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의원 외 13인 발의)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한윤수의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는 입법예고 후 중요 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구청장의 입법예고 후 주요 부분에 변경이 있어도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의 기회 없이 심사되어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재입법 예고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맞추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재입법 예고 규정은 부령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최근까지도 구청장이 입법예고 후 그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재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재입법 예고의 법률적 근거만으로는 우리구 자치법규안의 재입법 예고를 구속할 수 없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4명은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재입법 예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입법 예고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부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 밖에 자세한 관련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저도 발의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입법예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안을 내놓은 거에 보면 입법예고 후 1호에, 2항1호에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바로 다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거는 지금 법률의 위임이 없어서 이 문구 중에서 주민의 권리의무라는 내용은 사실상 들어가면 안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윤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오히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우리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재고시를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히려 주민의 권리의무를 여기에 기재를 한 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런 뜻에서 이 개정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이게 법령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은 뭐냐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 내용이 주민한테 권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강조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조례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딱 뒀는데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이 우리 자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을 경우는 이 사실은 어떤 행정행위로써의 어떤 효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법률적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사실은 할 말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하고 검토를 또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어떤 권리에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입법예고 후에 다시 재고시 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고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 오히려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또 서울시 각 구에 또 많은 몇 개의 구에서는 그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구로구도 들어가 있고요. 동작구 등, 마포구 등, 여러 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서울시 제6조5항1에 들어가 있네요. 입법예고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런 것은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법령에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고 법률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딱 조례로 위임을 해서 조례로 위임한다는 그 규정이 있어야지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고 지금 한윤수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법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령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비돼 있는 우리 강남구 조례에 내용이 없는 부분을 여기에 삽입해서 기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어떤 달라진 부분에 예고를 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시가 없다면 이 부분은 중대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에 강남구의 조례에 이게 명시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1호에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권리의무, 이렇게 했는데 주민의 권리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뜻을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로 보시는 거예요?

권리

그냥 단순히 권리의무

오히려 권리의무가 이게 명시적으로 여기에 조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거를 명확해진다는 얘기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권리 예를 들어서 이번 행정 조직개편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혼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대한 사항에 주민들의 알 권리가 제한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의 권리의무가 여기에 반드시 들어감으로 인해서 재고시를 해야 된다 하는 명분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그 방금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 할 때는 법률에서 뭐 어떠어떠한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든가 어디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지금 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항의 입법예고, 예고내용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넣을 때는 지방자치법 예를 들어 22조 조례에 있다시피 법률에서 위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위임을 해 줘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지금 그런 상위 법률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는데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저도 의문이 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이 검토보고서에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지만 오히려 위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령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법령에 따르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다시 한 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한윤수의원님께서 지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재입법 예고를 하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이 여기 조례에 명문 규정을 두려면 상위법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이 상위입법에 위임이

저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다시 한 번

일단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령상에는 법령상의 입법예고와 재입법 예고에 대한 부분은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령에서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례사항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법령상에 위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임이 없는 사항을 입법예고로 추가할 수 있느냐? 또 그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 지금 우리 한윤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의 구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조례를 만든 구도 있고요. 그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빼고 만든 구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반되는 부분인데 저의 의견은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빼더라도 입법예고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빼주시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건가요? 한용대위원님, 정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2항제1호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서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회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우리구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이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1992년 내무부에서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특수법인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 기관화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각종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꾸준한 피드백을 통한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 출연 예산안은 1,850만원이며 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18년도 평가대상기관의 매출액, 직원 수, 자산을 기준으로 통보한 분담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분담기준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라든가 직원 수, 자산 이렇게 %가 있습니다. 0.5, 0.3, 0.2 이렇게 가중치를 뒀는데 작년에는 지금 우리가 2,300만원이었죠, 출연금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1,850만원을 출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45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뭐가 줄었습니까? 이 산출하는 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공기업 출연이 처음 생긴 것은요. 2015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가 했고요. 광역은 행안부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들어오면서 자체평가 해서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속 평가원에서 가내시 금액으로 금액을 저희한테 보내 주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산식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을 다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2,300만원이 가내시가 됐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산식에 의해서 돈은 저희가 출연은 1,85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예 가내시가 1,850만원으로 그 산식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와서 1,850만원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 가내시와 내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1년의 실적을 평가해 주는데 1,850만원 받아먹는다, 이런 얘기죠?

