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21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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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정인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원구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으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감사드립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서근무 실태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확인차 보니까 장기근무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인사의 불이익 같은 것 혹시 없는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인사의 불이익은 없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문직 같은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순환보직으로 혹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분들이 16년 근무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계 운영직을 하고...

옥자

전옥자위원

특수성이 있으신 분이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특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건설과에 전기가 있고 그전에 안전총괄실 잠깐 갔었습니다마는 주로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장기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장기근무를 하면 장점도 많겠지만 단점들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단점은 사회에서 야기되어가고 있는 고인 물은 썩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교육과 또 자기의 공무원의 신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적절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좌1동에 보면 옛날 구 기아자동차 대리점이 지금 나갔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나가서 지금 새로 6개 업체가 들어와서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쌍마아파트 건너편에 가정로 156번 길이거든요. 인도 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인도가 버스정류장까지 있는데 상당히 좁거든요. 1미터씩 1.5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쪽이 개발되면서 setback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거기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인도면적을 우리가 확보해서 도로 기부체납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쪽에 건물을 짓다 보면 건폐율 용적률 관계로 기부체납은 어렵고 공개공지 형태로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공개공지 형태로. 그러면 버스정류장 그 부분에 도로가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챙겨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인데 201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보시면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에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네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 현황은 10월말까지의 현황이고 지금도 계속 사업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석남산업공단 검단일반산업단지 청마로라든지 이렇게 단위사업들이 보상 지연이라든지 지적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제설작업이 14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도로유지보수 도로보수를 많이 하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해온 내용이 겨울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포장공사를 해 놓으면 꼭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봄이 되면 다 들고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로포장은 시기가 닥치기 전에 얼기 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다 하나하나 시간관계상 열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추울 때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고 저희가 12월 중순 정도부터 공사 중지해서...

문순석위원

12월 중순이면 지금도 영하로 내려가서 추운데 그때 되면 춥죠. 다 얼은 상태이고 노면이 눈비 와가지고 젖어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야기하고 유발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행감 때도 내가 수없이 지적을 했었고 과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부서장님 바뀔 때마다 내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도 공사가 12월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총액 예산으로 보면 2백 30억에서 1백 5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물론 명시이월 다 빼고 그러면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공사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업체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더라고 겨울에 추운데 공사 강행해놓고 그 이듬해 봄 되면 다 그냥 파헤쳐가지고 다시 보수하라고 하고 그 동안에 주민들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거 시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날씨 좋을 적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연초에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을 왜 12월 달까지 끌고 가서 공사를 합니까? 분명히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12월 달까지 끌고 가지고 땅이 얼고 눈비 올 때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시정하실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11월까지는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11월 안에 끝내야 돼요.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지금 중순 넘어가는데 엊그제 다 비오고 얼고 눈 오고 그러잖아요. 가좌동에도 눈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시정을 분명히 하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노상적치물 같은 것 이게 시정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적치물 하나 무슨 쓰지 않는 리어카를 치운다든지 아니면 방치된 차량 하나 치우는데 보통 2～3개월씩 걸리더라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치워지지 않고 본 위원이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뭐합니다 거기다가 시정할 수 있는 계고장만 갖다 냅다 네다섯 장씩 붙여놓고 시정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고 수준까지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강하게 그렇게 지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도 하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가좌동 같은데 장소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장사를 하다가 리어카라고 하나 적치물 있는데 그것을 하나 처리해달라는데도 지금 몇 개월 되어도 안 하거든요. 주인이 소재가 불분명하니 뭐가 어떻게 되니 이래가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불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적치물이 있음으로써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이 쓰지도 않는 것인데. 이런 것도 정리를 바로바로 해 주시면 이런 행정을 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2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2천 2백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부과세 포함해서입니다.

문순석위원

2천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관급공사는 부과세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봤는데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2천만원 넘어가는 것이 있나요. 세 건인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굉장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가좌동 농협사거리에서 동부제강까지 포장한 것 있죠 도로팀장님.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렇게 세밀하게 보려면 지역에서 차를 놔두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서 보는데 민원이 들어왔더라고 왜 경계석을 차쪽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 쪽은 경계석을 해주고 경계석을 놓고 안쪽은 경계석이 없느냐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한 적이 있어요. 다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500미터 정도가 안쪽도 경계석이 견적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사는 안하고 안쪽에 경계석은 안 넣고 공사를 마무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서 봐도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다 장비도 철거해 버리고 그런데 아마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해가지고 아마 다 까가지고 안에 경계석을 놓은 적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맞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공사업자와 관리감독 기관에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석 안쪽 경계석을 500미터 이상을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 미터 수는 모르겠어요 지금 자료를 내가 사무실에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와서 다 아실 것으로 알고 500미터 정도 되면 차로 몇 차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나무 마냥으로 위에로 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무게로 가기 때문에 굉장한 차량 이동 비용도 있고 이것은 공사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 공사비에서 그 금액을 뺀다. 빼려면 무엇 하러 처음부터 그것을 공사해 주었습니까? 필요한데만 하고 필요하지는 않는 데는 안 한다 이런 조항을 달아가지고 업자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그것을 몇 백 미터는 필요하기 때문에 견적서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말이에요 안 하고. 왜 외적보다 내적이 경계석이 필요 하느냐 하면 그냥 담으로 되어 있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건물하고 인접해 있는 데는 담에 공사를 할 적에 보도블럭을 들어내면 안에 건물에 돌 붙여 놓은 것까지 다 떨어졌더라고요 내가 사진까지 갖다 보여줬어요. 번지수 알려주시고 다 그거 담당한테 드렸는데 이렇게 공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견적서에 올라와 있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감독을 해야지 분명히 내적에 경계석이 있는데 그것을 안 깔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하고 인접해 있는 데는 경계석이 있으면 거기만 들어내면 돼요 보도블럭이 망가지면.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해놓지 않고 보도블럭 깔아놓고 건물과 보도블럭 사이를 시멘트로 인접한데를 그냥 메워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공사할 때에 그것을 뜯어내게 되면 건물에 있는 돌 붙여 놓은 것이 다 같이 떨어져 나온다고요. 그 건물 주민이 어떻겠어요. 보도블럭 깔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 건물이 깨져나가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방서라든지 견적서가 들어오면 그대로 하시고 그대로 관리감독을 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나중에 결재할 때 돈에서 빼면 됩니다. 그런 답변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공사 재공사 해 가지고 이것을 다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나한테 줘야지 그것은 다음에 결재할 때 그거 빼면 됩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번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934미터 도로 경계석에 대해서 추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와 도로와의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도로 경계석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문순석위원

