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종남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도 찌는 듯한 불볕 더위와 열대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5대 후반기 원구성 후 실질적으로 행정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합심하여 한층 발전된 의회상의 확립에도 힘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임무 하나하나 챙겨 구민을 위한 생산적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과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책과제 제안 등 구정전반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용산구 발전위원회를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한남뉴타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구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4에 동 주민센터에 발전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6조의5에 동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등 동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의6에서 동 위원은 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위원수는 30인 이내로 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조의7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시책과제 제안과 구정 전반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용산구 발전위원회'를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하고자 그 근거 규정이 될 조례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7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6조의4에 동 주민센터에 동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조례 제6조의5에 동의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과 동의 시책과제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동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동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조례 제6조의6에 동 위원회는 30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취지는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구정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에도 발전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열립니까?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상설적으로 자주 열리지는 않습니다.

대충 금년에 몇 회......?

금년에는 개최 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여기 발전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동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발전위원회하고 뭐가 틀립니까?

기능은 다릅니다. 구를 설명 드리자면 구청장의 정책결정에 좋은 자문.조언을 듣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요, 그 산하조직이 없기 때문에 동에도 동장이 지역적인 정책결정에 대해서 동 유지들의 자문을 듣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동 조직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발전위원회가 금년에, 지금 몇 월달이에요? 8개월이 흐르는 동안 구청의 발전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조직만 자꾸 광범위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막상 하려면 공식적인 기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동 발전하는데 발전위원회가 없어서 일이 안 된다 이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더 적은 좋은 정책결정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발전위원회 기능이 틀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뭐가 틀리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동 프로그램이나 동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발전위원회는 동장의 어떤 정책결정을 위해서 자문이나 조언을 듣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자치위원회에 다 참여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장이 보고를 하고 또 자치위원들이 동 발전을 위해서 건의도 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이것을 만들어서 구청의 발전위원회에서 무슨 계획이 나왔다든지 하면 발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동 발전이 안 되어서 이 조직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동 자제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것하고 구별되는 것이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엄격히 따지면 구별되어야 될 성격입니다. 동 조그만 단위에서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기능적으로 봐서는 나눠줘야 될 부분입니다.

나눠주는데, 지금 위원회가 얼마나 많아요? 동에 가 보면 다 그 사람이에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또 동 발전위원회를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발전위원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틀려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갑이 들어가고 여기는 을이 들어가고 다 틀리다면 가능한데, 동마다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주민들한테 어려운 점만 안겨주는 거예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로 타당하고 저희도 동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개발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다보니까, 특히 한남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사업,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0여 군데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지 추진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해소라든지 구체적인 시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지역의 다양한 발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세하게 저희가 수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자치위원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동에 운영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능별로 여러 가지 다르고, 지금 용산구가 발전해 가는 여러 가지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무언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운영의 원활화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일부 조례개정이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니오? 일부개정이 아니라 새로 신설해서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용산구발전위원회를 좀 확대해서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더 낫지, 동에서 아무리 구청에 올려도,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수렴해서 동에 올리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용산구발전위원회를 좀더 확대해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각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지금 9개월이 되었는데 발전위원회가 국장님 말씀대로 용산구가 발전을 무척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한번도 안 열렸다는데 뭐하는 거예요, 발전위원회가?

구 단위 발전위원회는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할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안건으로 해서 한 것은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구 전체로서 사업규모라든지 구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그런 운영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동 지역의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구 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하게 수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발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 건의한 것이 구청으로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구청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으로 올리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동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뉴타운, 재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자체는 지금 개발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막 쏟아져 들어가고 구청 앞에서 매일 데모하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아, 동 발전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다고 해도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에 전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염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전체 발전의 틀을 만들고,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건의해서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건의한 것도 제대로 되는 것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발전위원회 한다고 해서 무슨 큰 힘이 되겠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용산구 발전위원회를 좀더 확대해서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낫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좀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제안이유를 보면 타당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6조에 4개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산구발전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일비 수당이 나갑니다.

