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강남구 일자리창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에 대한 주요 시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 각종 자문 및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안 제7조는 회의 개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듣기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신 안 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주연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는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기본적으로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외부에서 위촉하는 분으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뉴디자인국장님하고 복지생활국장님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청장님께서 따로 위촉하시는 위원들로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사항이지만 2015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었나요? 제가 검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 위원회를 둔다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2015년 12월 24일 제정할 때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는지?

그 문제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건대 다른 위원회들은 전부 1명인데 위원장이, 여기는 지금 우리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을 이렇게 두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이 두 명을 꼭 둬야 하는 건지?

꼭 두는 것은 아니고 저희 기본안이 서울시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8개 구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하고 송파구는 공동위원장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부구청장님이 하는 단독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그러는데 각자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2개 입니까?

아니요. 위원회가 2개인 건 아니고 대표성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성. 그래서 어느 분이 대표성을 더 갖고 있느냐, 덜 갖고 있느냐는 아니고 직무를 수행할 때는, 회의를 주재하고 할 때는 외부에서 위촉된 분을 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각자대표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문항이 좀 이상한데,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 각자 위원회. 쉽게 해서 당연직,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국장이라든가 복지국장, 부구청장 이 대표성하고 그다음에 구청장께서 위촉하는 위촉직하고 각자를 대표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두 분 위원장께서 이 회의의 위원회 자체를 공동으로, 공동이 아니라 대표성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석하듯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문은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서로, 서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위원회가 아니고, 각자 공동위원장 두 분, 각각 각자, 각자 위원회는 대표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글쎄, 하여간 해석하기는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 구성관계 등을 쭉 보면 이런 문구는 제가, 위원장은 각자 위원을 대표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낯설고 약간 해석하기가 좀 이상하고