아니요. 그

운영하는데,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평가원이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만 해도, 직원 인건비만 해도 약 한 49명이나 됩니다. 약 한 3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예산액이 133억 정도가 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에 있는 공사나 공단에서 출연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약 한 133억 중에 한 42억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하고 광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요. 나머지 금액은 행안부에서 출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하는 게 경영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만족도 조사라든가 일반 교육연수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쪽 평가원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평가를 받기 위한 금액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최우수인가 받아가지고, 90.42를 받아가지고 평점은 잘 받았는데 2018년도의 평가에서는 87.67을 받아가지고 그 아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가항목에 물론 리더십, 경영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책 준수라는 점수를 아주 낮게 받았어요, 61.40. 이 정책 준수는 어떠한 내용, 사항들이 있는데 이렇게 낮게 받았나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경영평가를 받았는데요. 경영평가 받은 점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번 최고 점수를 받으면 그 최고 점수에서 다시 어느 정도 개선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좀 떨어지는 것은 어떤 기관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이 정책 준수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그다음에 정기평가 지적사항 이 부분에서 약간 점수가 안 좋았고요. 실질적으로 점수가 안 좋은 곳은 나머지 5개 평가 중에서 다 평균점 이상이었는데요. 사회적 가치 평가가 오히려 평균점보다 좀 낮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관리를 하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작아서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원에 대한 부분을 좀 감축해서 현원 대비 정원을 맞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점수가 올해보다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제목이라고 하는 게 제목만을 보고도 내용을 함축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를 빼고 출연금 동의안으로 다음부터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16년 6월 26일 성동구청장 회장 선출로 창립된 행정협의회로서 서울의 23개 자치구와 지방의 25개 시·군 포함 총 48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와 노력 등 추진사항을 공유하여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쇠퇴를 해결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규약안과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안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어느 동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신사동 가로수길 내지는 압구정 로데오길이 아마 주 대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로수길은 얼마나 됐습니까? 역사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0년대 초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가로수길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구정동 로데오길은요?

압구정 로데오길은 아마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에 왕성하게 발전되다 요즈음은 아마 좀 쇠퇴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족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렌지족이라는 이야기 나올 때가 한 80년대 중후반

아마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제안설명에는 23개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 검토보고서는 21개 구청이 되어 있다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지금 현재 오늘 날짜 23개인데요. 당초 제안할 때 21일, 23일날 저희가 마지막 금년도 회의를 하면서 2개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구하고 중랑구가 포함이 돼서 23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는 아마 21개로 저희가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초하고 우리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초하고 송파만 현재 안 되어 있고 저희는 7월 9일자 지방협의회 회장 소속인 성동구에서 저희 강남구를 비롯해서 가입하지 않은 곳에 금년부터 좀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이 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입을 7월 20일자로 일단 가입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분담금 냈어요?

분담금은 7월말쯤에 기존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분담금 2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내줬는데

위원님, 우선

회비도 내고 전부 다 가입도 했는데

우선 양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3개 구 중에서 규약을 아직 공포 안 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규약과 회원 가입은 별개로 보고요. 왜냐하면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입을 해 놓고 규약을 아직 공포를 안 한 23개 구 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달 9월

아니, 절차가,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맞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미 가입을 한 데는 23개는 회비를 납부를 했고요. 규약고시를 안 한 데가 일부 한 3분의 1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규약 동의 하기 전에 규약 동의를 받고 나서 가입까지 하고 납부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타 구 그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미 다 결정 다하고, 다 정리하고, 돈 다 내고, 회비 다 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절차상 밟게 되어 있으니까 밟는 거예요? 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문제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입하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운영규정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어떤 걸 동의하는 거예요?

