근거를 대시라고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시 땅하고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바로 추진을 했는데 어차피 시 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존경하는 국장님, 청장님 지시 받고 그 뒤 서울시 관련과장이라든가 주무 계장을 한번 만나 봤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전화로 협의를 했는데 거기하고도 이야기가 동 통폐합문제를 결국은 자치행정과에서 자꾸 거론을 하니까 보육지원과에서도,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거론하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 주민자치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통폐합하는 데에서 한남1동 청사를 행정동이 안됐을 때는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사용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여러분 말이 합당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공문도 안 보내놓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공문은 과 내에서 부서간에,

석규

박석규위원

안 했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는데, 사실 구두적으로는 그 당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서로 의견교환은 여러 번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몇 번 공문 내려왔을 때 안 했잖아요? 안한 것은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치과에 공문을 보내서 했다고 하고 여러분 소임을 다했다고 봅니다. 예산 준 것도 집행을 안하고, 그 다음에 공문도 안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들 놀고 봉급 받자는 것 아니에요? 여기 회계사 감정평가 읽어봤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성립되고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제가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을 찾아뵙고 우리 국장님한테 청장님이 "조속히 시행하라" 그러면, 아까 자꾸 서울시 얘기하는데 주민자치과장을 불러서라든지, 국장이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불러서 청장님이 이렇게 간곡한 지시가 있었고, 통폐합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전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이 회신을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빨리 서울시에 올려주시오, 별개문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거나 공문을 띄운 게 없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공문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기회주의자로,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급하면 하고 안 하면 내 것 아니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런 식으로는 안하고 기술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어린이집 건립을......,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기술적인 문제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내 말이 틀리는가 한번 물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면,

이미재위원장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및 국장님께서는 박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사회복지과 팀장님,

재흥

고재흥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고재흥입니다.

윤석훈위원

이태원2동 동 청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59쪽 보세요. 이태원2동 리모델링공사 용역비 4,5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는데, 해당 팀장 되시지요?

재흥

고재흥생활보장팀장

이것은 노인복지팀입니다.

윤석훈위원

담당팀장님,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제가,

윤석훈위원

과장님말고 팀장님께 잠깐 답변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영수입니다.

윤석훈위원

예산편성당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부 시설비로 전용하였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 건물에 대한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노인복지팀장

예산편성당시부터 원래는 시설비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잡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착오가 생겨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전용한 겁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건물에 안전진단을 내가 볼 때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해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노인복지팀장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했어요?

영수

김영수노인복지팀장

네.

윤석훈위원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노인복지팀장

네.

윤석훈위원

안전진단 한 서류를 한 부 주고,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노인복지팀장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번 주 말에 가림막을 칠 예정입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봄에서부터 한다는 게 계속적으로 미뤄 가지고 그러면 겨울에 공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노인복지팀장

안전진단 기간이 다시 들어가서 공사시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조금 늦어진 게 아니라, 지금 어르신들은 추계 안에 들어가려고 봄서부터 계속 손꼽아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노인복지팀장

올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올해 안에, 지금 또 비가 앞으로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지만 얼른 해서, 어르신들은 지금 그것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갈 때마다 어르신들 만나면 아주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루빨리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윤석훈위원

결산서 884쪽 봐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84쪽 하단을 보면 보조사업비 민간위탁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북스타트 사업비 5,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운 2,500만원정도가 남아서 국비와 시비를 또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시 보조사업인데요, 2007년도 9월달에 시작이 된 겁니다. 시에서 이 사업이 혁신사업으로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내려오면서, 그것도 벌써 하반기가 한참 지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6개월 치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시간도 부족하고, 또 예산은 6개월 치를 잡았는데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밖에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부족 등으로 집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윤석훈위원

앞으로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시행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문화체육과장을 부른 이유를 알겠지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서면질문답변서 보낸 것 맞지요? 이것 보셨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알고 보낸 것이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름이 용산문화원인가요? 문화원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할 테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용산문화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문화원이 법인이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비영리법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법인대표자 이름이 누구예요? 모르면 담당팀장, 현재 법인대표자 이름이 뭐예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박영희'씨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대표이사가 되면 이름이 바뀌어지는군요. 용산구청의 소속 사업체는 아니지요? 그것을 제일 처음에 명확하게 하고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지요? 문화원이라는 게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개인사업체지요? 법인이 운영하는 단체지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문화원에 대해 지원사업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서면질문하고 문화원진흥법 보셨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 보셨는데 맞다고 해서 저한테 답변을 보낸 거예요? 이 서면질문답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공무원들이 문화원진흥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법을 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제정해준 법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자 입장에 서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마음대로 고쳐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만들어준 법에 의해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담당자로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뿐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맞지요? 그러면 문화원진흥법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문화원진흥법에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해서 한번 뭐라고 설명해보세요. 문화원진흥법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시행령 10조에 나와있어요. 뭐라고 나와있나 보세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시행령 말씀하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시행령 제10조. 그 다음에 법으로는 제17조에 있어요. 제17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등에 대해서 한 것이고 경비는 시행령에 좀 자세히, 경비는 법 제15조에 나와있어요. 법 제15조이고 시행령 제10조에,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제10조 경비의 보조 등 조항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 이렇게 써 있지요? 제10조에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잘 들으셨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보조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읽어줬으니까, 그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토요예술무대, 모든 것은 용산구 예산으로 편성된 사무예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무를 했을 경우에 이 보조비를 조금 더 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맞지요? 이런 경우에 준다고 했어요. 법 제8조 한번 읽어보세요. 지방문화원의 사업, 무엇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일부 보조를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명시했어요. 이런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고, 실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할 경우에 실적을 검토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용산구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을 문화원에다 다 줘서 집행을 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자, 내가 법 줄게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없지요?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그 실적이 있을 때 검토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보조. 왜 용산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원에서 사업자체를 만들어서 문화원에서 하는데? 용산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 비영리단체보조비에서 일부를 심의 거쳐서 합법적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니오? 왜 법에 규정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대답해봐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앞으로 잘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딱 하나에 뭐가 맞느냐 하면 제8조 제3항에 보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에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항 같으면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금요예술무대 해서 가수들 오고 노래하고 이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아니지요?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아니지요? 그 밑에 등등, 딱 3항에 가서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에 그런 대로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금요 예술무대라든지 다른 데에서 뭐 하는 것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사업을 편성해서 했을 때 사업실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를 했어요. 법을 읽어봤다면서요? 본위원이 법을 읽는 글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 시행령 제10조에 나왔어요.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라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보조를 하라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로 준 이 사업이? 여기 지금 준 이 사업자체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금요예술무대, 공연행사, 용산예술인초대전, 문화예술강좌, 청소년 유적지 문화탐방교실, 여기에서 문화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게 어떤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지금 그쪽으로 지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의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문화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요. (담당팀장 설명) 그렇지요? 공무원이 자기 자리에서 다른데 가서 근무하려면 누구명령을 받습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인사권자의 명을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어제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보니까 행정관리국장은 문화체육과에 발령하면 끝난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임의로 문화원에 파견근무 시켰어요? 내가 그것 분명히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내가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봤어요. 잘 대답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문화원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발령을 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장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나는 문화체육과에 근무를 하라고 발령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 파견근무를 시킨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이 임의로 파견근무 시켰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화원이 지난 '98년도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문화원특위를 한 사람이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매입에서부터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3대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문화체육과장이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명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만 얘기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파견근무를 명한 사실은 없고요, 업무분장사항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그쪽 업무를 지원하도록 내부 품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부 품의를 누구한테 했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집에 하나 보내줘요, 공무원을. 나도 좀 노래도 부르고 그럴 테니까 자치센터에 노래부르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좀 해달라고.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내용이 1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관행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여태까지 문화원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쭉 근무했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10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년 동안 있었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업무지원을 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 파견해서 그 자리에 가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내가 3대 때 문화원 매입에 관해서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문화원을 가지고 조사를 한 사람입니다, 전체를. 그 뒤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10년 간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원에 가서 직무를 수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을 육성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가서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처럼 파견근무해서 문화원에 출퇴근을 하고 거기에서 직무를 본지 10년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또 법을 읽어줄 테니까 해봐요. 그랬어요?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10년 동안 우리 공무원이 문화원에 가서 근무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기록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록을 나한테 주세요. 우리 담당 직원, 총무과에 가서 문화원에 근무한 근무자 명단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해요, 연수하고. 이것 지금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내가 놀랐는데, 법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예요. 알겠어요?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직무, 자기가 직무를 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 직무에 따라야 한다, 협조해야 한다 라고요. 내가 이것, 말을 길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억지 쓰는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관행상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한 거예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인과관계를 말씀드려야 될 내용 같아서 '98년부터 그 내용들이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내용인데 이제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제일 처음에 물을 때 그랬지요? 제일 처음에 규정부터 다 물었어요. 다 물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법에 전혀 맞지 않는 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시면 되지,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거예요, 묵과할 수 없는 사실, 초법적. 어제 감사실장보고 당신이 안 하면 타 기관에다 공문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국장이라는 분이 당신은 문화체육과에 발령만 낼뿐이지 나머지는 자기는 모른대요. 언제쯤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안되었답니다. 문화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행정관리국장님이라는 사람이 얼마 안되었답니다. 감사실장 얘기하는 게 모르고 있다가 이 소리가 나와서 한달 전쯤에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청은 초법기관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도 모르고 감사실장도 모르는 초법기관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겁니다. 용산구청 여러분들이 행정 하는데 잘하세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않는 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대다수 1,000명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요. 내가 그것은 인정을 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년간 의원생활에 여러분들한테 징계를 줘보자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것은 "잘 이해 못하고 관행상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앞으로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내가 전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요? 내가 4대 때 조례를 고치라고, 조례를 고쳐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하시라고 내가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조례를 해서 의원님들이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논의해서 수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본 틀을 만들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해요. 왜? 초법기관이 있기 때문에 의회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체기관이 아니면 서울시기관이라든지 더 상부기관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조사의뢰를 할 거예요. 도저히 내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느낌이.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파견근무를 시킨 거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지원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문화체육과장이 지겠다, 이거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하고는 관계없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점을 제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문화원 사업에 자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 업무담당자가 했느냐 물으니까 용산구청의 업무를 들고 지금 문화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상임위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개선할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는 대로 의회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사전에 보고 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내년 본예산부터는 금요예술무대라든지 여러분들 문화행사를 전부 삭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 능력에 할 수 없는 것을 예산을 받아 갖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가차없이 전부 삭감할 거예요. 이 업무 자체에 대한 비용은 가차없이 전부 다 삭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누구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고치자는 거예요, 제도를.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을 욕 먹이는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남대문에 불이 났을 때 문광위 의원들이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예산 더 주고 다 해서 줬으면 그런 사고 안 날 것 아닙니까? 문화원 그 예산 거기에서 심의하는 사람들이 얘기 않고 불나니까 뭐 관계기관이 어떻고 어떻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용산구 전체 소속에서 조그만 사실 가지고도, 왜? 예산을 승인해줘야만 여러분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의원한테도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법률기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법률로서 맞는가, 안 맞는가를 감시.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 언제까지 수정해서 바로 세우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번 회기가 끝나고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사전보고 드리고,

