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토목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 용산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인용하던 법 조항을 개정된 법 조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존조례에 적용하고 있던 도로법 조항 중 제64조(원인자부담금), 제78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를 각각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제76조(원인자부담금),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로 적용하고, 조례내용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 표기를 낫표로 추가하는 것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일부개정(2008. 3.21.)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법 적용조항이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띄어 쓰고, 조례에 기존 적용하고 있는도로법 조항 중 '제64조(원인자부담금), 제78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를 각각 '제76조, 제90조'로 하며,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의 제명 변경과 법 적용조항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강영진입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법을 개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서 저희조례에 적용하는 도로법 조항, 그러니까 그 숫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64조가 76조로 변경되었고, 78조로 90조로 단순한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도로법에 맞춰 가지고 저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64조를 76조로 적용하고 78조를 90조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겁니까?

네, 단순한 법 조항 변경사항입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을 할 때 부담금은 늘지 않아요, 복구비부담금?

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당초 구법에는 제64조로 되어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제76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법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가, 조례에 도로법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64조하고 76조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변경은 없고 단지 조항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64조에 대한 도로법하고 76조에 대한 도로법하고.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내용은 같은데 어떻게 법이,

법조문에, 법규상 자치법규에 보면 뒤에 제3조 한번 보십시오. 1조, 2조, 3조.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제3조 제1항 중 64조하고 76조하고 다른 내용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법조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 보셨어요? 차이점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과조치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법조항만 옮겼어요. 그렇지요? 도로법에서, 말하자면 64조가 76조로 됐는데, 내용 변경사항이 없는데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과조치에 종전규정하고 지금 신설규정이 다르니까, 그 전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은 종전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이 경과조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내용이냐는 말이에요. 경과조치에다 뭐가 달라서 집어넣었느냐는 말이에요. 이 조례 경과조치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조례 있잖아요? 이번에 고쳐 가지고 올라온 것 도로법 징수조례. (과장님, 자료확인) 이것을 보라는 말이에요. 제2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과규정에다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게 종전규정하고 법이 개정돼서 규정이 달라졌느냐 이 말이에요.

경과조치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03년 12월 30일 조례 개정할 당시의 경과조치사항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별도로,

이번에 된 것이 아니고?

네, 이번에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삭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경과조치사항들이 2003년도 당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2003년도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2003년도 이후에 법이 달라졌으면, 2003년도 이전에 허가받은 것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왜 집어넣어서 애매하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경과조치가 필요 없으면 삭제해버려야지요.

그런데 법 조항에서 경과조치사항은 쭉 연결돼서 내려오지 중간에 경과조치가 지나갔다고 해서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연도가 안 써 있어요. 2003년도면 2003도 이전에 맡은 것은, 연도가 들어가야지 연도표기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오해성 발언이 생기는 거예요. 조례 개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게, 전문위원 말이지요, 이것을 보시라고요. 왜 연도표기가 안됐어요? 개정전이라든지, 2003년 개정 전에 허가받은 것은 규정이 다르니까 되는데 연도표기가 안 돼 있으면 지금도 되는 거니까, 개정이 되니까 뭐가 잘못돼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연도를 집어 넣어주세요. 2003년도 이전이면 이전,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수정해서 집어 넣어줘요. 일단 2003년도로 볼 테니까요. 그 이전이라고 넣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규정이 안 바뀌었는데 경과조치가 왜 들어가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간접손궤 있지요? 구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한 건수 있어요?

간접손궤를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라고 써 있는데, 직접손궤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징수하지요? 그런데 직접손궤부분 이외에 간접손궤가 일어난 데가 있는가 한번 조사라도 해보셨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돈만 받고 굴착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굴착복구비 징수를 할 때 직접복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손상이 일어날 범위를 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굴착복구한 도로가 원선 말고 옆에 추가로 손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복구비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로 복구를 하고 있는 것이 굴착을 자주 해서 도로가 상당히 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손상이 많이 된 도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굴착복구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접손궤부분을 우리가 돈을 받는 거예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것을 받는 거예요?

네, 징수를 합니다.

어떤 것을 징수하고 있냐고요? 직접손궤부분하고 간접손궤부분 두 개를 산출해서 동시에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할 때 직접손궤부분이 얼마, 간접손궤부분이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갑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 부 나한테 보내주세요, 계산한 것.

네.

간접손궤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야지, 도로굴착을 하면 다 조이닝이 나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파괴가 많이 일어나요. 직접손궤부분보다는 간접손궤부분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징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보려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국세징수법하고 지방세법은 띄우기가 잘못돼서 합치는 겁니까?

기역(ㄱ)자같이, (전문위원 설명)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이런 것이 들어있나 다 검토해 보셨나요? 한번 검토를 다 하셔서 간단하게 의원발의로 하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이해를 못하시는가본데, 여러분들이 비용을 받는데 공사업자 주잖아요? 다지기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쪽 다져진 땅하고 새로 굴착을 한 땅하고는 다져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있어요. 그렇지요? 하수관이, 제대로 검사해서 요새는 잘하는데 물이 조금이라도 새서 쓸려나가면 이쪽 새로 묻은 데는 허공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자들한테 줬을 때는 도면대로 다지기가 제대로 됐는가를 검사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앞으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준공을 내줄 때 잘못 내줬다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표시예요. 완전히 다져졌으면, 새지 않고 다져져서 포장이 잘됐으면 침하현상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석에서 여쭤볼게요. 원인자부담금은 원인행위가 끝난 후 한 달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있지요? 공사가 끝나고 바로 행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공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면, 한달 내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 굴착공사를 해서 다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자가 있을 시 한달 이내에 복구비를 청구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법으로 한달 이내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내줄 적에 복구비를 먼저 징수합니다.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먼저 징수하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굴착승인을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조례안 맨 뒷장 한번 보세요. 제3조 5항에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사 후냐,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도로굴착공사는 사전에 징수를 하고요, 단지 이 단서조항에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도 한달 이내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사전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손궤비와 간접손궤비를 먼저 징수해서 한다고 했는데 또 사항이 달라서, 그러면 이 내용은 특수한 경우에 밑에 항에 해당하는 그것만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는데, 이런 것을 한달 내에 징수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행정행위 시기를 놓쳐 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예산투입해서 마무리한 것이 있나요? 그런 것 전혀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또 굴착을 할 행위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놓고, 징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부담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떤 점이 의심이 가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못해서 시기를 놓쳐 가지고 징수하지 못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느냐 이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자기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한다 이 말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