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1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30일 시행된 직제 개편으로 더욱 질 높은 주민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우리 용산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문화·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청소·환경관리분야의 예산 또한 자연 친화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0억6,159만원에 금번 추경에 46억9,685만원을 증액 상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총 767억5,8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기정예산 14억5,782만원에 4,200만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과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0억7,814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3억2,64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5.7%가 증가한 24억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500만원, 용산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비 7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에 2억100만원과 보훈단체 문화유적지 순례경비로 400만원 등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5,481만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5,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92억8,164만원으로 6억1,618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2%가 증가한 198억9,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 수급자 유가보조금이 3억4,996만원과 780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504만원, 직원급량비 부족분 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648만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1억4,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96억8,104만원으로 34억6,508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1.6%가 증가한 331억4,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비 5억3,089만원, 경로당이전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2,860만원과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1,80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수비 3,000만원, 경로당·다기능 노인복지센터·용산 노인전문요양원 장비구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 행사지원비로 1,300만원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억2,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에 20억9,395만원, 밑반찬사업 등에 1,254만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은 1,36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 사업은 국·시비지원 감소로 3,626만원 감 추경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역시 용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의 국·시비지원 감소로 3억1,695만원 감 추경 하였습니다. 이밖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300만원, 보육·가족지원사업에 1억1,520만원을, 여성정책활성화사업으로 9,48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운영적립금 2억원과 구립 어린이집 위탁비 2,96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727만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2억9,226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 등을 합쳐 3,547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2억6,321만원으로 4,294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2%가 증가한 23억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합창단 연주복 제작비 1,500만원과 문화재 자문위원회 200만원, 직원급량비 부족분 288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01만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1,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86억1,321만원으로 2억92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1%가 증가한 188억2,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소차량 디자인도색비 4,100만원, 서빙고 압축장 압축기계 보수비 1,500만원과 환경미화원 피복 및 휴게실 개선비 1억3,378만원, 그리고 무단투기과태료 우편발송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7쪽,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억4,434만원으로 3,692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5.5%가 증가한 1억8,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우편요금과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1,053만원을 편성하고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 등을 합쳐 2,619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도보조금 반환금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들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720억6,159만원에 46억9,685만원이 증액된 총 767억5,84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효창.갈월동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 지원, 노인 전문요양원 부지매입비, 노인교통수당 지급, 백송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토록 변경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5,781만원에 4,209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20억7,814만원에 3억2,64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5.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효창.갈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비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2억1,68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566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92억8,164만원에 6억1,61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2%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 지원 3억4,996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284만원, 보조금 반환금 2억5,08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과로서 기정예산 296억8,104만원에 34억6,50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비, 자산취득비 등 6억8,249만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2,498만원, 노인교통수당, 일반보상금 등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20억8,391만원, 경로당 기본운영비 냉.난방비 5,370만원, 백송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원, 보육.가족지원 1억1,520만원, 여성복지정책 개발 등 여성정책 활성화 9,480만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2억원, 반환금기타 3억9,953만원과, 급량비 1,196만원, 국내여비 2,028만원 등 부서기본경비 3,5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3억7,065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625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1,368만원, 아이돌보미사업 2,4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25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22억6,321만원에 4,29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용산 구립합창단 연주복 제작 등 문화도시 조성에 1,500만원, 용산 신학교와 원효로성당 보수비 보조금반환 2,306만원, 전통문화 보존금 20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등 행정운영경비 2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86억1,321만원에 2억92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1억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지원 3,378만원, 청소차량 관리 4,1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1,500만원 등 지역환경 수준향상 2억478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4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과로서 기정예산 1억4,434만원에 3,69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963만원 등 자연환경보호 1,053만원, 직원 급량비 2,51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5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2,619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은 취약계층 복지증진, 수급자 유가보조금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수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 증진,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 등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또한 보조금 반환, 여성발전기금 등 재무활동과 지역환경 수준향상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낭비성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기금 전출금은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이미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세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8년도 본예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국비.시비.구비 합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일 위에 있잖아요, 313쪽. 21억4,716만원이지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152쪽 기정예산에는 얼마가 되어 있어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20억7,814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21억원 통과시켜줬는데, 기정예산이라고 표기한 것은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7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가정복지과로 해당되는 예산이 빠져나가고요, 또 사회복지과로 해당되는 예산이 빠져나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것이 빠져나갔습니까? 본예산에서 어떤 분야가 빠져나갔냐고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정책하고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빠져나간 것이 얼마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딱 떨어지게 분리가 안 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이 분리가 안되다니 말이 되는 거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항목별로 별도로 뽑아야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준비도 안 해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간주처리 얼마나 쓴 줄 알아요? 간주처리가 지금까지, 추경 편성하기 전까지 간주처리를 얼마 쓴 줄 아냐고요? 주무팀장 어디 갔습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료를 준비 않다니요? 주무팀장 어디 있어요? 6억6,851만6,000원을 썼어요. 이게 지금 간주처리 한 게 다 추경에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정책이나 주거복지정책에 이번에 과별 분리하면서 했다면 분리자료를 다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서를 볼 것 아니에요? 예산서가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나니까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뭐가 빠져 있어서 그런지, 타 과로 갔는지, 기정예산에 플러스해서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해야 여러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알게 되는데, 이것은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21억원 해줬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20억원이에요.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예산이 무슨 과로 갔다고?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 새로운 신설과에 기정예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짓들을 했다고요. 우선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추경에 편성해서 전용부분을 이해 받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기정예산이라고 교육지원과 등 다 본예산에 하나도 없던 것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21억원 줬는데 20억원 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느냐? 여기 지금 국비하고 또 우리 구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기정예산에 여러분들이 20억원 맞추는데, 지금 본예산은 국비가 4억6,988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억2,2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국비하고 지금 구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같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간주처리 부분이 붙어서 얼마가 빠져나갔는데 어느 분야에서, 아까 여성정책팀에서 뭐가, 얼마가, 어느 과로 넘어갔으니까 예산 분야가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본예산에서 빼줬던 부분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간주처리 한 게 지금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간주처리 한 게 추경에 표기가 되었어요?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보고 추경편성을 동의해 달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첫머리에 토털예산을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느 분야가 어디로 갔고, 어느 과에 신설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간주처리 한 것은 추경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돈이 도대체 추경 쓴 것은 어디로 갔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디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돈이 왔다갔다한 것을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간주처리 부분도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간주처리 내역도 모르겠다, 거기에서 나간 것도 무엇인가 아직 파악을 못했다, 국장님, 문제 있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또 한 개 과, 가정복지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존과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본예산서보다는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분야가 어디로 이동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결위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가정복지과가 이번에 늘어난 거지요? 가정복지과가 신설과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가정복지과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과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이 나와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표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 기정예산이 표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산 파트에서 누가 왔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누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가정복지과라는 것은 본예산 다룰 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가정복지과에 기정예산이라고 이미 예산을 편성 받았다고 해서 써버렸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그것이 기정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길준