조금 더 기획경제국장이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서울시 표준안을 모델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부시장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을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위원회의 회의나 이런 총괄하고 사회진행을 하는 분은 위촉직 위원장님이 통상 하시고요. 당연직인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은 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를 공동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관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뜻이라면 모르지만 또 서울시의 그것을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서울시 조례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잘 하시고 3조1항 위원회 구성 등의 3조3항1호에 보면 당연직 위원 부구청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종합의견에도 작성을 하셨는데요.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은 그 의미가 다르다고 여기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민선 7기 정순균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취업이나 이런 일자리창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모두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경단여성들,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문제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해서 좀 특성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게 있으신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은 각 과별로, 부서별로 전부 다 각자의 분야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고용촉진과 일자리창출 두 분야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님 지적이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일자리창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최우선의 정책으로 지금 상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도 호응하고 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고용촉진이냐, 일자리창출이냐의 문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방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초에서도 일자리창출로 해서 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경제분야에는 한국무역협회라든지 강남상공회 그리고 일자리 노동 분야에서는 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위직이라든지 공무원 그리고 강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는 분들 또는 장애인 쪽에도 있는 분, 민간단체는 노인회 강남지회라든지 청년회의소 그리고 학계의 교수나 연구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전 분야에 망라해서 저희가 위원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나타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민선 7기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지금 여러 의미에서 분류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 결과보고서를 받거나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봤을 때 어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아직도 모든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가정책이나 저희 청장님의 말씀처럼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대안을 모색하셔서 제대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지적한 대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에, 정책에 대한 수립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호귀위원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을 했을 때 득보다는 어떤 실에 대해서 우려점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김영권위원님께서 이 공동위원장으로 왜 운영을, 조례를 발표를 하냐고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기획국장님 답변이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와 송파구의 사례를 보았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된 타 자치구, 강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구로구 이 네 구의 공통점은 위원회의 구성이 15명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20명인 구도 있기는 합니다, 구로구의 경우. 그러나 이 네 구는 30명 미만이기 때문에 15명당 위원장이 한 명 있는데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송파구는 위원회를 30명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 구의 경우에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10조와 송파구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동위원장을 두 명으로 둔 위원회는 각 30명일 때 15명당 한 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발표할 이 시점에 위원회를 15명으로 둔다에 대해서는 강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구로구의 위원장처럼 1명을 뒀을 때가 이 인원에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호귀위원님이 지적하신 득보다, 어떤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득보다는 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가 표명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저는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동위원장은 제가 송파 쪽은 말씀을 안 드렸고, 일자리정책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서울시의 표준안이 그렇다 보니까 공동위원장으로 저희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서울시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민·관이 협력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 대표, 관 대표 이렇게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 수는 15인에서 30인 이렇게 해서 서울시나 송파가 다른 데 30명이기 때문에 15인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저희도 이제 30명으로 할 것이냐, 15인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명인 경우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잘 운영하면 효율적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게 도출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또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15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에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쪽 위원장이 대표로 다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 12조에 보면 운영 세칙에 그러한 내용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보완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운영위원회를 보면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해서 한 명은 부구청장, 한 명은 호선으로 했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저희가 생각하는 민·관에 대해서 의견을 공통적으로 수렴하고자 이렇게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을 한 명으로 두느냐, 두 명으로 두느냐는 부위원장을 한 명으로 두느냐, 두 명으로 두느냐 와는 현격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칙을 정해 놓기는 하셨지만 이 운영위원회가 이제 모든 운영위원회의 또 앞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 민·관에 대해서 의견이 수렴되고자 하시면 구로구의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30명과 15명 중에서 당연히 너무나 많은 수가 있으면 그 15명 이내보다는 좀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수를 15명으로 제한을 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은 1명이 그 비례 수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이 주제하고 빗나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이 조금 전에도 우리 기획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지금 가장 우리나라가 온통 난리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지난 8월달에 일자리정책 인사발령 과정을 보면 1992년 초에 세무직이 생긴 이래 26년 이상 세무업무만 보던 사무관을 그것도 내년 말에 정년퇴직하는데 굳이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그 외에 다른 행정직, 우수한 행정직 공무원이 일자리, 젊고 아무래도 행정경험을 더 많이 한 그런 공직자를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보내야지 세무만 26년 동안 하던 사람을 내년 말에 퇴직하는데 굳이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발령 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일자리정책과장이 발령 낸 것은 저도 자세히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둣이 26년간 세무업무만 하시다가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일자리정책과장의 능력여부를 떠나서 조금 일반행정에 손을 놓은 지가 오래 됐는데 일자리정책과의 보직을 맡긴 게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입장으로 행정국에 이런 의견은 제가 전달은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세한 관련 내용은 사실은 저는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은 물론 구청장에게 있지만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적합한 인물을 보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인데 제3자가 봐도 그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저도 심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이미 이루어 졌지만 추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어떤 자리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 할 수 있도록 꼭 청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나 이럴 때 전달을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문위원회 이렇게 계속 명단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계속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서면으로 하고 대면은 별로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문위원회 하는 그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꼭 이거를 근거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계획이라든가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딱 내밀었을 때 오셨던 분들이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그냥 구청장님 생각은, 정책은 이런 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강남구가 발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회도 있고 자문성격을 가진 위원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면으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사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대면회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운영할 때 서면회의는 지양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오셨을 때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좀 같이 공유하셔서 우리 강남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55조를 풀어서 우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청년 일자리가 55조를 푼다고 했는데 55조가 다 어디로 갔냐? 제가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일자리 창출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도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35% 정도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바에 의하면 4차산업혁명에 따라서 드론조종사라든가 빅데이터 분석가, 로봇전문가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든가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붙여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개발하는 게 더 어떠신지? 우리 정책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 이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이도희위원입니다. 저도 그 3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 드리자면 그 위원회를 민·관 쪽에서 해서 전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는데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빼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임명권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가 그 송파구를 한번 찾아보니 거기는 이제 구청장이 위원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이제 명문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게 지금 없으니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의견조율 같은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누가 위촉을 한다, 이게 명문화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에 대해서는 내부위원은 구청장님께서 임명을 하실 거고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 분야에서나 한국무역협회나 강남구상공회, 그다음에 일자리하고 노동분야에서는 강남노동지청하고 강남여성능력개발센터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노인일자리도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나 청년회의소 등 이런 관련 분야에서 추천을 좀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학계에서도 교수와 연구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제 외부 인사들을 위촉하는 거를 회의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부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3조의3항을 보면 이제 2호에 위촉직 위원 해서 이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은 구청장이 이렇게 위촉하는 거고요, 당연직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 사람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제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좀 미진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수정해서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수정하시면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저도 박다미위원처럼 위원장은 한 분 그리고 민·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위원장을 두 분으로 두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문위원회가 발족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1항 중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제3조제3항제1호 중 부구청창을 부구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다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정회 좀 신청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 왔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구 행정여건 전망과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운영 계획입니다. 2018년 9월말 총 정원 1,514명에서 2019년 1,667명으로 조직개편 45명, 찾·동사업 90명, 지방소득세 업무이관 18명을 반영한 153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지방소득세 업무이관 각 8명과 6명을 증원하며, 이후부터는 1,681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직종, 직급별 정원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2017년 9월말 현재 1,505명에서 2019년말 1,658명으로 153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지방소득세 업무이관 각 8명과 6명을 증원하며, 2022년 이후부터는 2023년까지 1,677명의 일반직 정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별정직은 변동사항 없이 8명으로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행·재정 서비스 63명,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분야 20명과 읍면동 사회복지 74명, 의회업무 효율성을 위해 1명 등 총 158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고드렸던 153명의 증원과 5명이 차이나는 이유는 시설관리, 사무운영직 등 단순기능분야의 정원 중 5명이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 예정이므로 결국 15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2020년은 지방소득세 이관 8명 증원과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강을 위해 행·재정분야 2명, 문화관광 분야 1명,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 및 동 사회복지분야 2명 등 총 4명을 증원하며, 정년퇴직 예정인 단순기능분야의 정원 7명에 대해 조정하여 변동사항 없이 정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 이후 기능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 정원 증원이 예측되거나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의 추진사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2019년에 인력운영사항 등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정한 2018년도 기준인건비 기준 1,513억원에 약 170여억원이 못 미치는 1,344억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했고, 기준 1,554명 보다 40명이 적은 1,514명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인력 운영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강남구민의 행정만족도와 구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인건비 현황은 배포해 드린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201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 9월 30일 현재 공무원 수가 1,514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45명이 증원됐는데 또 여기 보다시피 동 주민 찾·동사업에 90명, 지방소득세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수가 인구는 수십 년 전에도 10여년 전에도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남구인구가 그때도 50만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1년 사이에 10%이상 공무원을 증원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 말씀해 주세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맥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력을 지금 늘리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45명이고 나머지들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사항에 따라서 증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지금 우리 행정들이 그동안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찾·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라는 그런 방침으로 이렇게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은 필수적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찾·동사업이 지금 2019년도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타 구는 시행을 하고 있죠? 찾·동사업.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그동안 시행을 안 했던 겁니까?