이쪽 경계석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사이를 분명하게 해서 안쪽에 경계석을 까는 것인데 그것을 안 깔아주고 그냥 일하기 쉽죠. 경계석 도로포장 해놓고 바로 그냥 시멘으로 나머지 문질러버리면 되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저희가 경계를 확실히 찾아서 도로 경계석을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지금 도로 경계석을 확실히 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왜 견적에 올라왔는데 공사에 뺐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절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견적을 넣고 이럴 적에는 업자하고 관과의 신뢰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입찰해서 준 것 아닙니까? 중간에 이거 빼겠다고 이야기한적 없잖아요.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견적서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입찰해서 받았으면 견적서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일하기 어렵고 귀찮다고 해 가지고 안에 경계석 쫙 몇 백 미터 빼 먹어버리고 나중에 문제 안 생기면 그냥 넘어가고 문제 생기면 그냥 돈에서 빼면 되죠.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됩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저번에 추경에 2억 예산 반영해서 작년에 피해가 없도록 침수피해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아직도 용역 업체 선정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업체 선정은 되어 있고.

박형렬위원

업체 선정 되었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적격 심사만 하면 바로 계약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업체 선정하고 적격 심사하고 뭐해서 그게 몇 달씩 걸리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바로 여름 들어가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게 하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박형렬위원

그게 왜 통상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설계하고 입찰공고를 내고 또 적격 심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3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주민들은 지금 다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업자 선정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 연말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늦고 내년에 또 여름도 다가오고 피해는 있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급한 시급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석남2동 같은 경우는 240세대 침수되고 석남1동 100세대 이거 건설과에서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침수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서 해야지 그냥 내년에 비 안 오겠지 이 렇게 해서 업체 선정을 몇 개월씩 늦어 버리면 그 여름 겨울 다가고 연말연시도 가고 내년에 추워서 못하고 언제 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년에 올해 반영해서 공사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내년 6월말 7월초면 우기 돌아올 텐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저희가 하여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는 말이에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주민들은 그 많은 피해가 있고 우리는 주민들한테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조사도 하고 또 올해 2단계로 해서 50억 예산을 편성해서 원인분석해서 다 하겠다고 장담을 하고 다니는데 아직도 그거 결정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 시정하시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도 거북시장 그 입구에 거북시장은 건설과하고 내년에 노점상들 이전하는 관계있는 것이죠 도로 정리하기 위해서...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노점상 이전하면 저희가 도로 보수를 시행을 하는 것이죠. 주차장 쪽으로 해서 노점상들이 이전하게 되면...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일반화도로가 되면 거기에 도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아직까지 일반화 되면서 거기가 통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가 만약에 경인고속도로하고 접하게 되면 정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빨리 주차장이 복합건물로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거북시장에 재래시장 상권에도 문제 되는데 입구가 너무 지저분해요. 여러 번 얘기해도 그거 정리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거 입구에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한 분이 점령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해 놓으면 몰라도 아주 할머니 한 분이 그냥 그렇게 상인들도 따분해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상인 회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거 올해 안에 정리하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구역 내 노란선 밖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거 말고 인도를 완전히 점거한다는 말이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밖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당장 가셔서 당장 다 들어내든지 강제철거 하라는 말이에요. 그거 거북시장의 상인들도 괴롭고 주민들도 그냥 소변보고 냄새나고 아주 재래시장의 이미지가 안 되고 강제로 하시라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오늘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시고 거북시장 밑에 신호등 설치를 했는데 신호등 중간에 설치를 했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중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여러 차례 내가 얘기를 또 했죠. 그거 빨리 인도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고 하니까 턱 을 낮춰야 할 것 아닙니까? 턱 낮춰야 장애인도 다니고 그러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거 왜 안 해요 몇 달 되어도 않는 거야 빨리해야지 예산 아까 여기 1백 50억이라는 예산이 있다면서요. 그 예산으로 해서 빨리해서 휠체어도 다니게 하고 노약자들도 건너가게 해야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몇 달씩 하면 안 되니까 빨리 행정을 그때 신호등 했을 때 바로 그것을 해야지 그것을 민원이 들어와도 않고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관을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빨리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7-20쪽에 27, 28, 29에 연말 민원처리 공백 사전예방 때문에 3천 4백.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형렬위원

7-20쪽.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7-20쪽요?

박형렬위원

네 20쪽에서 27. 28, 29가 연말 민원처리 공백 사전예방을 위해서 설계변경 했네요. 그런데 이것은 3천 4백, 5천 3백, 2천 3백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연말 민원처리 공백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도로조명팀장이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세요. 나오셔서 인사하고.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용팀장 이윤현입니다. 이 3건은 연초부터 해서 1년 내내 공사를 시행한 단가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단가공사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집단공사와 마찬가지로 설계 시에는 개략적인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량이 확정된 물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간 단가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자체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계변경 시행해서 민원 공백 자체를 항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1년 안에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원짜리가 12원 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그렇습니다 예산금액 내에서는.

박형렬위원

1년 안에 무슨 가격변동이 심해서...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예산 물량 자체가 민원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연초에 발생이 되고 또 연말에...

박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가격변동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아니요 보수 물량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물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년에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10원에 계약을 했는데 1년 동안 공사를 한다 그런데 그 가격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가격변동이 아니고 물량변동입니다.