박길준위원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를 다른 데에서 다 빠져나온 것을 전부 여기에 표기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 추경편성만 몇% 늘어난 것,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빼다 쓴 것을 기정예산이라고 승인을 받으려면 전부 다 표기가 되어야 돼요. 안 되고, 추경만 해서 조금 늘리는 예산만 딱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다른 데에서 빼다 이리로 왔으면, 기정예산이라고 잡았으면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추경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여기 추경한 것만 딱 올라온 겁니다. 예산계장,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예산계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얼마를 예산 승인 받았느냐 하면 21억4,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저희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추경을 입력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감이 되었건 늘어났건 전부 다 기정예산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줄었잖아요. 준 사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예산은 뭔가?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본예산은 처음 저희가 작성한,
길준
박길준위원
의회에서 "이 예산을 쓰겠습니다." 하고 승인 받았어요.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추경에 와서 여러분들 임의대로 왜 변경을 해와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임의대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길준
박길준위원
임의대로 변경했지,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조직이 바뀌어 가지고 업무가 다른 조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 가면, 아까 얘기한 것은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서 받은 사실이 없어요. 여기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추경편성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것을 다른 데에서 빼다 썼지만 전부 승인을 받아야지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본예산서에 있는 것을 저희가 조직이 바뀌면 이체과정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체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이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돼요. 지금 법에, 이것 보고있어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저희가 이체 받을 때,
길준
박길준위원
자, 여기 봐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체를 받을 때는 의회에다 미리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법에 나와있어요.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라고요. 이체를 어떻게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법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47조 읽어봐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47조 빼서 줘요. 이런 예산서를 편성해 갖고 와서 추경을 승인해달라는 거예요? 간주처리 했으면 간주처리 품목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승인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추경에 들어가야지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15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금액 한번 맞춰봐요. 사회복지과 들어가 있는 금액을 여기 추경편성 금액하고 맞는지 한번 보라고요. 간단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것 며칠을 봤어요, 결산서 갖다놓고 올해 본예산하고 작년 것 예산 갖다놓고.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동이 되었으면 이동된 것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체했다고요? 이체, 47조 한번 읽어봐요. 재정법 제47조 이체에 대해서 한번 봐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이체를 하겠다고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오, 갖다 쓰겠다고?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47쪽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책자가 없으니까 한번 줘봐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제가 조금 이따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라고 해서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 전문을 읽어드리면,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그리고 그 밑에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경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뭐예요?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이에요? 편성기준이에요? 이체 제47조제2항에는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네. 지방재정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내가 지방재정법 제47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그것을 줘봐요. 나,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수고하십니다. 지금 추경편성에 보면 한남동 보육시설건립부지 매입으로 해서 매입기금이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했네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한남동 보육시설 중에 일부 사유지의 토지매입비가 2007년도에 구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7억4,4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 서울시 협의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유지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최근에 탁상평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수혜액이 8억5,100만원이 수혜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1억8,300만원이 부족한데 평가기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계약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본예산에 편성하려 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이 허락되면 편성을 해 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집행부 쪽의 흔히 말하는 '핑퐁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어 왔지요, 본예산이?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편성되어야 될 항목이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액은 1억8,300만원?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완입니다. 항상 새 용산 건설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신문공고료 및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경부.경원선 지하화 타당성용역, 남산-용산2가동 녹지축 연결 타당성용역 등 용산 개발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와 건축사업무대행(사용승인) 수수료, 그리고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녹지경관의 보호 및 구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2008년도 당초예산액은 53억8,26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금회 추경에 31억2,048만원을 증액하여 총 85억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예산 4억76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4억6,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으로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1,944만원, 경부.경원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5,000만원, 남산-용산2가동 녹지축 연결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172쪽, 건축과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2억7,202만원이고 그중 건축사업무대행(사용승인) 수수료는 당초예산 4,801만원으로 상반기에 모두 지급되었으며, 하반기에 2,623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당초예산 5억4,281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9,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불법광고물 관리에 따른 부착방지시설물 설치비 4,300만원,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603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에서 177쪽,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 녹지경관의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및 마을마당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건강.휴식과 정서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과 당초 예산액은 38억6,423만원인데 금번 추경에 25억3,456만원 증액하여 총 예산액을 63억9,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액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재료비로 3,000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1,500만원,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부족분 2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인건비 감액 1,977만원, 일반운영비 감액 2,199만원, 재료비 감액 622만원으로 총 4,7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목병해충방제사업 보조금은 인건비 감액 50만원, 재료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보조금은 인건비 감액 337만원, 일반운영비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급량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2007년 산림보호강화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2만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2007년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사업 등 서울시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639만원을 추경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소관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가편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7,983만원에 31억2,048만원이 증액된 총 82억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사업 등 지역 및 도시개발,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등 건축질서의 정착, 불법광고물 관리 등 도시미관 조성, 업무추진비.급량비 등 행정운영경비,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보조금 반환 등에 증액 편성되었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도시공원기반조성, 산림재해방지 임야관리 등 산림자원화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4억76만원에 4억6,94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1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경부.경원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5,000만원, 남산-용산2가동 녹지축 연결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 사무관리비 1,94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7,202만원에 2,62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2,6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과로서 기정예산 5억4,281만원에 9,02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불법광고물 관리 등 도시미관 조성에 4,420만원, 업무추진비 105만원, 급량비.사무관리비 1,718만원, 등기우편료 공공운영비 518만원, 국내여비 2,262만원 등 행정 운영경비 4,60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이 38억6,423만원에 25억3,45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6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주민자치센터 환경정비 조경소재 구매 재료비 3,000만원, 산천동 주민쉼터에 개선시설물 설치비 1,500만원,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25억 2,300만원, 급량비 44만원, 보조금 반환 1,77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효창공원.응봉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77만원, 일직수당.숙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2,199만원, 공원 꽃묘 및 자재구입 재료비 622만원 등 도시공원 기반조성에 4,799만원, 산불방지 및 살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3,371만원, 병충해방제사업 인건비 50만원 등 산림자원화에 3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뉴타운 및 도심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재정비 용역비,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등 용산구 발전에 관련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공원녹지과장이 부재중이어서 공원기획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간제 근로자, 효창공원 유지관리에 6명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174쪽.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기존에 잡혀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잡혀있는데 왜 또 넣는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시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석규