우리 구가 전면적으로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6개 동은 기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22개 동이 다 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찾·동사업이 지금 맞춤형복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맞춤형복지팀은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찾아가는 동 저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했던 것인데 결국은 이 사업이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하나로 지금 합쳐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업무이관이 돼서 18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그런데 또 다시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 업무이관으로 2020년도에 8명, 2021년도에 6명, 그러면 총 18명 하고 32명이 지금 이 지방소득세 업무이관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인력수요는 저희 지방소득세의 재정의 총 앞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세입하고 이런 것을 서울시하고 결국은 행안부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그만치 32명의 인력을 증원하게끔 해 줬고 그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추세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건비 현황에 보게 되면 우리 순세계 세입규모가 금년에는 8,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추계가 세입규모가 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약 1,000여만원이 지금 줄어듭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지?

5쪽, 자료 5쪽에 인건비 현황 기준인건비 세출표 그 밑에 인건비 현황에 보게 되면 2018년도에는 우리 세계규모가 지방세 세외수입 해서 8,100여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100여만원이란 얘기죠. 약 1,000여만원이 줄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어가는데 조금 전에 세계 규모를 봐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 줬다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공무원 수만 지금 자꾸 이렇게 증원을 해야 맞는 것인지 그래야만 꼭 행정수행이 원활하게 되는 것인지, 각 정부에 따라서는 한때는 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굉장히 다이어트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조직이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의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지고 직원들을 감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생산성을 배가하기 위해서 좀 더 부가시키는 그런 추세였었는데요. 최근에 행정의 추세라든가 이런 추세에서는 물론 그거를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도, 이전에도 일자리 창출분야라든가 이런 걸 다루셨지만 지금 사회에서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을 하고 있지만 공공 쪽에서도 일자리를 지금 창출해야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채워도 가고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인력이 이렇게 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게 구청의 의지도 있지만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행정의 서비스에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꿔가기 때문에 구청도 따라간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입대비 인건비율이 16.6%인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7,100여만원의 세계 순세입이 예상되면 약 20% 가까이 제가 얼핏 계산 안 해 봤지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무 분야, 우리 강남구에 세계 세입규모하고 좀 역행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인력을 최대한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여기 추가 답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세무직이 지금 32명이 늘어나는데 인력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국세인 소득세 하고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 거를 이제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가 개선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민들한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징수 교부율을 우리가 2.5%를 적용했을 경우 시세 징수교부금 한 300억 정도가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 효과도 있기 때문에 32명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 인건비 한 14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가 300억 정도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일자리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무원을 증원시켜 갖고 일자리창출을 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지금. 지금 그리스 사태인가 어디 보면 공무원 자꾸 증원해 가지고 기업에서 일자리는 안 늘어나고 정부에서 공무원만 자꾸 증원시켜가지고 나라가 부도났는데 꼭 이렇게 증원을 시켜야 되는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리스사태라든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체에서는 분석을 못하고 있지만 인력을, 공무원인력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라든가 인사혁신처에서 그런 사례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인력은 전임 청장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권문용 청장 시절에는 인력을 확대를 안하고 전부 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행정을 한때는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부분 효율도 있었고 또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다소 인력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습니다. 측면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일자리에 매칭이 된다, 이런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 안되면 공공기관에서라도 창출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공채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증원하고 있고 또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고 이게 개인한테 돌아가는 도움이 아니고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가 가게 되면 결국 그게 소비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공 쪽에서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과 제 의견이 틀린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공공 우리 관에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리스가 인구 4명당 공무원이 1명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나라가 결국 부도났는데 나라가 기업이 안되고 일자리는 창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만 증원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돼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내년에 왜 줄어듭니까? 한 1,000억 정도 줄어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이 조금 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세입추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관리과에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방세 재산세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줄어든다는 것이 좀 의외여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없으니까 그걸 한 번 찾아서 왜 줄어드는 건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획경제국장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세입추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아까 김영권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2019년도만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명쾌하게 살펴서 명쾌하게 답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사항이에요. 세입이 구청에서 알뜰살뜰 살림하고 구민들한테 세금 적게 걷으면 그만큼 경기도 좋아진다고 봅니다. 세액 줄어드는 만큼 그것만큼 경기는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늘리게는 하지 말고 줄이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세금은 제가 고무줄처럼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세무과에 잘 질의하셔 가지고 안 올리게 말씀좀 드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찾·동이 90명이 내려오는데 어떤 분들이 내려오시는지?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0명 중에는 사회복지사가 74명 그리고 간호직 직원이 16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상담은 하겠지만 지금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찾·동 실질적으로 가서 찾아 뵙고 하려고 그러면 문을 안열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고민이고 또 남자가 있는 경우는 여자 두 분이 가면 들어가기도 약간 불편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인원 배정을 잘 해 주시는데 저희 역삼1동 하고 일원1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삼1동 같은 경우는 입퇴실이 3개월, 6개월, 고시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임대, 임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있어서 입퇴실은 굉장히 많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배치를 하실 때 조금 역삼1동에 많이 배치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찾·동 혹시 예를 들어서 찾·동이 잘 안되고 있다. 생각대로 우리 강남구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은 사업을 접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먼저 말씀하셨던 역삼1동의 사정, 그 다음에 일원1동의 사정,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원1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룸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개인 가구가 많은 것은 역삼1동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통상적으로 사회직을 배치할 때 어려운 분들 위주로 배치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인력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찾·동 사업이 모델링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서유럽쪽 그 다음에 스위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복지가 실패를 했다거나 그런 사례는 찾아본 적이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인력이 점차적으로 순감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7월 정도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는 1월달부터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우리 강남구청은 언제쯤 시작하실 건지?