박형렬위원

물량이 부족하다.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최규술위원장

늘어나면.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늘어나는 것이죠. 민원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규술위원장

늘어나는 것이다.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네.

박형렬위원

연말 민원처리 공백 사전예방 그래서 늘어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3천 4백, 5천 3백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었다 이 얘기에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네 단가공사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단가나 물량 부족분이 아니고.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나는 이것을 가격변동으로 보고 1년에 가격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를 시켰느냐 이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연말 민원처리 공백 사전예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인가요?

윤현

이윤현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어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그게 많은 액수가 아닌데 건축과 같은데 많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크게 증가는 안 되어서 이렇게 보고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감소도 있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1번에 사급자재 품목, 수량 및 품질시험수량 변경해서 이것은 백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그것을 특별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시험을 하는데 두 개소를 시험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개소로 하면서 줄어든 물량 그 다음에 프라임 코팅제가 있는데 그것이 물량이 줄어들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정택지지구에 지금 공사 중인데도 있지만 이미 지금 개설된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지방경찰청에 득해서 도로교통 규칙을 적용을 해서 지금 주차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나 보면 대형 중장비 차나 또 트럭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공사현장에서 우회를 하거나 이런 불편을 많이 실질적으로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공사를 하면서 지금 도로점용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현장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도로점용료를 지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점용 공사를 할 때에 저는 다 도로점용을 하면 부과를 해야 되는 줄 알고 해당부서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LH에서 이관을 하는 곳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LH에 이관이 되지 않는 곳에는 그런 부과를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불편을 사실 감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 그런 공사할 때 이관을 받지 안 했다고 하면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를 갑자기 지금 주민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길이 두 개, 세 개, 네 개가 지금 개설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신호수도 없고 갑자기 공사현장에 딱 다다르면 사람 하나가 서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LH에 이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앞으로 이 부분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저희가 인수받지 않는 시설이지만 아무튼 주민의 불편을 겪는다면 저희가 별도로 LH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게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 시공사들한테라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신호수나 이런 것을 조건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지금 정말 주민들이 아침에 진짜 눈을 뜨면 갑자기 공사가 어느 순간에 들어나서 되게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통행에 되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행위 공백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지금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법적인 절차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또 주민들은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나 또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주차단속 이런 부과를 지금 주민들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정말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LH사업단에서는 관리권을 구청에 주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그냥 행패 부리듯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 하나를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전혀 미안한 부분도 없고 정말 당연하듯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정말 아침마다 갑자기 새로 생긴 길 때문에 길을 우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차요금에 중앙선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 때는 주차단속 그런 부과는 구청에서는 주민한테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행정의 공백을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허가를 낼 때에 조건을 단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관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관리를 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은 건축과하고도 협의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일단 가정지구 쪽에 요즘에 공사가 많아서 도로점용료 부과한 건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허가 건수는 지금 157건이에요. 그런데 도로점용료 건은 세 건밖에 지금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관이 되지 않아서 지금 157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점용료도 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정말 행패를 부리듯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냥 아침마다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교통 혼란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로점용료를 많이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먼저 확인만 하나 할게요. 7-4쪽 호두산로하고 7-6쪽 서부산단 이게 3차 우리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실 모양인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삭감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호두산로 도로정비공사는 중봉대로에서 서부산단 입구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천성주위원

7-4쪽 호두산로 두 가지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서부산단 바로 아래에서 7-6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서부산업단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로 인해서 호두산로 정비공사는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공사이고 그 다음에 서부산업단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하수관을 정비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도블럭을 건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두산로 도로정비공사는 서부산업단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마무리 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 될 것 같고 중복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7-6쪽에 서부산단에 1개 구역 노후 하수관거 정밀조사 용역은 이게 지금 시에서 인천광역시에서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정밀조사 용역을 했는데 2017년 6월 달에 보니까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보고서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성주위원

몇 년에.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2017년 6월인데 지난 6월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도록...

천성주위원

설명을 들어서는 둘 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중복되어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중복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구에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중복이 된 것이 있고...

천성주위원

어떻게 같은 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렇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2017년 추경이죠. 1회 추경입니다.

천성주위원

2017년 1회 올 6월 달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4월인 것 같은데 올해 1회 추경입니다.

천성주위원

올해 4월 달에 추경을 못했고 6월 달에 아마 했을 거예요. 4월에 추경을 못했어요. 못하고 6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에 이 사업이 중복되어서 한 번에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2017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고 추경에 중복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1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천성주위원

확실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1회 추경에 들어갔던 사업들인데 이게 지금 사업시행 과정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

천성주위원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아무튼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추경예산서하고 같이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야 제가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서는 사실 우리 추경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의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던...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의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납득이 지금도 안 가는데 하여튼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관련해서 도로점용이 필요한 곳이 어떠어떠한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건축물의 진출입로라든지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또한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시유지나 구유지들이 접해 있으면서 어떤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점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도로점용을 해주는 것이 맞겠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해서 사용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징수액도 보면 26억 천 7백만원 정도로 세외수입에 다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외수입 부분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우리 김윤순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도로점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부과가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을 누가 주민들이 어떤 민원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다 묵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셔서 제대로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게 그래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이 늦어져서 자료 요인은 못 들어봤는데 우리가 과장님께 사설 안내표지판의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사설 안내표지판은 시설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산업교통분야라든지 관광휴양분야 공공용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규격으로다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든가 점용을 하든가 하면 사용료를 납부를 하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납부하는지 아시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1년에 6만 7천 5백원입니다.