박석규위원
당초 잡혀있는 예산이 시 예산하고 포함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몇% 감액됐어요? 인건비부분에서 감액된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인건비부분에서 감액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효창공원에 몇 명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현재 6명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직원도 나가있지요? 직원 포함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직원 빼고, 기능직이라든지 직원 빼고는 몇 명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일용직 6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현재 직원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근로자 6명, 11명이지요? 직원이 하는 것은 주로 업무를 뭐를 합니까? 직원 5명이 계시는데 기능직도 있는 거예요, 사무직만 있는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기능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반직 몇 명입니까? 직제순에 의해서 말해보세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팀장 1명, 7급 2명, 기능 4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기능직 4명은 주로 맡은 업무가 뭡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현장감독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현재 우리 직원이 7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지관리 하는 분이 6명이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11명이잖아요, 아까 6명하고 5명하고? 그렇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팀장, 7급 한 분, 기능직 4명이라고 했습니까? 6명이지요? 그러면 12명이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12명인데, 기능직 여섯 분하고 유지관리 하시는 분 여섯 분인데 여섯 분이 여섯 분을 관리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주간에 4사람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 숙직 2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야간에 하시는 분은 근무교대도 안하고 계속 야간에만 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야간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직원하고 기능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대부분 보면 주.야간 근무교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근무교대를 하지 않고 야간 하시는 분은 야간만 계속하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이 원했습니까? 야간 하시는 분 직급이 뭡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7급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명령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총무과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야간으로?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야간 하는 것하고 주간 하는 것하고 사람이 리듬이 틀립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할 때 야간 조가 있고 주간 조가 있어서 교대로 해요, 일반 근로자들을 보시면.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효창공원은 제가 볼 때, 지금 계장님이시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명이 6명을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현재 공공근로가 10명 정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공근로는 뭐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청소하고 풀 뽑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응봉공원은 여기에 보면 1명이거든요. 응봉공원에는 몇 명 가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한 명 가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적인 면적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기준으로 인원배정을 합니까?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효창공원에 공공근로도 한 20여 명 가고, 유지관리 하시는 분이 기간제 근로자도 6명 있고 또 감독하는 직원도 6명 있고, 그러면 토털 32명이잖아요? 32명이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매일 할 일거리가 있냐고요? 하루에 공익근무요인이 풀을 몇㎥를 뽑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현재 하고있는 일은 잡초 제거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잡초를 1인이 하루에 면적을 얼마 정도 뽑느냐 이거지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마을마당이라든지 다른 공원에는 관리요원이 없어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는 것이 그냥 탁상에 앉아있으니까 현장을 나가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한남동 둔치 한강고수부지에 여자축구장 하는 데 시설해놓은 것 있지요? 거기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변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계장님이 가셨다니까, 실지로 가보니까 주변환경이 어떠냐고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치라고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가면 쓰레기가 쌓여있지요? 보셨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치웠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그때그때 치우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악취가 풍겨요. 그러면 한강고수부지 관리하는 것은 한강사업소에서 하지요, 전체적인 토털을?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유기적으로 협조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아직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을 할 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추경에 하는 겁니다. 지금 축구장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보수를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떠냐고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앞으로 보수를 좀더 해야할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추경편성 할 때 왜 안 넣었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요. 지금 응봉공원에 가보면, 매봉산에 가보면 용산구, 중구, 성동구, 세 군데인데 용산이 제일 낙후돼 있어요. 여러분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현장확인하고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한강둔치에 하는 것은 추경에 포함돼 있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1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이 시원치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원효로 마을휴식공간 있지요? 지금 거기에 집행된 게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현재 26억원 집행됐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예정돼 있어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29억원 되어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29억원이오?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26억원 집행됐는데 29억원이면 3억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십몇억씩 올라왔어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총 감정평가결과는 54억2,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54억원 있으면 공사가 다 끝날 수 있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현재 26억원을 집행했고 25억원을 쓰면 51억원인데,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저희들이 시하고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시비 26억원이고 구비 3억원인데 시비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이 예산은 이것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완공할 수 있어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꾸 질퍽질퍽하고 공사만 늦어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자라면 더 증액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충분한 예산이 된다면 다행이고 안되면 여기에서 추가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공사를 시작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민원이 적거든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보상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게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보상비 다 끝나고?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조경공사 500원짜리 3만본 2회, 그랬는데 500원짜리 어디에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원예조합에서,
근태
김근태위원
조합에서 구입합니까, 농원에 가서 구입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조합에서 구입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은 어디어디 들어갈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각 동, 전체 동에 들어갑니다, 주민자치센터.
근태
김근태위원
16개동 다?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20개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20개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설되는 데만 하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신설되는 데만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가지고 충분해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3만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건축과장님,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건축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건축1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건축질서의 정착을 위해서 건축 인.허가 처리에 2,623만원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금년에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를 4,800만원 예산편성을 했지만 용산구 개발붐과 또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갑자기 허가나 사용검사 건수가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까지 160건의 사용승인이 처리되어서 후반기에 184건의 사용승인 예상건수가 발생되어서 그 184건에 대한 추경예산이 2,623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80건 외에 더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184건을 예상한 것은 2005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허가 처리돼서 착공 중인 것으로서, 그 건이 233건 정도 되는데 그 건의 한 80%가 사용승인 신청될 것으로 예상해서 184건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이미재위원
신설된 과라서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불법광고물 관리에 보니까 4,3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단 등 불법첨지류를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방지시트를. 삼각지에서 한강로까지 정비하는 것인데, 약 350개 정도를 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이미재위원
삼각지에서 한강로까지라면 다른 구역은 아니고 그 구역만 집중해서 하는 겁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길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특별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미재위원
삼각지하고 한강로를 지정하셨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도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없으시고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올해는 한강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정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조금 전에 이미재 위원님이 건축과장을 호명하니까 팀장이 임의로 나와서 "과장이 부재중이니까 건축1팀장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1팀장이 나오겠다는 통보도 없었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임의로 건축과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건축과장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서 건축과 심의는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국은 건축과 때문에 내일 심의하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지, 과장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 마음대로 나와서 "나 팀장이오." 하고 여기에서 답변하고 그래요? 의회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는 퇴장하세요. 다른 과만 하고 건축과는 내일 다시 하세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기술직이라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조율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완
박경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건축과장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나왔는데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를 못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관리국 예산 전부다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시하면 의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만한 대우를 해줄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 전부다 모조리 삭감해서 추경편성을 안 해줄 거예요. 제로베이스로 넘겨줄 테니까 그 나머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해서 올라오시라고요.