길준

박길준위원

다 복귀시키고, 업무는 구청에서 보고, 지금 문화원에다 주는 금요예술의 무대도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금요예술무대 사업 같은 것을 다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길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복직 안 시켰어요. 내가 복직시키고 여러분들이 원대복귀하면 책임을 안 물어요.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태도를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니까 본위원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도저히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타기관에다 내가 의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회에서는 얘기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마음대로 해봐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세요. 아까 윤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 아닙니다. 노인정 수리 때문에 아까 누가 나왔었지요? 한번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죄송하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러면 내가 이따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가 결산 심사의 중요한 것이 사실 2007회계연도예산집행에 대해서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 더 나아가서 효율성을 심사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기이 문제가 되고 있던 용산문화원에 대해서 위탁사업 외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용산문화원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전체가 1억44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탁사업을 제외하고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8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6,400만원 되고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7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시비를 포함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조로 지원되는 금액이 3,675만원 있습니다. 그것 합하면 1억4,120만원이 총 예산지원액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가 금요예술무대라든가 기타 위탁사업 외에 이렇게 지원된다는 말씀이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빠져있는 부분이 금요예술무대 부분만 현재 빠져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외에 우리 구청에서 위탁한 사업이 또 무엇 무엇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장기대회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8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장기대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대회에서 입상하시는 분들에게 적지만 상금이나 상품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하는 우려감 때문에 시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런 내용들을 문화원에서 하도록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현재 지원 나가있는 저희 직원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예전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근무했던 직원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사람은 기간이 얼마 안되었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9급 남자 직원이 2005년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나가있었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3년이 넘었네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또 한 직원은?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그 직원은 6월 30일 발령에 의해서 행정7급이 나가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직원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 발령이 되어서 과에 배치가 되면 그 안에 사무분장을 과장이 하도록 위임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제가 문화원 지원근무로 명령을 낸 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모든 행정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인사도 마찬가지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한 문화원에 대한 인사는 합당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문제없습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크게 생각을 하면 문화원을 육성 지원한다 하는 측면에서 예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그 부분을 미처 검토해보지 못한 부분이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가 검토를 해서 철수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어제부터는 저희 사무실로 출근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면 원인무효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동안 행했던 모든 일련의 업무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적법하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인사에 있어서. 그 다음, 관례라든가 통례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특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보육시설 특위 할 때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그 실명자료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배꽃어린이집의 학부모명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잘 알고 있고요, 바로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특위를 할 필요가 없지요. 특위 위원들이 그런 자료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특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방지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자료를 본위원이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 황당하네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죄송하고요, 곧 제출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정보관계법에 의해서,

권용하위원

아니, 그날 과장께서 조속히 자료제출 요청한다니까 "금명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금명간'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3, 4일 내로 알고 있는데, 특위 한 지가 2주가 넘었어요. 지금 본위원이 물으니까 그제서야, 아니,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도 궁색한 변명이나 핑계로 일관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며칠 전에 본위원 지역에 청파동 주민이 주택과를 찾아가서 옆의 집 짓는데 이의를 제기하니까 담당직원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구청 정문을 울면서 나왔어요.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것은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능멸단계입니다.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주민들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세입.세출결산서 이것, 한번도 안 펴 봤어요. 이것, 펴 볼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어저께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용산은 예산을 기분대로 집행한다는데 기분대로 집행하고, 아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관행 얘기하시고, 예비비를 멋대로 전용하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숫자 이것가지고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원칙과 기준을 하나도 안 지키는데, 본위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확답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준비 하나도 안 하셨네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준비는 다 되어있는데요, 실명으로 제출하느냐, 아니면 가공해서 제출하느냐, 이 문제만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금주 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를 한번 해 주셔야지요.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금주 중으로 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관행 얘기를 하셨는데 관행이 먼저 입니까, 법이나 조례가 우선입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관행을 말씀드린 부분은 10년전부터 쭉 그렇게 이어져오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라도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또 검토가 되어서 올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이 문화원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힘이 있으면 법에 없는 공무원들이 파견까지 되고, 이런 일은 용산구만 가능해요. 예전에도 본위원이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장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 안 좋은 것 타고 모 국장이 매스컴 안 좋은 것 타고, 아직 그것이 부족한가 보지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본위원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납득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일례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감사담당관 답변하신 것이 너무 황당무계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도 직무유기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정말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도 관행이 먼저라고, 지금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법을 안 지키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정말 행운아시네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며칠 전에 알았대요, 그런 내용을. 그것도 과장께서.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하는지, 어떻든 우리 주민의 대표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된 이웃이나 서민의 아픔을 들어 주는데 혼신의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본이나 본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전부다. 우리가 스스로 자성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가정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지난 번 예산 다룰 때 운영위원장 방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세 분이 저한테 약속하기를 빨리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후에 또 차일피일해서 제가 구정질문 때 보충질문을 해서 그때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별개문제라고 회신을 했고요, 그것도 또 모자라서 금년도 예산 다룰 때 존경하는 국장님하고 청장님 방에서 청장님이 빨리 조속히 집행하라, 또 건물은 어떻게 어떻게 지어서 한남동 주민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까지 국장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용산구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님, 또 주민통폐합 관련 행정관리국장님, 이런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굳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게 회답하기를 조속히 시행한다고 양심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과장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가요. 여러분 업무분장, 양정규정 다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이유가 없어요. 오리무중이야. 우리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말씀해보세요. 왜 안 했는지?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한남동 구립어린이집은 우리 한남동의 숙원사업이고요, 저희 구청장님, 또 서울시장님의 선거공약중의 한 사업입니다. 단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하고의 문제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폐지 동 활용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이나 저나 가는 길은 틀리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을 보고 제 자신이 부끄럽고, 왜 전문회계사가 이렇게 까지 했는가, 여러분들이 못한 사유를 보니까 포괄적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재차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기대를 걸고, 기대를 건다는 것보다도 주는 돈을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투자심의 다 끝나, 다 됐는데, 꼭 의지를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 여성발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장 김정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발전기금에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대안을 내놓기는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팀장으로서 앞으로, 여기 기술되어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원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때는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저희가 모으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그 발생되는 이자를 이용해서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원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목적인데요, 여태까지는 사실 이자발생을 사용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5억원을 추경 예정으로 되었는데 발생하는 이자도 이번에는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계장님, 처음 무엇을 모으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 사용처가 나오지요?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가 여태 없었습니다. 이번에 회계사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나왔는데, 제 얘기는 현재 있는 계획을 언제까지 더 존속시키겠다, 목적하는 금액이 100억원이면 100억원, 50억원이면 50억원 해놓고 그 중간에 이자발생 하는 것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예시금액에 도달할 때는 어떤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성이 없고 여태까지는 기금 모으는 데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누가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기금의 목적이 무엇인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만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을 깔끔하게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경윤입니다.

윤석훈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난 번 등산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8,000만원이, 문화행사 체육행사인데 어디에 쓴 겁니까? 3,000만원, 5,000만원,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석훈위원

금년 것이오.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예산액이 2억원이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85만9,610원이고요, 동 체육회에 600만원씩 20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 본부차량 임차료, 격려금, 시상금, 경품 해서 지출되었습니다.

윤석훈위원

버스 몇 대 대절했습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본부차량 5대 포함해서 65대 임차를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차를 한꺼번에 대절하면 무슨 보너스를 줍니까? 구청에서 뭐가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우선 차량을 영세업체가 아닌 대형운수회사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값싸게 빌리려고 하면 몇 대있는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 차량도 많은 주로 대형회사를 통해서 하고, 그때 임차료도 그 당시 시즌이었습니다만, 행락철인데 기사수고료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약간 저렴하게 한 이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그 가격이면 사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홍천 대명콘도로 갔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윤석훈위원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매번 문제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하고 똑같은 돈을 줬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후암동 같으면 후암동만 데려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임무가.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동네에서 전용으로 쓰는 경우 같으면 서비스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우리는 오다가 버스 설 데가 없다고 해서 화장실도 안 들리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중에 기사가 두들겨 맞고 굉장한 싸움이 났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 나가는데 우리가 무언가 재미있게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재미있게 나가려는 것인데, 사실 단체로 예약을 해서 기사들이 음악을 틀라고 하면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별도로 팁을 5만원씩 나중에 주라고 해서 줬지만, 우리가 별도로 팁을 5만원 주니까 그제서야 음악을 틀어주는 거야.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네, 문제가 있어서, 얼른 끝내겠습니다. 이 돈을 갖고 같은 값이면 동에 주면 동에서 차 대절해라 그러면 좋은 차, 좋은 조건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왜 구청에서 한꺼번에 차를 대절해서 불편하게 만듭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불편을 느끼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별로 그런 행사가 진행된다면 각 동별로 원하는 동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고 서비스가 좋은 관계가 있는 차량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동이 있으면 원하는 동에서는 직접 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도 2억원이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2억원인데 예산도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해서, 사실 예를 들어 인구 2만명짜리 600만원, 7,000명짜리 600만원, 7,000명짜리는 사람이 없어서 50명도 덜 태우고 인구 많은 데는 사람들이 50명씩 몰려와서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과장께서 내년에 또 이런 행사를 하시려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동 인구에 맞게끔 배정도 해 주시고, 또 차량도 원하는 동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등산대회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용산구 체육회에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다 예산을 전액 줍니까? 일부를 줍니까, 전액을 줍니까? 내가 그것을 꼭 물어봐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돈을 용산구 생활체육회에서 내려주면 용산구 생활체육회에서 행사를 전체 주관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이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또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것들은 저희가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버스도 용산구청에서 계약하고, 생활체육회에다 돈주면서 우리 직원들이 뙤약볕에 가서 고생합니까? 선거법 위반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에 들어가요. 돈은 여러분들이 다 주고, 쓰레기 청소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진행요원이라고 푯말 붙여 가지고 다하면서......, 생활체육회에 예산 얼마 줬어요, 내려준 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2억원,