천성주위원

건당.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천성주위원

전체 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건설과에 79건, 출장소에 6건 해서 총 85개소 이렇게 허가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허가를 정식으로 낸 것이 779개소이고 합쳐서 85개소죠. 85개소이고 아마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6천 7백만원 그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사설 안내표지판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설 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관내에 구내에 사설 안내표지판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파악은 이게 지금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이 85개소이고 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혹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한번 해 보셨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까지 파악해 본바는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다 허가를 내고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니까 사실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해서 사실 그 단속들을 많이 하는데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들은 대부분 불법임인데도 불구하고 다 묵과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제대로 하셔야 될 것이 이게 세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게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고 그래서 구 수입을 더 늘리는 것이 맞거든요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게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주변 주변에 이런 표지판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치해 놓았는데 대형병원이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이 덜 미치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지적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것이 사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죄송하지만 교회 쪽 표지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면도로나 광로에 보면 어디 어디 교회 이렇게 해서 표지판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불법입니다. 그런 표지판들이 신호등을 가리는 경우도 있어요. 무단으로 이렇게 막 설치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것도 철 구조물로 이렇게 완전히 다 우리 구조물에다가 그냥 설치를 다 해 버리기 때문에 웬만해서 철거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가서 보면.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것을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조사한바가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도에는 단계별로 20미터 이상 도로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조사해가지고 불법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도에는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설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쭉 내용을 보면 거기에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 규모 크기 가능한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들도 몇 제곱미터 이상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어떤 기준들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이것을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일차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조치를 먼저 명령을 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강제철거를 하고 강제철거를 한 후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게 우리 체계를 다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주무과가 공원녹지과인지 정확하게 잘 개념이 안 잡혀서 제가 먼저를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서곶로 하수박스 준설공사 시행이 다 건설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냐 하면 당하1호 근린공원 내 시설물 그러니까 나진포천 당하 탑스빌 앞쪽에 나진포천 정비 사업을 해놓은 구간이에요. 혹시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가봤습니다.

천성주위원

상황의 심각성은 아시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이게 주무과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준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 아래 내려가서 복개된 박스 부분 그것은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천으로 이게 나진포천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오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수팀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을 시행했던 곳은 공원녹지과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한 과에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건설과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치수 부분만 담당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예산이 이게 2억 6천 정도가 서서 치수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길이가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전체 길이는 나진포천...

천성주위원

아니 치수구간.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치수 박스구간요.

최규술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저희 박스구간은 400미터.

천성주위원

400미터를 준설을 하는데 2억 6천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팀장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석

이영석치수관리팀장

지금 우리가 하수박스 내에 물량이 다 들어있던 것이 1,200루베가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1,200루베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얼른 감이 안 오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미터 수로 얘기했을 때 몇 미터 구간정도 되는지.

영석

이영석치수관리팀장

총 400미터에 곱하기 3면이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400미터에 하수관거가 3면이라는 얘기에요.

영석

이영석치수관리팀장

3개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관거가 3개라는 얘기인가요?

영석

이영석치수관리팀장

1,200미터 총 길이가.

천성주위원

그러면 워낙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다 하시지 않았죠?

영석

이영석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느 정도나 했죠?

영석

이영석치수관리팀장

1면만 끝났습니다. 1면 하고 2면 쪽에 3분1 정도 끝났습니다.

천성주위원

왜 그것을 나눠서 하시는 것이죠?

영석

이영석치수관리팀장

그게 당초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한쪽만 해놓고 한쪽을 안 하니까 물이 또 고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 나가야 되는데 한쪽만 치워놓고 나머지는 막혀 있으니까 한쪽으로 쌓여서 물이 더 고여 있는 거예요 그 안쪽에 더.