경완
박경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건축과장이.......,
길준
박길준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건축과 팀장 나와봐요. 이 추경예산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죄송이고 뭐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지금 답변하러 나오셨으니까 건축과 추경에 대해서, 제1팀장이에요?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네, 건축1팀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서무까지 다 맡고 있습니까?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지금 건축과장님이 오늘.......,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과장님은 놔두고, 답변대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끝난 얘기이고 나머지는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 예산서 추경 편성한 것 다 보고 왔어요?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제가 아침에,
길준
박길준위원
본예산에 건축과 예산이 얼마였어요?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2억7,2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억7,200만원, 본예산에? 그것은 기정예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건축과 본예산이 얼마냐고요?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2억9,826만6,000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예산서 보고 나온 거예요?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설명해봐요,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건축과 본예산을 여러분들이 예산요구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준 게 얼마였느냐는 말이에요. 6억6,000만원이었어요, 6억6,000만원. 2억7,000만원으로 줄었지요, 기정예산이? 나머지 3억7,000만원 어디로 갔어요?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이게 도시디자인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 갔는가 쭉 설명하라고요. 이 예산서를 가지고 가서 빠진 것을 설명을 하라고요. 무엇이 디자인과로 넘어갔는지를 설명해보라는 말이에요. 얼마냐 하면 3억7,890만원인가 이 금액이 없어졌어요. 다른 과로 지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넘어갔는지 설명해보란 말이에요.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네, 나머지 3억8,946만3,000원이 도시디자인과로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엇이 넘어갔어요? 어떤 것이 넘어갔어요? 장.관.항으로 해서 어떤 것이 디자인과로 넘어갔는지 세분화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복섭
이복섭건축1팀장
그 내용은......,
길준
박길준위원
뭐 하려고 왔어요, 모르면서? 팀장! 들어가라고요. 이야기를 잘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우리 디자인과장 나와보세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추경 편성할 때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기정예산은 5억4,281만3,000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서 갔다가 기정예산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이체해서 쓴 거예요? 무엇무엇 이체해서 5억4,000만원이 나왔어요? 디자인과장, 잘 아시라고요.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할 때는 디자인과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정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도시계획과나 다른 타 과에서 이체를 받아서 기정예산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기정예산 5억4,2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어느어느 장.관.항에서 쭉 분석을 해 갖고 왔느냐 이 말이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단위사업으로 도시미관관리가 1,540만원, 그리고 불법광고물관리가 1억3,795만원,
길준
박길준위원
5억4,200만원이라는 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받아썼나 자료 가지고 왔어요? 어느 과에서 어떤 것이 나왔는가?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료 줘봐요, 기정예산 5억4,200만원에 대해서. 이게 토털해서 5억4,200만원이에요? 예비비는 왜 갔다 썼어요? (담당팀장 자리에서 설명)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5억4,200만원? 복사해서 주십시오. 아까 부착방지시설 이미재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부착방지시설물 광고물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까지 총 예산 얼마 썼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총 예산이 4,150만원 당초예산에서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올해만 쓴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쓰고 재작년에도, 지금 몇 년간 썼어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억4,945만7,000원을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 지금 부착방지시설물이?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어디에 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 있는 것은?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6차선 이상 도로에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여러 군데.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 부착물이 그 도로 외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디자인과장 말고 전문 팀장이 있나요? 설명을 해봐요. 우리 과장님 이제 거기 가셨으니까 잘 모르겠지요. 팀장 나오세요. 어느 어느 지역에 부착방지시설물을 했나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 한상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2차로 이상은 다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 했지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강로 여기에다 또 해야 하는 시설물, 전봇대가 남아있나? 이번에는 어디에 해요? 지금 전신주는 다 했지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강로에 설치하는 것은 체신주에다 안하고 어디에다 합니까? 아까 삼각지에서 한강로 한다는데 거기는 어디에 합니까?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서울역에서 삼각지까지 저희들이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역에서 삼각지까지만 했는데 삼각지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태 중심도로인 큰 도로, 서울시 관리도로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부착방지시설물을 제1차로 했는데, 전년도 예산서 보면?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최초에 했지만 그것이 오래되고 낡아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설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왜? 용산구 부착방지시설물 할 때 서울역에서 한강로에 제1차로 했어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각 지역의 지선으로 가서 지금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헌 것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 다른 지역에 체신주나 전신주에 부착방지시설물이 완료가 되었어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 끝났어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5년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년 되면 교체하는 거예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2001년에 해서 7년 되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자재가 뭐예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지금 현재는 부착방지판으로 되어 있는데 시트 형식으로, 전신주에는 시트 형식으로 새로운 모형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조달구매예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달구매가 단가가 비싼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꼭 조달구매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 업체를 샘플로 다 갖다 놓고 우리가 선정하면 싸잖아요? 조달구매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정해주면 그것으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왜 조달구매를 꼭 굳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상돈
한상돈광고물정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달구매가 물품도 나쁘고,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겠지요. 단가도 비싸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샘플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최저단가로 해서 시설까지 하면 그것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보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전부다 조달구매로 넘어가 버리니까 아주 좋지 않다고요. 아까 우리 기정예산 편성했던 것, 각과에서 왔던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라고요. 여러분들이 5억4,200만원 어디에서 갖다 썼는가.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 잠깐만 물어봅시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경부, 경원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것?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경부, 경원선 지하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는 예비라고 안 써 있으니까, 내가 있는 대로 읽어주잖아요. 경부, 경원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어디에서 어디구간을 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우리 용산역에서 경부선 서울역 지상철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원선은 용산역에서 보광동간 지상철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광동까지 지상철도, 지금 여기로 지나가는 것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경부선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화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지하화 될 수 있는가 타당성을,
길준
박길준위원
전문가니까, 지하화 할 수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저는 철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철도전문가가 아니라도 토목공이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토목공사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것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몇㎞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한 3.2㎞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2㎞지요? 기차가 지하로 들어가는데 각도가 얼마며, 이렇게 수직으로는 못 들어갈 것 아니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을 용역을 줘서,
길준
박길준위원
보세요, 이것 3㎞ 내에서는 나가고 들어가는 데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용역을 준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오? 3㎞내 구간에서는, 열차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들어가는 것만 하고, 나가는 것은 어디에다 만들려고 해요? 지하화 하면 나와야 할 구멍이 있고 들어가야 할 구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인입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 용역비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전에 청장님하고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충분히 세우고 검토가 된 다음에, 용역사에다 맡기고 여러분들은 기술자문 하나도 안 할 겁니까? 내가 청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인입도 안되고 나오는 선도 안됩니다." 서울역 어디에다 나오는 데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한강에서 지금 국제빌딩 업무단지 시설하는데 전체가 부지에 들어가는데 어디, 한강 밑에서 들어갈 겁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제안했어요. 철도가, 지금 지상으로 나와있는 철도가 한 10m됩니다. 철도가 지상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가는 것이 10m 내지 15m 정도 높이가 있어요. 열차 고를 재 가지고 밑으로 5m만 낮추면 돔이 평평해진다, 이것은 할 수 있어도 3㎞ 내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술자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하화가 안되면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데크를,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안 되는 것에 왜 용역비를 1억5,000만원 쓰냐 이 말이에요. 데크 시설을 내가 얘기할 때, 이런 자체를 지하화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데크 높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래서요, 위원님! 지하화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정 안되면,
길준
박길준위원
전혀 모른다는 사람이 이제야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네. 지하화가 안되면 데크로 하고, 아무 것도 모른다는 분이,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하화가 안되면 데크로 다시 용역을,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산-용산2가동 녹지축 연결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남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발전이지만. 기본계획들을 여러분들이 고심한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그냥 백지로 있고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오? 도시계획팀장 계시지요, 이재문 팀장 나오셨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좀 봅시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야지요? 우리 생각을 얘기해야 할 아니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청이 기본방향을 용역사에다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이재문 팀장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팀장
