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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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수고 많으신데요, 151쪽 위쪽에 보면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추경 1,5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서 왔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기정예산에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부지역 4개 구청에 대해서 1,500만원씩 다시 더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타구와 마찬가지로 저희구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개구에서 1,500만원씩 해서 원래 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가로 지금 더해주는 거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냐고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긴급한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같은 것을 맡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지원을 한 내역 같은 것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유적지 순례경비가 나오는데 이게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보니까 2006년도까지는 5개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500만원 편성을 했었다가 작년 2007년부터 200만원 금액을 상향해서 1,000만원으로 하고, 올해도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지금 추가로 두 군데를 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유족동지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2개를 지금 추가로 더 넣으셨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100만원 하다가 200만원으로 올린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그 당시에?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규모가 굉장히 떨어지는 추세라서 보훈단체들로부터 항상 원성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타구와 어떤 형평이라든가 그것에 조금 맞춰주는 의미에서 유적지 순례비를 100% 인상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얘기 같고요. 결국 여행경비 대주는 것 아니에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분들의 버스비하고 점심값 정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놀러가는 비용을 대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또 추가로 추경까지 해가면서 또 다른 단체를 넣어서, 물론 그쪽에서 요구를 했겠지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추경 넣은 것은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5개 단체에만 지원을 해줬던 것인데 고엽전우회하고 또 HID라고 특수임무수행자 단체가 공법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서 이분들도 같은 차원에서 형평에 맞춰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어서 그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편성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주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귀찮게 자꾸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공법단체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주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법 관련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사유가 법적으로 공법단체가 되어서 해줘야만 되는 근거가 있으면 한번 서류를 갖고 와보시고요, 이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훈

송용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경로당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강사료를 2,5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전에는 이게 다른 쪽에서 했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때는 예산지원이 없었나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기존에는 우리관내의 건강보험공단하고 용산노인복지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굳이 새로 구청예산으로 강사료를 편성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예산을 굳이 잡아서 강사료를 따로 구청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은 아직 안 해왔었는데 기존의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건강공단하고 용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유사프로그램을 상반기 운영 중에 상반기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고, 또 경로당 활성화시키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승인해주시면 하반기에 구에서 직접 운영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맷돌체조나 이런 것 하잖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댄스, 건강체조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 매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해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종합복지관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것을 계속 하는 건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지금 9월초에 그 두 단체에서 하던 것은 모든 것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9월부터는 이 사업을 자기들 예산사정으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기존의 경로당 포함해서 경로당, 또 기타 경로대학, 각 시설까지 수효를 파악해서 직접 구에서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향후에 그쪽에서는 계획이 없다고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몇년 된 것 같은데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 햇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자료가 없고요,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9월 초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경로당마다 가보면 맷돌체조니 이런 것을 했던 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오래 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쪽 예산사정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못하게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유사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기존에 두 단체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호응도가 좋은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경로당에 저희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개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사항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에서 해오다가 그쪽 예산사정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지금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냐고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상당수 프로그램은 아마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기존의 경로당을 다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수효를 파악해서 추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강사료 산출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2,530만원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2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원 잡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20개 경로당 산출했습니다. 20개 경로당에 주2회 예상을 했고, 월 4주해서 4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기존에 신청 받았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지금 공문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각 경로당에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쪽 예산 사정상 안 된다고 그러면 어르신들 호응이 워낙에 있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운영을 해보시고 차후에 한번 또 진행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대학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 행사운영비 30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 800만원 해서 1,1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하셨는데 추경에 따로 잡으신 사유가 있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가편성 요구한 부분은 행사운영비에서 한 300만원 추가요구를 했고요, 민간행사보조에서 전년도 대비해 한 4%,. 2007년도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하여튼 300만원, 800만원 해서 1,100만원을 추가로 잡으셨는데 그렇게 늘려서 잡은 이유가 뭐냐고요? 기존에 편성했던 본예산 잡은 게 1,000만원하고 500만원, 1,500만이 잡혀 있었는데 추가로 더 늘리신 이유가 뭐냐고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약1,022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주로 행사운영비는 기획용역 부분이라든지 무대설치 조명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조금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한 300만원 정도 추가해서 15%정도 저희들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민간행사보조에도 원래 500만원을 잡아 놓으셨다가 800만원을 더 늘렸잖아요? 이것도 결국 행사비용 늘린 것 아니에요? 행사비용 자꾸 늘리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은데,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형편이 어려워서 작년도에 비해서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케이스에 우리가 1,25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본예산 때 저희들이,

