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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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공석으로 박희수 본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은승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189억5,150만원 대비 25%정도 인상된 금액인 47억3,608만원을 증액해서 총 236억8,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사업별 주요 증액 사유로는 주민들의 도시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동 주민센터 스마트도서관 설치사업에 5억1,716만원을 북 카페 도서대여 사업 시행에 4억9,5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 예술작품 특별전시회 사업에 1억원을, 에어돔 공연장 운영사업으로 2억4,975만원을, POP-UP Swimming Pool 운영사업으로 1억9,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남일

최남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어저께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나머지 3쪽, 4쪽, 5쪽, 6쪽, 7쪽 뒷장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요 그냥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위원들 괜찮겠죠? 마무리해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4억8,440만원과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8,829만원, 기타수입 3억3,028만원으로 총 49억29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기금 49억297만원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문화재단 포함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지금 구립도서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4개입니다.

이재민위원

구립이 24개예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거는 작은 도서관 그것까지 해서 지금 여기 335쪽 보면 공공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11개에다가 작은 도서관이 13개예요. 그러면 24개인데 전자도서관까지 다 합해서 지금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25개로 산정한 겁니다.

이재민위원

25개 그걸 다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 주민센터가 그전에 8개지 않았었나요? 하나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8개였는데 개포1동 주민센터가 개포1단지 재건축 때문에 지금 다 거기는 철수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하나가 줄은 거군요, 8개에서.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337쪽 산출내역을 보면 구립도서관 17개소에 대한, 17개소 및 강남문화원 외부회계감사 해 가지고 지금 1,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전년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철 역사 무인대출반납기 이거 밑에 보면 두 개소가 있는데 거기 두 개소에 1,000만원인데 그 위치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41쪽 거기 보면 구립도서관 위쪽에 세 개소에 관리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마상가에 있는 대치도서관, 역삼2동에 작은 도서관, 일원동에 열린도서관 해 가지고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 위에 두 개는 이해가 가는데 일원동에 있는 열린도서관이 관리비가 614만9,000원 곱하기 12개월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하면 거의 12배 수준이 돼서 여기는 왜 이렇게 관리비가 비싼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회계감사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받게 돼 있는데 2015년, 16년 거를 2017년에 회계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올해는 회계감사를 사실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 2017년, 18년도 거를 같이 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려고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이재민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서?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민위원

작년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하철 무인대출반납기 임차료는 저희가 지금 지하철역에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하철역에 무인대출반납기를 설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무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임대료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한 5∼10㎡ 사이 정도에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가 두 개 산정이 된 거고요.

이재민위원

그 임대료가 한 개당 1년에 500만원이에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거는 완전히 확정된 금액이에요? 500만원이.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게 서울시 지하철공사나 거기에서 책정한 금액인데요 어바웃하게 러프하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500만원이라는 건 아니고 500에서 왔다갔다 해서 저희가 500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재민위원