길준

박길준위원

2억원 줬지요?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용산구청에서 버스계약을 하고 보험을 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 입에서?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계약은 체육회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런데 버스도 대답이 문화체육과장이,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생활체육회에다 돈 줬으니까 모릅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받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여기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여기에다 주면 선거법 위반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주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려면 깨끗이 주고, 업무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안 하면 되고, 행정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요. 문화원 설립인가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어요. 심사해서 취소하세요. 문화원 시설물 전부 용산구청 것이지요? 용산구청에서 직영하는 문화원을 설립하세요. 여기 지금 설립인가에 딱 나와 있어요.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이 있어요. '제1항,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라고 했어요. 문화원 회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말이지요, 인가규정에 지금 벗어나 있어요. 지금현재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지말고 용산구청에서 문화원을 직접 여러분들이 예산도 주고 행사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여건을 만드시라고요. 그래가지고 합목적성, 능률성 있게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심사해보세요. 회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지금까지 용산구가 그렇게 해왔어요? 생활체육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생활체육회에 돈을 2억원 정도 준다면, 이런 행사에 대한 업무를 그 단체에 주려면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는 50명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이사가 거기는 직원입니까?

경윤

박경윤문화체육과장

사무를 보는 직원은 없고요, 제가 간사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생활체육회니까 그것은 놔두고, 생활체육회에 직원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사분들이 나가서 완장차고 진행요원하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다 했어요? 우리 용산구청을 딱 빼고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석훈 위원도 얘기하고 그런데,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 얘기하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무집행 방법에 관해서는. 아까 김제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요. 공무원의 업무규정도 보시고 다 보시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립인가 기준을 재심사하셔 가지고 인가를 취소해서 용산구청에서 지방문화원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놔두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용산구 예산을 갖다가, 봉급이고 운영비고 지금 우리 용산구 예산으로 다 하잖아요? 국가보조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회비가지고 쓰는 게 있는지, 본위원한테 회비가지고 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등산대회 같은 것도 재평가를 해야돼요.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주는 것은 똑같아요. 버스 대주지 먹을 것 대주지 다 대주고 나서 이것은 생활체육회라는 것을 하나 거치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 예산을 무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다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단체 만들어서 그 단체에 주면 선거법 위반 하나도 없어요. 단체장 명의로 상장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구청장 명의로 꼭 주려고 해서 선거법 위반 찾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전부다 안 되는 거예요.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것은 되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내가 충분히 알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존경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8쪽 보세요. 이 책 보셨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한번도 안 읽어봤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도출됐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집행액이 많이 남았고요, 또 체납액 징수가 부진하고 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시효가 많이 지나서 결손처분 안 한 것도 많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결손처분 한 건도 안 해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주소불명이라든지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많지요? 그것도 결손처분 안 했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쭉 보면 여러분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계사가 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 이전에 이것을 검토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권고사항이 안나와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개선 권고사항을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첫째, 불가능한 부분은 결손처리를 빨리 해라, 여러분들 얘기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은 법률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 담당이 기안을 해 가지고 팀장을 거쳐서 과장님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일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기금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데이터에서 전체기금이 얼마인데 쓰는 사람이 얼마다, 왜 잘 안 쓰는가,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소득주민이 이런 것인데 안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규명을 위해서 과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실무자들하고도 얘기가 됐고, 또 이게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러 번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결론이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대출조건을 간소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채권확보가 안되니까 굉장히 곤란한 사항으로 결국에는 해결이 안 나고,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채권확보문제 이런 것은 은행하고 연관되어 있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은행 쪽하고 대화를 나눠봤느냐 이거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 쪽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는 책상에 앉아서 망치 두드리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내 형제 부모가 못 살면 이것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금융권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그러면 금융권 실무자를 불러서 "이런 분은 어떻게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여러분이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이 나와준다고 하면 회계사 지적사항이 안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례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집행부 측에서 고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마인드가 일 하시는 분이, 우리 유능한 공무원은 성취욕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해서 어느 분한테 해드렸다.' 기분 좋습니다. 이런 성취욕을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유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 제가 개인, 개인 만나보면 진짜로 어느 구청 공무원보다 유능한 공무원이 많습니다. 잠재력이 풍부해요. 그것을 내년도에 발휘해 가지고 이런 게 안 나오게 해주고요, 약속할 수 있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 보세요. 886쪽이오.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지 다른 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밑에 보면 여성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여성교실 미용기구 구입한 돈하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 사무기구 구입했는데 어떤 것을 구입했기에 이렇게 액면이 많이 나옵니까? 물론 보조금인데 다 유효 적절하게 썼겠지만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한 물품종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구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액면이 미용기구 구입 해 가지고 1,300만원이지 않습니까? 미용기구 대표적으로 금액 큰 것 하나만, 액면이 내가 볼 때는, 물론 보조금이니까 여성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구를 샀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미용기구에서는 파마기구 같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밑에 것하고 그 다음에 사무기구 구입 2,500만원 있지요?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환경과장 황순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758쪽이오. 이게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저번에 할 때는 환경관리과에 다 있었는데, 762쪽에 공단전출금이라고 있지요? 이게 환경과입니까, 청소행정과입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안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사항은 자세히 모르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아시는 팀장님,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도로 물 청소하는 것을 공단에 예산을 줘서 공단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사용한 것인데요,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기사들 인건비하고,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763쪽 보세요.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단 물 청소 관계인데요, 잦은 우기로 인해서, 지난 2007년도에는 8월에 이틀에 한번씩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 청소를 그때 많이 못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물 청소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유난히 우기가 길어져서 8월에도 아마 이틀 걸러 한번씩 비가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일기예보를 확인 안 해서,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상하게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제가 그때 동에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와서 '이게 무슨 8월이 우기로 변한 게 아닌가' 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단에 줘 가지고 공단에서 받은 내역서지요? 공단에서 사용하고 금액 남은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을 다시 반납 받은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줬는데 남아서 받은 것 아니에요? 그 내역서를 하나 받아서,

안수

전안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주택과장님,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윤석훈위원

274쪽 한번 보실래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저희들 예산이 165쪽까지입니다.

윤석훈위원

미안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윤석훈위원

16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시설비, 시설보조금 전액 25억원 사고이월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숙명여대 환경개선사업비로 한전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계획대로라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고이월까지 하게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사업완료는 언제쯤인지 답변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숙명여대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이 2007년 12월 7일날 서울시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늦게 배정되다보니까 12월 26일날 환경정비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월조치가 되었는데 또 한전지중화공사와 같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윤석훈위원

사고이월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지금 겸직하고 있지요? 추진단 무엇으로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추진담당관으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담당관이 두 분이에요? 최오곤 국장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 분은 지금 어떤 업무자체의 결재라인이나 여기에는 있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업무는 뭐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원업무 하고 계십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지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봉급 주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봉급이 들어가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 분이 하는 업무가 결재라인 아니고 무슨 특수한 업무가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예산지원이라든지 서울시예산문제,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예산지원이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서울시비를 보조금으로 타오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의 지원을 한다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아니, 다른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 서울시에 실시설계 적격심의라든지, 서울시로부터 업무협의를 해야 하는 일이 다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단에 들어와서 신청사추진단에서 업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무중에서 하나를 떼 준거냐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렇게 분장된 사무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인력이 파견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와서 있으면 여러분들 업무분장 속에서 어느 것을 차지해서 업무를 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원화된 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원화도 아니고, 일원화도 아니고. 일원화되려면 업무분장표에서 그 담당관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원화도 아니고 일원화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추진담당관인 과장인 제가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또? 거기도 또 묘한 데군요.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추진단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출한 게 있어요, 결산서에. 신청사건립추진에 따른 추진단운영경비를 국내여비로 썼어요. 그 다음에 용역비, 이런 것을 썼는데 예비비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작년에 예비비를 쓴 것은 애당초 신청사건립과 관련된 예산자체가 아예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비를 갖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비비를 어디에 쓴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불요불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예비비를 쓰라고 예비비를 놔두는 거지요? 어떻게 국내여비로 갖다 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것은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 여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예비비를 둔 법의 목적성에 의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갖다가 추진단의 국내여비로 줄 수 있는 것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되면 차입해서라도 쓰고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배정 받으면 차입금을 갚으면 될 것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국내여비를 예비비로 갖다 쓴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진담당관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 소관은 아닌데. 이 결산서를 보고 있으면 아까도 내가 다른 데에서, 용산구청은 무법천지예요. 마음대로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적법성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마음대로 갖다가, 무슨 자기네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갖다 쓰는 식으로 무시하고 쓰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예비비에서 국내여비로 추진단에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런 예를 들지요. 어제 보건지도과를 하는데 봉사자들한테 연무 약품만 주지,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쓰는 차량이 있어요, 오토바이도 있고.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한다는 거예요. 예비비로 쓰십시오, 하니까 오늘 전화가 왔는데 "예비비로 쓸 수가 없어서 추경 때 편성해서 그때 해드릴 테니까 양해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국내여비를 갖다가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고요.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잘못 쓴 예산 같은 것은 우리가 결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지 어떤 절차로 가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이따 식사시간에 숙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결산서를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것은 괜찮아요, 국내여비를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과장님도 건축과 업무가 주업무인데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신청사건립사업추진단도 담당관이 둘이에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담당관이더라고요, 명패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분들 직원이 부족해서 차출을 요해서 구청장 명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자면 추진단 업무중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중에서는 예산이라든지 뭘, 시설관리공단 업무중에서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공단 업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가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업무분장표에서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업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물어볼 거예요. 이런 잘못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결산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상권을 가지고 다시 변제를 하든지 무엇인가 답이 있어야만 이것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출예산집행잔액 768쪽, 거기에 보면 보상금 있지요?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서 경상적예산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일반보상비가 집행률이 62.7%인데 3,000만원 받아서 집행이 1,881만8,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62.7% 인데, 이것은 당초 시비 내려오는 것을 계상 안하고, 시비가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쓰다보니까 우리 구비가 조금 남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생각지 않은 돈이 내려와서?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시비가 1,500만원 정도,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원래 그것이 대략 우리가 보면 계산을 하잖아요? 시에서 금년에는 얼마 줄 것이다, 내년에는 얼마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 있지요, 288쪽?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용역비도 있고? 이월사업이 작년에 이월했는데 금년에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이월된 것 중에서 금년에,

