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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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국.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실하고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우리구 전체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로 건제 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 8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구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6일자로 서대문구에서 전입해서 승진발령 된 장진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재원, 서울시 보통교부금 증액분,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행정운영경비 및 사회복지경비 부족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도로.치수 분야 등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공원조성 등 우리구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기타 추진중인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비에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523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2억7,800만원, 특별회계 161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8.4%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62억7,800만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은 재산세 초과분 59억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억3,500만원, 재산매각수입 31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이월금 9억9,300만원 등 총 197억6,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의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2007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분 42억3,400만원, 시 재정보전금 39억8,100만원, 부동산교부세 56억3,800만원, 보조사업 분담금인 국.시비보조금 26억5,900만원 등 총 165억1,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의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등 인력운영비 2억4,500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2억6,300만원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 5억800만원,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 170억1,200만원, 기금전출금과 보조금반환금, 공단경상전출금인 재무활동 183억7,600만원, 예비비 3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 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 의회사무국 예산은 직원 인건비 감액 등 총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191억3,1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2억7,400만원,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설치 1억4,0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3억8,0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사업 사업비 5억5,000만원, 전산정보과 VTL 백업시스템 구축 1억6,000만원,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신청사 건립비 168억원 등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8,600만원으로 재무과 국유재산관리사업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관리 3,3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1,400만원, 지적과 행정운영경비 9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2억1,5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2,600만원,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 등을 각각 주요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총 46억9,6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2억1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 3억5,000만원, 가정복지과 노인교통수당 20억9,300만원, 문화체육과 구립합창단 연주복 제작 1,500만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1억3,300만원,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2,600만원 등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31억2,0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 경부, 경원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5,000만원, 건축과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600만원, 도시디자인과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 4,300만원, 공원녹지과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 25억2,3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90억9,000만원으로 건설관리과 행정운영경비 1,8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0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관리 1,200만원, 토목과 후암시장 앞 도로확장 19억3,600만원, 치수과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3억5,300만원 등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61억1,0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72억7,000만원 대비 93.3%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160억6,800만원, 의료보호기금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보광동 삼성여객 부지매각 대금 135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인 이월금 1억7,000만원 등 총 161억1,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재무활동 내 예치금 49억3,500만원을 감액조정 하여 이를 정책사업으로 이관, 주차장건설 예치금으로 205억2,500만원, 예비비 2억원, 삼성여객 임대료 반환금 9,9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행정운영경비와 노인교통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경비 등과 같은 사회복지경비는 법정 요율을 준수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사업비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확장, 공원조성 등 기타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 등의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위원님들의 주민 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우리 용산구 전 직원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정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23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2,931억9,000만원 대비 17.87%인 523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3.15%인 362억7,800만원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3.2%인 16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입 예산액 523억8,8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징수 초과로 인한 지방세 초과 수입은 11.27%인 59억500만원이며, 세외수입 증가분은 57.2%인 299억6,900만원으로 그 중 재산매각 수입금이 167억1,98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0억8,5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이월금이 11억6,39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10.76%인 56억3,880만원이며, 보통교부금 추가분인 조정교부금은 8.08%인 42억3,460만원입니다. 서울시 재정보전금은 7.6%인 39억8,160만원이고, 보조금 추가분은 5.08%인 26억5,960만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2억1,59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4억4,37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경 세출예산은 구청 측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예산액은 523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31억9,000만원 대비 17.8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액 523억8,8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면 정책 사업비가 73.03%인 382억6,180만원, 재무 활동비가 25.98%인 136억1,19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0.98%인 5억1,510만원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또한, 추경 세출예산액 523억8,800만원에 대한 예산 성질별 편성 내역은 수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0.24%인 1억2,45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가 3.37%인 17억6,450만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및 민간이전 비용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경상이전비가 6.94%인 36억3,420만원,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비가 23.24%인 121억7,700만원, 보전재원인 예치금이 29.76%인 155억9,000만원, 내부거래인 기금전출금이 33.12%인 173억5,360만원, 예비비가 1.11%인 5억8,000만원,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22%인 11억6,39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 재원과, 서울시 보통교부금 증액분, 부동산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추경 재원으로 하여 대부분 용산구 종합 행정타운 건립비 추가 조성과, 학교환경 개선사업 확대 지원, 그리고, 도로.