철도지하화는 철도가 동서로 양분시키고 또 서빙고 쪽으로는 남북으로 경원선이 지역을 분할하기 때문에 용산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부터 많은 검토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데크 이야기도 있었고, 데크로 덮어서 그것을 국제업무지구의 진입로로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철도청에서 그런 지하화에 대한 구배 문제 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용산구청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생각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팀장
지하화에 대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팀장
네, 저희들은,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KTX를 개통해서 지하화를 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오고 들어가는지 알아요? 저기 구로역 있지요? 거기에서 한강을 지하로 들어와서 서울역으로 가서 수색역까지 전부 지하로 가서 수색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하 철도라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들어가서 한강을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로 서울역을 거쳐서 수색역에 가서 나와야만 지하화의 근본계획이에요. 이게 우리 용산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알아야지요. 우리가 데크로 한다는 것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국제업무단지 들어오면 교통량 때문에 데크 높이는 것은 내가 청장님하고 얘기해봤어요. "지금 우리 철도가 높으니까 이것을 낮추고 지하에서 한 5m만 밑으로 들어가서 평지로 만들면 데크 높이가 한 20m는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평형화되니까 관계없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근본계획은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미진한데,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여기까지 검토했는데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1억5,000만원씩 용역을 줘서 좋은 기술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용산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들읍시다.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팀장
이것은 한강로 100만평, 서울역에서부터 한강대교 북단까지 재정비가 2001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이 지났고, 그동안 여건 변화가 많이 있고 또 법도 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재정비용역을,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이게 5년 단위로 잘라서 하는데 계속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뉴타운도 문제고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용역비가 즉, 말하자면 다시 변경하면 또 지난번에 썼던 예산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참고는 되더라도.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이 1억5,000만원은 우리가 연말까지만 공사용역기간이 되어 있어서 1억5,000만원은 타절 시키고 새로 이것은 반영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전한다는데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용산구의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용산구청에서 데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권에 대해 시민이 피부로 접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공원녹지과 팀장, 과장은 언제 옵니까? 나와 보세요. 공원녹지과는 왜 이렇게 많이 깎았어요? 다른 데는 전부 기정예산이 올라갔는데 공원녹지과만 지금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제일 처음에 본예산 할 때 너무 많이 잡아서 깎인 거예요, 필요한데 깎인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시비가 감액조정 되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비까지 같이 감액한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아닙니다. 시비만 감액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비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시비만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대비 구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감액된 것은 그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편성 할 때 시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시비가 적게 나와서 지금 다 자른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구비라도 넣어서 이 예산을 살려야 될 것 아니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본예산에 달라고 해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자체가 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팀장!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가 적게 나온 것을 구비로 투자해서 이것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본예산을 요구할 때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적게 나오니까 다 감액처분 했어요. 그렇게 감액처분 당하고도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비라도 여기에다 넣어서 그 예산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아주 급한 것은 아니라서 그 사항은 내년 예산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부 급한 것 아니니까 내년에 다 삭감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한 것 아닌데 본예산에 다 요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75쪽 보시면 임야관리 있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림해충 방제할 때 효창공원 방제사업 하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남산도 하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남산은 남산관리사업소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남산관리사업소도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응봉산 한번 해봤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응봉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 했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저희들이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가 하는 것 한번도 안 봤는데? 응봉산 병해충 방제사업 한 일지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하고 각 마을마당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일용직 이것 다 쓰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우리 용산구 전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서면으로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방대하니까 예를 들어서 효창공원에 몇 명, 지금 효창공원에 지금 있는 분은 고정적으로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원하고 12명이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공무원 여섯 분에 대해서 매일 일지 쓰지요?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일지하고요, 일지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나간 것은 필요 없고.
규열
변규열공원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사회 보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와 보십시오. 아까 우리 박길준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철도를 용산에서 서울역까지 거기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 3가지인데 3가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의회에 먼저 설명회 식으로 브리핑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용역을 주기 이전에? 이 용역선정을 어떻게 해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경쟁입찰로 할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예를 들어 은평뉴타운이다, 조경전문가다, 이런 각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철도지하화 하는 데 전문가,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의회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그냥 덜커덩 용역만 1억5,000만원 줘서 "아, 이것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하면 그냥 돈 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하신다면 돈 얼마 들지 않고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 그런데 무조건 "추경에 좀 올려봐. 올려봐서 용역 줘서 한번 해보고 안되면 말고." 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일단 용역을 줄 때는 지하타당성 용역으로 예비타당성인데,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이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예비타당성이니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예비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의회에다 먼저 해보자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용역회사가 일단 되고 나면 용역회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누구를 선정해서 여기에 와서 설명 드리기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용역이라는 것은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용산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한남동 전철역에서 용산역까지 오는 이촌역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국철로서 시에서 높은 양반들이 하도록 해도 되는 것을 용역 주고 해 가지고 시늉하고 이런.......,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시하고 위의 정부에다 지하화 될 수 있다는 타당성조사만 해서 요청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될 수 있다고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되니까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구비를 들여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님하고 박길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두 가지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거명하지 않겠는데, 도시계획 박사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의회 의장실에 오셔서 3년 전에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용산역만 지하로 넣는 것도 불가능한데 서울역은 더욱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역을 지하로 했을 때 한강 밑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 구로역에서 나와야 된대요, 전문가 박사 얘기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되지도 않는 것을, 용역비 1억5,000만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타당성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지도 않는데 돈만 없애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뿐이 아니고 뉴타운 타당성조사 등등 해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것 다 낭비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야겠지만 용역회사하고 어떻게 나눠먹는 식 같은 인상도 들고, 어느 정도 저것은 해볼만한 사업이다 했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정부에다 올리면 말발이 서는데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 보자." 돈을 자꾸 없애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산은 앞으로 아예 세우지를 마세요.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역부터 이것을 지하로 넣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건설관리과 2,100만원, 교통행정과 5,700만원, 교통지도과 1,400만원, 토목과 83억3,200만원, 치수과 3억900만원, 재난관리과 3억5,400만원 등 총 90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직원발령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1,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로반사경 49개소 1,500만원, 차선규제봉 400개 1,500만원, 볼라드 50개소 1,600만원, 과속방지턱 400만원 등 민원해소와 주민들의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직원급량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4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은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 우편요금 900만원, 급량비 인상분 100만원입니다. 184쪽 토목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3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 중 도시계획사업추진은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로 이태원동 72의25∼44의80간 도로개설 외 4개 사업의 시설비로 64억3,600만원, 도로정비관리는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7억6,500만원, 도로조명관리는 관내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 및 보안등 개량공사 등 시설비로 1억3,000만원입니다. 