네, 회의수당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9조에 수당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조치가 없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구 발전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면 일비를 주고, 동 발전위원회는 회의에 참석을 하면 일비를 안 준다, 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9조에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수당규정은 준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구 발전위원회는 수당을 주면서 동 발전위원회는 왜 안 줍니까?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정부를 비롯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래요. 지금 동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발전위원회가 운영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든 회비를 걷든지 어쨌든 회의를 한번 하려면. 그 분들 회의에 참석하는데 왔다 그냥 가시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동 발전위원회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오류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게 사실 용산 많은 현안문제 때문에 구 발전위원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 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차별의 뜻보다 어떤 특정위원회에 수당규정을 신설하면 사실은 다른 위원회도 수당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발전위원회를 확대하는 방법이 옳다는 얘기예요. 같은 용산구발전위원회를 하면서 구 발전위원회는 상당한 일비를 받는데 동 발전위원회는 그것을 준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운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확대를 했을 경우에 50인, 100인,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적정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그 회원수가 적정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으로 각 동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동에서 의견이 수합되면 구 위원회에서 같이 화합해서 구의 전체 현안을 다른 외부기관에 어필하는 체제로 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왜 제가 이 수당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 발전위원회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이게 지금 동 발전위원회도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할지,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별로는 매달 할 수도 있고요, 현안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용산구발전위원회에서 하부조직이라고 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석 전 부의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은 이것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먼저 문제 한가지만 지적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각 동네에서 보면 동장님들이, 여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다'항에 '복지,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 하기 위해서 지금 동장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신망이 있는 자들을 추천을 못하다 보니까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명단을 그대로 올린 데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주5일제 하면서 한 달에 한 20일 조금 넘게 근무를 하는데 거의 20일 동장은 매일 저녁 회의를 합니다, 통장 무슨 회의, 무슨 회의.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구청에서 이게 엄격히 따지면 기능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또 과장께서는 부연설명으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했는데 글쎄요, 어떤 기능이 다르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요. 본위원이 한가지 정말 간곡히 간청을 드리는 것은 옛날에 공자님께서 '군자 화이부동(군자 화이부동)'이라고 했습니다. 각 동네에 정말 신망 있고 좋은 분 많아요. 동장이 그런 분은 접촉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동네 기준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학교가 있는 데는 교장선생님을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고, 병원장을 이해를 시키는데 일부 분들은 자기는 그런 것 안 하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동장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아까 국장께서도 개발되고, 발전하고, 이런 의미로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한번 더 고려하고 검토할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명단을 우리 과장께서도 사실 다시 가서 한번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올라왔다면 진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게 앞으로, 글쎄 왜 이 시점에서 본위원도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동네 신망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진정 그렇게 동장이 정말 좋은 분을 호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굳이 만드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그 명단을 한번 다시 보시고 앞으로 유명무실하지 않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직원 선택적복지비 및 퇴직수당부담금, 방범용 CCTV설치,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비 등 행정운영 경비 및 구 역점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191억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과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5억1,800만원으로, 신설 부서 사무실 임대료 9,200만원, 선택적 복지비 2억7,400만원,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6억3,700만원 등 총 10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숙박비 등 2,0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6,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400만원, 연금부담금 2억3,300만원 등 총 5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0.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은 1억9,600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1,000만원, 방범용 CCTV 확대설치비 1억4,000만원, 급량비 3,800만원,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2.3%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3억9,600만원으로, 급량비 부족분 1,600만원과 예비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1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6월 30일 신설된 교육지원과 예산은 9억2,600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800만원, 대학입시 설명회 행사운영비 800만원, 용산구민을 위한 건강특강 등 평생학습사업비 1,700만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등 교육기관 보조금8억9,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초등학교 주변 CCTV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6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2억8,600만원으로 VTR 백업시스템 구축 1억6,000만원, 노후 전산장비 구매 등 1억원,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7.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예산은 168억600만원으로, 종합행정타운건립비 168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설 부서 행정운영경비,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비,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비 및 방과후 교실지원 등 구 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등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191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65억5,000만원 대비 11.4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5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가정복지과 등 신설된 3개 과의 내년 6월까지 사무실 임대비 9,200만원, 직원 및 구의원 선택적 복지비 2억7,400만원, 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7,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퇴직 상환예상액이 증가됨에 따라 대여장학금 부담금 6,300만원 및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약 60여 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008년 1월부터 구비에서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보상금 1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36%인 1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주민등록 발급 건수 증가로 인해 주민등록증 발급비 1,000만원, 서빙고동 및 보광동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비 1억4,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45%인 3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예비비 3억8,0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0.85%인 9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관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서 기정 예산액은 15억원이나, 관내 학교 측 요구액은 27억원으로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5억5,000만원과 신규사업인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교실 운영지원을 위해 3억4,000만원, 구민 건강특강 위탁 운영비 1,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8%인 2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전산 자료 관리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 새로운 백업시스템 구축비용 1억6,000만원, 전산교육장 및 직원 노후 컴퓨터,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인 PDA 사용을 위한 컴퓨터 사양을 맞추기 위해 컴퓨터 구매비용 9,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57%인 1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전출금 16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행정관리국의 추경 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87.8%이며, 그 외 사업들은 대부분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의 및 전산관리 개선,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가 안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중복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경정예산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총 경정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한데 제가 경정예산만,

파악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서가 추가 경정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공히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정예산은 주로 총무과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 주십사.'하고 협조공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산정을 잘못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후에 다시 공문이 오는 경우는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연금을 이렇게 경정을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연금공단에다 공문으로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같은 것도 당초에 인원도 병무청에서 배정을 잘 안 해 주고, 또 봉급도 일부는 사회봉사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가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정이 되어서, 이번에 경정이 추경 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같이 유관 되는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다소 잘못되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미리미리 챙겨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직원 선택적복지제도에,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지적한 겁니다.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리려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기정예산일 때는 2억2,140만원인데 1억 얼마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기정예산 때는 감액이 얼마 되었지요?

저희 요구액이 17억1,690만원 요구해서 14억9,550원 편성되어서 감액이,

2억2,100만원 감액되었습니까?

