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김광심의원 외 15인 발의)

김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심의원님 조례안을 착안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동의를 할 때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실 이 타이틀만 봤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바로 우리 실생활과 연결해서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바라고 제가 평소에 짧은지 모르지만 주택가 뒷골목에 소변금지, 가위 그려놓고 일종의 그런 것인가? 아니면 벽화를 우리가 주택가에 벽화를 그려서, 녹색벽화를 그려서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거나, 아니면 소변금지 해서 아까 제가 웃으라고 말씀드리지만 가위가 그려져 있는 이러한 건가? 그런 부분이 사실 처음에 와 닿았어요, 제가 짧은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몇 가지 들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놀이터를 설치를 합니다. 일정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요.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어떤 단지 내에서 사각지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되거나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 또는 어떤 출입구 주변이 아니거나 또는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없는 곳에 배치가 되면 어린이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때 사람의 통행이 많거나 주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도록 하고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어떤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러한 배치개념이 되겠죠.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아파트에 동을 그런 디자인개념이 없이 배치한다면 어린이놀이터는 중요도에 따라서 안전이 위협받는 공간에 배치가 될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요 그러한 점도 이런 하나의 실례가 되겠고 또 도로나 자연적 감시가 여러 사람의 눈으로부터 감시가 가능한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서도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나무나 이런 조경시설을 통해서 올라와서 각 세대로 침입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과 조경시설이 너무 가깝게 붙으면 안된다는 거죠. 한 1.5m 정도는 나뭇가지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건물배치는. 또 도로변에서 건물이 각 세대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도록 큰 나무를 심어서 범죄자들이 침입할 때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감시가 되지 않도록 나무를 배치하는 그러한 형태들은 지양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조금조금한 어떤 것들이 모여서 범죄자로부터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고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러한 디자인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도시전체가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해지자는 그런 의도로 디자인을 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실례가 되겠습니다.

네, 훨씬 이해가 빨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공간을 여기도 도시공간이 들어가고 건축물 포함한 도시공간을 잘 구성을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떤 건물과 나무에 거리를 둬서 나무를 이용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한다. 이렇게 하셨고 놀이터도 어떤 탁 트인 공간에 배치를 해서, 그러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가 확실히 빠릅니다. 빠르고. 우리가 어제 언론뉴스를 보면 도로 아닌 지역에서의 교통사고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파트단지 내에라든가 이런 곳에요. 그것이 바로 주차장이 주차장의 위치가 잘못돼 있고 그러니까 시야를 방해 하는 거죠, 애들이. 도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주차가 불법주차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느껴요. 갑자기 딱 튀어나오면 차가 오고, 불법주차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차공간, 주차구역도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네요, 범죄라기보다는 사고예방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줄었는데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에라든가 이런 사고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한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고 본위원이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강남경찰서와 연계해서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애초에 재난안전과 소관이냐, 건축과 소관이냐를 했을 때 건축물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서울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기획하고 조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건축과 소관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진홍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건축 도시환경에 취약지대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없앰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주목적이죠?