이번 의회에 제출한 동의는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입니다. 가입은 운영동의를 고시를 안 하더라도 가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가입과 운영규정을 같이 동시에 절차를 이행해서

가입 안 한 데서 운영규정 동의안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구에서, 시·군에서 운영규정 동의안을 왜 처리를 해요. 처리할 일이 없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가입 전에 가입방침을 받고 동의안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3개구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3분의 1 정도가 가입만 되어 있고 아직 운영규약을 고시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그렇게 역으로 순서로 올린 사항인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의회를 무시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전형적인 경우예요. 전부 다 해 놓고 어차피 했으니까 동의해 줘라. 이건 하나마나 한 얘기를,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제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당시에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우선은 가입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가입여부라든지 이것을 의회하고 사실은 공유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공유하고 운영규정안도 제대로 밟고 또 거기에 따른 분담금도 동의를 받고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그런 현상 때문에 부득이 그랬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낙후된 도시 같은 데는 타당성이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 강남 신사동이나 로데오거리는 낙후된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로데오거리가 먼저 활성화 되고 난 후에 거기가 슬럼화 되고 신사동 가로수길이 지금 활성화 됐는데 신사동 가로수길도 이제 수요, 공급 기본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없어지니까 권리금도 많이 죽었습니다. 권리금 죽고 여기도 슬럼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입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할 사항은 없고요. 다만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현재 48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지역별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 달라든가, 이런 어떤 압력을 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가임대보호법도 이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임대보호 5년을 10년으로 이번에 개정한 그런 성과도 있거든요. 우선은 각 단체, 지자체별로 나름대로의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에 대한 것을 하지만 어떤 이와 관련된 법령, 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는 그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차제에 가입을 해서 물론 신사 가로수길 하고 로데오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입해서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제 생각에는 내년 초에 이와 관련된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나 관에서 자꾸 개입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지금 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 10년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실례로 330만원 임대료가 53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래요, 주인이. 10년 동안 올리지도 못하고 내보내지도 못 한다고. 이런 부작용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탁상행정으로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좋겠지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부작용은 말도 못해요. 그 임차인은 울고 불고 나가야 되나, 권리금 몇 억씩 주고 들어왔는데 한 달에 지금 경기는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식당들, 자영업자들 죽으려고 하는데 200만원 이상 올라가니까 200만원이면 한 70~80%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없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하고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하고 양면성이 있지만 저희가 이 제도를 하는 것은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임대료를 정부에서 강제로 인하해라, 이런 것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생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제일 기본원리입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최대한 싸면 좋겠지만 장사가 잘 되고 수요가 많아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데 임차인은 그걸 모릅니까? 임대인도 다 알고 있고, 그 적정가격은 임대인, 임차인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자꾸 정부에서 개입하지 말고 관에서 개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전인수위원님의 우려나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가장 늦게 지방정부협의회에 참가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2016년도 6월 26일에 창립된 행정협의회인데 2017년도 4월까지 천안시가 운영규약을 고시를 하면서 별표로 47개 단체를 붙였을 때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47개 지방자치단체는 강남구가 빠진 서울 23개 자치구 단체만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왕 하는 건데 자꾸 다른 시에 어떤 발표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참여를 늦게 하고, 참여를 안 한 것처럼 보이게 된, 그 늦어진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상당히 파악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경제도시이고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 집행부에서 소홀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또 임차비로 인해서 내몰리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저희 구도 가입을 좀 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동 대응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지 특별하게 이것을 안 하고 싶어서 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딱 맞았지 않나 해서 늦게나마 저희가 가입을 하고 규약을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원래의 원어 목적이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방지를 하고자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강남구에 대해서 지역을 대변하고자 공동체를 협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인수위원님과 이호귀위원님의 우려처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작용이 강남구에 묻어나지 않도록 잘 협의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회에 저희가 단체장이 1년에 2번 참여하고 분기별로 소관 부서장이 참여합니다. 그때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구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을 다 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9년 강남페스티벌 패션쇼의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강남문화재단은 문화생활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30일에 설립된 출연기관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구에서는 강남구 문화사업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를 재단으로 이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제3회 강남패션페스티벌로부터 문화재단에서 주관하여 신진디자이너 콘테스트, 강남구민 모델 패션쇼, 트렌드 국제 패션쇼와 패션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구는 재단고유의 사업인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운영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보장하여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의 강남페스티벌 패션쇼에 대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문화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2019년 강남문화재단의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금으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8,400만원 감소한 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패션페스티벌 패션쇼 예산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시니어패션쇼 예산이 3,500만원, 어린이 패션쇼 예산이 3,500만원, 이 두 가지 종목 중에 두 가지를 보면 거의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발적으로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한 5~6개월 전서부터 같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콘테스트 운영하는데 3,000만원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패션쇼에 3일 동안 하면서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신진디자이너 그쪽에 상금을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진디자이너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패션쇼의 패션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델료라든가 오디션, 교육 프로그램 등 이런 부분을 갖다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션쇼를 함으로써 우리구에 어떠한 홍보랄지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문화에 K-POP이라든가 아니면 패션이라든가 지금 현재 강남이 여러 개 합쳐진 이런 산업들이 강남을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우리 강남의 그런 패션산업도 활성화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세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 좀 행사를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출내역에 출연자대기실 180만원은 임시로 설치한 비용인가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출연자대기실은 저희가 대기실 안에 약간의 다과라든가 무대설치라든가 의상 같은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상?