치수 분야 등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비용 및 공원 녹지 공간 확충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 기법에 의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재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기금 적립금은 본예산 편성 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 반환금이 다소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보조금 반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행정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총무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과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사 사무실 집기구매가 되어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자산취득비에 구청사 사무실 집기구매비를 당초예산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당초예산이 적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사무실 직제개편을 하면서 전에 쓰던 집기를 거의 다 활용을 했는데 일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금년도 편성한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앞으로 사무집기가 더 필요한 데 써야 될 예산하고, 그 다음 구청 앞에 각종 불법집회가 매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총무과에서도 하나 구매를 해서, 경찰에 이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 출동이 좀 늦어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 120만원 들여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측정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물론 총무과장님, 해당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구 앞에 플래카드 큰 것 붙여놨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붙여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제가 볼 때는 용산구청 이미지 상으로나 용산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양새가 안 좋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글쎄요, 그 문구 때문에 용산구민이 아니고 서울시민 중에서도 저희한테 유선 상으로 지나가시다 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문구를 표시를 하고 시위를 좀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와서 철거지역의 세입자들이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제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플래카드 하느라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달기 전이나 단 후나 차이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을 달게 된 것은 용산동5가 19번지,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달았을 때 집회하는 횟수하고 달지 않았을 때의 집회횟수하고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주 구청에 민원 때문에 건의도 드리고 해서 가 보는데, 달 때나 안 달 때나 시위하는 것은 똑같고, 그 다음 구청 앞에 불법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많이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횟수는 플래카드와 별 관계없이 차이가 없고, 다만 정문입구에 들어오는데 많은 공간을 주민이 불편하게 자꾸 불법집회를 하니까 화단을 조성해서 한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쪽 방향에서 집회를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로 플래카드를 달았거나 안 달았거나 별 효과가 없고, 다만 예산도 많이 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용산구민이 어떻게 보면 타 서울시민이 볼 때는 용산구민의 자질이나 인격 모독적인 것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좀 배려하는 쪽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아까 소음측정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소음측정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차량에다 스피커를 매달아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는데, 저희가 측정을 해서 80㏈이 넘는 것이 2분 이상 계속되면 고발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전경들이 그 사람들 불법집회 하는 광장에 와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서울시 기동대소속 전경이 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소음측정기를 해서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으로 일을 방해하고 구속력이 있다고 그러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큰 구속력이 없다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일례를 들어서, 전반기에 구청 청장님 연설대 3,000 몇백만원 들여서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래서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또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하시고, 그 다음 동 청사 폐지하는 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집기를 새로 사무실 신설하는 데,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신설하는 부서에 다 활용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활용하는 정도는 몇%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거의 100% 다 했습니다. 단지, 구매한 지 오래된 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폐지된 청사에 있는 집기가 몇% 남아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폐지된 동에 남아 있는 집기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정부청사 폐기하고 할 때 매스컴에서 많이 했잖아요. 쓸만한 물건을 많이 재활용에 팔았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자기 것이지만 자기 새 것 쓰려고 그랬는데, 우리구청도 혹시 노파심에서 그런 것이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본예산에 쓰고 돈이 없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당초 6,000만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더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주민자치과장님,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비는 청사의 행정집기 있잖아요? 책상이라든가 의자, 문서진열장 등 쓸만한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거되어서 재활용하는 것이 있고 본청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프로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약 20%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 동안 각 신설 부서라든가 폐지 동에 대한 집기류는 각 소요기관에 조회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집기류를 재활용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 한 20%에 대한 집기는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이라든가 낡은 상태, 아니면 규격이 맞지 않아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한 것이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의자 같은 것은 어느 동을 가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상이 가면 의자가 당연히 따라 갑니다. 물론 민원대 앞에 있는 의자는 안 따라 가겠지만 일반 기존책상은 따라 가거든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의자가 민원대 숫자를 빼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렇다면 책상을 다른 용도로 가져갔다고 보면 의자를 새로 구매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자치과에 해당이 되는지, 총무과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신설하는 과에서 책.걸상 비품구매 한 것하고 재활용한 것을 대차대조표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