기본적으로 90명이 찾·동으로 해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은 어차피 저희가 서울시에서부터 인력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인력을 배치해 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곧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찾·동에 관련된 위원회 이런 거 혹시 자문위원회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겠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하고 현재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제가 물론 소관국장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찾·동사업에 지금 90명이 증원되는데 행정국장께서 사회복지직이 74명, 간호직이 16명 해서 90명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찾·동사업이 찾·동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맞춤형복지팀에 지금 6개동이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다 해야 되는데 강남구만 안해 왔습니다. 그럼 6개 동은 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호직은 알아서 배치를 하겠지만. 그러면 16개 동에 90명이면 약 5명 이상이 1개 동에 배치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자료를 제가 봤더니 많게는 8명에서 적은 데는 2∼3명까지도 있습니다, 현재 인력배치안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자는 맞춤형복지라는 것이 처음에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독거노인,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게 맞춤형복지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 동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장애인이라든가 많이 사는 분들이 지역이 수서 그 다음에 일원1동, 2동, 역삼1동 등등 해서 지금 약 6개 동이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돌보미, 각 동에 또 돌보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당 1회에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하는 그 인원까지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예산편성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을 배정하실 때 그걸좀 감안하셔 가지고 고독사라든가 독거노인이 적은, 저소득층이 적은 데는 좀 인력을 적게 하고 또 수요가 많은 데는 더 많이 인력을 배치해서 그런 소외된 어려운 분이나 독거노인이 없도록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인력을 수급하는 이런 부서 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동 하시면서 저희가 김장을 불우이웃돕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부 다 10kg씩 박스로 담아가지고 다 드려요. 그런데 우리 한 동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지재단에서 오고 하다 보니까 김치가 넘쳐나서 그런 부분에 찾·동을 하시면서 아, 이 분은 김치가 많이 필요한지, 5kg가 필요한지, 3kg이 필요한지 이 분은 현찰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 복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급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김장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동에서 주는 것도 다 입력시키라고 이 전 청장님 때부터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복지급이 되거나 또 적게 되거나 많게 되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복지정책과에 전달을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허주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8조 현행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2%에서 1%로 인하하여 직원들의 생활안정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서울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7대 의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7대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부결을 시켰는데 8대에 지금 제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식품진흥기금이 2%에서 1%로 하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 관리기금도 2%에서 1.5%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라든가 요즘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지 생활안정기금 이런 거라도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또는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8대 의원님들한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금이 말하자면 대부율이 적어졌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도 좀 낮춰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요즘 또 우리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라도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죄송스럽지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입법예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이것도 판단하기에 따라서 생활하고 관계가 되느냐 안되느냐, 안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위원회가 있죠?

네, 생활안정기금위원회 있습니다.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났습니까?

저희 생활안정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틀린 거죠? 아니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1%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심의회 한 걸 가지고 의회 와서 자, 우리 심의회에서 2%에서 1%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결과를 이렇게 해 놓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일맥 옳으신 말씀 같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2%에서 1%로 낮춘다고 우리 임의대로 해놓고 또 의회에 와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절차가 최후적으로 안정기금을 1%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최후적으로 조례가 바뀌어야 되면 심사하는 의회에서 맨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므로 그 전에 사전 절차는 다 밟아야지. 그런데 생활안정기금위원회의 심의도 안 거치고 바로 와가지고 하고, 뒤에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하고 나면 생활안정기금에 가서는 의회에서 조례 이렇게 바꿨으니까 그냥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저희는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을 한 후에 의회에 와서.