영석

이영석치수관리팀장

이번에 다시 다 2차 들어갈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들어가는데 지금 올 여름에 얼마나 거기 냄새나 모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느냐고요. 한 번에 그것을 하든지 예산이 꼭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한 번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거기가 물이 고여 가지고 냄새로 인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할 때 다시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하시면 제가 증인요청을 하든가 할 테니까 그때 환경보전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오셔서 이게 한 군데에서 해결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공사 자체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지만 이게 제가 각과별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업무를 이렇게 서로 미루기도 하고 우리 소관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말이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내부적으로는 환경하고 공원녹지하고 저희하고 올해 문제가 되었을 때도 3개 부서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장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공원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 준설하고 비하고 삽으로다 해 가지고 오염물질 제거하는 것을 하고 저희는 복개된 부분에 하고 오접하고 하고 있고 환경 쪽에서는 오염물질 발생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각자 책임의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마 이게 공사를 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했었어요. 거기 주변에 생활하수들이 다 접해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렇게 해 놓았어요.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소관인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충으로 이게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백 34억 3천만원 정도에서 잔액 1백 50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여기 가만히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것이 67억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사업도 있고 앞으로 진행할 것도 있는데 명시이월 되는 사업 중에서 보면 이게 도로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교통시설 설치공사 이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2백 30억 중에서 1백 50억 정도가 예산집행 내역이 남아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명시이월 되는 그 공사는 그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금액을 책정해서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연내에 공사를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금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쭉 연계되는 것인데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서는 것도 있고...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무엇이냐 예산은 특히 건설과 같은 데는 명시이월이 많고 이렇게 계속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계속 예산을 세워서 잡아놓고 있으면 다른 데서 못쓰잖아요. 예산을 가능하면 그 연내에 끝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이것은 안 되면 명시이월 시키지 계속사업으로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놓으면...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로개설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적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것 하다 보면 사업비가 2년 내지 3년씩 걸립니다 도로개설 할 때에. 새로이 도로를 만드는 그런 공사 그러니까 지금 7-4쪽에 보면 제일 위에부터 석남, 검단, 청마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들은 신설로 개설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2～3년씩 걸립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된 것만 보니까 11건 정도 되더라고요 약 76억이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공사를 그 연내에 끝낼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지 나머지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쓰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 말씀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 도로공사라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수용도 하고...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명시이월 하더라도 예산을 계속 잡아놓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연내에 다 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건수를 줄여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자꾸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 내에 끝나지도 못할 예산을 계속 잡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못쓰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그 예산을 그러니까 연내에 끝낼 수 있는 예산을 추경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많이 잡아놓고 계속 뒤로 딜레이 시키면 예산은 지금 당장 집행되지 않는 것을 명시이월로 넘겨 넘겨하면서 계속 예산을 잡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당부해달라는 것이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7-22쪽 제가 오늘 자꾸 공사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냐면 가좌삼거리에요. 가정로 87번길이 가좌삼거리 맞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거기 공사 끝난 다음에 이게 공사하고 관리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보도블럭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휀스가 있잖아요. 이것을 다 뽑아내고 공사를 해요. 여기 보면 10년 이상 되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도로가 공사하기 전에. 그러면 보도블럭은 깨끗이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휀스라고 해요 정확한 이름이 뭐에요 H빔으로 해 가지고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안전휀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안전휀스라고 그런데 그것을 뽑았다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 삐뚤어지고 넘어지고 페인트가 까지고 거기에 시멘트가 묻고 이래가지고 방치된 것을 그냥 그대로 세워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아마 세 번 이야기해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페인트가 어떤 모양이 됩니까? 까만색이 하얀색으로 드러나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차타고 가다 보면 이것은 미관상 엄청 지저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후관리 공사 후에 감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사 시작하기 전에 현장사진을 찍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찍고 중간에도 찍죠 현장에 나가서.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 사진을 한 번만 확인해보면 공사 전에 휀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육안으로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가서 보도블럭 깔아 놓았으니까 보도블럭 한 번 쓱 걸어갔다 와보고 끝 이러니까 주민들이 보도블럭 깐 것까지 깨끗해서 좋은데 이것은 휀스가 그냥 정식으로 서 있지 않고 옆으로 넘어져 있지 않나 페인트 다 까져있지 않나 시멘트가 묻어있지 않나 해서 미관상 더 보기 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봅니다. 아마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민원을 보면 그 정도로 세밀하게 보는데 거기에 행정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공사 업자들은 마찬가지이죠. 왜냐하면 휀스는 내가 안 했으니까 그냥 막 있는 데가 꽂아놓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보기 싫은 것은 우리 구청에 행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 정도 되니까 업자한테 이야기해서 합니다. 업자 해 줍니까? 안 해주죠? 우리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후문으로 들었는데 직원이 가서 발랐는지 아니면 업자가 발랐는지 페인트로 다 발라놓았더라고 내가 다 확인해봤어요 거기 가서 그곳으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는 공사가 많잖아요. 다 공사죠. 그러니까 그 공사 후에 전에 있었던 사진 중간의 사진 공사 후의 사진을 분명히 비교해가지고 시설물이 공사 전에 있었던 시설물이 그 업체에서 시설은 아니더라도 보도블럭을 깔기 위해서 그것을 뽑았다가 다시 설치하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알려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페인트를 해 놓든지 바로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꼭 항상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시방서대로 제대로 되었는가 견적서에 올라온 대로 되었는가 아니면 원래 이 업체하고는 관계없는 시설물이 원상복귀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편리에 의해서 해 버리고 마는 것이거든 나무도 다 뽑혀 있고 넘어져 있고 시멘은 시멘대로 하수구에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 관리감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여튼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했으면 주민의 불편이 없이 해줘야 되는 것이 맞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7-14 집행액 1억원 이상 사업현황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기 20개가 나와 있는데 서구에 공동으로 집행된 것을 대충 눈으로 보니까 7개 빼고 나면 13개가 지역인데 그중에 7개가 청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청라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수관 그 다음에 맨홀 그 다음에 또 하수관 다 이런 것인데 청라 LH에서 우리 언제 가지고 왔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2016년도에.

최규술위원장

16년도에 갖고 왔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16년도에 갖고 온 것을 갖고 오자마자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서 맨홀 우리가 공사해야 됩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인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고 보완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아니 이거 인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LH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경제청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최규술위원장

아니 이것을 받아오는데 고장 난 것을 왜 받아옵니까? 받아오기 전에는 완료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장을 해 가지고 새로 다 받아 올 것 아닙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이것은 왜 우리 돈으로 다 하냐고요. 여기 13개 중에 7개가 청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6년도에 받아 오면서 17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한다는 것이...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16년도 17년도에는 청라에서 50:50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16년하고 17년이...

최규술위원장

아니 하수관은 받아올 때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상수관하고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거기서 미비된 부분들은 거기에서 50%의 부담을 하는 것이고...

최규술위원장

인수받을 때 왜 이것을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지 가지고 와가지고 50:50 사업할 것 왜 받아오시냐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최규술위원장

아니 고장 난 것을 인수받아 왔다는 자체가...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최규술위원장

아니 여기 보십시오. 과장님 고장 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노점상단속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 다음 도로조명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 전체적으로 나오고 친환경고효율 도로정비공사 전체이고 보안등 전체적으로 나오고 밑에 하수도 민원 구조물 정비단가 자전거도로 보험료 넣은 것 이거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 그 다음에 청라에서 하는 것을 보십시오. 청라지구 도로불법 이것까지도 괜찮다고 그럽시다. 나와 있는 것이 다 보면 청라 하수관로 준설공사, 봉수대교 하수관로 보수공사, 청라 맨홀 정비공사, 청라 하수관로 보수공사, 청라 하수관로 보수공사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다 길 바닥 밑에는 다 청라가 고장 나 있는 것을 인수해가지고 와가지고 50:50 매칭사업 한다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최규술위원장

지금 청라에 땅을 팔아가지고 LH가 취한 이익금이 얼마인데 이것을 왜 인수를 받아옵니까? 눈에 보이는 도로라든지 하다못해 어떠한 자세한 부분까지도 다 완벽하게 해서 인수를 받아오고 있는 그리고 받아오고도 관리하면서 마이너스 난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년에 받아온 것을 17년에 1억을 놓고 있다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16년하고 17년에는 자기네들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전체 총 예산 중에 절반을 우리한테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절반을 내려줘 가지고 한다고 해도 50% 우리 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들어오기 전에 50%도 발생 안 되게끔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인수를 받았어야죠. 이거 확인 안 하고 인수 받으니까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보십시오. 1억원 이상의 사업현황 중에 13개 중에 7개가 청라입니다. 그중에 다 하수구 쪽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수받을 때 확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확인 한 개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도 분양 안에 몇 년 동안입니까? 조경 아파트 크랙 같은 것 몇 년 동안 받습니다. 5년, 6년, 7년, 10년입니다. 이거 어떻게 청라에서 받아오자마자 거의 돈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것을 인수받아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집행액 1억 이상 청라 7군데 들어갔다고 하면 청라가 10년 전에 지어졌습니까 20년 전에 지어졌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이.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속도로 일반화사업으로 인천시에서 방음벽 허물고 일반화가 되면 저 고속도로가 되면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준비해야 됩니다.