일단 알았고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관리비 341쪽에 구립도서관 임차 세 개소는 현재 은마아파트에 대치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역삼2동에 강남프라자빌딩에 저희가 임대를 구립도서관 중에 딱 세 개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열린도서관은 지금 포바빌딩에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 사유는 수화통역센터가 확장을 요구를 해서 일원동에 또 일원역에 있는 주변 주민들께서 도서관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 그래서 포바빌딩에 열린도서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포바빌딩에 있는 열린도서관을 폐관하지 않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일원동으로 이전해서 운영하기 위한 겁니다. 임대료가 조금 비싼 거는 거기가 한 136평 정도인데요 계약 면적은 2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타 빌딩보다 약간은 조금 비싼데 그거는 주변시세에 따라서 주변시세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기존은 논현동에 있는 포바빌딩에 있는 거를 그리로 이전을 하는 거다 이거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전년도에는 그게 60만원인가 그랬던 건데 갑자기 600만원이 넘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됐던 사항인데요 그러면 기존 포바빌딩 보다는 여기가 면적이 얼마나 넓어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면적이 한 2.5배 정도 넓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다 수렴된 거겠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을 아마 내년도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지금 인원을 500명 규모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시비 가내시액이 7,5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가내시액을 잡고요 이건 구비만 들어가는 건데 500명은 선수가 아니고 응원하고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500명을 어바웃하게 잡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가내시로 서울시에서 7,000만원이 나오면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산출내역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예산진행 중이어서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비 보조하는 것이어서 예산이 끝나면 내년 1월 정도에는 예산이 아마 정확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봐야겠네요? 지금이 집행내역을 보면.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가정이라기보다는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이 정도는 잡아야 주민들께서 어디 다른 데에 응원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이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또 7,000만원 내려왔을 때 집행내역은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규모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 7,500만원이 나오는 거는 시에서 용도가 따로 정해져서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잡은 거는 강남주민들 버스임차라든가 그런 거 잡은 건데 이게 최소한으로 사실은 잡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7,500은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어떠 어떻게 쓰라고 어떤 용도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식비를 두 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3회로 잡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3회로 되어 있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게 전국체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전국체전 한 번, 장애인체육대회 한 번 해서 두 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3회로 잡혀 있어서 이게 뭔가 궁금합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한 3일 정도 같이 주민들께서 경기 관람하시고 그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410쪽에 POP-UP Swimming Pool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코엑스, 양재천, 관내 초등학교, 마루공원 이렇게 한 4군데 정도를 준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할 경우 올 한 해로 끝나는 건지 지속적으로 이걸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주시겠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OP-UP 수영장을 저희들이 기획한 거는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고 또 겨울이나 한 여름엔 아, 죄송합니다, 다른 사항인데. 수영장은 혹서기에 관내 수영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서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유아풀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도심에 좀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엑스하고 양재천, 관내 초등학교, 마루공원 4곳을 잡고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할 예정인데요 7월달에,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달에 굉장히 더울 때 아이들이 방학 끝나고 나서 휴가를 못가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POP-UP 수영장을 만들고 이건 내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형으로 구조물이 다 되어지나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올해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어갈 계획으로 이걸 시작한다는 거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지금 양재천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인가, 거기에서 수영장 있던 거를 지금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는 뭐랄까 이동형이라고 그러면 어떤 구조로 수영장이 만들어지는 건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TV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고 튜브를 넣어서 10m, 10m 해서 아이들 풀장 같이 크게 좀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튜브식으로 해 가지고 이동형으로 만든다 이 말씀이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보험가입비가 50만원에 1일에 4개소 2,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10일이라는 게 우리가 그 수영장을 10일만 개장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1일이라는 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0만원이라는 의미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하루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하루에 거기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보험비를 잡아놓은 거고 4개소 운영하는데 하루에 50만원이고 저희가 한 10일 정도 한 군데서 10일 정도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걸 동시에 4군데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동시에 4군데서.

광심

김광심위원

동시에 4군데 하는데 한 열흘 정도 이거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열흘이면 좀 짧지 않나요? 더운 여름인데.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10일 정도면 사실은 한 군데서 10일 정도면 짧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저희들이 원래 7일 정도 계획을 했는데 7일보다는 10일이 낫겠다 싶어서 10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62쪽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으로도 편성돼서 시행 중인 사업이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어떤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안지연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한 달 지나서 어떤 효과를 발생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12월달에 그분들한테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정산보고 받고 결과보고 받으면서 어떤 지원해 주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설문 또 한번 해 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독서문화진흥이라는 자체가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사업으로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떤 좋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증명된 건 없는데 좀 과한 예산을 편성하시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독서문화 실태를 2012년도에 우리 중앙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독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독서 동아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읽은 책이 평균 22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1년에 읽는 책이 한 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몇 %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동아리를 활성화 시키면 그래도 실태조사에 나온 것 같이 조금 주민들이 책을 읽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지연위원

어쨌든 편성을 하셨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대상들이 똑같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계획도 좀 부탁드릴게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하나만 더 여쭈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독서 동아리 선정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꾸려져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저희 도서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따로?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안지연위원

