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김상근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각 1건과 가정복지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령, 질병, 빈곤 등으로 사실상 경제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실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용산구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 구성된 노인복지후원회가 재정이 부족하여 구성목적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제9조, 후원회의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159회(임시회)시 의원발의로 접수된 안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령.장애.저소득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 지원대상은 용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이하로 실질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조례안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1∼4등급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국가 유공자 세대, 4) 한 부모(모자.부자)가정 세대, 5) 기타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등으로 조례안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은 구청장이 매월 조례안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 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필요시 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내역을 지사장에게 확인.요청할 수 있다.' 조례안 제6조 '대상자 조사는 동 조례 제5조 1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사장에게 대상자의 건강상태.재산상황.거주실태 등의 선정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례안 제8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전액 환수한다.' 조례안 제9조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예를 준용한다.'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현황은 총 1,934세대, 보험료액은 1억2,648만원(1,054만원×12월), 체납 보험료은 9,545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84%, 전체체납 세대수 대비 10%로 체납액 대비보다 체납 세대수 대비가 월등히 높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전국 5개 광역시.도 및 1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14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매우 적극적인 배려 행정이라고 사료되며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미 신청자.중복지원자.위장전입자 등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노인복지후원회의 목적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9조, 후원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의 기능인 노인사업과 관련된 각종행사의 계획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실에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2명이 긍정과 부정으로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정적인 사유로는 동 후원회는 기부 또는 보조할 수 없는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보조금 지급의 지원대상인 사회단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이유와, 조례의 개정 보완만으로 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후원회가 공공기관으로 해석되는 이상 보조금 지급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구청 측 질의에서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이라면 규정에 무방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되고 의견 조정된 사항으로 발의 의원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시행될 경우 미 신청자.중복지원자.위장전입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면 주민등록상 실제로 사는 세대도 있지만 살지 않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할 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달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전입된 사람이 실지로 살지 않으면서 전입은 되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신청해서 올릴 때 세밀하게 기준을 세워서 중복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중복된다는 말은 어떻게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되는 세대인데 조사를 잘못하게 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을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미연에 하나의 사전 경고성으로 해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검토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조사를 확실히 해서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사람은 혜택을 받고, 이중으로 받는 사람은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입니다.

위장전입자는 제가 볼 때 검토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안 해도 중복자라든지 미신청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전산시대니까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지금 박길준 부의장님께서 염려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줘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확인됐을 때, 공단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확인해보니까 그 사람은 해당자가 아닌 것이 적출 됐을 때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지방세법에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환수한다든가 다시 걷어들일 때는 법규정의 예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단에다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공단이 아니라 부정으로 혜택을 본 사람한테,

아니, 혜택 본 사람은 안 냈을 때,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지요.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혜자한테 다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 하면 많은 업무를 취급해 봤겠지만, 지금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다 분리해서 혼자 있는 것으로 해놓고 차명으로 은행에 넣어놓은 사람도 있고, 돈이 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무단전입자, 이것은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지금 개발지역에 재개발한다고 하면 전입자들 오는 것도 못 막는데 노인들 다 위장전입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위장전입 복안이 있어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입자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전출자가 문제입니다. 무단전출자요. 그래서 의료공단 실무관계자들하고 얘기가 만약 우리가 돈을 내주는데 체납이 돼서 돌려와야 이 사람들의 재산실태하고 거주실태를 확인할텐데 돈이 다 납부되니까 분명히 당신들 방치할 것 아니냐, 그러면 죽는지 1년 돼서 사망신고 제대로 안된 사람 돈을 계속 내준 결과도 있을 수가 있고, 전출해서 무단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우리가 내줄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용산구청장은 죽은 사람한테도 돈을 내줄 수 있고, 무단으로 가서 떠돌이 하는 사람들 돈을 계속 내준 결과로 당신들은 그것을 확인 안 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냐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디에서요?

공단에서요.