최규술위원장

사전에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이거 관리비로다가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옹벽하고 방음벽 그 다음에 도로안전표지판 기타 공원녹지과의 수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큰 도로가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단절되어 있던 부분은 박형렬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거북시장에서 봉수로 연결시켜주는 거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사거리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정비가 들어가야죠. 그것이 일단은 추진단에서 어떠한 세부적인 어디를 트고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조 맞춰가지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큰 사거리하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하는 것은 저희 석남2고가교 거기만 네 군데로 이렇게 진출입 트는 것으로 그것까지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최규술위원장

그 한 군데만 나와 있다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아닌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최규술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에 설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크게 나와 있는 것이 브리핑 받을 때도 인천시에서 와가지고 브리핑 할 때도 두 군데는 일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바로 옆으로 해 가지고 빼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번에 11월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사거리 계통한다는 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쪽은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 본설계도에도 나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발을 맞춰가고 있어야 됩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쪽 하루아침에 그거 바로 그냥 일반화 되었다고 정비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이라든지 모든 있던 점유물을 그냥 틀어라 그러면 또 민민 갈등 관하고 민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청라 1억 이상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꼭 따져가지고 지나간 부분은 지나갔지만 다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박운관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박운관 팀장님 잠깐 자리해주세요. 가좌4동에 가정초등학교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처리되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관

박운관주택팀장

건축과 주택팀장 박운관입니다. 가좌 재건축조합 아파트가 저번에 민원이 있었는데 학교 측의 민원은 전부다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부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도 학교에다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못 하시면 저한테 해주면 제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일전에도 만났는데 중간보고가 어디에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팀장님 하여튼 그 분쟁 잘 처리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황경남 주택관리팀장님 잠깐 혹시 어린이놀이터 컨테이너 창고 2년째 방치 민원 보고 받았죠?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네 쌍마아파트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서울신문에서 10월 달에 신문보도 나온 자료인데...

옥자

전옥자위원

이거 처리 잘 다 되었습니까?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저희가 지금 자진철거 정비지시 나가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자진철거.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자진철거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자진철거가 안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네 감사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최근 포항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건물이 파손되고 또 기준을 세워 준공 허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아파트 상가 등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그때서부터 법도 강화가 되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3층 이상 건축물만 지진내력에 의한 구조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개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의위에서 구조 기술사들이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구조개선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구조 기술사가 대형건축물은 감리를 통해서 직접 감리해서 설계 구조개선이 맞혀진 설계대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연별 월별 현황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해 할까 불법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라도 챙겨서 그 동안에 단속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 공사시간을 표시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공사가 끝난다고 해놓고 공사날짜를 만들어놓고 날짜를 지키기 않는 상태에서 밤늦게라든가 아니면 운전미숙이라든가 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세 가지에 대해서 민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내보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자꾸 건축과에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빌라에 아스콘을 깔아요. 그러면 처음에 사진을 찍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그 업자가 그거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공사과정을 찍을 것이고 완공해서 찍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적에 주차선이 다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완공해가지고는 주차선을 없이 여기다 보고를 하죠. 그러면 업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포장내역에 주차선 그려진 것까지는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트 주민들은 아니 공사하기 전에 분명히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공사 끝나고 안 그어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돈을 별도로 내라 어떻게 하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원상대로 해줘야지.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사항들을 보조금 공사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사진만 받고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사진만 들어오는 것만 보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모든 공사든지 이런 것이 잔재까지 전부 완료되었을 적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런데 원래도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문순석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보통 100개 이상 들어오면 5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거의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쭉 이게 연도별로 보면. 50군데 추경에 들어오면 25～6군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업자가 갖다 주는 것만 보고 결재를 해주면 중간에서 있는 빌라나 아파트 주민들은 이거 원래 처음에 주차선 다 있고 여기까지 다 깔아져 있었는데 이거 업자가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돈을 추가해서 더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 주민이나 빌라 주민들은 구에다 이야기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게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는데 왜 깔아놓고 안 그어주느냐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러면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찍었을 적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으면 원상대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죠. 원상대로 해줘야지 그것을 해주지 않을 바에는 그 견적에다 넣든지 아니면 이 금액 가지고는 이거 주차선까지 긋는 데는 공사를 못한다 이렇게 본인이 공사를 거부했으면 그런 일이 없고 다른 대책을 세웠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업체를 들이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금액을 예를 들어서 주차선 긋는데 50만원이든 백만원 더 올려서 하든지 그랬으면 말끔하게 민원이 안 생기는데 이게 다 끝내놓고는 그것은 못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이것만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게 빌라든지 이런데 있는 사람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빌라 주민들이 비전문가이니까 그냥 계약할 적에 이거 공사 다해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 후에 원상대로 주차구획도 하는 줄 아는데 그거 상세히 안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상세히 읽어봐도 그런 내역을 잘 모르시니까 비전문가라 민원인들은 그러니까 공사 시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받으려고 편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약관계만큼은 관여를 못하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우리는 공사 진행해가지고 계약관계 이루어져서 공사한 것 있잖아요. 한 것은 우리가 사진으로 안 받고 현장까지 출장해서 확인 전부해가지고 보조금을 내보내주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관계만큼은 그분들이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해서 하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계약할 적에 전문가를 대동하고 해서 그 시공자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런 소지가 없어질 텐데 그런 생각됩니다.