경대

김경대위원

덜 잡았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하반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년도 대비하면 약 한 50만원만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행사비를 과도하게 늘려 잡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실버환경순찰대하고 그 위에 보면 어린이안전지킴이,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지원하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효과가 좀 있어요? 어린이 안전지킴이는 뭔가요? 어르신들이 아이들 등.하교길 같은 때 뭐 이렇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학교별로 세분정도 배치시켜서 주로 하교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의 안전귀가를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무단투기 단속지원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지원은 현재 45명의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 자체인력 단속반이 편성되어서 우리 공무원과 합동으로 지금 단속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활동실적이나 활동사항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에서도 아마 강남을 제외한 거의 선두일 정도로 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실버환경순찰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각 동에 다섯 명을 해서 한다고 지금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이것도 효과가 좀 있나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실버환경순찰대는 노인일자리사업도 물론 병행을 하면서 각 동에서 쓰레기배출시간 위반이라든지 또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그래서 동 공무원과 같이 주로 홍보 쪽으로, 단속보다는 홍보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홍보를 하면 좋은데 그래도 효과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늘려서 소일거리 만들어 드리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효과 면에서는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게 좀 의구심이 들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 동안 활동실적하고, 실버환경관련 실적은 저희들이 내용을 받았는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는 직접 하는 거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편성은 이쪽에서 하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인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3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운영현황이나 단속이라든지 했던 활동 결과 같은 것을 주시면,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추가로 더 잡으셨는데, 기정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원래 있잖아요. 많이?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기정액 있습니다. 시스템편성 상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경로당 하나 당 얼마 증액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월 얼마정도 나가는 겁니까? 몇 개소지요? 68개소인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78개소인데요, 기존에 운영비를 면적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 같은 케이스에 66㎡ 이하의 경로당이 15개소입니다. 운영비의 경우에는 월 2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30만원씩 지원하고, 난방비의 경우에는 월 14만원씩 지원했었는데 20만원씩, 냉방비의 경우에는 12만원씩 지원했는데 15만원씩 이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9월분부터 그렇게 지원하실 거예요? 이번에 편성하셔 가지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운영비 부분은 추경을 확정해 주시면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고요, 난방비 부분은 일부 기존 기정예산에서 이미 지원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먼저 했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올초에. 냉방비는 추경을 확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159쪽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장 워크샵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왜 잡으신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시설장 워크샵 계획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구에 불미스러운 어린이집 사건 관련으로 해서 그 동안 많은 교육과 모임, 지도점검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린이집의 부주의라든지 아동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써서 올해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각 원장들, 교사들, 이런 분들의 대화, 간담회 결과, 시설장들의 정보공유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구립, 가정, 민간, 이렇게 3개의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각 시설장들의 전체적인 모임을 이제까지 한번도 해본 적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정보든지 의사교환이 없어서 예산이 허락되면 금년도에는 시설장들만 따로 모아서 아동관련이라든지 회계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해보려고 적은 예산이지만 1,000만원정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립 뿐아니라 사설어린이집도 포함한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례도 없는 것을 굳이 추경에서 잡아가지고, 결국은 행사 아니에요? 놀러가서 단합대회 하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까지 잡아야 돼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배꽃 어린이집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숙대에 이재헌 학장, 아동전문학장인데 아동에 대한 강의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교육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연찬회를 해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을 동시에 연찬회를 통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경에 넣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우리 보육시설조사특위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그 얘기로 잠깐 빗나가는 것 같은데,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특위 자체에서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든지 대안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시설장들 워크샵을 간다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본위원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특위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이라든지 안 들어가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시점에 추경에 워크샵을 간다고 예산을 편성해 온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개선책을 찾아내야 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특위에서 요구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시설장들 데리고 뭘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연찬회를 통해서 개선책도 거기에서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지요. 구조적인 개선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 좋아요. 교육은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상관없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례에 없던 것을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특위도 해서 지금 요구한 사항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계수조정 할 때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고요, 160쪽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을 꼭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위원회 운영수당 아니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수당이 본예산에 1,400만원 편성이 되어있었고요, 금년도에 두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30만원정도, 하반기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 부족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성발전위원회는 주로 어떤 회의를 합니까? 어떤 내용들의 회의내용이 오고 가요? 밑에 여성발전 기금 문제도 있는데,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제가 여성발전위원회 실제회의는 아직 제가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들어가 봤고요, 여성팀 업무가 우리 가정복지과에 7월 1일자로,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그 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도 이 소관업무 아니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왔는데요, 하여튼 그 회의는 제가 물론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주로 여성관련행사라든지 여성발전에 대한 모임이라든지 안건이 있을 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400만원 편성했을 때, 지금 본위원이 본예산서를 안 갖고 있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몇 회 회의를 하겠다 해서 잡아놓은 것이 있을 텐데, 추경에 굳이 운영수당 같은 것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급분이 10만원씩 되다보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7만원 편성해놓고 왜 10만원을 지급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의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 지금 여성발전위원회가 그 동안 여성복지를 위해서 했지만 특히 금년에 더욱 필요한 것이 서울시에서 여성프로젝트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어떠한 복지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더욱 더 회의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담당직원, 위원님 자리로 가서 설명)