치수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준설공사 2억원, 용산고 앞 하수암거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 급량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570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내역중 기금전출금의 재난안전관리기금 3억5,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입 예산액은 보광동 삼성여객 부지 매각수입 135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5,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160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158억6,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삼성여객부지 매각에 따른 임대료 반환금 9,900만원, 갈월동 공영주차장 국유재산매입 및 변상금 납부금 4,300만원,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비 205억2,500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원, 직원급량비 인상분 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68억7,617만원에 90억9,016만원이 증액된 총 259억6,63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등 교통행정개선,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수당 등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 도로개설 및 확장.도로정비관리, 도로조명관리 등 도로시설관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비 및 용산고 앞 하수암거 보수보강 실시설계 등 하수도관리 및 치수 방재, 보조금반환,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5억6,802만원에 160억6,813만원이 증액된 총 306억3,61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0.3%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보광동 부지매각대금 135억 8,951만원, 예치금 정책변경 49억3,521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70만원 등 주차시설관리에 206억6,823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 보조금반환 1억2,823만원,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에 2억원, 업무추진 급량비 등 행정운영경비 6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 예치금 49억3,521만원이 재무활동에서 주차시설관리로 정책이 변경되어 49억3,52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 4억854만원에 2,18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기본업무추진 여비 1,248만원, 직원급량비 608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1,856만원, 보조금 반환금 3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4억715만원에 5,79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5,000만원, 직원급량비 401만원, 보조금 반환 3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1억2,086만원에 1,40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우편요금 940만원 등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 1,228만원, 급량비 176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기정예산 109억8,755만원에 83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7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이태원동 72의25∼44의80간 도로개설 보상비 22억원, 이태원동 118의20∼118의19간 도로개설 보상비 6억원, 후암시장 앞 후암동 105의2∼103의9간 도로확장 보상비 16억3,600만원, 공사비 3억원, 후암동 재난위험지역 개발사업 보상비 14억원, 도로건설 종합관리 3억원 등 도로개설 및 확장에 64억3,600만원,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8억원,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시설비 9억6,500만원, 도로조명 시설비, 보안등 개량 및 유지관리 등에 1억3,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기정예산 45억9,784만원에 3억99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비 2억원, 용산고 앞 하수암거 보수보강 실시설계 3,000만원 등 하수관리 및 치수방재 2억3,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7,418만원, 급량비 576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3억5,421만원에 3억5,441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경정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억5,360만원, 보조금 반환금 8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인한 보상액과 공사비,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비, 서울 르네상스사업 시설비, 하수관리 및 치수방재,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 보조금 반환 등 용산구 건설에 관련된 예산 편성으로 낭비성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차선규제봉 4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두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선규제봉은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2,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6월달에 서울시에서 다시 전수조사해서 정비하라는 점검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0만원 어치를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용산구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할 예정금액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어디에 시설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시설 정비하는 숫자라는 말이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너무 거리가 짧아서 필요 없는 낭비가 많은데 간격을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거리가?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근태
김근태위원
시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데는 가깝게 있고 어떤 데는 떨어져있는데, 그것도 1.5m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마다 서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의 낭비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여기는 너무 낭비를 많이 했다.'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공사할 때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하얏트호텔에서 용산역으로 도는 마을버스 있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에는 큰 버스가 다녔는데 지금은 작은 버스가 다닌대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만차가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오려면 배차도 느린데, 큰 차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민원으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회사에 가서 보니까 6대인가 7대 그렇습니다. 그것이 '03'번인데 각자 주인이 다 한 사람씩 가지고 카르텍 형식인가 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16인승입니다. 저희같이 키 큰 사람은 천장이 닿고 해서 상당히 타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달 전쯤 제가 담당직원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빨리 교체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 왈, "영세업자이고 차량수명이 아직 남아있고, 그 수명이 되는 대로 좀 큰 것, 24인승이나 그것으로 교체하겠노라." 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 이상 저희들이 더 큰 행정적으로 강제집행 할 권한이 찾아보니까 없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마을버스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인.허가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건의를 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갔을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첫째는 버스가 작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 지역에 사는 분들이 기사가 있는데 외부사람들 기사가 와 있다. 동네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게 고용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세업자라고 하는데, 지금 자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자가 나느니, 영세업자라느니 하면서 시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 얘기는, 능력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돈도 안 남고 힘드는데 왜 하느냐, 그러면 네가 사업권을 내놓으면 돈 있는 사람이 하겠다, 봉사도 해 가면서. 이런 업자가 있다고 하니까 좀 챙겨보셔 가지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선규제봉 팀장 한번 나와보세요. 방금 전에 김근태 위원님이 얘기한 차선규제봉 질의할 때 들었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잠깐 위원님이 찾으셔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차선규제봉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간격이 몇 미터로 되어있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차선규제봉 사이의 간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20㎝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m20㎝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법대로 물어 보는 거니까, 지금 차선규제봉 설치해 놓은 간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간격이 규정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차선규제봉은 서울시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용산구도로는 용산구에서 하는 거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법대로 안 했어요? 1m20㎝가 간격인데 지금 그 간격이 얼마로 설치되어 있어요? 용산구에서 설치한 것?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1m정도로 짧게 되어있는 구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m요? 그것보다 더 적은 데 없어요? 얘기를 해보라고요. 나가면 당장 아는 거예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1m가 좀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규격대로 안 했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 규제봉 하나가 10만원씩인데 400개 해서, 어떻게 해서 10만원 나왔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그것은 현재 정부조달물품가격표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조달단가로 줬다는데,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해놓고 차선규제봉을 주는 거예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단가가 얼마로 나왔어요? 규제봉 단가가 8,000원에서부터 7만원까지 나와있어요. 들었지요? 8,000원에서부터 8만원까지 10배 차이가 난다고. 부산에서는 8,000원씩 한 것 알고 있지요? 왜 그것 안 따라 갑니까? 왜 안 따라 가고 10만원씩 예산을 올리느냐고?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서울시는 시 돈으로 쓰고 용산구는 용산구 돈으로 쓰는데, 이것 시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비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비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구 도로는 구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쓰면 우리가 업자 선정해서 싸게 해서 좋은 물품으로 하는 것이지 왜 시를 자꾸 얘기하냐고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지침에 통일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규격은 똑같아요. 지침이고 뭐고 색깔도 같고 모양도 같고 똑같아요. 같은 것으로 하라는 것 아니오? 그게 지침이지 가격을 똑같이 하라고 했어요? 서울시 지침에 가격을 똑같이 하라고 했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다 다르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조달......,
길준
박길준위원
조달단가로 하라고 지침서에 명기했어요? 지침서에 조달단가로 가격을 하라고 써있냐는 말이에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산출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침서 가져와 봐요. 단가얘기는 안 했어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더 보고, 규제봉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규제봉이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10만원씩 빼 가지고 산다고, 삭감하고 1만원씩 줄 테니까 규제봉 하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지고 10만원씩 막 올리는 거예요? 아니, 이건두 팀장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이것을 보고 아까 김근태 위원님이 얘기해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10만원씩이 뭡니까?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규제봉 바꾸는데 볼트, 너트 4개 박고, 뚫어 가지고 볼트 4개 박고 규제봉 세우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편성을 해오는 게 어디 있어요? 매스컴 봤다면서요? 그러면 그 구청에 자문이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싼 가격으로 했느냐? 그 업자를 우리한테 소개해줘라. 구청으로 보내줘라." 가서 시설물보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으로 해야지 10만원씩 올려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잘못됐지요?