그런 예로는 물론 건축물의 배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게 이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의 대체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경찰과 같이 연계를 해서 구청과 경찰의 안전에 대한 그런 시각과 부분,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 조례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조례대로 해서 강남구와 경찰서에 연계가 돼서 미연에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례가 발의된 대로 조례가 통과돼서 그런 범죄예방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꼴찌로 한 데 대해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너무 이쪽에 방관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 김광심의원께서 또 이런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는데 제일 우선 가벼운 것부터 제2조3항에 보면 거기에 방범시설이란 하고 쭉쭉 나옵니다. 거기에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창호용 잠금장치는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8조는 나중에 하고.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데요 여기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2항에 보면 1항에 어떤 어떤 사항을 한다는 위원회의 역할이 나와 있고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 6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되어있는데 보면 우리 이 조례가 제 목적에서도 말했지만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1조에도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2조에서도 2조1호에 건축물 및 도시공간 또 6조에도 보면 6조2항에 1호에 보면 구가 시행하는 건축물,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3호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해서 주로 다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건축물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쪽에 우리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 건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건축위원회가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건축위원회도 같이 강남구에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강남구에 건축위원회가 같이 그런 이쪽 분야에서 업무를 그런 회의가 있을 때 함께 해야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인데요 이 범죄예방디자인이 건축물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구에서 하는 각종 공간구성 사업이라든지 시설물 사업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사업에 이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일부 한정시키는 것 보다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물론 다른 자치구도 유사하게 도시디자인위원회로 범죄예방 도시환경위원회 대신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고요 거기서 디자인 분야라든지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서 볼 때 범죄예방디자인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금 보완한다면 저희들이 혹시 건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범죄예방전문가를 건축물에도 그때 조금 더 살필 수 있도록 한 명 정도나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대체를 하고요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을 볼 때 조금 더 그 부분을 유심히 볼 수 있도록 위원을 보강하는 방법은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건축물에 국한되는 사업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기능을 갖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물론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도 하는데 이게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그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 개정, 제정 또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 변경 또 5억원 이하의 사업에 대한 시설물디자인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그런데 지금 여기 모든 조례안에 보면 전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용어가 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도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건축물이 안전하게 지어, 범죄인이 침입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건축위원회도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건축위원회도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건축물이 물론 주가 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건축물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도시에 각종 공간구성 사업,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한 큰 대형 사업들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범죄예방디자인에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만 보는 거는 아니고요 조명이라든지 여러 기능들을 하는 위원들이 같이 거기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크게 건축위원회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특화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위원들을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담당경찰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일부 보강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더 적합하게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건축위원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위원들을 보강을 그런 분야의 위원을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공동발의자로서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우리 자치구 조례가 아닌 우리 자치구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건축법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건축법 위원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주변 공간까지 하는 것은 디자인위원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대신에 디자인위원회를 했고요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법에 의해서 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의해서 자치구가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자치구들 중에서 늦게 2017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늦게 이 조례를 만든 제정한 구일수록 사실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제5조2항에 따른 그런 건축위원회를 다 삽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효과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도 이 문구로 봐서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하니까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축물 및 도시공간인데 도시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서 건축물이 하나라면 도시공간에는 한 100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라드, 펜스, 방음벽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제가 옛날에 시에 있을 때 세어봤거든요? 디자인위원회 만들었고 사실 이 셉테드(CPTED)도 제가 맨 처음에 시에서 한 건데요? 조례는 아니고. 그런데 그 때 세어봤더니 한 100개가 되더라고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할 때 이 도시공간 안에 있는 게 약 100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나 내용적 범위로 볼 때는 건축위원회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디자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100개 정도를 다루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위원회에도 이쪽 분야가 많이 전문가가 있는데 이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도 추가로 하면 더 효율적인 건축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건축위원회에서 위원을 같이 넣는다는 말씀인가 제가

건축위원회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 사항은 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약 100가지가 있으니까 다 보려면 디자인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로 그대로 하고 나중에 건축위원회 보완을 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그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13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수사례 등을, 등을 해가지고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렇게 고치는 게 어떤가? 같은 토씨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면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똑같은 토씨가 반복되지 않는 게 조례로서의

아니야, 그래도 을이잖아요.

거기도 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을을이 계속 나오니까 그것을 하는데 들을 지금 말씀하시면 우수사례들을 구 홈페이지 등

간단한 문제인데

네, 일단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김광심 위원장님께 일단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도심재생의 일환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택이나 도로나 공원이나 뭐 학교까지 뻗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 제10조에 보면 7쪽입니다. 10조에 보면 교육지원청이란 말 있지요. 그러면 이 교육지원청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할 것인지 한번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교육육성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육성을 하기 위해서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혹시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데 건축법에 범죄예방 설계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그런 개정된 게 있습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는 2014년 5월달에 도입이 됐는데요 건축법 제53조의2 또 시행령 61조의3조에 보면 건축물의 범죄예방이라는 항목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12개 조례를 하고 오늘까지 쭉 보니까 구청장이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온통 강남구청장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의 책무뿐만 아니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꼭 구청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주민의 책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 개정까지 했으니 건축사의 책무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까 라고 한번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민이나 구민이나 또는 어떤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넣는 것은 이 법에 근간을 갖고 있는 거고요 법에서 정하면 그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해서 의미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없다. 그래서 구청장님 책무지만 굳이 세게는 아니어도 주민들은 구청장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따라야 된다든가 사업자는 또 반드시 그런 것의 설계를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조금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굳이 할 말은 없지만

명시적인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법은 제정이 되면 이 법을, 조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8조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방범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대상자 수라든가 또 그 예산지원액이라든가 아니면 그 2항에 따른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이런 데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우리 강남구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은 안전에 취약한 어떤 주거라든지 또는 유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 사회문제화 되는 부분들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 근거를 들어놓은 것이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점점 발굴이 이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발굴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사업, 발굴된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예방에 있어서 흔히 조경으로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경으로 했을 때 어떻게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범죄예방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그런 것을 보면요 조경은 뭐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를 해야 된다. 이런 고시된 기준이 있고요 또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도 무조건 나무를 밀식해서 어떤 우범화 되는 지역을 만든다든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은 이 범죄예방 기준에 위배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심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배치를 해야 되고요 심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저희 쪽에?