경대

김경대위원

사유를 직원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들은 내용은 운영수당 예산을 7만원 잡았는데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마다 약간씩 금액차이가 있어서, 어디는 10만원 잡혀있고 어디는 7만원 잡혀있으니까 이것을 통일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다. 직원 설명은 이런 설명이에요.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연계되는 얘기니까 여성발전기금까지 같이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2억원 더 하면 10억원 만들어지는 거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이자만 발생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이자가 쌓여있던데, 기금이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 10억원이 돼요. 10억원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이라든지, 이것을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 의회 회기 중에도 지적 받은 적이 있고요,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이 여성관련 행사라든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제가 와서 현재 8억원의 적립금에 대해서 이자가 6,400만원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현재 이자가지고 여성관련 사업을 하려고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각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여성관련사업을 하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성발전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그 회의록을 한번 줘 보세요. 최근에 두 번인가 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나 한번 볼 테니까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김경대 위원님, 저희가 당초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자체 기획예산과 내부적으로 전체예산의 부족이 있으니까 2억원으로 해서 의회에는 요구를 했는데, 원래 목표가 30억원이기 때문에 지금 3억원을 만약에 편성을 하면 여성정책 서울시인센티브에서 2억원하고 3억원하고 차이가 3억원이면 평가지표상에 5점을 받을 수 있고, 2억원을 하면 2.5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2.5가 차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억원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을 3억원으로 증액을 해달라고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 이번 추경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냐, 3억원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지표점수를 준다는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에 기금 마련하는 자치단체 예산이,

경대

김경대위원

총액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이번에 2억원을 편성하면 2.5점을 주고, 3억원을 편성하면 5점을 준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발전기금의 총액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성하는 것까지 해서 기금총액이 10억원이면 몇 점을 주고 아니면 얼마,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 우리가 5억원 올렸다가 편성 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일체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3억원과 2억원의 차이가 평점에,