건두
이건두교통시설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팀장은 능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모델로 했으면 거기에 물어봐서 견문해 가지고 해야지요. 들어가세요.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셨어요?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가로정비 인센티브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났어요? 인센티브도 돌려주나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인센티브 자금을 3,100만원 받았는데 그 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남아요, 그렇게? 쓸데가 없어서 반환까지 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계상을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해서 발주했는데 발주자체가 금액을 좀더 다운해서 싸게 받고 해서 남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쓰지 인센티브사업까지 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은 그렇고, 건축을 하면 건축선이 도로에서 후퇴선이 있지요? 나머지 비어있는 데를 시설물로 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건축 후퇴선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을 하고 도로가 있으면 경계선으로부터 후퇴선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1m면 1m? 그러면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에다 시설물을 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는 도로만 관리를 해서 건축 후퇴선에 있는 개인 땅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안 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무슨 과에서 합니까? 홍국장님 무슨 과에서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건축 후퇴선이 됐는데, 공고문이 섰는데 거기에 공지가 남아요. 거기에다 시설물로 해서 막아놨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공원시설은 아니고 하나의 보행관계라든지 장래 도로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유지 개념이거든요. 허가상에 그렇게 후퇴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안 해요? 도로점용료를 물려서 물어봤는데,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하는군요? 미안합니다. 들어가세요. 교통지도과장님,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있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들이 누구예요? 대충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의 전문가로도 편성할 수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불편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시에다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용 택시라든가 일반 버스라든가, 무정차 통과 이런 것을 신고할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신고만 가지고는, 처분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진술도 받고 신고한 사람의 진술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다른 것 적발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군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신고 들어온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보통 25건에서 26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달에?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나는 교통불편심의위원회라는 게 교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남 벌금 물리는 것만 심사하는군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거기에서 벌금 물리는 것도 있고요, 허위신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불편심의위원회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적발된 것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는군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한 달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안건이 무엇인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좀 줘보세요. 마지막으로 토목과장님,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강영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태원 '해나무길' 있지요, 지금 보도 만드는 곳? 지금 업자하고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계약자는 누구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계약자는 저희구청하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교부돼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주는데, 우리 회계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간주처리로 되는 겁니까? 용산 구청에는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간주처리로 되지 않고 시비를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계약자가 용산구청장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용산구청장이 돈을 받아서 계약해서 돈을 주는데, 그러면 서울시장하고 계약자하고 해야 회계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자리에서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 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간주처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간주처리에 토목과가 들어가 있어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도에 간주처리 되어있어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2007년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도에 간주처리가 됐습니까? 몇 차에 되어있어요?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간주처리해서 의회에 보고됐다는 말이에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2007년 12월에,
길준
박길준위원
'해나무길' 보도에 대해서 간주처리 됐다고 의회에 보고된 사실이 없어서 내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재 배정된 예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용산구청하고 업자하고 계약이 되면 용산구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용산구청으로 입금이 돼서 시비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간주처리를 하거나 뭐를 해서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데도 없고 공중에 떠있네요? 작년도 결산에 나왔어요? 지금 이월금이 나와있어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용산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책임은 용산구청하고 업자하고 책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애매해서 그런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예산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 12월달에 여러분들이 나타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해나무길'에 대해서 다 찾아봐도. 그래서 내가 계약자가 서울시로 되어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계약자가 용산구청장으로 들어왔으면 시비를 받아서 용산구청장이 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돼 있지요? 지금 공중에 떠있어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작년 예산이 돼 가지고,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사업진행은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상당히 문제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서 잘 하셔야지, 이게 지금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하반부, 밑에 있는 것 사업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공원녹지과에 확인 한번 해봤어요, 자투리 공원 만드는 것?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까지 다 받아서 바로 공원조성 작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계약 다시 해야 됩니까?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아니오. 저희들 있는 예산으로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바로 공사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대충 언제쯤 해서 공사를 들어갈 거예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지금까지 공사 중지되어 있다가 단도리 해서 아마 다음주 중에는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작해야지 그것도 10월달에 겨울에 추워서 얼 때 공사하시면 안되니까, 안 하려면 차라리 내년으로 넘기든지,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우선 공원부터 먼저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돈 10억원이 붕 떠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잠시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명단을 받았더니 교통불편심의위원이 여덟 분으로 되어있거든요. 위원선정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위촉은?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위촉은, 임기가 있거든요. 임기동안에,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위촉을 누가 해요? "당신 교통불편심의위원 좀 해주시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구청장님 명으로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구청장님이 전부 다 위촉을 합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위촉 자격요건이 있어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조례상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자격요건 명시된 것을 주시고요, 내가 명단을 받아봤더니 선거관리위원도 계시고, 자생단체장도 계시고, 선거관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위원수를 몇 명으로 두라고 규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 숫자도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몇 명 이하로 되어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당연직 두 분하고 여덟 분이 위촉직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열 분으로 당연직까지 딱 규정이 되어있다면, 다른 위원회에 웬만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두 분씩은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덟 분 중에 한두 분을 빼고라도 우리 의원님이 여기 위원으로 위촉돼서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 계셔야 용산 돌아가는 살림을 꼼꼼히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바르게 잘 하시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임기가 있으니까 자세하게 검토해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 모든 자격요건 등을 박길준 위원님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교통행정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김근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마을버스는 허가하고 노선문제를 다 서울시에서 하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얏트 정문에서 오른편에 주차장 하고있지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한남동 고가도로 내려오면 유턴해서 올라가는 길 있지요, 한남동 삼거리?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쪽으로 이전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서울시하고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실제로 용산구청 가는 분이나 이태원시장을 이용하실 분들이 상당히 이쪽 주민들이 많은데 교통이 불편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하얏트 앞에, 큰 호텔 앞 정문에서 들어가면 왼편이고 나오면 오른편인데 모양새도 안 좋고, 저쪽 한남동 삼거리에서 올라가는 방향, U-턴하는 방향에서 오른편에 보시면 넓은 공지가 많습니다. 저쪽은 안되지만 이쪽 입구 쪽에 선다면 주민들이 지하철하고 환승하는 목적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승차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일반버스 3개 노선, 3개 안으로는 할 수 있는데 3개가 넘을 때는 마을버스 노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하얏트에서 한남동 삼거리 오는 것은 노선이 없잖아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남동에 보면 마을버스 다니는데 옛날에 섰다가, 현대 하이페리온 앞에 섰다가 지금은 서지를 않아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 뒷길로 다니는 것,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빗물펌프장 돌아 가지고 고바위 올라가는 데 보면 마을버스가 '현대 하이페리온' 앞에 섰거든요. 그런데 몇 달 있더니만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관계자한테 물으니까 "일반버스가 서기 때문에 저희가 서기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가보면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 승차장 거리를 5m 간격이라든가 버스 1대 정도의 육안거리를 둬서 승차장을 만들더라니까요. 