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떤 사후 대책도 대비도 없는 정말 선심성정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여튼 그거는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국가적인 차원이 이렇다고 해서 그 피해를 당장 내년에 고스란히 업체들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석남동, 가좌동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이유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라는 거는 현재 기존에 있는 최저임금제 반영만으로도 우리 내국인들 우리 서구 주민들 내지는 더 확산돼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간신히 경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된 제도, 해외 판로개척 등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조력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근본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서구 관내 제조업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제조업은 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당장 상승하게 되면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도 채용하기 어려운 시점에 지금 있다는 거고 옛날처럼 무식하게 그냥 외국인 노동자를 써가지고 임금 투명하는 걸 불투명하게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과장님도 굉장히 갑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라도 지금 단시간에 안 되지만 본 위원들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경영인분들뿐만 아니라 중기청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가분들이 좀 협의를 해서 적어도 국가에서 진짜 속된 말로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안 되고 대비책도 없고 그냥 무조건 정책만 죽으라는 정책만 내세우면 그러면 서구에서만이라도 기업체에 좀 최소한적으로 활성화까지는 아니라도 도산 위에, 이로 인해서 도산 위해서 놓이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냥 든 실례로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최저임금제로 인한 피해를 입는 당장 대책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물가나 어떤 제품이 금액이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답이 없어요, 지금.

그냥 어마어마한 금액만 지금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장이라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도 좀 서구 관내에서라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