경대

김경대위원

어쨌거나 2008년도에 기금으로 얼마를 편성해야 가점을 받고 못 받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1억원을 추가로 더해 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이고, 여하튼 기금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일단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계획을 얼마나 세우셨는지 한번 결과를 보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계획을 세워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실 있게 좀 하시고요, 본위원이 너무 오래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추가적인 것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이 154쪽, 155쪽에 보면 그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잘 모르시면 주무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든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은 집행을 하고 다른 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팀장! 과장님은 앉으세요.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채윤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국고지원금이 내려올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내려오는 거지요?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액수가 반환금이 많아요. 우리 사회가 제일 관심을 갖고 많이 돌봐줘야 되고, 자기들이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갱생의 길을 많이 열어줘야 되는 것이 장애인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보조금 반환, 이것도 액면이 많고요, 자활근로사업비 보조금 반환, 이런 것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다른 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자활고용팀장 정재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저희 자활 쪽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자활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 지원금 중에 남은 반납하는 잔액은 동사무소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취로사업이라든지 근로위주형 자활근로사업은 100% 다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지원된 보조금은 업그레이드형 근로사업이라 해서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사업장 별로 배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여기 지금 반환금이 장애인 반환금이지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장애인은 제가 아니고, 저희는 자활 쪽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활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그쪽 업그레이드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분들이 가서 일을 하면 지급하는 인건비성 금액인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뒷골목 청소 같은 것은 하루 5시간 해 가지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업그레이드형으로 가는 사업에는 지원을 안 하셔서 그쪽에서 좀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업그레이드형 사업이 뭡니까?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업그레이드형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하고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는데요, 주말농장에서는 영농사업단,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도시녹화사업단 등 8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쪽 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보조금 반환도 그렇고 국민기초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들을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집행하시는 분들이 소홀히 했거나, 우리가 흔히 보면 일이 하반기에 몰려서 집행을 한다. 불용액이 남으니까 한다. 우리 시민들이 질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다, 뭐다, 내년 예산 따기 위해서, 초에 달라고 하면 목에 깁스하고 자기돈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돈을 못써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것이 계획을 잘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은 주무과에서 동사무소로 지침서라든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상세하게 세부계획을 내서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하면, 요새 노인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쉬는 상태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줘서 일하게끔 만들어놓은 것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중간역할을 잘못해서 반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자활쪽에서 하는 분들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일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만 대상이기 때문에 자원이 사실 그렇게 .....,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차상위계층 명단이 동마다 다 되어 있지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총인원이 용산구에 몇 명입니까? 차상위계층 총 대상자가?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차상위계층 총 대상자는 저희는 자활 쪽이기 때문에 조건부차상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256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차상위가 256명밖에 안돼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조건부차상위요.