아니, 절차지 않느냐 이거죠. 과정이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위원회하는 것이 맞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냐, 어느 게 맞냐 이거죠.

예, 절차적으로 어떤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해 가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니지.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조례에는 어떤 것을 선행절차를 밟아라, 이런 저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통 얼마씩 합니까? 대부를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면 2%면 연 40만원입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의 경우에는 월 한 4,343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4,300원을 지금 대부한 분들한테 월 4,300. 1,000만원 대부 받은 분들한테 4,300원씩 낮춰주자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1,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직원이 5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하게 되는데 1,000만원은 17만5,280원, 이게 만약에 2%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17만937원 해서 월 4,343원 정도가 이자율이 떨어지면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000 몇 백 원

4,300원

4,300원 좀 공무원들에게 이득 보게 해 주자, 그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저는 행정국장도 그렇고 총무과장도 그런 게 이게 작년에 부결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속기록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작년도 속기록에 똑같이 내가 질의한 것처럼 똑같이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기금위원회의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다, 죄송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런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거는 보완을 했어야죠. 똑같은 식으로 죄송하다. 절차가 이렇게 됐다. 그래 버리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에 행정국장 하고 총무과장 생각 하고 또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는 사항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저기가 없다고 충분히 지적을 하실 만 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어떤 조례에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올렸을 때는 사실 우리가 다 결정을 해놓고 여기 와서 의회에서 해 달라는 것 보다는 사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절차다 이거예요. 절차가 그게 절차지. 거꾸로 결과를, 완전히 결과를 내 놓고 위원회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대로 하나의 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냥 위원회를 여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면 일단 위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총 대부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37억입니까? 총 대부금이.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못 받은 대부금이 있죠?

지금까지 미상환 대출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직원들이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혹시 연체가 됐거나 미상환 된 저기가 있느냐 확인을 했고요. 그것에 의하면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들한테 했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 미납된 직원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있을 건데요?

아닙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두 번이나 왜 그러냐면 이게 원금하고 이자를 봉급에서 깎아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전출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출가는 직원들도 봉급에서 받고 그러면 퇴직자들은 어떻게 하냐? 퇴직금 정산할 때 이것을 받고 퇴직금을 내주기 때문에 연체라든가 미상환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미상환금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죠. 봉급에서 딱딱 잡아떼어 버리니까, 본인들 돈 수령하기 전에 먼저 떼어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미상환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용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작년뿐이 아니고 2017년 2차정례회의 때도 논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2차정례회 때도 상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또 2017년도에는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좁게 보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8조에 2%고 다만 연체시 이자율에 따라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따른다.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수탁기관은 우리 제2금고고요. 그다음에 보증은 서울신용보증보험의 보증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10조에 따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5년이면 5년 균등분할상환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균등으로 상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체가 있을 수 없고 여기 보니까 자격요건은 3년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 그다음에 2,000만원은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이라든가 세 자녀 있는 분들한테 대상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조금 전에도 행정국장이 답변했지만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연체라는 게 퇴직하면 퇴직금으로도 또 이렇게 하고 타구 전출하면 거기서도 다 연계해서 납부하고 하는데 이 조항에 다만 연체시 이자율을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율을 따른다.

예, 그렇게라도 행여 연체가 되면 그런 규정도 없으면 그러면 연체이자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어놨던 거고요. 아까 미상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서울신용보증보험에 그런 것이 생겼을 때 거기서 또 상환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신용보증보험에서 우리 직원한테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미상환 저기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만원을 대부하게 되면 지금 1%로 했을 때는 월 4,343원이 적게 혜택을 받는 거고

예, 직원들한테 부담이 좀 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1,000만원을 총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갚을 때 26만580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52만1,16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1,000만원을 몇 명이 대부해 가고 2,000만원을 몇 명이 대부하고 이건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얼핏 계산할 때는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주지 않는가? 전체의 지금 우리 513명이 대부 중이라면서요? 이 자료에 보면.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을 대부한 직원이 2017년도 기준에 한 71명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 77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받은 직원이 2017년도에 32명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46명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지금 이게 다른 타구에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네, 현재 강남구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만 시행을 하고 또 물론 강남구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많으면 일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우리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약 8,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을 강남구 공무원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 당연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강남구에 근무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1%의 혜택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융자금을. 그러니까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개인으로 보면 이것도 큰 혜택으로 내가 강남구에 근무함으로써 힘은 들지만 어렵게 일은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한용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작년만 부결된 사항이 아니고 2017년부터 지금 2회, 3회째 지금 해서 오늘 넘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사전의 선례를 보시고 전에 2017년에 어떻게 돼서 부결이 됐는지 아니면 보류가 됐는지 또 작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야 서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고 이러는데 그런 것 일체가 검토가 안 돼 가지고 똑같은 우리 예를 들어서 한용대위원이 작년에도 이걸 심의했는데 똑같은 변동사항이 없고 또 똑같은 질의 하게 되면 해 주고 싶어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강남구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이렇게 해 주자, 저도 반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큰 금액은 아니고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강남구 의원들도 우리 구청 전 공무원들을 응원하니까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구금고 예치금이 한 32억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32억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은행금리가 2.1%예요? 32억이?