거기에서 일곱 분이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안지연위원

추가로 또 드릴게요. 364쪽 북 카페 도서대여 사업 시행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북 카페가 몇 군데나 돼 있는지 현황조사는 돼 있으신 건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 카페를 등록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51개 정도 이렇게 북 카페가 지금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북 카페들이 다 동참을 할까요? 이 사업에.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짧게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 북 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북 카페 도서대여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북 카페를 만들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일반 카페를 대상으로?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일반 카페를 대상으로 하면 그 영업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이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주민들의 독서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스마트도서관 설치도 하기도 하고 좀 중복되는 사업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저희가 전체 지금 동사무소 22개 동사무소에 딱 5개소만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은 그런 의미로 해서 5개 동사무소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거고요 북 카페는 카페에 가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가서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5%정도 1년간 장기대여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사실은 22개 도서관 조그마한 도서관을 만드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지연위원

어떤 카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강남구에서 할 거다라는 어떤 의견은 제시는 하셨었던 적이 있습니까? 수요조사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인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체인점이, 타깃이 체인점이 아니고 동네 카페를 대상으로 작은 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조그맣게 시작을 하려고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되면 체인점을 하는 카페 같은 데서도 사실은 그렇게 또 붐이 일어나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카페는 지양해 주시고요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카페 위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강남문화재단 박희수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전통예술 공연개최 대모산 포함해 가지고 연 3회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대모산 포함해서 지난번에 연 4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모를 했을 때 저희가 한 3∼4회 정도를 놓고 작품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안서를 저희가 받아보면 저희가 공고된 금액에 3회라든지 4회 정도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1회를 대모산 축제에다가 소화를 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3회인지 4회인지는 아직 확정적인 공연 횟수는 아닌 거죠?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3∼4회 정도가 될 겁니다.

안지연위원

기존에 전통예술단이 있었을 때 연간 공연 횟수가 몇 번이었습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전통예술단 했을 때 한 18회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횟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7,100만원을 가지고 전통예술단 13명이 운영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전통예술단이 자기들이 18회 공연을 다 한 게 아니고 외부를 초청해서 공연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건 아닌데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품을 계속 가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게 그때 감독이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한 게 아니고

안지연위원

잠시만요. 공연 횟수가 지금 많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퀄리티는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공연 횟수를 줄여서 퀄리티를 좀 높여볼 그런 생각은 안 하셨었는지, 그리고 지금 공연단이 13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일시에 해체가 되는 바람에 실업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공연 3∼4회 추진에 지금 예산편성이 9,500만원입니다. 좀 과한 예산이고요 기존에 전통예술단 13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횟수라고 하면 납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생계도 달려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공연 횟수를 줄여서라도 지금 18회 공연에 7,100만원이면 과한 아주 저렴한 18회 공연 말도 안 되는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기존의 전통문화예술단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3명을 전통예술단이라고 명분은 그렇게 가지고 7,100만원 예산을 수립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단원 한 사람이 공연비로 가지고 가는 돈이 220만원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1년에 한 달 봉급수준도 안 되는 출연료를 가지고 생활을 하라는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이 컸었고 저희한테 단원들로 하여금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안지연위원

공연 횟수가 18회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공연 횟수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더 퀄리티 높게 또 단원들한테 더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어야지요. 그 부분은 차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전통예술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 부탁드릴게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에어돔 공연장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문화재단 사업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 사업입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에어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에어돔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에어돔이 어떻든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고 여기 7,600만원이 들어왔는데 1회에 많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책정이 됐어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돔이 사실은 며칠 운영하다 철거하고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길게는 수명이 30년까지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7,600만원은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사실은 여기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사실은 아닙니다. 100평 기준해서 사실은 1억 정도가 넘어가야 되는데 업체에서도 시범적으로 저희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지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에어돔을 이렇게 설치해서 계속 한 장소에 놔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몇 개월 이렇게 해서 해놓는 것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놔두는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계속?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설치하고 뭐 공연 없을 때 철거하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고정적으로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고정적으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2∼3년 정도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계속 설치를 해놓는단 말이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장소가 충분해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코엑스라든가 아니면 마루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자리를 해서 그게 큰 에어돔이 아니고

진경

복진경위원

100평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최대한 100평으로 잡았고요 100평에서 80평 정도 해야 공연장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관객들이 한 100명 이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잡은 것이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올해 설치하면 거기 환경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겠어요? 만약에 이게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에어돔입니다. 이 공연장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지금 에어돔으로 하고 있는 거고. 에어돔의 장점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밖에서 또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고

진경

복진경위원

투명으로?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미세먼지 피할 수 있고 여름에도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겨울에도 히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꼭 여기 클래식하고 통기타 위주로 공연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진경

복진경위원

탄력적으로?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어떻든 일회성으로, 아니 계속 설치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고 저도 볼 때는. 그것을 고정적으로 해놓는다면 사실은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기를 이 에어돔은 공기를 주입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공연할 때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조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설치를 할 때.