말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당초에 발의안이 나왔을 때 저희들은 실무자로서 그것을 우려했는데,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하겠다고 해야 우리가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겠다고 해놓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될 때,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확인을 분명히 해서 통보를 해달라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전입.전출 업무가 지금은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만약 안되었을 때 공문 상으로 자꾸 독촉하고 해봐야 안 된다는 말이지요.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이것이 엄청난.....,

그것이 하나의 어려움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조례에다 그 사람들의 과태료 규정이나 벌칙규정을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전.출입할 때 통.반장들 사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도 몰라요, 누가 가고 누가 오는지를. 가서 내가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런 형편인데, 행정이 그만큼 많이 변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시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복안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조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도 행정력 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장에게서 매월 1만원이하인 자를, 부과한 대상자 중에서 여기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한테 매월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도 납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일이 다 조사할 행정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공단 일을 도와주게 되는 일이 되고, 또 재정도 지원해주는 격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업무가 확정되면 더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산, 너무 과민한지 몰라도 무단전출보다도 무단전입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 한사람 업무는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서도 구청에서 지원해주는데 거기는 조사하는 것도 형식적인 것밖에 안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책임이 없는데, "아,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업무도 늘어나지만 많은 예산도 지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불안한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큰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구 후원회장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선해서, 예를 들어서 위촉을 구청장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수렴한다는 뜻이 어떤 뜻을 가미하는 것인지,

구 후원회장님은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회원님들의 의견의 총의를 모아서 거기에서 추천하거나 추대하거나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렴이라는 용어가 의견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회에서 호선할 때 두 분이 나올 수 있을 때에는 경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동 후원회도 구성에 보면 똑같다고요. 4조, 5조를 준용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임기도 보면,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동 후원회 같은 데는 제대로 회칙을 지키는 데도 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딜레이 되어서 후원회가 발전이 안된 데가 있어요. 교체가 안된 데가 있다고요. 계속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동장님이 업무능력이 탁월할 때는 동 후원회가 잘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동 후원회가 실제로 명칭만 동 후원회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이번에는 일괄 상정되어서 그런데 다음에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실과 법에 맞도록 조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조례대로 하려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대사회의 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교육기회의 증대로 만혼화, 만산화 등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심각한 복지수요의 수급불균형이 이루어져 있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첫째 아이 5만원, 둘째 아이 1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 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3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실제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되며,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용산구 여성복지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다만,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3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지급대상이 되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지원기준)은 '첫째 아이 5만원, 둘째 아이 1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이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의 경우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 조례안 제5조(지원신청)은 신생아부모, 단서조항일 경우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구는 11개 구이며, 구청장 방침으로 지원하는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하여 8개 구, 미지원구는 6개 구가 됩니다. 우리 구도 현재 첫째부터 넷째 아이까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복지과에 저출산 대책팀을 구성하여 출산장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모 구청장은 지난 해 서울시의 신생아수 9만4,000명을 고려하면 출산장려 예산으로 서울에서만 연간 1인당 20만원이면 190억원, 1인당 30만원이면 280억원이 필요하며, 정부나 서울시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가정복지부 등에 개선건의가 있었으며, 지역별 지원금액이 다른 현행 출산양육지원금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침해와 인권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서울시와 인권위원회 등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인구증가정책에 어느 지자체나 국가보다 앞서가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3단계로 등분화 돼서 지원하는 금액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금액이 결정되었는데 다른 타 자치구 단체와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희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송파, 서초, 강남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셔도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구를 조사해보니까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는 구도 많았고, 우리는 첫째 아이부터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조례안에 올려놨습니다. 둘째 아이인 경우도 통상 10만원, 20만원 정도인데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셋째 아이인 경우 평균을 보면 일부, 종로, 중구, 서초, 강남을 제외한 데는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넷째 아이인 경우에는 일부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하는 구가 있었고요, 대부분 50만원,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구도 재정여건이 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대상자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전체 출생아는 2,391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첫째 아이가 1,400명, 둘째 아이가 800명, 셋째 아이가 173명,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넷째 아이는 13명이었습니다. 2008년도는 현재 진행중이고, 2007년 기준해서 한 2,4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심각한 복지수요가 수급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출산에 대해 우리구도 앞장서는 지원을 조례로 해서 출산장려금이 장려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저출산 대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좀더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구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점차 지원금액도 늘리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