대부분 민간사업이나 또는 예산사업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할 때마다 이 기준을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반적인 의견입니까? 하여튼 오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국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김광심의원님과 또 15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공포되면 저희들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구민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과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3조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를 “구 홈페이지 등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지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지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위원 외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이상기후에 따른 유래 없는 폭염으로 많은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및 한파도 포함되도록 같은 법 제3조가 2018년 9월 1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폭염, 한파피해 예방대책 추진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제11호와 일치하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및 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의 10호를 신설하여 기금활용의 적시성과 유연성 등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공사가 다분하면서 요즘에 고생 많으신데 고생하시고 이래서 감사드리고 지금 재난관리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고 올 겨울에는 또한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한 한파나 폭염을 대비해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예상액이라든지 그 사용처가 좀 정확하게 표현이 됐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최근 직전년도 3개년도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이니까 1%를 갖다가 추계를 잡아서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게 30억8,600이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하수구 정비사업이나 또 만약에 장마로 인해갖고 지반이 침수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요 그런 사업계획으로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조례안 상에 첨부물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예시로 그늘막하고 온기쉼터를 해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게 뭐 2023년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요사업설명회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온기쉼터, 그러니까 강남사랑 온기소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요청해서 현재 3억7,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늘막은 올해 101개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복지기금에서 일부 사용해서 그늘막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 서초구에는 그 부분도 굉장히 따뜻하게 해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요 일부 저희도 그렇게 도입이 일부는 되어 있는데 서초구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가 별도의 또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교통정책과 그리고 저희 과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올라온 안건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올 겨울에도 아주 혹한이 온다고 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조의 10호를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일단 우리가 병도 치료보다는 예방이고 우리가 재난에 대한 것도 일단 그때 당시에 긴급대응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용도에서도 말씀했지만 폭염과 한파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밖에 안전사고의 예방과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호를 만든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도 맞춘 거고요 이재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방사항을 넣어주시면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이 조금 더 확대돼서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한 7∼8년 됐을 거예요. 강남에 폭설이 와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화물차를 동원해 가지고 각 운동장에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운동장에 쌓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한 운용기금도 그때 예비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또 준비함과 동시에 그런 폭설이 왔을 때 사실은 트럭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에다 부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예방대책도 사실은 되게 필요해요. 그 골목에서 나오는 걸 학교운동장에다가 하여튼 몇 백 트럭을 갖다 부어놓고 또 그것을 치우는 이중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되지만 폭설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오면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사실 그런 대책이 좀 있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1월달에 굉장히 폭설이 와가지고요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운영조례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정하는 내용과 같이 재난이나 한파에 대해서는 사실 폭염에 대해서는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비비로 사용한 거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재난이나 자연재난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폭설이 왔을 때 우리가 과거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왔을 때 어떤 대처방법, 그런 부분이 미리 선행이 돼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도 관공서나 이런 부분이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 재난·재해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그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작업을 했기 때문에 포크레인 가지고. 포크레인, 인건비 해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역삼1동만 해도 3,000만원 비용이라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눈을 다 치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예방이 필요합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자연재난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또 안전 우리가 안전 불감증입니다. 이번에도 KT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오늘 신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또 안전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과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물론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데 상당히 수고하시고 그러는데 온기쉼터를 12월 달에 50개가 이미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기쉼터에 대한 예산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요청해서 특별교부세 3억7,500을 받아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게 디자인이나 재질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애초에 잡은 게 50개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각 동에 설문을 뿌려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희망하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버스 대기를 하는 시간이 좀 긴다든지 이렇게 필요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은 강남에 갑, 을, 병으로 따진다 하면 을 지역이 사실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곳이고 또 무료셔틀버스가 때로는 1시간에서 40분씩 기다리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노인네들이 겨울 되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안 나가셔도 되는데 겨울에 어떤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간다든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때로는 상당히 오래 기다리는 점을 좀 역점을 두셔가지고 물론 지역마다 50개면 동에 하나, 두 개 정도 되는데 어찌 보면 신호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버스라도 무료셔틀버스 정거장이 있고 일반버스 정류장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설치를 잘못하면 이전을 민원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물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또 그런 분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걸 고려해서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과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1항제10호의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긴급대응을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긴급대응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상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상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자 수는 2013년 737명에서 15.1%나 증가한 848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에는 운전자 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미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을 촉진하고자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령일수록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복진경의원께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거를 참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의학이 발달됐고 또 사람들이 건강을 아주 최우선시하는 생활습관 때문에 사실 평균수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젠가 제가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강남구 어르신들의 건강이 가장 좋고 수명도 높다고 제가 나온 거를 봤고 몇 년 전인가 대한노인회 회장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장이 라디오대담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의 정의를 자기네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70세라고 한다, 아니면 75세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노인에 대한 정의도 연령을 높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사회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사회에서 곧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고령인구가 많은데 여기서 65세 이상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현실에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노인기준의 연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복지법에 보면 경로우대 기준에 65세 이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를 기점을 우리가 여기 다 맞춰놓은 겁니다.