현재 보통 우리가 1년 단위로 우리가 예치할 때 한 2.1%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 협력은행과 이렇게 지급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제2금고인 신한은행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금리가 2.1%입니다.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제2금융권 같은 데 이자율이 지금 한 5%대 되거든요. 만약에 1%대로 내려가면 이 대부 안 받는 직원은 바보 되는 직원 같아요. 1%대 이자 받아, 대출 받아다가 제2금융권에 넣어 놓으면 최소 5%대 나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활자금이 필요 없는 공무원들도 다 대부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금리거든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강남구 공무원 정도 되면 지각이 있고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정말로 본인이 결혼을 한다거나 전세자금을, 집을 옮긴다든가 뭔가 이렇게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이것을 쭉 체크해 보면 아직까지 그런 직원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도 있나요?

네, 저희 생활안정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출할 때 심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전 직원을 1,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

지금 연도별로 저희가 쭉 보면 최근 10년치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120명에서 한 130명 정도가 대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런 혜택을 주면 안 받는 직원이 바보죠.

이제 융자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원금하고 이자를 매월 월급통장에서 떼어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런 부담부분도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을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원금까지 갚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는다고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전세 자금, 나는 내가 이렇게 집을 옮긴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자료를 전세 계약서라든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는 그런 증거,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판단해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는 거지, 그런 검증 없이 그냥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각 주무과장들이 당연직 심사위원이고 그다음에 민간위원님이 네 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계획표를 보면 대출시 월 납입 금액이 쓰여 있는데요. 혹시 중도에 상환하고 싶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그 현시점에서 전체를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까 돈을 다 갚아버리고 다시 1%대 이자로 받아 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십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집을 지금 옮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내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내가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계약서라든가 이런 증빙서류가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본 결혼자금, 전세자금, 세 자녀 대상이 아니라 3년 이상 전 직원에 대한 것은

3년 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자금을 받고 싶어도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내가 집을 옮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때 대출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대출을 받은 사람이 2%대였던 직원이 1,000을 다 갚고 이번에 1%대로 다시 다 받아

그렇게 하고 저희가요. 대출을 받았던 사람 중에는, 대출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안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규정이 현재 대부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이자율이 하향된다라고 하면 새로 받는 직원들과 비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시 월 납입금액 위에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3% 그다음에 예금금리가 2%라고 나와 있는데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누구나 다 빌려가지 않겠느냐라고 여쭤보신 질의에 총무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수리적인 부분 같습니다. 수학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대출을 받아서 예금금리에 넣고 2%의 이자를 받으면서 월납입 금액을 갚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안 하지 않을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 직원이더라도 불필요한 금액, 꼭 필요한 금액이지 않더라도 불필요하게 대출을 받게 할 수 있는 금리일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을 3년 이상 전 직원이 아니라 초년생처럼 진짜 돈이 필요한 1년 이상 전 직원으로 대상을 넓혀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조금 더 대출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수리를 봤을 때는 예금금리 2%에 1% 대출금리는 전인수위원님 우려대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라고 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든가 그러면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를 한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이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박다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융자를 받아서 금리가 싸기 때문에 예치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한 가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 9급 공무원으로 강남구청에 입사를 했는데 지방에 사는 직원들이 원룸을 얻거나 이런 직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굳이 3년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신규직원이 청운의 꿈을 안고 강남구청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 출퇴근이 안 되기 때문에 원룸을 얻어야 될 때 이런 1,000만원, 2,000만원이 그런 직원들한테는 참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면 기금 내년도 운용방안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로 이 소중한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만큼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정말 결혼자금, 전세금, 세 자녀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여쭤본 게 아닙니다. 3년 이상 전 직원에 대해서 3년 이상을 빼고 전 직원으로 대상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통과를 해 주고 싶은 그러한 안건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필요 없어서 받지 않았던 직원들이 1%의 금리를 가지고 2%의 예금금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점에서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수리적으로 금리를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게 바로 2% 이하라는 대출금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이 금리는 같거나 높아야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각의 여부가 아니라 수학의, 수리의 여부입니다.