진경

복진경위원

의자라든지 그런 게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의자는 별도인데 아마 시설비 쪽에 공조시스템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시원하게 우리 안지연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질의하셨어요. 전통예술 대모산 공연이 행사입니까? 전통예술 계승입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입니다.

이재진위원

행사지요? 원래 전통예술단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행사예산으로 바꾸신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행사에 대모산 행사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삭감하시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통예술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대모산 축제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문화를 보여주는 것보다 전통성이 있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품을 공모를 할 때 대모산 축제를 넣어서 공모를 해가지고서 맞는 작품을 선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도 전통예술 지원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전통예술을 살리는 쪽에 관점을 맞춰주시고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10쪽입니다. POP-UP Swimming Pool 운영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개최 시기가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가장 피크의 휴가철인데 이 인원을 또 1만명 예산을 잡았어요. 인원을 동원하려면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 휴가 못가고 문화체육과 직원들 휴가 전부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사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뭐 동원을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할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 휴가기간 동안에 피크 때 휴가를 못 가시는, 피치 못해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의 복지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먼저 여기 우리 강남 예술작품 특별전시회 연 5회 개최되고 예산이 1억 잡혀있는데 회당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소요되는 내역은 제가 보고 있고요 이 전시장소를 꼭 여기 구청에서만 해야 됩니까? 5회나 하는데. 5번이나 하는데 좀 장소를 다양하게 기획하는 것이 어떤가 또 생각을 하는데. 구민회관도 있고요 구민들이 사랑하는 구민회관도 있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김진홍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소 임차, 장소를 임대하기가 좀 힘들어서 공공기관의 장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구민회관에서 가능합니다. 구민회관에서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사실은 복도안 미술관이라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8∼9년, 10년 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 연이어서 저희 2, 3, 4층에 복도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가 좀 크고요 그래서 어느 미술관 같이 저희들이 한번 꾸며볼 생각이고 구의회도 밑에 전시실도 있고 그다음에 2층에 또 공간도 많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시실에서 해야 되지만 단기간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구의회뿐만이 아니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들이 구청 로비 1층을 예시를 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다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 예를 들면 코엑스 1층 로비나 지하 쪽 별마당 도서관이 됐든 이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소유자가 동의를 한다면 그런 장소에도 전시를 할 계획이고 제안을 해 주신대로 그 외의 장소에도 이게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제 생각도 우리 국장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코엑스 얘기도 하고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에어돔 공연장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재질이 투명한 유리 같은 공간에서 개최하는 이색공연, 신개념 공연장이라고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이 에어돔이라는 것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이것 뭐 아크릴 재질도 있고 강화유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에어돔, 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관상 봤을 때도.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축물 같이 사각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유리가 아니고 아크릴이나 PVC로 짓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지금 국내에 있는 업자들이 다 그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돔 형식으로 공 모양처럼 이렇게 축구공을 반절 딱 잘라놓으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에버랜드든 어디 남산에 가면 식물원 이렇게 해놨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형태의 외관상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재질은 공기를 넣은 것은 아니지만 외부, 외관이 그렇다 이것이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이 세 군데를 기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홍위원

코엑스, 마루공원, 대모산 약 한 100평인데 몇 명도 정도를 수용할까요? 각 개소에.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평 정도를 계획을 하면 무대 설치하는 것 외에 의자를 깔 수 있는 공간이 120개에서 140개 정도를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공연에 한 앉아서 관람을 한다고 하면 120∼130명 정도가 관람이 가능합니다.

김진홍위원

이것만 지어놓고 다른 행사비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한 콘서트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각 곳곳에 저희들이 예전에 길거리 음악단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 주고 그다음에 특별한 날이나 뭐 한 달에 2∼3일 정도를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기획공연도 공연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수익이 납니까? 여기서.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저희 여기서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경비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것은 지금 건축비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 건축비 안에 전기시설이라든가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설비고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치도 해야 되고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안 들어갈까요? 없을까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음향장비 임대료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운영경비가 들어갈 것은 없고요.