석규

박석규위원

이태원지역하고 한남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한남지구단위계획도 올해 연말에 아마 우리가 계획을 끝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연말에 시작하는 겁니까, 연말에 끝이 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연말에 끝을 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언제 발주가 되겠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한남지구단위계획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한남지구단위계획은 아직 본청비를 준다고 그래서 구비만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상태인데 올해 하반기 때에도 우리 한남뉴타운 재정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봐 가지고 돈을 준다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아마 예산을 우리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반기 때 일단 총괄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은 한남동뉴타운 도시계획촉진지역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가시권에 와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는데 소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하고 본 심의를 거쳐서 주민공람을 할 계획으로 올해 잡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 현재 계획상으로 대략 언제 정도 가정된 시나리오로 추측적인데, 언제까지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일단 본심의가 끝나야,

석규

박석규위원

본심의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본심의는 지금 7월달에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휴가기간이 끝나고 나서 8월달에 자문을 한번 더 거치고 그 다음에 본심의에 올라가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0월달 되어야 되겠네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한 9월중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또 팀장이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민들 이야기로는 요새 인터넷에 보니까 몇 월에 된다더라, 몇 월에 된다더라 그러니까 가지신 분들이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니까 빨리 해서 결정을 해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지 않았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과장님 대략 추측적으로 한 9월이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약속하신 것은 알겠지만 행정을 과장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9월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쪽 보광 지역하고 우리하고 몇 구역을 대략 나누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너무 구역이 크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1구역, 2구역 있지요? 그 정도로 대략 그렇게 가는지,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가는 것인지?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결정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할 것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옛날에 주민들 스스로가 1구역이다, 2구역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시되고 새로 용역업체에서,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용역업체에서 새로 짜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가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다 이겁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쪼개는 부분도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 자른다고 하는 것은 뭐하지만 되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르려고 용역회사에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35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이 약 12억1,200만원하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23억5,900만원 정도로 배 이상 가까이 초과징수 되었는데 당초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세입재원은 어떤 세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일이 2006년 7월 12일날 시행되었다가 2008년 3월 28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지금 정확한 수납을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 계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집을 지어서 들어올지 몰라서 대충 우리가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는 정확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다 정확한 추계가 있으면 특별회계에 반영된 이태원2동 도로개설공사 12억원 외에 긴급히 해결해야 할 투자처 2개정도를 예산반영에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분담금을 많이 징수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데 지금 가용하는 범위에서 이태원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지금 그 이상 도로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윤석훈위원

본 특별회계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로 한시적으로 밖에 운영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본 특별회계가 제외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마지막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택과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274쪽, 재난위험지역 무허가,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 안전진단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석훈위원

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후암동 45번지 39호외 무허가 건물 5개 동이 있었는데,

윤석훈위원

재난위험 무허가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실시 용역비로 88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되어서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게 원래 계곡에다 지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계곡 안쪽으로 굽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위험하다는 진정이 들어왔었고, 청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또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88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거기가 그러면 재난지역이에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재난위험시설입니다, 원래 거기가 2등급입니다.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그 전에 철거되기 전에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골목에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렇지요. 거기 헐린 집입니다. 거기가 원래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4가구가 지난번에 포함이 안된 거예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지금 5가구가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H빔으로 보강했던 것이 다 재난위험시설물이었습니다.

윤석훈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위험도에 따른 등급이 있지요?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전체로 관리하는 등급이 지금 몇 등급이 있습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지금 무허가건물 중에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을 안전진단해서 E급으로 판정된 곳이 갈월동 5-17번지 벌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D급으로 중산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D급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후암동 45번지 39외 5개 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로 나는 바람에 다 철거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후암동에 있는 갈월동 5-17번지는 서울시에서 재건축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되면 거기는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산아파트도 지금 국제업무단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되면 두 재난시설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예비비에서 효창3구역 주택재개발 집단시위관련 부상자 치료비 지급 있지 않습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시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이 와서 구청청사 앞에서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부상당하면 무조건 우리청에서 지원해줍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사건개요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단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효창3구역 가운데에 원래 다예산길이라고 옛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승인을 낼 때 그 다예산길을 없애고 과선교를 내서 좀 우회를 시키라고 사업인가가 났거든요. 그런데 도원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은 다예산길을 그냥 그대로 존치시켜라, 그래가지고 7, 80명이 구청에 집단민원으로 몰려와서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날 세양아파트 65세 되는 '이순옥' 씨라는 분하고 한 50여명의 민원인이 왔었는데 그때 1층에서 청장실을 진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그 '이순옥' 씨가 제1요추골절이 나서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비 등을 보상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이게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홍승기 변호사 외 4명의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조금 각각입니다만 70% 선에서, 원래 진단이 전부다 918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70% 정도를 구청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로 64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무허가건물이 아니더라도 집단건축물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것은 재난위험시설물이 아니면 자비로,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집단주택 즉, 아파트라든지 D급이다 이래서 위험시설이다 이럴 때는 우리 예산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775쪽 봐주세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석이어서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원녹지과는 과장님이 용산에서 어느 의원이나 민원인이나 제일 친절하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 없지만 그분의 공무원의 역량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팀장님, 공원관리 경상예산에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는지?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국내여비 중에서 인원을 31명 직원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6명이어서 직원에 따른 감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건비 감소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만 남이 100원 주고 살 것을 내가 시장조사를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싸게 샀다 그랬을 때하고, 그 다음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붙였을 때 이런,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을 잘못 짜서 남은 금액이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 전용한 것 있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5,000만원을 다른 데에서 빼고 또 넣고 그랬어요? 굳이 전용한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를 대비해서 실내녹화사업비 재료비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평가항목을 옥상녹화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예산전용심의를 요구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전용하여 이태원2동 주민자치센터 옥상녹화를 실시해서 인센티브 우수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료비에서 왜요? 재료비가 과다편성 되었나요? 제일 처음에 사회개발비에 재료비라고 3억5,874만1,000원 넣었었는데 재료비가 과다 되어서 5,000만원을 빼서 이쪽에다 넣은 거예요? 자체예산도 모자라는데 좀 빼다 넣은 거냐고요. 전용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실내녹화사업인데 그것을,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편성할 때 3억5,800만원예산을 했지요? 원래 사업목적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5,000만원을 감액해서 왜 거기로 갔느냐는 겁니다.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5,000만원은 실내녹화사업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움직여야지 이중에서 5,000만원을 빼서 거기로 옮겼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이리로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자체사업 있지요? 공원관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왜 여기에서 이리로 옮겼느냐? 그러면 3억5,8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여기 이태원2동 주민자치센터 옥상녹지공간 이것이 44억원 들어갔는데 이 44억원을 다 어디에 썼어요? 다 어디에 썼는데 5,000만원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5,000만원을 썼느냐는 거예요. 44억9,000만원이니까 45억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부족에서 이 금액에서 전용해서 썼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전용해서 썼느냐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를 알겠지요? 45억원 정도 금액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다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쓰는 것인지, 3억5,000만원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썼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전용한 것 5,000만원 이것 하나 뿐인데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담당팀장 맞습니까? 다른 팀장이 했어요? 업무담당팀장 누구예요? 한번 나와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조경팀장 김강환입니다. 약 45억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의 1년 총 시설비가 45억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5,000만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팀장이 말씀을 올린 것처럼 당초에는 재료비로 편성된 5,000만원이,

길준

박길준위원

잠깐, 지금 3억5,000만원이 재료비로만 잡혀있는 거예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네. 그 중에 미화단장하는 5,000만원이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억5,000만원 예산편성 했을 때 45억원에 대한 대비를 해서 재료비에 포함시켜서 총 예산이 50억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재료비하고 공사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에서 5,000만원을 빼서, 그러면 재료비 자체가 안 맞잖아요? 이쪽은 사업비고 이쪽은 재료비란 말이에요. 하나는 사업비고 하나는 재료비인데, 사업비 금액만큼 재료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범위가 나오려면 45억원이면 45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공원녹지 할 면적이 나오면 이 면적단위로 해서 재료비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재료비 5,000만원 깎아주고 사업비는 올라갔어요, 5,000만원. 그러면 재료비 자체가 커버가 안되잖아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비례해서 재료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인센티브 평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재료비가 적어지면 사업비가 줄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올라갔는데 재료비가 적어드니까 이 사업이 균형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비하고 사업비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의 평가에 대비해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득이가 아니라 여러분은 사업처예요. 행정처 같으면 얘기가 됩니다. 넣고 빼고,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는 사업공사비예요. 사업처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45억원에 대한 대비로 재료비를 3억5,000만원 책정을 해서 올렸어요. 재료비가 줄어들면 사업비도 같이 줄어야 되고, 재료비가 올라가면 사업비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비는 깎고 사업비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사업이 엉터리네. 이 사업한 것 저한테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5,000만원 왜 필요한가를 파악해야 되니까. 회계가 안 맞는 거예요. 행정 이렇게 쓰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것은 사업비예요. 시설부대비하고 재료비예요. 이것은 균형이 같이 가야 돼요. 이 만큼 필요하니까 이게 가야 되고, 이것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그런데 그 내에서 전용을 했다고요. 다른 데에서 전용을 했다면 문제가 달라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부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청에서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묻겠어요. 재료비를 시청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5,000만원 전용해서 썼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재료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재료비를 빼다 사업비에 넣었어요. 그러면 재료비 모자란 것을 시비에서, 인센티브에서 여기에다 더 올렸느냐고요?

