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이번 제159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08년 8월 12일 박정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8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2일 김상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 8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으로 간주 처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차 간주처리는 승용차요일제 운영 등 10건에, 8억2,365만8,000원을, 제18차 간주처리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4건에 3,491만4,000원을, 제19차 간주처리는 대한민국건국60주년 큰울림 한강축제 등 3건에 50억4,339만3,000원 등 3차에 걸쳐 총 17건에 59억196만5,000원이,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9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2008년 7월 18일자 및 8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국.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 발령한 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해당 국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소개) 전보 발령한 과장,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소개)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1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재원, 서울시 보통교부금 증액분,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행정운영경비 및 사회복지경비 부족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도로.치수 분야 등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공원조성 등 우리구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기타 추진중인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비에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523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2억7,800만원, 특별회계 161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8.4%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62억7,800만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은 재산세 초과분 59억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억3,500만원, 재산매각수입 31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이월금 9억9,300만원 등 총 197억6,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의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2007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분 42억3,400만원, 시 재정보전금 39억8,100만원, 부동산교부세 56억3,800만원, 보조사업 분담금인 국.시비보조금 26억5,900만원 등 총 165억1,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의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등 인력운영비 2억4,500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2억6,300만원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 5억800만원,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 170억1,200만원, 기금전출금과 보조금 반환금, 공단경상전출금인 재무활동 183억7,600만원, 예비비 3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부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 의회사무국 예산은 직원 인건비 감액 등으로 총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191억3,1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2억7,400만원,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설치 1억4,0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3억8,0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사업 사업비 5억5,000만원, 전산정보과 VTL 백업시스템 구축 1억6,000만원,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신청사 건립비 168억원 등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8,600만원으로 재무과 국유재산관리사업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관리 3,3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1,400만원, 지적과 행정운영경비 9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2억1,5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보조금 반환금 78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2,600만원,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 등을 각각 주요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총 46억9,6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2억1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 3억5,000만원, 가정복지과 노인교통수당 20억9,300만원, 문화체육과 구립합창단 연주복 제작 1,500만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1억3,300만원,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2,600만원 등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31억2,0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 경부, 경원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 건축과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600만원, 도시디자인과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 4,300만원, 공원녹지과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 25억2,3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90억9,000만원으로 건설관리과 행정운영경비 1,8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0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관리 1,200만원, 토목과 후암시장 앞 도로확장 19억3,600만원, 치수과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3억5,300만원 등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61억1,0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72억7,000만원 대비 93.3%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160억6,800만원, 의료보호기금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보광동 삼성여객 부지매각 대금 135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인 이월금 1억7,000만원 등 총 161억1,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인 주차장 특별회계는 재무활동 내 예치금 49억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를 정책사업으로 이관, 주차장건설 예치금으로 205억2,500만원, 예비비 2억원, 삼성여객 임대료 반환금 9,9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행정운영경비와 노인교통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경비 등과 같은 사회복지경비는 법정요율을 준수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사업비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확장, 공원조성 등 기타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 등의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주민 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우리 용산구 전 직원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