석규

박석규위원

조건부라는 것이 뭐예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 분들, 그러니까 차상위 중에도 100%, 국민기초수급자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자활할 수 있는 분들 관리하는 것이고요, 분야별로 다 틀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수리다, 뭐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집수리를 예를 든다면 집수리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집수리도 여러 가지입니다. 목수 쪽에서 전문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가서 쓰레기를 치워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쓰레기 치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도 다 할 수 있어요. 도배를 간단하게 발라준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만, 어떤 전문적, 전기라든지 전문지식은 이 분들이 못해요. 그런데 아까 목차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소요할 수 있는 만큼 소요금액이 추정치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올해 다 써야 내년에는 더 받아서 우리 용산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는 돈도 안 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반환하면 내년 국비는 감가상각 해서 줄어들지요? 줄어들어요, 안 들어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지금까지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잖아요? 100원을 줘서 썼는데 100원 다 못 쓰고 70원 반환했다, 그러면 우리 아이 용돈 50원이면 되는 구나, 줄어듭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모르지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반환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국.시비를 받을 때는 공격적으로 편성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조건부수급자가 한 80명정도 될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80명이 다 집수리사업이나 주말농장이나 이런 데에 다 가담을 해서 하면 이 돈이 반환이 안 생기는데 그분들이 어렵게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은 공격적으로 해놓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그 만큼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반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말농장 얘기했는데, 주말농장이 좋은 공기도 쐬고 풀 뽑기, 씨 뿌리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가진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256명 데이터를 정확하게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준 적 있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희가 발굴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돈이 나왔는데 중앙정부에서 돈 나오는 것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찌게 해 주느냐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지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상담도 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내려오면 내려올 때 얼마다라는 몫이 정해지면 이 돈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겠다 라고 딱 계획서를 해서 하면 조리 있게 일이 추진되는데, 아까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주말농장이다, 집수리다 쭉 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는 것이다, 해서 오라고 하고 안 오면 그냥 반환하고, 이런 식이 되면 맨날 돈은 반환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여론조사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 반환금액 다 쓰고도 모자라서 더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는 것을 안 쓴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노력을 안 했다던가. 일반 상식적으로 당신에게 돈을 줬는데 못썼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게을렀거나 아팠거나 외에는 데이터가 안 맞다니까.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보조금 반환금도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사업 보조금 반환도 240만원이고요, 전체가 몇 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 단위로 넘어갔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동사무소 사회담당들하고 각 분야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조금이 남았기 때문에 간담회도 했고요, 또 조건부수급자가 많은 동에 찾아가서 그 분들을 모아놓고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상담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안내문도 9월에 보낼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반환금이 안 남고 모든 사업이 100%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계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장님의 성취욕, 굉장히 존경합니다. 계장님의 마인드가 성취욕, 본인이 다 했을 때 기분 좋고, 하는 분도 기분 좋고, 이런 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 쪽 계장님,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채윤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운영보조금 반환하고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보조금 반환도 1,000만원이 넘네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신축 설계 보조금, 설계 낙찰 입찰단가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설계를 안 했다는 겁니까?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2007년도에 2억원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낙찰단가입니까?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위의 두 개 좀 말씀해 주세요.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무료셔틀버스는 저희가 온누리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은 2007년도 중증장애인 시범사업으로서 작년도 하반기에 짧은 시기에 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온누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버스 운영하는데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운영합니까?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하루에 2대가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대가 8회 운영해서, 오전에 몇 번?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오전에 7시반에서 저녁 7시 55분에 서빙고역에서부터 순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오후에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남았다는 것은 버스운행횟수를 약간 늘리면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겠지요?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돈을 주는데 편리하게 쓰면 복지관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시간 타임이 충분할 수 있겠고, 이런 것이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워서 돈이 남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버스배차 간격을 줄인다면 이용하는 고객 분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아니오? 예를 들어 3시간 배차시간 했을 때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2시간 했을 때 움직이는 속도하고 1시간 할 때하고 틀리잖아요. 이 배차간격을 좁히면 이용객도 많아질 것이고 쓰시는 분들도 편리하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것은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이런 데에서의 집행잔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남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아까 배차 이런 마인드, 입찰가격 남은 것은 잘 하신 거니까 말씀드릴 것이 없고,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주는 돈을 소요를 적절하게 잘 써서 해야 본인들도 성취욕도 있고 또 다음에 우리가 국고지원도 더 받아서, 그러면 복지용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 검토해서 최선을 다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차 시간대 배차 배정표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윤석

채윤석장애인복지팀장

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호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도 보면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제가 일례를 들어서 두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국비 집행잔액, 이것도 많네요? 액면을 제가 말씀드리기 뭐할 정도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노인돌보미 국비 집행잔액은 65세 어르신들부터 이분들의 가사라든지 청소, 교통, 이런 데에 편의를 제공받고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 어르신들한테 적극적인 홍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 어르신들이 조금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분들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감소가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좀 반납된 형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 하면 금액이 백 단위 같으면 내가 얘기 안 해요. 천 단위입니다. 5,000이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1억9,500만원 받아서 집행을 하고 5,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말만 구호로 일등 용산, 우리 용산구 지금 말이지요, 노인들을 위해서 구비로 엄청나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큰집에서 주는 돈을, 작은 집 돈을 좀 아끼고 큰 집 돈을 활용해서 내실 있게 가야 큰집에서 더 받을 수 있는데, 국고보조금 많이 주는 것도 못 쓰고 반환을 하면 결과적으로 외부에 비칠 때는 우리 용산의 이미지가 일을 안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받은 것은 적극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느라고 나름대로 하는데 일부 본인부담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다소나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국.시비 같은 경우는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노인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많을 타오려고 서로가 노력하는데 그것을 유용하게 써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워크숍,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워크숍을 감으로 해서 원장들에게 새로운 마인드도 심어주고 우리가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또 양성할 것은 양성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연구.검토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활고용팀장님이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답변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이 자리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장님, 잠깐만요,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자활고용팀장 정재희입니다.