강환

김강환조경팀장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공원녹지과,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김문철 전 과장님 극찬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효창공원이 팀장님, 사적지로 되어있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권용하위원

거기에 무분별하게 불법건축물이 들어서면 안되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관리사무소 옆에 막사 짓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관리사무소 옆에 막사 크게 지어놨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막사가 아니고 자연학습,

권용하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김문철 과장님이 원칙과 기준에 무엇을 해서,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렇게 극찬을, 저도 김문철 과장님 노고도 많으셨고 일 잘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 번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하는데, 원칙과 기준에 안 맞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막사를 짓고 건축물을 만들고 운동시설물을 설치하고 할 때 주민들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적지인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대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생태학습장 만들었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학생들 그 동안 견학 오고 학습체험하고 간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만든지 2년 정도 되었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권용하위원

얼마나 돼요? 학생들이 체험하고 자연을 접하고 간 학생들이?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큰 거금을 들여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솔직히 한번도 활용이 안되었어요. 지금도 본위원이랑 현장 한 번 가 보실래요? 끈으로 외부인이 못 들어가게 꽁꽁 묶어놨어요. 무의미하게 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본위원이 그 줄을 넘어서 몇 번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올챙이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 없어요. 아, 요즘 보니까 모 몇 포기 심어 놨더라고요. 모 몇 포기 심어놓은 것 보려면 효창공원까지 안 와도 됩니다. 생태공원 만들 때는 모 심으려고 만든 것 아니잖아요? 당장 이따 한번 가 보세요. 아니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보시든지. 올챙이, 개구리 한 마리 없어요. 그런데 무슨 생태학습장이고, 왜 줄을 꽁꽁 묶어놨는지, 2년동안. 그리고 막사를 지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짓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민간인이 짓는 것은 불법이지요? 구청에서 짓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배드민턴 코트가 효창공원에 10개 동호인 클럽이 있어요. 그 분들이 막사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우리 과장이 현장 올라와서 극구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사무소 앞에 막사는 거창하게 지어놨습니까? 그리고 일부 클럽에서 증축을 했는데 그것 원상복구해서 조치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는 아직도 원상복구 안 되었더라고요. 그저께 올라갔다 왔는데, 그런데 형평성에, 그 분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안되면 다 안되고, 그것이 원칙과 기준이에요. 앞에서는 클럽에서 치는 분들이 좋은 막사에서 치고 있고, 저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사무소 옆에 막사는 거창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효창공원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연적인 미라든지 맛은 없어지고 너무 인위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유일하게 시멘트 공간이라든지 이런 자연을, 집안에 정원들이 없기 때문에 효창공원에 와서 자연을 벗하려고 오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변하고, 계단 멀쩡한 돌계단을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 왜 그렇게......, 그리고 또 지금 원효대사상 옆에 보니까 도대체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길을 또 막아가지고,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생태학습장 이따 한 번 가보세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모기만 버글버글해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효창공원이 사적지로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추경에서 4억원을 계수조정해서 지원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권용하 의원과 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이 몇 건 있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이 한남동 지구단위계획하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은 말씀해 주셨고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있지요. 이태원지구단위계획도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게 2건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올해 발주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의회 승인은 다 거쳤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용산이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공원기획팀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따집시다. 아까 권용하 위원이 말씀하신 그 막사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우리 권용하 위원이 말씀한 관리사무소 앞에 막사를 지은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공원녹지과에 시설물 팀장, 한번 나와보세요. 다시 묻겠는데, 권용하 위원이 말씀하신 관리사무소 앞에 막사를 지은 것이, 말하자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막사를 지을 때 허가를 안 받고 짓습니까?

성철

배성철공원시설팀장

일단 컨테이너박스를 외관상,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컨테이너박스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그런 것 할 때 용산구청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철

배성철공원시설팀장

원래 고정시설 할 때는 허가를 득해야 되고요, 고정시설이 아닌 경우는 관리,

길준

박길준위원

말하자면 고정시설물은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동시설물은 편의상 놨다치우니까 안 맡아도 된다?

성철

배성철공원시설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동시설물이에요?

성철

배성철공원시설팀장

네.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놨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동시설물이냐고요? 컨테이너박스도 거기에 갖다놓으면 고정시설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동시설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억지쓰지 말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라고, 그냥 생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동시설물로 본다?

성철

배성철공원시설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분은 고정시설물로 보고. 자, 그러면 견해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는 것이 맞는 겁니까? 잘 들어요. 일반인이 효창공원에다 필요해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는 것도 여러분이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고, 이동식이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철

배성철공원시설팀장

거기에 관리시설로 놓을 때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관리시설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득해서 관리시설 면적이 필요하면 고정식으로 허가를 득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한번 대답해보세요. 지금 그것을 알려고 그래요. 권용하 위원이 판을 안 가려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도 하려고 하면 일정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필요하면 갖다놔요. 주민이 갖다놓으면 안돼요. 대한민국의 법은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공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치우시겠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치우시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똑같은 박스를 갖다놓는데 항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치우라고, 용산구청이 치외법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팀장, 얘기를 해보세요. 잘못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팀장이 얘기한 이동시설물이니까 바로 이동시키세요, 오늘. 그렇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권용하 위원이나 김제리 위원님도 가셔서 주민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동시설물로 바퀴 이만한 것 달아놓고 이동시설물이다, 구청도 놓는데 우리도 놓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도 지역구니까 갖다놓으셔야지, "여러분도 갖다놔도 괜찮습니다. 용산구청도 갖다놨습니다." 치우세요. 치우셔야 돼요. 그래서 절차를 물어본 거예요. 치우세요. 책임을 또 물을 테니까 치우세요, 바로.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공원시설팀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이해를 아직 미처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물을 때 "사적지이기 때문에 용산구에서는 관리대행만 하지요?" 하고 분명히 물었어요. 관리대행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성철

배성철공원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왜 임의대로 용산구에서 파헤치고 공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합니까? 그리고 지금 박길준 위원님이 이동시설물이냐, 고정시설물이냐 물으셨는데, 막사갖다 놓은 용도가 뭐예요? 저도 문 안 열어 봤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성철

배성철공원시설팀장

어린이들이 공원에 올 때 자연생태학습......,

권용하위원

일은 구청에서 저지르고 욕은 우리 의원들이 다 먹어요, 우리가 대표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동시설물인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왜 합니까? 컨테이너를 리모델링을 왜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소신껏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철

배성철공원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저지르고 왜 우리 구의원들을 왜 욕 먹입니까?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윤석훈위원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55쪽에서 57쪽 한번 보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승인요구서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훈위원

네. 주차위반과태료 장기체납금에 대한 관리개선에 대하여 매년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드리는데, 57쪽에 보면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압류조치 및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55만건에 약 222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동안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마는 현재 과징2팀에서 아주 노력을 해서 2007년 대비 징수율이 약 27%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계속하고 있고요, 다음에 재산압류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상은 다 끝냈고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되었는데 미압류 된 게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차량은 100% 압류합니다마는 환가의 가치가 없는 차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차들은 시효결손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라든가 법인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소재도 불분명하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못 받을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결손 된 것도 오래된 것에 대해서 결손시키고, 사망자들에 대해서 추려 가지고 계속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 중에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체납액을 줄이고자 하는 관리자의 인식전환과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사기앙양책도 같이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체납에 대해서 포상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받게되면 당해연도는 없고요, 1년 지나면 1%, 2년 지나면 3%, 3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5%의 징수포상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줍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금액으로 합니다.

윤석훈위원

문제가 지금현재 많이 밀려있는 사람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이 밀려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지, 재산도 없고 압류할 것도 없다보면 배 째라는 식으로,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받을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지금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상부

김상부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상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용한 것에 대해서 270쪽,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이미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부

김상부교통행정팀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건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보면 전용을 했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두 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주차장에 견인차량보관소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됩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4억......,