김진홍위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지금 자료 뒷장을 보면 실내공연장이 우리 구 내에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곡2문화센터, 역삼1, 역삼 전시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랑 어떤 차별화를 둔다면 어떤 차별을 둘까요? 이 에어돔 공연장과 실내공연장. 이것도 대략 보면 140석 거의 비슷한 석이거든요, 스페이스가. 어떤 차별을 둔다면 요즘 세계적으로 신개념이라고 하셨는데 필요성 또 아니면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는데 어떤 차이를 두고 이것도 실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실내예요. 내가 봤을 때, 가건물이 됐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공연이 없을 때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공간을. 문을 잠가 놓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화초를 키울 것인지? 겨울에는 화초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식물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이 없을 때 관리는 사실은 거기다 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홍위원

아깝잖아요. 우리 집 화분 좀 갖다 놓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원격으로 저희가 관리가 됩니다. 원격으로 관리가 돼서 거기서 관리인원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원격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관내에 한 군데 전시실하고 두 군데 소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행복한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길거리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혹한기나 혹서기에도 공연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김진홍위원

계속 연중이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기획을 해서 계속 하네요. 청소하고 또 기획하고 공연하고 계속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설비 외에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실내공연장이 세 군데 운영되고 거의 비슷한 공연, 비슷한데 어떤 신개념으로 이렇게 이런 것은 타 구에서는 없지요? 우리가 최초.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뒷장에 보면 실내공연장과 에어돔 공연장에 어떤 차별화를 꼭 줘서 우리 강남에 어떤 명소 또 이미지를 높이는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쉬는 휴지기의 활용방안도 관심 있게 기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실내공연장하고 지금 돔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연장은 저희가 두 군데 있는데 동사무소의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돔구장은 에어돔 구장은 사실은 철거해서 이전도 가능합니다, 타 장소로. 그런데 그 철거해서 이전하는 것이 큰 비용이 드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정도의 시설비 조금 드는 것이고요 공연장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각 동사무소 100%는 아니지만 삼성1동이라든가 또 논현1동에도 공연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0∼300명 들어가는 것. 또 여기에 우리 의회 내에도 5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공연장이 있고 그런데 부득이 에어돔 공연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3개를 동시에 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개소를. 그러면 1개소만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더 늘려서 이렇게 두 군데를 더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문화센터나 이런 고정건물에 돼 있는 공연장은 찾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공연이 있으면 찾아가야 되는데 에어돔 공연장은 길거리에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루공원이나 아니면 대모산에 설치하는 것은 그쪽에 공연장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깃을 해서 하는 거고요 1개 정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한 3개 정도 운영해 보고 더 필요하면 더 확대해 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지금 에코센터에 에코공연장 있죠? 그 마루공원 안에. 그거랑 별 차이가 있습니까? 에어돔하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공원에 그 공연장은 사실은 이 돔 공연장 하고 차원이 다른 거고요 그거는 체육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소규모로 조금 조그마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100평 내외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대형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곡2동하고 역삼1동에 있는 공연장 소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20석, 140석 정도 되는데 그건 어린이들, 가족들 공연을 해서 어느 정도 특화돼가지고 자리가 매김이 되어 있고요 부족한 공연장을 에어돔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데 이 에어돔의 장점이 안에 투명으로 된 강화PVC로 되어져 있어서 안에 어떤 공조시설도 들어가고 의자를 놓고 안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바깥에서 투명하니까 밖에서 사람이 많을 때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공연하는 걸 바깥에 스피커를 두고 똑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사무소에 있는 120석, 140석보다 확장성이 훨씬 크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동 2개 거기는 어린이특화이기 때문에 클래식이 됐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연프로그램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좋은 공연프로그램들을 이 3개소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개소 하고 확대하는 것도 좋은 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3개를 해 보고 좋으면 확대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거는 설계 같은 건 되어 있는 겁니까? 설계도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밑면도라든가 정면도 같은 거.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진들을 다 모아봤고요 공히 똑같습니다. 형태는 둥근 공 모양이고요 거기 업체에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사실은 편성한 거고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혹시 정면도나 받은 거 있으시면 하나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에어돔 공연장을 나와 있는 전체 정면도라고 그러나요? 하나 받아볼 수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생각될지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3개를 만드는데 마루공원, 대모산 하면 갑, 을, 병을 따진다고 보게 되면 코엑스 같으면 병지역이고 마루공원, 대모산 같은 경우는 을지역인데 혹시 신사동, 압구정동 갑지역에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 갑의 주민들도 불평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혹시 4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를 올려주시면 하나를 더 올려주시면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3개 가지고 할 때 갑, 을, 병을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니까 마루공원, 대모산 같으면 을지역이 2개인데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갑, 을, 병에 하나씩 위치를 저희들이 다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그걸 참고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이어서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안녕하세요? 김형대위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성품이나 성향에 따라서 음악회나 체육, 예술, 예능이 육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 국, 과장님들은 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91쪽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이라고 있는데 아마 강남구 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김형대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392쪽에 보면 종목이 20가지 종목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20가지 종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강남구 구청장배 종목별 체육시설 대관료가 100만원 1회 20종목이 돼 있죠? 그러면 대관료가 100만원씩 20종목 다 같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각 종목별로 축구,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지원금액을 쭉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기준으로 해서 한 종목에 한 대관을 할 때 기준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생각해서 20종목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20종목인데 사실은 올해 19종목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종목이 더 늘 수도 있어서 20종목을 해놓은 거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에 대한 지론이라고 생각이 들고 쭉 산출내역을 보면 형식적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생활체육과 동호인조직 육성지원과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인조직은 각 종목별로 클럽을 형성해서 조직화 된 거고요 클럽 10개, 20개 모여서 조직화해서 구 체육회에 등록을 한 게 종목이고요 생활체육은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유아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여성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활체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생활체육하고 종목하고 그거는 별개의 것이라고 딱 떨어지게 별개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과 동호인체육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적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운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구민육성을 구에서 지원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앞으로 조직을 갖추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도곡동 역말도당제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도곡동 역말도당제가 있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동 역말도당제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사단법인이 꾸려져 있어서 사단법인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향토문화 보존차원에서 저희가 강남문화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사단법인 어떻게 돼 있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역말전통문화보존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도곡동에서 하는데요 거기 보면 대동 제수물품 구입비가 550만원이에요. 그렇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대동제 해가지고 놀이 및 음복비, 371쪽입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수물품 구입할 때 주류를 구입 안 하나요? 아니면 주류를 음복할 때 드는 비용인가요? 음복하면 그 비용을 지불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수물품 행사를 치루기 위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거고 음복하고 나서 돈을 지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놀이비용이지 음복비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음복할 때 여러 가지 술이나 음복은 사실은 술이지 않습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음복은 술을 마신다는 거잖아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술을 구입하는 금액을