글쎄 물론 개인적인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75세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법률상으로는 기준 한다면 모든 우대는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명시한 겁니다.

본위원 생각도 우리 구에서 그런 기준을 노인복지법하고 생활보호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같은 조례가 있는 구가 자치구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아니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천안시나 아산시 같이 지방에 있는 그런 시도 지금 연령을 70세로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남구는 평균수명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방에서도 70세 이상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꼭 노인의 정의에 맞는 지금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WHO에서 노인의 정의를 나이를 상한선을 높여야 된다는 게 많이 중론이에요. 중론이어서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노인들,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급, 무료 지급 지하철이죠, 주로. 그것도 연령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우리 법에 따라 65세로 꼭 해야만 되느냐 라는 문제에 저는 회의를 표시하는데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저희가 65세로 해서 노인복지법에 근거로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예방차원이 더 큰 겁니다. 우리가 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예방하는 차원이 높은데 그러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자기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가능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자진 운전면허 취소를 하라 해서 앞으로 예방을 하라고 하는데 물론 개인차가 무지 많습니다. 건강한, 80세라도 굉장히 건강한 어르신이 있고 80세라도 매일 아침 테니스 치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65세라도 환자 같은 분도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65세 이상은 저는 연령을 좀 상한을 최소 70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방차원이라고 한다면 65세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어떤 경각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예방의 어떤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산측면에서 보면 연령이 높이는 게 당연히 예산절감에는 도움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65세 정도에서 어떤 계고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면허취소를 자진한 사람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당과 같은 관련 이용에 대한 그런 관련된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65세에 이것을 반납을 하면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그것도 버스기준인지 뭐 기준인지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다른 데를 보면요 1회에 10만원을 줍니다. 한 번만 딱 주는 겁니다.

면허취소를 하면?

예, 반납을 했을 때 여기 양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접수를 하면 고령운전자의 반납을 접수를 하면 1회로 딱 10만원을

그거는 타 구의 사례고 우리 구도 똑같이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 구의 교통정책과장님은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부산시의 경우는 현재 전체 예산이 한 규모가 1억5,000 범위 내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후원업체를 발굴을 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발소, 편의점에 어떤 할인의 혜택을 주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된다면 세부적인 예산의 범위라든지 1인당 얼마씩을 지불할 것인지 또 기타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어떤 규칙이라든지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 4조를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한 거는 규칙에 따른다라는 그런 항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7조에 들어가 있네요. 일단 본위원은 연령사항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향숙위원입니다. 복진경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교통사고가 737건 중에서 조사에 의하면 226건 즉, 30.7%가 일반승용차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화물차, 이륜차, 원동기, 승합차 이렇게 자전거 사고도 있는데 나머지 70%는 일어나는 일이 생계와 관련이 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남의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의 어르신들이 어떤 비율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현재로 경찰에서 안전사고 관련해서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강남구의 어르신 교통사고 통계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끝나는 대로 답변을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업택시도 정년퇴직을 하고 제가 가끔 만나는 운전수 중에 교장으로 퇴임을 하면서 정년퇴직을 하면서 운전면허 이것이 노하우가 돼서 운전을 하신다는 어르신들도 많이 봐서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두 위원님들 말씀대로 65세면 조금 빠르지 않는가, 영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그다음에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과속보다는 잘못된 운전습관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다면 그 장롱 속에 있다거나 돈을 환불하는 이런 것보다도 원론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뭔가 습관도 바꿔드리고 안전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알려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가 거기 조항을 보니까 5조를 보시면 교육에 관해서 거든요. 1번에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 운전면허증 획득하고 교육도 시켜 주는 다른 부서가 있으니 2번에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왜냐하면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여기에 자체라는 말을 추가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는 100%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서울시의 조례 이와 관련 교통안전과 관련 조례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한 8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 내용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또 교통증진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금 강북, 강서, 금천, 서대문 등 용산, 구로, 종로 해서 한 8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고령자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거를 좀 범위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넓혀서 이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되 전체적인 구민들의 교통안전교육이 담긴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체교육이라든지 체험시설 교육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넣어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통계가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 전체인구 55만1,888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12%가 되고요 6만6,011명인데 65세 이상 인구는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정도가 면허를 반납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상으로 보면 한 1,300명 정도로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반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운전졸업을 했을 때, 그렇지요?