네, 의상이라든가 일단은 안에, 출연자대기실 안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라든가 예를 들어 의상들, 옷걸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일 정도에 사는 비용이 아니라 렌트비용이라고 한다면 비품에 180만원은 조금 많지 않나 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돈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예정으로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연자대기실에 들어가는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자세한 항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패션쇼 출연금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자세하게 어느 항목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패션쇼를 전에 2009년부터 페스티벌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요. 저희가 3일 동안 장소를 사실은 그 전에도 상당히 많이 바꿔왔습니다. 가로수길에서도 했다가 여러 군데 바뀌어서 최근에는 별마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상당히 좋은데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극대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3일 동안 하는 것을 일수도 약간 줄이면서 일단은 응집력 있게 하루나 이틀 정도 해서 그 다음에 꼭 별마당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외곽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데를 물색해서 좀 임팩트 있게 효과성을 나타내자 해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줄였는지 아직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본바 절반 이상이 신진디자이너의 상금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나갔습니다, 돈이.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게 효과성으로 꼭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저희가 검토한바 약간은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그런 부분을 줄여서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진디자이너를 선발을 해서 추후에 어떻게 관리나 아니면 강남구에 어떤 지역 공간을 임대를 해준다거나 그분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게 뭔가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그런 관리가 있었던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패션산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기여를 했지만 이번에는 새롭게 그런 부분 줄여서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내실을 기해보자, 이런 쪽에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신다 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뭔가를 좀 더 내실화를 극대화해서 효과를 더 높이자. 그런데 홍보비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00만원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패션쇼에 대해서 추가로 홍보비용 같은게 더 들어갈 예정은 없는 거고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 페스티벌 전체에 이게 일부분에 패션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비를 통해서 저희가 극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콘테스트라든가 패션쇼가 계속 몇 년 정도 이어져 왔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서부터 지금 패션페스티벌로 진행해 오다가 나중에 마라톤이라든가 패션페스티벌 이런 게 강남페스티벌로 변경이 되서 2009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10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네, 그전까지 올해에는 외부의 평가를 못 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외부평가가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는 이 출연금이 얼마였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략적으로 4억5,000정도 출연동의를 했습니다.

4억5,000에서 1억6,500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패션쇼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저희 순수하게 예산만을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상당히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션산업이나 디자이너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하면 더욱 더 비용 대비 효과성이 극대화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패션쇼라든가 다른 이벤트하고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결론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편성내용 보면 메인무대 조명설치하고 LED설치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메인무대 조명 설치면 LED 같이 이렇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산출내역은 별마당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용을 산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별마당도서관이 보면 패션쇼를 하기에는 조명시설이 약간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주변의 약간 밝기를 한 것을 갖다가 LED설치라고 이렇게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무대부분에 약간은 조명이 좀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LED로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업자인데 분리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니까 성황리에 마치시고 타구의 모범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우리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안은 4,868만원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세 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보면 1항에 1만분의 1.5라고 되어 있는데요. 1만분의 1.5는 뭐에 대한 1만분의 1.5입니까?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전년도 지방세, 지방세라 하면 우리 보통세인데요. 목적세는 없고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0.01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아닌 순수한 우리 구세라는 말씀

순수한 구세입니다. 구세만 해당되는 겁니다.

구세만, 우리 구세의 1만분의 1.5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4,000 몇 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4,8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243개 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8일 수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심사 외에 4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