상애

이상애위원

구입이 아니죠. 구입은 제수물품 구입이고 음복의 뜻이 뭐예요? 제사를 지낸 술을 음복, 마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음복이잖아요 그게?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거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제수물품에 어떠 어떤 1식이라는 게 어떠 어떤 거를 구입을 했는지, 놀이 및 음복은 어떻게 해서 650만원인지 그거랑 그다음에 운영위원 자문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받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전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도곡동 역말도당제는 1,88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일원마을 기원대제가 있잖아요? 뒷부분 보면. 372쪽에 보면 800만원 들어가요, 거기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차이는 뭘까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규모나 그런 거에 비해서 사단법인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서가 온 거를 그렇게 대략적으로 잡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요청서 온 걸 가지고 편성을 하신 거예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요청서를 많이 내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사실 역말도당제나 일원마을 대제 그거나 아마 이거 보다 돈이 더 듭니다. 드는데 그 마을에서 원래 운영하시던 분들이 자부담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요청한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대동제 놀이 및 음복비 하고 제수물품 구입비 그다음에 운영위원 자문비가 어떤 건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는 것은 감사한데요 개원중학교가 선택하게 된 선정이 되게 된 이유는 뭐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원중학교를 청소년 축구대회 소년소녀 축구대회 같은 걸 할 때 개원중학교 축구장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번에 가서 소년축구대회를 할 때 보니까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인조잔디가 묻어가지고 그걸 집에까지 묻혀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인조잔디를 거기가 축구부도 있습니다, 개원중학교에. 그래서 인조잔디를 바꾸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쪽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교장선생님, 어떤 교장선생님께서 인조잔디 좀 해 줘라 그러면 그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1개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깔아줄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깔아줄 수도 있고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깔아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FC서울 같은 축구 구단에서도 깔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데 재원확보 방안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간과는 할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그런 재원확보를 여러 군데에서 해서 저희들이 깔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중, 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그 학교들에 인조잔디 설치를 했을 때 지금 어떻게 운동장이 망가져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학교를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2만원씩 해갖고 3,800㎡라고 하나요? 그러면 그게 단가인데 이게 시장조사는 해서 선택을 하신 건가요? 12만원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만원은