그런 면을 우려하시는 면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청 측에서 직원들한테 정말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서울시 인사과에 갔을 때 이런 부분입니다. 강남구청에 기술직 교류를 해야 되는데 기술직 공무원들 중에 강남구에 오겠다라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는 직원조차도 4지망, 5지망이 돼서만이 강남구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강남구에 가면 일이 많다, 힘들다, 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직원들한테 충분히 인센티브를 좀 줘서 강남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뭔가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운용한 겁니다.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그 금액이 한도가 상향되어서 많은 대출을 받기를 원하지 필요한 더 부분은 만약에 대출금액을 조금 더 필요한 분들한테 많은 대상을 전역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아는 지인 중에 한국금융원에 입사하신 분이 계시는데 2% 금리일 때는 갚을 의사가 있다가 회사에서 1%로 만약에 내려 준다라고 하면 나는 갚지 않고 이 금액을 더 넓히겠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우리 구청은 아니지만 수리적으로 보기에는 예금금리보다는 낮게 한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에 대해서 조금 대출과 예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금금리보다는 같거나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다미위원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세금을 넣어서 대출을 받겠느냐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저는 조례에는 예금금리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게 우리 보편적인 일반 저기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취지가 생활안정을 해 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4%, 5% 때 2%의 금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자를.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면 2%나 2.1%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는 사람마다 틀리지만 3.45% 정도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기예금을 하거나 제가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았을 때 납부하는 이자율입니다. 그게 통상적인 이자율이죠. 그런데 구에서 이것을 만든 취지는 은행금리보다 이자를 좀 낮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생활안정을 좀 시켜 주겠다는 취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구 직원들이 일은 많은데 봉급은 똑같죠. 그래서 최소한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생활안정기금을 만든 거고 그리고 이자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1%로 좀 해 달라고 안건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시중금리하고 똑같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이 기금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을 때 마치 생활안정기금을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재정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대출금액이나 대상을 좀 더 넓히는 방향이 더 맞지 않느냐는 부분이었고요. 당연히 시중금리보다는 낮아서 생활안정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대출금리에 대해서 높다, 낮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금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시중금리에 따라서 계속적인 조례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예금금리만큼의 어떤 수준에서는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년생에 대한 3년 이상 보다 좀 더 넓히겠다라는 그 의견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하여튼 운영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신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가 있죠?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이 5억2,793만9,000원에서 이게 올해고 전년도는 5억3,300만원인데 500만원이 되려 더 줄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사업설명서 241

잠깐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이게 지금 기초단체만 참여하는 거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초단체로 해서 2018년 3월 31일 창립총회를 발표를 해 가지고 지금 44개 기초단체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참여현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2개 구청, 3개 구청이 지금 빠졌는데 그중에 우리 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지방도시보다는 광역단체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또 광주광역시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광역시에서 이런 시·도 이런 협의체가, 협의회가 필요할 텐데 보니까 지금 부산은 북구 하나, 인천은 미추홀구 하나, 광주는 광주서구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게 되면 아니 조례가 아니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규약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 500만원을 내야 되죠? 부담을 해야죠?