석규

박석규위원

그 밑에 또 하나 있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하고 밑에 있는 것하고 두 건 아니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이것은 교통지도과의 견인차량보관소 설치에 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네, 지도과에서 답변해주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4억416만2,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억887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2억3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가 견인차량보관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전부다 투입한 것이 아니고 여의도보관소에 있는 자재를 전부 가져와서 그만큼 예산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여의도 쪽 자재를 가져올 것을 계산에 넣었다면 돈을 미리 많이 전용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당초에는 투입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해놨는데 나중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있는 자재를 전부 뜯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사용을 안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여의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의도로 못 가니까 우리 시설물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여의도에 해놓은 시설물을?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여의도는 저희 시설물이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이 뜯어가라고 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만큼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용산구 자동차를 견인해서 여의도에 갖다놨잖아요. 그런데 용산전자상가 쪽 공영주차장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이쪽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위해서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시설물 한 것을 계산할 때 처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저쪽에서 우리가 시설물을 다시 철거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물이 서울시 쪽이지요? 영등포 겁니까, 서울시 겁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서울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시설물이 필요 없다고 해서 뜯어온 겁니까, 아니면?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만큼을 노력해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협의를 하고 노력해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전부다 뜯어온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는 시설물이 지금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다 철거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된 거네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견인차량보관소가 폐쇄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 재고 정리하려고 가져가라는 것 아닙니까? 말을 쉽게 얘기하면.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보관소로서는 역할을 다 했으니 그 시설물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결론이 내려졌고, 그것을 다른 데에 갖다 쓰느니 우리 용산구에서 쓰게 주시오, 이렇게 로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안 가져가도 시 쪽에서도 가져갈 데가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실제 든 금액이 얼마라고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절반 덜 들어갔네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시설물 하는데 2억원이나 듭니까? 위에 천막 치는 것 아닙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설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자세한 사항은 상세하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팀장님, 자전거 도로 있지요? 300쪽 보세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예산액 잡은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2억3,12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발주금액이 자전거보관소 설치 해 가지고 3,000만원 집행했고요, 공기주입기 설치 해 가지고 625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으로 1억9,500만원이 명시이월 돼서 2007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이 집행한 내역 중에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로 1억7,763만3,2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736만6,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얼마 남았다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1,736만6,800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지출이, 이 책 한번 보세요. 그 책하고 틀리는데요. (자료확인)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아, 잔액이 1억7,507만3,200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잡은 데에서 집행액이 잔액보다 적잖아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이것은 올해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지금 결산된 것은 작년도 쓴 것이 결산되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쓴 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작년도에 썼을 때 원 예상금액보다 사실 집행하는 액수가 잔액보다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잘못 계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다고 보면 여러분이 예산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잘못 계산해서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이해는 가는데요, 집행하는 예산자체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하는 사항 때문에 집행이 늦춰진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팀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관련부서와 다 협의를 하지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법률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전체 검토해서 예산을 청구하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팀장님 이야기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을 100만원 잡았을 때 이 100만원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해서 입찰금액이 좀 남았다든지, 공사금액이 자재비가 다운되어서 남았다든지, 아니면 하청하는 발주업체가 공사금액을 적게 해서 입찰을 봤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남은 액수는 공사금액보다,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역설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계획할 때 잘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이것은 서울시비 예산이고요, 시에서 당초에 자전거도로 설치 예정구간을 후암동 숙대입구역에서 용산고등학교 그 사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계장님, 거기 밑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서빙고로 자전거도로 해놨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자꾸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책을 보시라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이라든가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거기에 집행치 못할 그런 사유가 생겨서 서빙고도로로 바꿔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계장님,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이 서면 거기에 대한 장해요인이 있나 없나, 이것이 공사가 진행돼서 완벽하게 가겠는가 안 가겠는가 전체 사전검토를 다 하지요? 타부서하고 다 하지요? 그러면 그게 안될 때는 아까 말마따나 목간에 전용할 수 있으니까 전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후암동에 하려던 것을 못해서 서빙고동에 했다고 하는데 서빙고동으로 온 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빙고동 왔을 때 서빙고동에서 사업을 해서 얼마나 예산이 든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이 설명이 안됐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산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이 달성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전체적인 사전 법률검토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오는 것 아닙니까? 승인해주면 쓰는 것을 아껴 쓴 것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남긴 잔액이 아주 여러분이 고생해서 예산을 아꼈다고 하면 칭찬을 들으실 것이고, 지금 우리 팀장님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돈을 얼마든지 돌려서 써보고 남으면 집행잔액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부서의 일을 못한다 이겁니다, 결론을 따지자면. 그러니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예산을, 거기에서 짜 가지고 올 때는 집행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짜라 이 말입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제가 박석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빙고로 자전거도로는 당초에 서빙고로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용산고등학교에서 숙대입구까지 도로, 거기에 한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서울시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배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도로를 축소하면 안 된다 해서 별도로 다시 협의해 가지고 차선이 있는 서빙고로 쪽으로 옮겼던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 금액이 사고이월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구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기들의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에다 배정했던 사항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던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3대 의원 시절에 숙대 걷고싶은 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반발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했을 때도 서울시에서 용산구 할 때 용산구에서 자전거도로를 어디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숙대를 만일에 지정했다면 용산구에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올라가야 됩니다. 용산구에서 데이터가 안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안 되는 것을 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공급하는 쪽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용산구 쪽에서 타당한가 아닌가 검토하라고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문을 보낼 때 타당치 않다고 하면 그 돈이 다른 방향으로 가든가 하지, 무조건 타당하다고 올렸으니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뭐, 여기에 보면 서빙고도로 해 가지고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업무를 다시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보름 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국제도로 자리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는 결손처분을 아니할 수가 없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결손처분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인데 국세징수법 86조와 지방세법 30조에 의해서 네 가지 결손처분방법이 있는데,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른 법 적용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다른 유형은 제가 적용을 못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 가능이 없다고 인정될 때도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결손 처분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해줘야만 늘 이것으로 결산검사 시마다 지적대상이 되고 개선 권고사항을 받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결손처분 하는데 과감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토목과장님,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토목과장 강영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과에 예비비가 700만원 있지요 작년도에?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어디에 썼어요? 배상금을 썼다고 했는데 어떤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썼어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7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봤을 때 부당하게 이득을 구청에서 취하고 있다. 도로관리청에서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니까 그 취득한 부당액을 반환하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당한 이득이 뭐예요, 내용이?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도로로 자기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대가를 안치렀는데 부당성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돈을 물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용을 한번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예비비 사용을 했으니까 부당하다니까 우리 용산구청에서 무슨 부당한 수익을 내서 그것을 해줬느냐 이 말이지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사유지가 우리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설치된 도로가 아니고 옛날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냥 도로로 사용하던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의 소유자가 부당하게 자기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설치된 도로가 아니면 대부분 현황도로거든요, 이면도로에 있는 현황도로. 그러니까 사유지에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들은 옛날부터 그냥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통행을 함으로 해서 도로화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화가 된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이 옛날에 토지에 대한 가격이 얼마 안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을 주장 안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큰 필지를 자기가 분할해서 팔려고 하면 사유지도로를 내줘야 되지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때 왜 사유지로 도로가 났는지 현황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송이 제기되면 그 토지가 형성된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지요. 대응을 해서 그쪽의 주장과 저희들 주장을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지만 그게 재판과정에서 일부승소라든지 일부패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배상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패소사유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용산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요, 남의 사도 가지고?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남의 사도를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점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누가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구청에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뭘?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구청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도로로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로관리청에서 그 도로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청의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

길준

박길준위원

사도로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가 말이지요, 일제시대 사도로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정리가 안되어서.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사용해서 배상금으로 준 필지가 그때 사도로 그려지지 않았던 도로입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사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도라고, 일반적으로 현황도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개설하지 않은 그런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면서 도로화 된 그런 도로들은 일반전적으로 사도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도법이 있습니다. 사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개설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사도라고 저희들이 도면에 빨간도장으로 사도라고 딱 명시를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표기가 안되어 있다?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이 도로는 그렇게 명시가 안된 도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재판에 졌다?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이런 애매한 곳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 한 건이에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소송이 제기된 것은 한 건인데 관내에는 사도가 엄청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전체에 이런 도로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많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많이 있으면 앞으로 무조건 다 물어줘야 되겠네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전부다 응소를 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 패소해서 돈 물어줬으니까 그것도 패소 아니오? 판례가 있으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토지가 생성된 경위가 어떻게 해서 도로가 조성되었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많다는 데 다 찾아서 대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대안을 작성해야 될 것 아니오? 이 사도가 문제 있으면 전부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패소 안 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든지, 패소하게 생겼으면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로화로 도시계획시설로 그리든지 뭐든지 해야지요. 패소하면 패소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예요? 패소의 책임은 없는 거냐고요, 관리청에서? 우리가 행정재판을 해서 지면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묻지 않고 있어요.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패소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안 물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문제성이 많다, 많으면 어디어디가 문제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나있어야 될 것 아니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건건이 들어오면 그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고 뭐고, 패소했으면 그 똑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게 아니오, 파악을 하고? 뭘 거기에 그런데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안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도로확장으로 집어넣어서 용산구청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하든지, 알겠어요? 아니면 사도로 폐쇄시켜서 그 사람한테 돌려주든지 무슨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산구청이 지금 패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런데 그 많은 사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기에는 지금현재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보상하기에도 저희들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면도로에 설치된 모든 사도를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결정해서 보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안되어서 그것을 못하더라도 준비는. 얼마가 예산이 필요한데 얼마가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그 얘기가 나와야지요. 여러분들이 준비성이 없어요. 패소했는데 나머지에 준비가 없다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안 따라가니까 못하지만 몇 건에 이런 사유가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 얘기는 패소했는데 패소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한테 안 묻는다는 말입니다.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물론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패소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승소하면 포상금 주지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포상금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줘야 되는 거예요. 승소했을 때는 포상을 주고, 패소했을 때에는 패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패소를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잘 못해서 패소를 한 원인이 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기술이 안되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토지들을 일일이 다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준비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패소했으면 동일물건에 대해서는 조사 끝나서 그때그때 준비가 되어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야지요. 패소하는 것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부당하다는 거예요. 주인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준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그것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건건이 들어오면, 이것 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재판 않는 구만. 전부 다 발췌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용산구청 걸어서 재판하십시오,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겠군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지요, 한번 패소했으면 그 경험으로. 무슨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 행정청에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배상금으로 줬으니까, 배상금은 우리 용산구청이 잘못했으니까 배상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팀장님, 나오십시오.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토목팀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팀장, 우리 연간단가를 준 업체에 계약이 끝나서 지금 하고 있지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연간단가는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관리팀입니까? 미안해요. 그러면 도로관리팀장!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홍상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도로가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후암동 샛길 도로포장 하는데 그때 만났던 팀장 나오세요. 그것 무슨 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리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팀장 나오세요. 미안해요. 그것 도로포장 한 것 보셨어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못 나가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 본위원하고 만났던 직원인가요? 팀장이에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아니오, 주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대로 도로포장공사 했어요? 다 까내고? (담당직원 답변) 잘 하세요, 공사. 우리가 연간단가 업자를 봐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시행한 것 다 실사하면 문제가 커요. 특히 토목공사.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가서 살짝 바르면 그때는 괜찮지, 마르면 다 균열 가는 것 그런 공사를 하고 다녀요?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연간단가 업체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항의 받아가면서 그 바쁜 시간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그 항의를 다 받고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돈을 줘서 쓰면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때 보면 업자들 편인 것 같아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청에서 주는 자 입장에서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줬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예산 수치, 불용액 얼마 남고 이런 것 내가 묻고 싶지 않아요. 큰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원씩 넘어간다는 것은 결산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준 만큼, 대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십시오. 알겠어요? 국장님 계시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동에서 여러분들이 공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지역 내에서 어디에서 굴착을 한다든지,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감독책임을 동에다 줘버리면 좋은데, 동은 자기지역 내에 어디에서 도로를 하는지, 땅을 파는지 구청에서 연락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디를 하면 연락을 주시오. 그런데 동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몇 월 며칟날 어디 부분을 굴착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런 공문을 보냅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저희는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승인이 나도 다 보내고 공사를 해도 동에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아마 바빠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동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워낙 같이 바쁘니까, 일도 신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동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공문으로 우리 전자결재를 확인하게 되면 그게 다 나가거든요. 제가 한번 사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님, 여러분들이 공문으로 각 동에 보낸 것 있지요? 그것 일부 한달 분만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동에서 자기지역 내에서 뭐가 굴착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문을 주십시오. 도대체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 뚫는지, 뭐를 하는지. 그러면 동에서 봐야 될 것 아니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은 왜 불출석 요구를 했습니까, 국장님! 불출석 사유가 뭐예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집안에 일이 있어서 연가중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중요한 결산 보는데 우리 팀장이 문제가 되면, 그런데 중요한 결산을 받으러 오는데, 내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결산을 받으러 오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불출석을 합니까? 이것 되는 거예요? 우리 팀장들 제대로 대답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의회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담당과장이 불출석사유로 해서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출석요구로 안나오고 말이지요. 이것이 예산 같으면 심의도 안 해요. 저는 이 정도하고 다음 위원님 한 다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길어지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교통행정팀장님,

상부

김상부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상부입니다.