문순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내보내기 전에 그 단지의 대표자라든지 그 빌라의 대표자들 모셔다가 교육하죠. 교육 뭐 하러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약이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잘 알아서 하라고 교육을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행정부서에서 나가서 다 일일이 다 계도를 못하니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다 들어오세요. 구청으로 모셔다가 거기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 교육내용이 뭡니까? 얼굴한번 보자고 오라고 합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런 것도 하는데 민원인들이...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 교육 때 작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교육을 시켜야죠. 계약과정에서 우리는 업체가 선정되어도 계약은 단지 내에 있는 대표자 분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는 것까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들여다보지를 못하니 이러 이러한 조항은 염두 해서 계약을 하십시오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교육은 그냥 바쁜 사람들 데려다가 얼굴한번 보자고 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세세하게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업체하고 관계는 계약관계나 모든 것은 대표자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더 세밀하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정도에 대한 그런 것 세밀한 것을 교육을 시켰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계약과정에 예를 들어서 주차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완공이 되었을 적에 돈을 지불하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교육을 했어야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무튼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관리감독이 잘못되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구청에 민원이 생기는 그게 제2차 민원이거든요. 그런 2차 민원은 과장님 선에서 방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정리를 해 주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저는 그냥 간단히 얘기만 할게요.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건축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건축허가 내는 것은 여기 건축과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허가 낼 때에 도로점용 부분이나 이렇게 할 때에 신호수를 한다든가 안전표지판을 한다든가 지역주민이 아침에 나가는 길에 길이 이상하게 두 갈래 세 갈래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야할지 갈 길을 못 잡는 이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업자들한테도 어하를 낼 때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조건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허가를 그냥 무조건 내주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 외부차량을 주차를 하게 되면 법 규정이 안 맞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국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 되었고...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거 불법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규약으로 정합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단지 소장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대표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외부차량을 그 아파트에 대고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것은 그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일이라 규약으로 정해서 시행을 한다면 불법이 아니죠. 그런 규약에 의해서 못하게 한다고 하면...

문순석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민원이 구로 접수가 되면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주실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규약을 보고 답변을 합니다. 자체 규약을 보고.

문순석위원

지금 현재는 규약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합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규약이 최근 규약이 전부 아파트별로 규약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규약을 봐야지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외부차량을 돈 받고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빌려줘도 여기 구에서는 제재할 담당 어느 분이에요 뒤에 팀장님 나와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경남

리황경남공동주택관

황경남입니다. 비용 받고 하는 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분명하게 불법이죠?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네 그런데 조망 규정상 관련 내용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일부 허용조건들이 생기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일부 하는 비용은 있습니다마는 임의로 돈 받고 하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아파트 기금 통장에 넣어서 아파트에서 쓸 수 있는 기금으로 같이 활용하면 되지만 만일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횡령이 되는 것이죠?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그 돈을 아파트 기금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위법이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그것도 위법이고.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그래가지고 그 돈은 결국에는 우리 법령에서 정한 잡수입이 됩니다. 잡수입은 잡수입 사용 절차에 따라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구분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위자체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일단은 그거 불법으로 봐도 되는 것이죠?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박형렬위원

없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불법은 제가 저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왜 불법이냐고 하면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의를 못하면 그게 세무법에 의해가지고 불법인 거예요. 목적을 넣어도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세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불법인 것이죠.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세무법은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의 공용 부분은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그 영리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등록증이 안 나오잖아요.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등록증이라는 것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증이지 않습니까?

최규술위원장

아니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내가 임대해가지고 한다고 사업자등록증이 발의가 되나요?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등록은 됩니다.

최규술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이 등록은 됩니까 주차장이.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주차장 말고 그 단체에 대한 명의는 되고 주차장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는 것이고...

최규술위원장

지금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경남

황경남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

그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위배되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서구에서 두 번째로 아파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만들어질 때 얘기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가장 분쟁이 되었을 때 아마 일선에서 부딪치는 것이 저희들 의원님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까지 가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못 들어가요. 맞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서 걸려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거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주택이나 이 분야에 항측이나 경험이 풍부한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를 하기는 하시지만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님들로 위촉하기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기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데 다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축법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경관심의위원회 들어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들어가겠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장 일선에서 만나고 있는데 막상 이게 분쟁위원회가 되어가지고 올라가고 나면 당신네들 빠져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과 주민 간에 민민 간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빠지고 싶어요. 그것은 무조건 빠져야 되는데 이게 주민과 LH간의 분쟁이 생긴다든지 주민과 관 쪽에 되었을 때 저희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LH는 LH에서 들어와요 그런데 주민은 주민대표도 못 들어가고 주민을 대변해주는 우리 구의원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데 주민들의 변호사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봐도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국장님께 저희들 조례를 필요로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정말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빌라라든지 그 다음 작은 규모 아파트는 돈을 들이고 당신네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줬는데 이 법규를 몰라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이 2천만원짜리인데 저희가 천만원 주면 천만원은 공동주택 자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금의 관리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이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안에 있는 절차를 수행을 못해가지고 이게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고 하면 선정이 되고 나면 지금 당신들 아파트 단지가 선정되었으니까 주민들의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방법과 그 금액 차액에 대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시면 이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전혀 이쪽은 그냥 아파트의 주민 단체들이 그냥 관리사무소에 올라오는 것만 결재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일만 보시다 보니까 아파트소장이 그냥 아차하고 무너지고 나니까 선정이 되어도 사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아마 빌라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들이 거의 그냥 이렇게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이렇게 되는데 이게 대규모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점점 소규모 아파트까지 분쟁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금액에 대한 돈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것이 더더욱 투명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내가 선정이 되면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까 문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약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오종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재현 GB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역항만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9-22쪽에 보시겠습니까? 제가 질의에 앞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서3구역 도시개발 체비지 1,075개 분할매각에 대해서 이 부분이 몇 년도 걸린 것입니까? 15년 걸렸죠?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2012년부터 토지매각을 시작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해결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이번 일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드린 것은 도시구획정리사업에 징수 청산금 연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안내장을 교부해가지고 미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장을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연체료 같은 것은 어떻게.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연체는 법적이자를 물려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혹시 카드로 이렇게 연체 대납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숙지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징수율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두 번째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해서 청산금 납부 개선 이러한 부분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지방세 과태료 납부할 때는 카드로 분할하여 민원의 고객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 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가 연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효율적으로 저하될 수 있도록 세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보니까 2017년도 8월에서 9월 물건조사 실시 및 주민 열람공고가 나와 있잖아요. 9-22쪽에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는 어떤 절차로 지금 진행하였죠?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물건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물건조사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경서2지구는 공람 1차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그 분야에서도 우리 서구청에서 소유자와 보상협의 시 합의서와 소유물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 보상 물건 협의가 안 된 물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자

