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대표 발의한 이재민의원이 이재진위원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남성이 반대로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어요.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게 지금 설치내용은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공공시설이나 청소년이 많이 가는 시설 또 도서관 이런 데에만 하는 거지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구에서도 그것은 규칙으로 그것을 정하지만 그렇게 주로 우리 구의 공공시설이나 청소년이 많이 가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센터 등에 아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물론 10개를 해서 내년에 추이를 보고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도봉구도 이미 올해 9월 20일날 한 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했는데 지금 타 구에서도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고 이것은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번 추경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난 추경에 감편성을 했어요. 왜 감편성을 했냐면 국시비에서 내시금액이 감액 확정돼서도 그렇지만 신청인원이 저소득층 청소년도 그것을 해도 50% 밖에 안 가져간대요.

그게 1인당 1만600원인가 1년에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그 전에 휴지를 안 걸어 놓다가 어느 날부터 걸어 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휴지 사람들이 다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편화 돼서 그런 일이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임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에 실시할 때 서울시에서 여성의 날인가 천 몇 백명을 조사를 했어요. 의견 조사를 했는데 95%정도가 그렇게 준비를 못해서 당황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95% 찬성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남구가 지금 타 구에서도 이미 도봉구에서 실시했지만 타 구에서 실시해서 퍼져나가는 것보다 우리 강남구가 성인지 관점에서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