상애

이상애위원

12만원에 대한 건 시장조사를 해서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1,368만원은 어떤 돈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되는 1,368만원.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설계비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설계비가 1,368만원이에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 설치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보고 학교를 많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학교선정을 할 때는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동 주민센터 스마트도서관 설치 있죠? 360쪽 무인 대출반납기와 차이점이 뭐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하철역에 했던 거는 대출하고 그다음에 반납서비스만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은 450권 정도의 책이 적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기서 책 대출도 할 수 있고 반납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꺼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꺼내서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읽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차이점인데 그러면 지금 동 주민센터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예요. 그렇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근무시간도 9시부터 6시까지고 근무시간 내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역에 대출반납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도서관에는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 말고 공공도서관에는 10시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상호대차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도서관을 갈 수가 없으면 도서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은데 어디로 배달을 해 달라 그러면 그쪽으로 배달을 해 주는 게 상호대차 서비스입니다. 그런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실내공연장 운영 관련해서 도곡2소극장, 역삼1문화센터 강남문화재단이 위탁운영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인력이 도곡2문화센터는 기간제근로자, 문화재단 위탁운영이면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나와서 인력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역삼1은 무대예술인이 추가가 1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가 기본급, 승진조정급, 연봉조정급, 초과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등해서 어마무시 합니다.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대예술인을 추가로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역삼1문화센터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대관운영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무대예술인이 대관운영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술인이 필요한지가 궁금해서.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직접 운영하시는 우리 박희수 본부장이 제가 답변이 미흡하면 보충할 거고요, 역삼1공연장은 역삼1동사무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일반인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무대조명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무대 관리감독이 아니면 거기는 관리를 할 수 없는 데고요

안지연위원

도곡2문화센터도 무대기계, 조명, 음향 다 들어가잖아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있는데 거기하고 역삼1동 하고는 조금 많이 차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본부장님께서 추가

희수

박희수본부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삼1동은 제가 와서 보니까 객석이 240석 정도가 되고요 도곡2동은 130석 정도가 돼 가지고 사이즈가 좀 작아요, 도곡2동이. 그런데 대관실적을 보니까 역삼1동은 공연장의 구색을 잘 갖춰져 가지고 대관율이 한 80%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 인력이 한 사람이 배치해 가지고 공연을 세팅을 해줄라 그러면 음향, 조명 그다음에 그런 것 등을 다 세팅을 해줘야 대관하는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관율이 높다 보니까 질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가 계속 상주해서 공연장을 관리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도곡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제 한시적으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냥 정규인력을 쓰지 않고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틈틈이 역삼1동에 이 친구가 양쪽을 봐주는 역할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 양이 너무 많다고 입이 툭 튀어 나왔는데 지금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역삼1동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그래서 역삼1동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도곡1동도 기계 같은 거 보는 거는 짬짬이 봐서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민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역삼1동 1층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러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문화예술사업 쪽으로 자꾸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자꾸 시설로만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주민들은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활용장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전시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욕심 같으면 지금 강남구에 18개 동 문화센터 15개하고 평생학습관 3개 그리고 18개소에서 배우는 수강생들이 한 19만6,000명 정도가 연인원이 되는데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린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또 다른 것을 배워가지고 전시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강남구에는 지금 그만한 사이즈의 전시장이 없습니다. 있는 게 그보다 작은 게 구민회관 1층에 있는 거 그건 너무 작고, 그래서 지금 역삼1동에 전시장을 강남구에 전체 18개에서 배운 것을 거기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회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나머지 사항은 정무적인 판단은 구청이 판단해 결정할 부분입니다.