전옥자위원

이서진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진

이서진도시개발팀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서2구역보다는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서3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경서3구역.

서진

이서진도시개발팀장

그래서 저희가 경서3구역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를 먼저 팔려고 사업비 마련 때문에 작년부터 보상계획을 세워서 올해 5월부터 보상협의가 진행이 되고 거의 진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팀장님 지금 몇%나 되었습니까?

서진

이서진도시개발팀장

지금 거의 돈 지급까지는 40%까지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재개로 올라간 부분과또 지금 보상협의 진행 중인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의 60% 정도 진행이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팀장님 소유물건 확인서 임차인작성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서진

이서진도시개발팀장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는 보상협의를 할 때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먼저 그런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을 오픈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지 저희가 협조가 되는 사항인데 그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는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이렇게 그것을 챙겨야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보상은 개별 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분들께서 저희한테 와서 서로 협의 안 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언급을 해 주시면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 부분은 원활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협의과정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소유물건 작성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지금 많이 되는 것 알고 있죠?

서진

이서진도시개발팀장

그 부분은 한분만 민원제기를 하시는 미리 사전에 말씀 안 하셨다가 사후에 민원제기를 하신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업무절차를 진행할 때 그 부분까지 사전안내 이런 것을 해 드리기보다는 개별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 전체에 대한 절차를 안내를 해 드리고 보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후에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보면 건축 건물 소유자 세입자 간에 합의서 제출 세입자 소유물건 확인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용지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수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서 주민들과의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더 잘해 주었으면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우리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는 함께 가야할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서진

이서진도시개발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과장님 세어도 그쪽에서 민원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 들어온 것 하나 있죠?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세어도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에 도로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 한분이 의견 낸 분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이분의 마음도 저희는 이해를 해요. 왜 땅이 조금 있는데 그 양쪽에 길이 나니까 그렇죠 과장님.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그분 땅 위치가...

옥자

전옥자위원

그것은 구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길이 하나가 더 나니까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잘해서 먼저 있던 도로와 현 도로와의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그래서 주민의 피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요즘에 기술이 좋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민 분을 만나가지고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이 충분하게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9-16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내역 이거 일반인들 보통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이런 단독주택 개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4번에 개축한 사항이 있는데.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개축은 GB내에 기존 건축물을 새로 헐고 짓는 것을 개축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신 것이죠?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 그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교육연구시설 군사시설 관공서의 잣대로는 들 되고 민간인은 세게 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게끔...

박형렬위원

철저하게 관공 관의 여기 교육시설이나 군사시설이나 이런 데도 철저하게 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한명이 왔었는데 그런 데는 관대한 것 같고 민간인의 개축이나 신축에는 엄격하고 이러더라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러는데...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민이나 관이나 적법하게 허가처리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9-4페이지인데 불법 토지형질변경 발생 조치현황 이게 4월부터 계속 이렇게 원상회복을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주는 것입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차는 30일 계고를 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회 30일.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그 다음에 초과할 때 열흘주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또 30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할 시에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보면 아직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하는 것이 많네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지금 계고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날짜가 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9월 이후로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네요?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넘버 보면 21번부터서는 시정명령이 끝나가지고 나머지는 다 고발조치 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9-27 미집행 사업현황에 보면 소1-10호선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지금 길을 내는데 묘지를 미 철거해가지고 2018년 이후로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폭 10미터에 141미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맞죠?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이게 묘지가 거기가 묘지 군락이고 그러다보니까 묘지 한 개소 옮기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움직이려면 묘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최규술위원장

전체를 다 움직여야 되지 이거 답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마트 신축 시에 통행에 지장 없게끔 그래서 뒤로 setback 해가지고 차량 교행 하는 데는 현재까지 전혀 지장 없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제가 아마 우리 서구에서 가장 주거지하고 가까이 있는 묘지 중에 한 개 구역입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검단지역이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쪽 부분들도 물론 거기는 아파트가 묘지보다 늦게 들어왔고 그렇지만 이런데 저희도 이렇게 그쪽에 가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 저녁에 들어가면 좀 으슥한 느낌이라고 할까 제가 제일 처음에 2～3년 전에도 그때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를 한번 했는데 여기를 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건축과 쪽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때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를 그 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으깨져가지고 나온 듯이 이렇게 많이 부러져가지고 나오고 있고 시설 자체가 워낙 낡았는데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뭐라고 할까 명절날 지나가도 벌초를 안 하는 무연고 묘가 꽤 많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데 길이라도 났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가 이것을 전체를 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만 이 부분만 10미터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이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랬는데 이거 미집행 사업으로 해 가지고 18년 이후 이러지 말고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고민해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 길이 있고 없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괜히 한다고 해 가지고 하니까 그쪽 사람들한테 그냥 그런데 사실 별 도움도 안 되는 분위기이고 아예 이것을 해 드리니 왜관에 묘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롯데마트 뒤로해가지고 들어가는 그쪽을 조금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일성

장일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선이 먼저인가 아니면 주변 환경 조성이 먼저인가 판단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