윤석훈위원

278쪽 한번 보실래요?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 일시사역 해서 인부임이 615만원 예비비에서 집행하였는데, 팀장 되십니까?

이미재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자료로 대체하십시오.

상부

김상부교통행정팀장

네, 서면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조사 인건비는 그 동안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다가 작년에 시설물이 시와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윤석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615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인건비로, 사역인부임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꼭 불가피하게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조사해야 할 그런 것이었습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네, 인건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었는데 지시가 나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것을 서면자료를 보내주세요.

상부

김상부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에 가면 봉 세워져 있는 그것 이름 뭡니까? 전문용어로 내가 전에 적어놨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인도에도 있고 차도에도 있지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진입금지봉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했는데, 그 봉 있지요? 그것을 무슨 봉이라고 해요? 그것 지금 서울시 것이 있고, 용산구 것이 있는데, 용산구에서는 몇 개나 1년에 그것을 구입합니까? 그것 이름이 뭐예요? 구입 하나도 안해요, 용산구에서?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의뢰를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도로관리사업소인가 거기에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에다 그것 봉, 높이 이만한 것 있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차선규제봉입니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청에서는 매입 안 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시.군.구에서는 왜 자기네들이 그것을 합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시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박물관 앞으로 쭉 지나가면 그 입구에 세워져 있잖아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아, 고무로 된 것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고무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오.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차선규제봉인데요. 시도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구도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구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차선규제봉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름을 잊어버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에서 1년에 몇 개정도 구입하십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물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를 하고 검토해서 설치를 해주라 하면 우리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주관은 교통시설물이니까 교통행정과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개씩이나 합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몇 미터에 설치하는 것 있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규정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지난번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만하고, 매입단가 있지요? 그것 하나에 얼마씩 매입합니까? 그것 하나만 봅시다. 그 차선규제봉 하나 매입단가.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3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물가정보지에서 보고 하는 거예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단가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전 구를 조사가 나와서,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지금 MBC TV에서 한번 맞은 것 알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000원짜리부터 3만5,000원짜리까지 있었지요? 그런데 물품이 달라서 서울시에서 3만원 주라고 하면 용산구청에서 3만원짜리 그냥 매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매입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돈 주라고 그러면 그 돈 다 주고 사는 거예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한달 전에 서울시에서 그 보도가 있은 직후에 직원 2명이 나와서 각 구에 전직원이 나와서 일정별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 직원들한테 드리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구는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집행된 사실은 없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샀냐고, 매입가가 얼마냐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7, 8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 8만원?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설치가,

길준

박길준위원

설치까지 7, 8만원 들어갑니까? 하나에?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시지요? 저 시골 구청 같은 데는 1만2,000원으로 다 했다고 TV에서 나왔지요, 똑 같은 재질 가지고? 지금 와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용산구청은 그동안에는 했어도 지적했으니까 시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굳이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7, 8만원이다 어떻다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한심스러워서.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아니, 설치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나왔어요, TV에서 신랄하게. 그러면 다른 시골 구청은 멍청해서 1만2,000원짜리, 1만3,000원짜리하고, 얼마나 한심스럽다고 나오는데 용산구청도 그렇게 따라가면 바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었으니까 "용산구는 이렇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미터도 나왔는데 1m인가 1m 얼마에다 하나씩 박게 했는데 30cm인가 40cm마다 하나씩 박으니까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냐고 맞았잖아요, 규정도 안 맞고. 하도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어서 깜짝 놀라서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용산구청도 이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했나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매스컴에서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례로 들면 내 친구가 전에 행정자치부 지방세과장이었어요. 그 친구를 만나니까 뉴스나 신문에 나온 것을 전부 스크랩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느 날짜, 어느 뉴스에 나왔다, 대안을 검토했다, 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뉴스에 나와서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게 말이 돼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바로 전수조사를 그때 했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서울시에 자료도 제출하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로 하는 겁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구비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구비로 하는 거예요, 차선?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시.도는 시비로 하고요, 구도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구도는 용산구청 예산으로 하잖아요, 왜 시를 자꾸 찾아요? 시에서 규제봉을 사 가지고 용산구청에 준다면 상관없어요. 우리 구 예산으로 규제봉을 사니까 용산구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시비를 얘기해. 이것 말이지요. 이것 매입가하고 시설비 쓴 것, 자료를 나한테 갖다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용산구 예산이 잘못 쓰여졌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요. 답답해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주무팀장이? 매스컴에서 얘기하면 '아, 이것 문제가 있구나!' 아무 것도 안하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다른 것 안 물어볼게요. 답답하니까. 위원장님한테 부탁하겠는데요, 위원장님,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 자료요구를 각 위원들이 한 것이 있어요. 메모가 되어있나요? 그것, 바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위원장님이 자료를 챙기셔서 꼭 해 주세요. 옛날에 보면 다 용두사미로 지나가니까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건설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권용하위원

가판대설치 있잖아요? 그것이 만일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되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철거대상입니다.

권용하위원

철거대상이라니까 본위원이 물어볼게요. 용산 지하차도 건너서 전자상가로 가다보면 나진상가 주차장 앞 차도에 가판대 10대가 쭉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가판대가 아니고, 가판대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재산을 만들어서 직접 제공한 것을 가판대라고 하고요, 거기는 노점입니다. 노점이었는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거기 철거를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권용하위원

아니, 포장마차 말고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그것, 노점입니다.

권용하위원

오른쪽이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노점을 저희가 이태원하고 용산전자상가 거기하고 두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노점을 개선한 겁니다.

권용하위원

양성화 시켜준 거네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아직 정식으로는 못해 줬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차도를 그렇게 점거해도 상관없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원래 거기가 차도를 보도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버스베이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이. 그래서 차선을 서울시에서 보도로 만들 계획이 있어서 거기와 연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완성품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거기 가 보면 버스정류장도 있고, 거기에 그것을 설치하면 인도를 걸어다니는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것 고려하셔야 돼요. 거기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건의해서 거기를 양성화 시켜 줄 계획이네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거기가 시범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권용하위원

시범지역이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이 앞으로 보행자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전에 그곳이 개선하기 전에도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도 있고 했는데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것까지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불법이 자행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불법이면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지요.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용산구청에서 한번도 그렇게 한 예가 없던데요? 본위원이 올해 2월달부터 자전거를 타고 구의회를 다녀요. 다닐 때 유심히 보는데, 그것이 언제 설치되었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작년에요.

권용하위원

작년에 했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왜 불법이 자행되느냐 하면 거기에서 불법CD, 불법DVD를 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묵인해 주고 있잖아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불법CD에 대해서는,

권용하위원

아니, 앞으로 도로를 한다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납득이 안가는 것이, 앞으로 보행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한번.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우리가 잠깐 주.정차를 해도 딱지를 떼고 하는데 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그런 데다 거기에서 불법CD 불법DVD를 팔고 있는데도 묵인해 주고, 과장께서는 알고 계셨네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그럼요.

권용하위원

그런데 불법CD나 불법이 자행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불법CD는 문화관광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요.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면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하니까 단속을 하라고 해야지, 길가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당연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책임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타 과에 협의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하셔야지 청소년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데, 한 번 가 보세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도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겠지, 이제는 하겠지, 지켜봤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노점을 점점 다른 지역으로......,

권용하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서로 거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설치되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쉽게 용인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포장마차 있잖아요? 거기 저녁에 한번 와 보세요. 인도가 엄청 넓지요? 폭이 10m는 됩니다. 포장마차가 다 점거해서 보행자 두 사람이 겨우 교차합니다. 그것은 지금 몇 년 되었어요. 본위원이 구의원 되기 전부터,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오래 전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간판 하나 규정 어기면 철저하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사실 법대로 하면 노점은 다 없애버려야지요. 사실 100% 없애는 것이 원안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없애고 있고, 정 못하는 데는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인도폭이 10m정도 돼요. 그것을 다 그 사람들이,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CD 말고 음식을 하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2차로 시범지역으로 개선해볼까 고려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포장마차 문제가 아니고 불법CD, 불법DVD를 파는 노점은 우리구청에서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양성화시켜준 것은 아니잖아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 고급공무원이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불법CD, 불법DVD를 팔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이 도로 점거를 하고 있고, 버스정류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불법 주.정차 하면 여지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종일 24시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묵인해준다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까지 공동책임이에요. 우리가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고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적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지역을 완벽하게 조정을 하려고 1차적으로 이태원 거리에 이어서 제2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 다음 토목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로 포장할 때 통상적으로 경계석 위를 덮으면 안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도로를 포장하면 양쪽 사이드에 경계석이 있잖아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도로경계블록?