협의회비로 5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비규약에 부칙에 보게 되면 부칙 2항에 임기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조 규정에는 여기 임원의 임기에서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를 2018년 3월에 배치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다 여기 임원들을 선출 했을 텐데 그 임원들의 임기가 지난 6월 30일로 끝난 겁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규약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이었고요. 창립총회, 정기총회를 10월 10일날 저희는 이제 가입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거기에 참석은 못했지만 10월 10일날 이 회원 단체들끼리 총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봉구청장을 차기 회장으로다가 선출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협의회 규약을 여기 지금 11월 며칟날, 11월 2일 제출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에 규약 동의안을 의안번호 41로 해서 11월 2일날 제출을 했는데 협의회 규약에는 부칙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이 규약에 2조 기능에 보게 되면 1항부터, 2조1항부터 6항까지 쭉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중에 4항에 보게 되면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제도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 교육청하고 각 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서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만 해가지고 지금 이 4항, 2조 기능에 대한 4항이 흡족하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광역시도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역시·도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부칙에 되어 있는 거 2018년 6월 30일까지 임기는 이거는 아마 창립총회 당시에 임시 그 기간이었었고, 그 임시회장의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었었고 그 뒤에 총회를 거쳐서 회장이 이제 도봉구청장이 선출되면서 그분의 임기는 이제 2년으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회원단체로 가입이 된다면 그때 가서 그러한 부분도 규약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이 협의회가 2018년 3월 31일날 창립총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어서 말하자면 연속성이 좀 끊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하고 지방하고 합치면 64군데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만 25개 구청 중에서 23개가 되고 그러니까 지방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서울시 그중에 아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실무적으로 누가 그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실무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참여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혁신교육지구라고 그래서 여기 가입은 안했지만 한 100개 정도의 자치단체들이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 확산 될 거는 같습니다. 저희가 협의회에 참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는 있죠? 11조에 있는 실무협의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나 구청장이나 시장들이 바빠 가지고 앉아가지고 안건을 가지고 토의하고 하는 거 보다는 사실상 실무진에서 전부 다 정리가 돼 가지고 뭐 거의 회의할 때는 의결하는 정도의 그런 회의가 되는 게 보통인데 이게 지금 하면 지금 실무회의가 이게 국장 위주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로 보면 과장 위주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구의 실무자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이 지금 실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봉구청장이 되기 전에 누구였었는지 모르지만 3월 30일 날 총회를 했으면 2019년도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1년이 되는 건데 그 몇 개월 안돼서 바뀐 거는 그전에 회장이 바뀐 건가요? 낙선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임시총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장으로 해가지고 금천구청장께서 임시회장 이거를 처음에 이 안을 제안을 했던 것도 금천구청장이셨었고요. 그래서 금천구청장이 처음에 임시회장을 하고 그 다음번에 본 회의에서 이제 정식으로다가 도봉구청장이 회장으로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기초단체장들 간의 협의회 중에서 어떤 다른 거보다도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전구청장도 전부 다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그래서 교육비도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5% 이내로 올린 것도 맹정주 청장 때 올렸는데 그래서 어떻든 교육선도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늦게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강남구청장이 좀 선도적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 평생학습관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강남구 평생학습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남문화재단에 평생학습관을 위탁하여 평생학습 사업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생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 현황으로는 강남구 내에 압구정, 청담, 대치 등 총 3개의 평생학습관이 있으며 2018년 10월 기준으로 총 188개의 강좌 운영,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테마인문학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인력 현황은 정규인력 15명, 시간강사 97명, 용역 14명으로 총 126명이며 2017년 기준으로 수입은 약 11억6,000만원 지출은 20억2,000만원으로 수지율은 57%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사무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관 시설 관리, 권역별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평생학습 리더 양성 등 주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 전반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정책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남구 평생학습관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강남구 평생학습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언급을 했지만 평생학습관 타 구에 평생학습관을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한 구가 있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20개 자치구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단에 위탁한 것은 없고 거의 직영으로 하고 있고 두 군데 저희 강남구는 문화재단 그 다음에 은평구가 상명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운영을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아니 3차 했는데 1차는 1년 6개월을 위탁을 했고 2차는 3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2년간 해서 금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 2년을 또 다시 하겠다, 2020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위탁 주는 기준이 5년 이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년6개월을 하게 된 계기는 문화센터로다가 운영을 하면서 그걸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잔여기간을 저희가 넘겨받으면서 1년6개월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통 위탁을 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를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 2년은 아마 문화센터에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2년으로 위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다음에 2년으로 했는데 지금 또 3년으로 한다면 그게 계속 들쑥날쑥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혼란을 줄 것 같기 때문에 먼저와 같이 지금도 2년으로다가 위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개 평생학습관을 위탁하는데 약 24억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대치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에 거기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힐링센터니 이런 등등 하게 되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약 5억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관을 예산을 24억 들여서 위탁을 하는데 그 중에 중간에 공사를 벌리면 그럼 관계가, 학습관 운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은 대치평생학습관은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평생학습관의 기능으로써 타 학습관에 비해서 많이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 1층 하고 3층인가가 어린이집이 있고 또 4층인가는 1개층에는 또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평생학습관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은 5층의 강당하고 그다음에 2층의 일부하고 4층의 일부만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또 그쪽 대치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5층을 지금 그 강당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밑에 학습관을 운영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공사가 된다면 그걸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정을 한다거나 주민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3년을 주면 어떻고 2년을 하면 어떻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동안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평생학습관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평생학습관이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는 위탁기관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문화재단 측에서 해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국 측에서 해결을 해야 되나요?

허주연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 관련해서는 전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기간 때도 말했지만 지금 저희가 패소를 했잖아요? 강남구청 측에서. 수영장 사고.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평생학습관이 아니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했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재단이 저기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수영장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 거기에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기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송부분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소송부분이 1차에서 패소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항소를 하면 그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만약 우리 문화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소송 진행사항,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다만 생각했던 것이 위탁체가 있고 협약서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탁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에 응소를 한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위탁체가 있는데 전부 다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 또한 관리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소송에 응해야 되고 또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관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에 마지막에 보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많은 다양한 강좌에 대해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마련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행정국장님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확립을 해 나가고자 하시는지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강좌 그 다음에 우리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 동에서 하는 강좌들이 전부 다 혼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또 강좌도 혼재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관리주체도 지금 혼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것을 보고 계시니까 그 결과치가 나오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문화센터를 이렇게 다목적 공간으로 지으면서 그런 개념들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운영에 애로사항도 있는데 차제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접근도에 따라서 강좌를 열다 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강좌 구성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하고자 하는 국장님의 의지가 있고 그러한 제안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정립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교육도시 강남의 교육을 책임지고 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주무과장인 교육지원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출이 20억2,000에 비해서 수입이 11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평생학습관이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100세 시대에 평생교육시대에 저희가 구에서 공공의 목적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쪽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많지만 실은 이 부분이 수강료 하고 강사료를 봤을 때는 저희가 수지비율을 해 봤을 때는 한 156% 그 정도 됩니다. 다만, 그 안에 시설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관리,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수지로 따지면.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평생교육시대에 꼭 지향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어떤 평생학습을 위해서 운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