네, 2억2,100만원 삭감되어서 저희들한테 14억9,550만원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었는데요, 이번에 2억7,460만원 요구를 하게 된 것은 6월 30일 이후에 9급 신규 직원 2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줘야 될 것이 새롭게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플러스 하다보니까 2억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감액 안 했어야 될 것이 감액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그 때도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그래서 예산심의에 그 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부서 기본경비(총무과)에서 경정을 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국내여비를 경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그 동안 운전원을 총무과에서 전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고 해서 이번에 운전원들을 각 국별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던 운전원들을 국 별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비가 총무과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이것은 경정을 하고, 새로 간 국에서 여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중복질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방범용 CCTV에서 각 동에서 요구가 사실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설치하고 하는 보광동하고 서빙고동 일부를 빼놓고는 16개 동에 대해서는 일단 설치를, 이 보광동, 서빙고동만 하면 1차로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설치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파악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해서 각 지구대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데를 다시 한번 파악해 달라, 해서 저희가 지구대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대에만 요청하지 마시고, 각 동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 CCTV 설치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궁색하게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 이번 추경에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각 동 요구사항을 들어서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매번 자치위원회에 가면 CCTV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그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김희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직원 컴퓨터 구매가 있지요, 81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81대입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예산이 맞춰서 하다보니까 81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하면 몇 대까지 필요합니까?

예산이 있으면 약 186대인데요, 상반기 예산까지 해서 23대 더 추가로 하면 가능합니다. 추경말고 23대면 2003년도 것이 다 소진이 됩니다.

23대면 얼마정도 되지요?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23대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요구한 것은 2003년도 것이고요, 2004년도 것을 내년에 또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지요?

본체는 3년이고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3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것은 4년 아닙니까?

아니오, 3년인데요, 지금 5년 이상은 전부 쓰고 있습니다. 자꾸 변하기 때문에 버전도 떨어지고요,

2006년도부터는 내구연수가 4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대만 더 있으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우용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33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은 본예산 36억2,070만원 대비 2.4%에 해당하는 8,61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총 4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급량비 단가인상분 348만원과 2007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총 4,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기동물위탁관리비 2,850만원, 한우 유전자검사 의뢰용 축산물 수거비 300만원, 유기동물 포획장비 구매비 100만원, 원산지관리팀 신설에 따른 직원여비, 급량비 1,5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로 이번 추경예산에 총 2,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외부출력 DM발송 및 일반우편요금 1,406만원, 신규직원 증원 및 직원 급량비 단가인상분 732만원, 직원 출장여비로 262만원, 그리고 작년도 시 세입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새주소추진반 이관에 따른 직원 급량비 632만원, 국내여비 312만원, 총 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523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31억9,000만원 대비 17.8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62억7,800만원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1억1,0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액은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2,000만원 대비 2.3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7%인 4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72%인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하게 편성된 것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 1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82%인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각과에서 시행해오던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업무가 2007년 7월부터 세무 1과로 이관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기존의 수기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분량이 많아 일괄고지 용역을 발주하여 처리하고자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35%인 9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의 추경예산은 대부분 직원 급량비 증액분과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 반영 및 세외수입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비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봄에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고생이 참 많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이 점 늘 보면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기동물이 사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매년 지금현재 증가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처리가 신속하게 잘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뜻으로 먼저 봐주셔서 저희들이 일하는 보람이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좌우간 민원을 방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보면 지금은 많이 고양이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고양이가 떼를 지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게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사실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물들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늙는다든가 하면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등에 놀이하러 갔다가 유기하고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무튼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액 82억7,033만원에서 2억1,566만원이 증액된 84억8,599만원으로 약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급량비 72만원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89만원으로 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3쪽까지에 있는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기정액 13억2,386만원에서 1억7,936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인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752만원,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강사수당으로 135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2,661만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650만원,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의 영양교육상담 보충식품 공급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490만원, 방역소독사업으로 980만원, 직원 급량비로 15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보조금, 금연클리닉사업 보조금, 불임부부지원사업 보조금 등 2007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7,109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에서 145쪽의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액 12억8,849만원에서 2,76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 물리치료실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286만원을, 맞춤형 방문보건대상자 중 당뇨환자의 적절한 당뇨관리를 위한 시약구매를 위해 283만원을, 국내여비 등 급량비 등의 부서기본경비 1,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금, 가정간호관리사업 보조금 등 2007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용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7,000만원 대비 2.6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15%인 8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55%인 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보조금 증액으로 2,7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부족 예상분 1,600만원, 국비보조 신규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비 1,600만원, 가동하지 않던 연막소독기 가동을 위해 방역재료비 98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5%인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물리치료실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물리치료사 인건비 280만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당뇨검사시약 추가 구매비 280만원, 보건지도과에서 직원 5명이 영입됨으로 인해 부서 기본경비 1,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보건소의 추경예산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 증액과 보조금 반환금이 대부분인 바, 보조금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액은 일반회계 194억3,322만1,000원으로 삭감액 부분으로는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예산,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조성 기금전출금,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중 3억1,06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으로는 자치행정과 예산중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8,000만원 증액, 전산정보과 예산 중 행정전산일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컴퓨터 구매 2,760만원 증액, 보건지도과 예산 중 방역소독, 재료비, 재료비, 방역재료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1,06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