권용하위원

아니, 도로 양쪽 가에 보면 사이드로 이쪽 저쪽 길 건너편에 경계석이 쭉 있잖아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돌이 1m마다 쭉 있지요.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그 경계석이 보통 보면 자로 재보지는 않았는데 본위원이 다닐 때 보면 도로에서 20㎝ 정도 돌출 되잖아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노출되는 면이 10㎝ 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차도에 아스콘 포장한 것이 경계석위로 올라오면 안되잖아요? 덮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물론 신규포장인 경우에는,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계석을 덮어서는 안되지요. 그러나 현재 이면도로 보수를 하는 지역에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시공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요, 본위원 지역 청파동 같은 데도 보면 전부 경계석위로 덧씌워서 물이 남의 집 대문 너머로 넘어가고, 주민들 민원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깎아내고 경계석에서 물이 넘쳐서 집으로 물이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경계석이라는 것이 물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로 더 덮어가지고 물이 다 넘쳐요.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당연히 경계석이 보여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대문 너머 넘어가니까 거기에서는 물이 안 넘어오게 또 시멘트로 아스콘으로 해놓고,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은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부득이한 경우면 어쩔 수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것이 많더라고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기존도로를 정비를 하다보면, 또 기존도로가 주변지형하고 도로하고 집이 더 낮다든지 도로가 상대적으로, 도로는 어떤 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이렇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형을 유지하다보면 어떤 집은 낮아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경계석이 도로에 안 파묻히면, 시멘트를 일부러 물이 안 넘어오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별도로 위에다 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계석이 안 파묻히면 아스콘에, 그렇게까지 미관상도 그렇고 물도 안 넘칠텐데, 그것을 할 때 좀 파내고 하면,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러니까 기존도로에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도로가 자꾸 높아져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도로를 다 다시 깨서 다시 포장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공할 때 참고를 할 테니까, 또 지금현재 시공한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본위원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미관상도 아주 보기 안 좋거든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계단을 하나 설치하는데 난간설치를 하러왔는데 보통 난간이 무엇으로 재질을 쓰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스테인리스 난간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스테인리스는 녹이 안 슬어야 되잖아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녹이 안 슬어야 되는데 스테인리스가 순수한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거기 안에 철 성분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녹 성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스테인리스는 자석을 붙이면 자석이 안 붙어야 되는데 자석이 붙어요. 그러니까 일부 철 성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용하위원

자석은 안 붙여봤는데, 보니까 본위원이 그날 빠꾸를 시켰어요. 스테인리스는 녹이 안 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이 슨 것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 3년 경과가 되어서 사용한 게 녹이 슨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처음 설치하러, 전부 신제품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테인리스가 녹이 슬면 안 되는데 녹이 슨 것을 가져와서, 본인들도 인정하더라고요. 바로 빠꾸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처음에 중고 설치는 안 하잖아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본위원이 올 봄 초에 청파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얘기했던 것,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 관련예산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예산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일반예산 편성요구를 해놨고요, 교육구청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인 사항을 통보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금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용하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됩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지금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권용하위원

시 보조금하고 7대3이지요, 이것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권용하위원

총 공사비를 얼마쯤 예상합니까? 몇 대로 예상하고 있고?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주차대수는 80여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글쎄, 앞으로 그것가지는 태부족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떤 근거로 80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요?

이미재위원장

팀장님, 이 자리에서 보고하기는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이것 제재하시지 말고요, 본위원이 꼭 물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교통행정과를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면 중부교육청하고 학교하고는 지금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교육청에는 저희가 당초에 배드민턴코트 4면에서 2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15억원을 처음 협의할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할 때 10억원으로 저희 의견을 달아서 교육구청에 검토를 의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그러면 서로 협조공문은 다 보낸 거네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께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본위원이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며칠만에 과장께 보고 드렸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바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국장께 언제 보고를 드렸어요? 통상적으로 우리 팀장한테 확정된 건이 올라가면 국장까지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고하는 기간이?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바로 과장님 결재 맡고 늦어야 2, 3일 정도 되는 것으로, 시안에 따라서 틀린데요, 급하지 않은 것은 2, 3일 정도면 국장님께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팀장께서도 주무 팀장으로서 너무 미온적으로 일에 대처하지 말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화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왜냐 하면 10년 전에 우리지역의 구 의원님이 추진하다 안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학교에서 반대해서 안되고, 5년 전에 우리구청장이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대환영이고 적극 협조해 준다는데 우리구청에서만 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바로 보고가 된다는데 왜 국장께서는 몇 달이 되도록 구청장한테 보고가 안되었어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권용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청파주차장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청파초교 300m 범위내의 차량대수하고 주차장 대수, 그러니까 주차보급률을 검토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어떻게 처음에 보고 받자마자 바로 O.K.를 했습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O.K. 한 것이 아닙니다.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권용하위원

아니,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건립 가능하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검토하라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의 교통량하고 주차대수, 보급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권용하위원

잠깐만요. 그 자리에 본위원이 시설팀장, 윤두용 과장님, 국장님, 다 찾아갔어요. 야당 의원이니까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찾아갔을 때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권용하위원

제가 거기에 구걸하러 갔습니까? 청탁하러 갔습니까? 어떻게 대했어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용하위원

검토를 하면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우리 정채동 교육위원이 찾아가서 그때 구청장이 불러서 들어가서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동안 보고 안 하셨잖아요? 타당성 검사나 조사했을 때 보고 안 하셨잖아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시설팀장께서는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걸리냐니까 보고를 하면 바로 바로 드린다는데,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 보고를 듣고 3개월동안 보류시킨 경위가 뭐예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보류시킨 것이 아니고요,

권용하위원

아니, 기간이 그렇잖아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타당성검토를 해서 담당자, 계장, 과장 결재과정이 이틀이나 하루 걸린다는 소리지,

권용하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고급공무원입니다. 핑계와 변명을 하지 마세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시설팀장이 바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시설팀장, 과장, 국장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그 기간이 2개월반 걸렸어요. 구청장한테 보고가 안되어서. 제가 교육위원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교육위원이 그 자리에서 본위원 앞에서 구청비서실에 해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구청장하고 조인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정채동 교육위원이 갔을 때 국장하고 과장을 부르셨는데 구청장께서 "이것,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은 시행가능 하도록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으로,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정위원님을 증인으로 모셔올까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권위원님 오셔가지고 건의를 하셔서 그 동안 검토되었던 사항이다, 그래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청장님이 검토도 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을 하라고는 못하거든요.

권용하위원

아니, 적극 검토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권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권용하위원

아니, 청장께서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 왜,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그 동안 검토되었던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항을 더 보완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었다 뿐이지, 권위원님의 의견을 무시해 가지고 검토 안한 것은,

권용하위원

그러면 왜 두달 반 동안 보고를 안 했어요? 보고를 드려보지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아직 검토도 안되었는데요?

권용하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시설팀장하고 그전에 기본계획서가 나와있었어요. 본위원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사항은 누구한테도 보고 된 것이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시설팀장 앞으로 나와보세요. 아까 통상적으로 보고를 했다는데 국장께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무슨 보고인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검토되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은 2, 3일 내로 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시설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과장한테까지 확인을 했어요. 보고가 계속 구청장한테 안 올라가서 국장한테 찾아갔어요. 국장한테 얘기하고 두달 반 있어도 구청장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청장을 찾아가기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안 찾아가고 우리 교육위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체육관을 같이 건립을 하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데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주차수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익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생겨서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유선이라든가,

권용하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보고 하셨잖아요? 과장께 보고하고, 내가 윤두용 과장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보고했다고. 자리로 들어가세요. 국장께, 이것, 본위원이 안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지역주민들, 우리가 주민들 권한을 위임받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니까, 숙원사업이고, 그 동안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지금 학교에서도 적극 호응을 하고 주민들도 호응을 하고 해서 본위원도 지금 주민의 대표로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개인 치적이나, 이것 안 해도 돼요. 이번에 강동구청장 보셨잖아요? 한 개도 안 해도 구청장 당선되고요, 본위원 이런 것 상관 안 해요. 제가 한두 번 무시를 당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두 달 반 동안 어떻게 우리 국장께서는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구청장한테 보고가 안됐는지 본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두 달 반 동안 보고 안한 사항은 없고요, 그것은 여기에서 검토보고가 돼 가지고 두 달 반 동안 내가 쥐고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보고 된 사항에서 제가 4일만엔가 3일만엔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검토과정이 그렇게 지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청장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동안에 검토됐던 사항도 있고 하니까 빨리 시간이 걸렸다는 것뿐이지 제가 두 달 반 동안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이 오늘 당장 가서 정위원님을 또 한번 뵐게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청장님이 불러서, 정위원님이 찾아가니까 청장께서 국장하고 과장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청장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했지, 그게 "하겠습니다." 소리는 아니거든요. 검토보고 하겠다는 그 뜻이라는 말입니다.

권용하위원

청장님이 이게 5년 전에 하려고 하다가,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5년 전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권용하위원

학교하고 우리 구하고 앞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비율 때문에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청장님께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시하고 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7대3정도 됩니다." 그러면 7대3도 투자심사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어야만 7대3의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건으로 봐서 몇 대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현황조사를 해야 되고 타당성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80대는 타당성이 또 나왔어요? 80대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다 앞에 숙대가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80대가 또 나왔어요?

이미재위원장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

권용하위원

네, 1분 안에 끝낼게요.

이미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이게 지금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불가능하다는 게 누구한테 말씀을 들은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제가 위원한테 말씀드렸습니까?

권용하위원

지금 예산결산 자리에서,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불가능하다는 말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위원님께서?

권용하위원

아니, 그때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때 처음에 타당성이 없다고 했어요. 국장께서 그런 보고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밑에서 시설팀장하고 이용근 주임인가 같이 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전부 했을 때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그것을 국장한테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께서 명령을 내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갑자기 80대가 확정이 되었는지, 네, 끝낼게요. 우리 국장께서는 글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소신주의자인지 무 소신주의자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데 앞으로 정말 고급공무원으로서, 국의 수장으로서 좀 책임 있게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예결위에서 국장이 소신이 있고 소신이 없고 무책임하다는 그 내용은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지, 소신 없게 처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권용하위원

마이크 좀 켜 줘봐요. 우리 속담에 '칼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죄 없는 사람 목은 못 벤다'고, 두 달 반 동안 좋은 내용이든 안 좋은 내용이든, 본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검토과정이 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이미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