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위원 예, 그거 한번 찾아주시고. 아까도 여기에 보니까 서구에 한 6억 정도 세금이 현수막 달아가지고 있고 업체가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게 금액만 많이 때려서 좋은 게 아니고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장에 3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수막.

현수막 1만 원짜리 하나 거는데. 요즘 만원, 2만원인데 현수막이. 물론 못 걸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데 말이 그렇지 30만원씩이나.

지금 주박차 하나 대는데 20만원이잖아요. 주박차 하나 밤에 대는 거는 20만원이더라고, 과태료가. 그런데 이거 현수막 하는 거는 30만원이면 이거는 어디 근거로 해서 30만원 하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알아보겠지만 그거 좀 하고요.

지금 물론 우리 직원 분들이 참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그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금은. 이거 지금 재산 없다 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재산이 없어도 해야 되고 국민은 반드시 세금에 대해 지급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 의무는. 어떤 분이 누구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당연하게 내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