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내일은 구청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윤석훈 의원님, 김종례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의정, 밝아오는 용산'이란 모토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산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후반기 행정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을 대변하는 본래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연초에 해외비교시찰의 일환으로 일본을 다녀와서 우리 용산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높이기 사업', '깨끗하고 산뜻한 광고물 설치 적극 유도', '우리 용산의 명소 개발' 등 몇 가지 도시계획사업을 상반기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 드리며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작성한 해외비교시찰 결과보고서를 보면 도쿄의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구입할 때부터 자동차처럼 등록해야 하고, 주차도 지정된 장소에 해야 하며, 전철역 주변 등에 유료 주륜장을 만들어 주차료도 1일 1회 100엔 정도의 요금으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등 자전거 이용이 대단히 활성화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한 손으로 물건을 들고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자전거에 의무적으로 장바구니를 부착하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개최, 조례제정, 자전거도로 및 보관소 확충, 자전거 무료수리사업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환경도 보호하고, 운동도 되고, 물류비도 절감되는 등 자전거 이용의 장점은 새삼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구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먹거리 걱정으로 주부들의 한숨소리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이나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멜라민을 먹으면 급성신부전이나 신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구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용산구소식지 등을 별도 제작하여 멜라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섭취해야 위험한지, 멜라민의 실상을 구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등 멜라민 사태를 맞아 우리구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관내 초등학교 주변 위해식품 관리, 원산지표시 위조 단속 등 우리 먹거리에 대한 관리 감독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초등학생을 포함한 우리구민의 먹거리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관리.감독 인원은 몇 명이고, 그 동안 어떻게 관리활동을 하였으며,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그 동안 소고기, 김치, 만두, 고춧가루 등 먹거리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일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관리인원이 적다고 판단되면 인원보강을 해서라도 꾸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이 되면 각 언론에서는 세계 10대 뉴스, 우리나라의 10대 뉴스, 서울의 10대 뉴스를 발표하면서 한해를 뒤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산의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용산구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달려온 용산의 한해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안 드립니다. 환절기에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길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용산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문제에 이어 최근 중국산 제품의 멜라민 검출,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난히도 무덥고 긴 지난 여름은 모든 국민들을 지치게 하였고, 오곡의 결실을 기뻐해야 할 가을에 접어들었는데도 국민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은 역시 경기회복이 더디고 실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공직자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절약하며 솔선수범 하는 노력으로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구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몇 가지 관심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빗물받이 하수구관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산구 관내 각 도로에는 우천 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 등을 위하여 빗물받이 하수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설과 관리부실 등으로 모기 등 각종 해충의 집단 서식지로 변하고 혐오스러운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수구는 워낙 많은 숫자의 시설로 일일이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와 같이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일부 주민들은 해충과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하수구 입구를 장판 및 합판으로 덮어 장마나 우천 시 빗물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못하여 도로와 저지대주택이 침수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는 닫히고 우천 시 등 필요한 경우 열리는 자동장치가 부착된 빗물받이 하수구 뚜껑을 개발하여 설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이와 같은 시설로 연간 수십억원의 관거사업비와 준설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구 관내 빗물받이 하수구는 몇 개 정도이고,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9세로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0만명을 넘어섰고, 10년 뒤인 2018년에는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와 같은 고령화에 저 출산이 지속된다면 지금보다 적은 젊은이가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지금은 1명의 노인을 7명의 젊은이가 부양하지만 2020년에는 4.6명, 2030년에는 2.7명의 젊은이가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노인의 의료비는 11조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30% 정도이지만 2030년에는 87조원으로 50%를 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사회보장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퇴직 연령이 53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균수명 79세까지 은퇴하고 20년 넘게 정상적인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의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2만6,200여 명으로 구 전체인구의 11%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노인은 우리사회의 커다란 짐으로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노인이 누구입니까? 그 모습은 바로 내일의 '나'이고 '우리'입니다. 노인들이 지난 젊음을 희생하여 이 사회를 지키고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역할을 잃은 노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노인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의 복지입니다. 그러나 용산구의 경우 금년도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은 550여 개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 정도입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시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어교육기회 확대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지구촌시대에 세계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존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07년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33조5,000억원으로 인구 1인당 월 38만원, 가구당 소득의 20%인 65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였는데 이중 영어사교육비는 15조원으로 전체의 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 88%, 중학생 78%, 고등학생 63%이고, 이중 영어 사교육은 초등학생 81%, 중학생 80%, 고등학생 65%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부모들은 자녀의 영어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어민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의 영어교육기회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더구나 영어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발전의 기본 원동력인 인재양성을 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한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교실이나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용산 미8군과 그 가족 중에서 뛰어난 영어 원어민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의지여하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렴한 경비로 수준 높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영어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15조에 따라 서울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세 10개 세목의 징수를 자치구에 대행시키고 그 징수비용 보전차원에서 징수 납입한 세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용산구 당초 세입예산을 보면, 서울시세 2,732억원을 징수하여 서울시에 납입하여 주고, 그의 3%에 해당하는 81억9,6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중 상위 3개 구인 강남구, 서초구, 중구는 각각 407억, 212억, 264억 등 총 884억을 교부받은 반면, 하위 3개 구인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는 각각 31억, 33억, 37억 등 총 101억을 교부받아 상위 3개 자치구와 하위 3개 자치구의 징수교부금은 8배 이상 격차가 나고, 강남구와 강북구의 경우는 무려 13배의 격차가 벌어져 시세 징수교부금이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발생원인은 강북지역 자치구의 경우 소액건수가 많은 반면, 강남지역은 고액건수가 많은데도 징수건수를 배제하고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한 불합리한 지방세법령 때문입니다. 노원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세무관련 전문가와 세무공무원 85.8%가 현행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징수교부금을 산정하는 것은 강북 자치구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강남개발 등으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부유한 강남의 자치구는 많은 액수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음에도 징수금액이 적은 강북의 자치구에서는 교부금을 적게 받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도의 경우 용산구의 시세부과 건수는 몇 건이고, 징수금액은 얼마이며,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얼마를 교부받았는지 밝혀주시고, 징수건수와 금액을 각각 50%씩 반영하여 징수교부금을 산출하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산출 시 징수건수를 50%이상 반영하도록 지방세법령 개정을 요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제16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