네.

운전졸업의 명시는 반납을 하는 걸 졸업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해서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면 1,300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니까 2% 정도로 가상적으로 65세 이상은 2% 정도 된다고 보고요 65세 인구가 한 15% 정도 6만6,000명 정도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납했을 때 아까 10만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산출기준이 있으신지요?

아니 예산에서 반납을 하면 2% 정도를 예상을 해서 10만원 정도로 하면

그러니까 그 1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이라는 산출액이 나왔는지? 왜 10만원을 줘. 15만원 줄 수도 있고 5만원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보면 10만원 정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도 보면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10만원을 현금 주는 것보다는 교통카드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정해 주면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디서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결론 짓자면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65세라고 정했으니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남 실세에 맞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교육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좀 첨가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강남구의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좋은 조례안 발의하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령운전자 나이 65세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반대되는 생각이고요 이 65세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반납, 면허증을 반납해라 하는 이런 강제규정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이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65세라고 규정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만 무료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65세 되시는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셨을 경우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실 때 70세 하고 65세 사이에 무료로 못 받으시는 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라든지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제도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요금 연령이 만약에 70세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을 때 한 5년 정도 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 건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그 부분 만약 연령이 늦춰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65세로 된다면 또 그대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 구에서는 이 조례안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복의원님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구에서는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됐는지 65세 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증 반납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작할 때가 사실 2017년도 9월 이렇게 돼 가지고

타 구도 다 그렇게 시작된 건가요?

타 구도 시작은 사실 얼마 안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연령이 1, 2종은 18세, 그다음에 대형은 19세, 원동기는 16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있는데 취득연령도 제한도 있습니까? 몇 세 이상 되면 취득이 불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몰라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용 택시를 타보면 80세 이상 되는 분도 영업용을 가지고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걸 봤어요. 참 답답하지요. 네비게이션에만 의지하고 그다음에 운전도 부드럽지 못하고 이런 것은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과연 65세를 고령자로 봐야 할 건지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추세가 아까 대한노인회에서도 논의 중에 있고 UN에서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65세, 70세 이후에도 65세 이후에도 운동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과연 기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사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명시적으로 또 아니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예방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나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도 분명히 취득연령이 있지 않을까. 나이 80∼90에 운전면허를 취득신청을 냈을 때 그게 과연 되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모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저도 알고 싶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신체적, 심리적은 포함이 안 되겠지만 신체적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분명히 법에 규정돼 있을 텐데 아마 그 기준도 참고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이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연령은 저도 구체적인 연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성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서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운전면허가 발급이 되고 시험을 통과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통계가 제가 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17일 만에 1,041명이 부산에서 반납을 했어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교통사고율 감소율도 혹시 이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있지요. 제가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2%가 증가했다는 자료입니다.

아니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나서의 교통사고 감소율이 타 구에서 혹시 통계율이 나온 게 있는지?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복진경의원님 훌륭한 조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적성검사로 인해서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나이는 제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과장님 말씀에.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소아마비 장애라든가 발달장애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장애인 분포로 본다면 약 80∼90%가 중도장애인 상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허증을 강남은 그래도 아마 장롱면허나 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65세라면 반납을 거의 안할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나이는 좀 70으로 올리고 또 반납을 했을 때 다른 지역은 10만원 같으면 강남은 한 20만원을 줘도 그렇게 많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 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타 구에서는 65세로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왜냐하면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자기가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절대 반납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65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세 된 사람들 운전하고 다니고 하는데 나이에 70세, 65세를 명기한다고 해가지고 꼭 반납할 분이 안하고 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과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2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구청장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강남구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 상정사유는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별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8조를 9조로 하고 제8조에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