윤석훈위원

154쪽에 자활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5,900만원,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자활근로사업이라 하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 있는데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뒷골목 청소하시는 것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고요, 지금 여기 남은 사업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거든요. 업그레이드형 사업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 사업인데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던 집수리사업단이나 그런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업단을 운영하고서 남은 금액입니다.

윤석훈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틈새계층 같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양반이 있지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분에 한해서 저희 쪽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동사무소에서 지정해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현장에 본인들 확인해봤어요? 아니,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이 돈을 반환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해봤어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윤석훈위원

동사무소에 미루지 말고 이 과에서 동사무소 담당 찾아 가지고 사실 이러이러한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일이라도 한번 시켜보자고 같이 의논해 봤어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네, 공문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사회담당들하고 다 간담회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윤석훈위원

말로만 직원들하고 하지말고, 현장에 틈새계층이나 자활근로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일이 없어서 사실 생활이 어려워요. 이것을, 동 직원들은 사실 자기업무도 바빠요. 자기 업무도 바쁜데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4명인가 되는데 하루종일 이런 것 의논할 생각자체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돈이 있으니까 동네에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든지, 현장에 가봐서 그분이 집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든지 해서 그분들 한번이라도 만나봤어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암동하고 남영동은 방문해서 상담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 사람들 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한 여섯 분이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왔다가 그만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일을 시키는데 왔다 그만두고 간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재희

정재희자활고용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동에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책정된 분들에 한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에서, 현장업무는 동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어렵다든지 일이 없다든지 하면 동에 와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차상위나 수급자로 책정해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책정이 됐을 때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와 가지고 그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런이런 사업단이 있는데 어떻게 일 해볼 것인가 하는 상담은 저희가 했고요,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득이 이분들의 근로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골목 청소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연령이 많거나 또 몸 상태들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시거든요. 저희가 한정된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8시간 일을 하신다는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윤석훈위원

그것은 직원이 모르는 것이지 지금현재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몇 건이나 일을 시키는지 나한테 자료를 주고,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5,952만4,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정부시책이나 서울시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취로사업만 시킬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시키려면 하루에 8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됩니다. 기존 취로사업은 거의 노동강도가 근로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장려해서 잘해서 정부 기초수급자에서 빠져나가게끔 하는 시책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 8시간 제대로 근무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이 일에 대한 인건비가 하루에 3만원 조금 넘습니다. 제대로 일을 한다면 보통 5만원도 받고, 막일을 나가도 7만원, 9만원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호를 않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각 동 사회담당들은 엄청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한 반환을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내라, 찾아내라, 엄청 독촉을 많이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석회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라, 취로현장에 가서 설득해서 찾아내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돈을 3만원, 4만원 주면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최소한도 8만원, 9만원, 그 정도는 줘야 어디 가서 일을 하지 3만원, 4만원 줘 가지고 일 하겠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시책이 실효성이 사실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어느 자치구에서 이것을 건의할 겁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건의를 저희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목수든지 미장이든지 어느 정도 힘이 되게끔 돈을 줘야지 돈 3만원, 4만원 줘 가지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돈이 반환금이 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아주 정확한 지적사항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훈위원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15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00만원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사업은 되도록 전액 집행하고 최대한 반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55쪽,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말씀입니까?

윤석훈위원

아니,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사업은 되도록 전액 집행하고 최대한 반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반환되었어요. 이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비 보조금 반환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한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고 전체를 구민들이 참여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반환한 경우입니다. 앞으로는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현실에 맞게끔 건의를 하셔서 사실 이런 반환금이 나오면 안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한테 맞아야 일을 하는 것이지 맞지 않게끔 3만원, 4만원 주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반환금이 안되게끔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런 것 가지고 질의 안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