그것을 좀 검토해보고, 거기에 지난번에 보면 버스승차대에 보통 빗물받이라든지 의자를 많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은 용산구청에서 하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자리에 지금 시설물이 안 돼 있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하이페리온 앞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서 내역에 보니까 관내 하수도준설 시설비가 2억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산구가 실질적으로 저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퍼센티지가, 준설비를 얼마나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는 연간단가로 발주하는데 전부 다 구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비에서 받는 것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3대 의원 할 때 서울시에 가보니까 준설비를 줬는데 다른 용도로 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지금은 시에서는 지선이나 간선 하수관을 개량하는, 그 예산만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가 관장하는 도로 밑에 하수관로도 우리가 준설합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저희 관내 암거라든지 하수도는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는 준설비를 안 받는다는데 이 돈 가지고 원만하게,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도 장마에 대비해서 무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7억원을 확보했고, 적어도 연간 10억원 정도는 있어야지 최소한의 유지관리가 되는데 이번에 예산형편상 2억원밖에 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한 1억원 더 플러스시켜서 3억원 정도는 확보해야지 올 연말까지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준설할 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생각도 똑같으십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준설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은 토사가 유입돼서 준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약지역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7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아직까지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2억원 자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억원도 많습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밸런스가 안 맞네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지금 제가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과장님이 실무선에서 많이 하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많다고 하고 적다고 하니까 2억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잠깐만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병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비상급수대가 있지요? 용산에 몇 개나 됩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현황을 잘,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한남동 태성아파트 앞에 재난급수대가 있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사실 시대가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급수도 물을 계속 뽑아주고 해야되는데 그것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태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수질이 제일 양호한 것으로 판단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만 정화하면 음용도 가능하다고 돼 가지고, 사실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해제하기는 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3대 때 물을 퍼봤는데 실제 펌핑을 하니까 밑에서 토사가 올라와요. 조금 전에 음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년 여름에 몇 번 펐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는 지금 비상정호가 우리가 지정하고 폐지는 저희가 하는데 수질관리는 사실 치수과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대책 같은 것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또 하나는, 경찰서하고 우리구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자율방범 하는데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경찰서 쪽에서나 실지로 자원봉사 하는 자율방범대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청장님한테 많이 건의가 들어가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는 우리 구에 여러 개 직능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특히 그분들은 야간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범죄예방활동이라든지 야간 순찰활동, 청소년 선도 등 격무이고 어려운 취약여건인데, 사실 저희 구 예산 과장으로서 사정이 있고, 또 타 단체가 올해도 지원 인상이 안됐습니다. 제가 그 심의회도 들어가 봤고 해서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을 못해 가지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별로 돈 10만원 정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돈 10만원 정도 올려주면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나 올해 추경에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은 이미 끝났고, 재난기금도 올해 계상을 못해서 법정사항인데 겨우 이번에 추경으로 가는 사항이라 사실 예산파트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이 안 된다면 위원님들이,
석규
박석규위원
승인과정에서 보완을 해달라?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정과정에서 감안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요구하는 편입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야식비 같은 것 하는 것이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편이냐?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지원금이 인상되기를 바라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강영진입니다.
이미재위원
먼저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8월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홍성용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1동 118의20에서 118의19간 도로개설 45m인가요? 그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가 6억원 더 증액되는 것이지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이태원 118번지 말씀하십니까?
이미재위원
네.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그것을 추경에다 6억원을 편성해 놨지요.
이미재위원
그게 아직 해결은 안된 건가요, 보상이?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이태원동 118의20에서 118의19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 45m를 개설하는 것인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있는 슈퍼 하나가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보상대상 물건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만일에 측량에 응하지 않고 측량을 방해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벌을 주겠다.' 라고 문서를 보내서 지난주에 측량은 했습니다. 측량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만 확보가 되면 금년 말까지는 보상과 동시에 공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되고 이 한 집만 남은 건가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한 집만 보상이 되면 완료됩니다.
이미재위원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하셔서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이 시비, 구비로 되는데, 위치가 어느 지역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바꿔보자, 또 보도도 지금까지 그냥 걷기만 하던 보도에서 좀 수준이 높은 도로로 서울시를 바꾸자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서울거리 르네상스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심지를 중심으로 간선도로에 대해서 보도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그 중에 우리구가 서울역에서부터 숙명여대 입구간 한강로 900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와 우리구비를 일부 보태서 금년에 시범적인 도로를 만들어서 잘되면 확대 시공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숙명여대 거리인데 띠녹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띠녹지 같은 경우가 3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서울시에 지금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구청에서 공사설계해서 시공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 디자인 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지금 가는 방향이 한 차원 높은, 지금까지는 고압블록을 깔았지요, 시멘트블록을 많이 깔고. 그 다음 단계로 점토블록을 많이 깔았습니다. 점토블록을 시행하다가 서울시 도심 중심으로 화강석으로 바꾸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시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구에만 편중된 자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놓고 어떤 자재로 시공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문양을 보도에다 넣어서 시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보도를 어떻게 정비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아주 문양이나 보도나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강영진토목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상근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원효로4가에 0017번 마을버스 아시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근위원
그게 지금 원효로4가 2차선에서 항상 3대씩 대기하고 있는데, 2차선이 직진선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막고 있으니까 1차선에 좌회전 선이 있는데 항상 막히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벌써 몇 년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었지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것 저번에 연초에 청장님 모시고 동정보고를 할 때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2차선하고 중간에 펜스가 있어서 한강변에서 들어오는 차선, 인입선, 우리 전자상가 쪽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 하기 전에는 전혀 막힌 적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는 상당히 많이 전자상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막혀서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고, 또한 옮기는 자리도 이촌동 들어가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원효대교 밑에 그쪽에 적당한 자리를 물색해서 버스회사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옮겨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와서 산호아파트에 보면 과거에는 거기에 좌회전 신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변북로가 막히면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입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차량이 엄청 많아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요즘 차가 많아졌습니다.
김상근위원
거기에 좌회전을 다시 만들어달라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차장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내줍니까, 어디에서 내줍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안 내줍니다.
김상근위원
그것은 무슨 과에서 내 주나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환경과인지, 저희과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좌회전하고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소물색을 빨리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철현입니다.
김상근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카메라 설치한 주차차량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김상근위원
그것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7월 중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손으로 사람이 다니면서 떼는 것은 하지 않습니까?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일부 병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우리 원효2동에 '우면사길'이라고 거기에 보면 각종 택배사무실이라든가, 또 이삿짐센터가 있어서 양쪽으로 차를 대고, 우리가 중앙선을 타고 가되 저쪽에 차가 오면 기다려야 되고, 지금 이런 불법주차가 엄청 심한데,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용문구역 공사장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삼성아파트 쪽?
김상근위원
거기가 아니고 공영주차장 있지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신창동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 밑으로인데 이분들이 차가 카메라를 가지고 지나가면, 예를 들어 봉고차 같은 것은 뚜껑을 열어서 번호판이 안 찍히게끔 세워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화물차가 차를 바짝 바짝 붙여서 그 차로는 찍히지가 않아요.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렇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 불평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과장이 안 가보셨을 것이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카메라 설치된 차량으로는 거기는 단속이 안돼요. 찍히지 않습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수기로 단속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래서 차 아무리 지나가도 안 찍히니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철현
최철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