안지연위원

전시실만을 위한 전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만을 위한 공간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고요 거기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서 봐 주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진짜 정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산심의에 동떨어진 질의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라기 보다는요 오늘 복지문화국이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마무리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도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이재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박희수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나오는 예산설명서에 나오는 376쪽에 있는 게 사업별 출연금 내역에 이게 지금 올해 사업명이 이게 다예요? 여기 나온 게 다예요? 또 없어요? 376쪽.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여기 나온 게 올해 사업하는, 뒤에 앉은 사람들 뭐

희수

박희수본부장

아니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명은 출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명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출연금으로 저희한테 보내는 사업만 표시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책자를 봐주시면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여기 책자에 있는 게 그러면 강남돌 관광기념품 사업은 올해 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올해 하는 거예요? 1억7,78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과가 다릅니다. 이건 관광진흥과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은 현재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재민위원

한다 이거죠?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이재민위원

그다음에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는 할 거예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3일 동안 했는데 하루로 줄어들어서 하루 걸로만

이재민위원

그거는 출연금에서 안 나가는 거다 이거죠? 강남페스티벌은.

희수

박희수본부장

출연금에서 나가는데 관광진흥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출연금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관광진흥과의 예산으로 올라가 있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지금 행정재경위에서 다루고 있죠.

이재민위원

여기 빠졌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과에서 한다고 치고 지금 우리 강남 문화예술단 운영이나 브런치 콘서트, 역삼1공연장 전시장 운영이나 지금 2019년 요구액이 책자에 나오는 거 하고 다 틀려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브런치 콘서트 여기 지금 올해 2019년 요구액이 5,095만8,000원이죠? 책에 나오는 거 한번,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여러 개가 액수가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지금. 어떤 게 맞는지?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점은 왜 차이가 나냐면 저희가 브런치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출연금에서 나오는 금액을 여기다 표시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뒤에 부분은 만일에 모자른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충당하는 부분의 금액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이월금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월금에서 들어가는 거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상당히 브런치 콘서트 운영이 우리 예산책에는 1억이 돼 있어요. 1억45만8,000원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책자에는 5,095만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 5,000만원이 이월금이라고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들어가는 돈은 1억이 들어가는데 출연금에서 지원받는 게 5,000만원 정도가 출연금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브런치 콘서트는 입장 수입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1억이 들어가는 건 변함이 없지만 저희가 자체수입으로 모자른 부분을 출연금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이 책자 만드실 때 그걸 구분해서 만들어야지. 책자에는 1억45만8,000원인데 우리 여기 출연금 내역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몇 개가 금액이 5개 사업비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내역을 알 수가 없지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브런치 콘서트가 한 예인데 그 차이나는 금액이 저희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기 부족한 부분을 출연금에서 지원받는 금액인데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아까 브런치 콘서트 저희 예산서 33쪽에 보시는 대로 1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절반은 저희가 자체수입으로 얻는 금액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출연금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이재민위원

어린이 클래식공연도 여기 5,000만원인데 그 금액이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동일합니다. 같은 뜻으로 그렇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역삼1 공연전시장 그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이해가 좀 안되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서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강남구에 연고가 있는 단체를 3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고라 하면 사업장 주소가 강남구로 되어 있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강남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인지 좀 이게 애매하거든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러프하게 강남구에 연고 문화예술단체라고 돼 있는데요 지원기준을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회원수가 20인 이상이고 강남구민의 비율이 50% 이상인 예술단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체가 여기 꼭 있어서 지원되는 건 아니고 이 기준을 충족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기준과 연고가 포함된 30개 단체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39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평화마라톤을 몇 년째 지켜봤는데 참 예산이 1일 4억부터 시작된 예산인데 지금 많이 줄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2억대로 2억6,000 정도로 내려왔는데 거기 세부사항을 보면 마라톤 영상촬영비가 400만원인데 마라톤 촬영영상 편집이 또 100만원 있거든요. 촬영은 뭐고 또 편집은 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금액을 쪼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보존하는 의미도 있고요 촬영, 원래 촬영하고 편집하고 같이 하면 좋은데 촬영해서 편집부분에 넘기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인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인데 그 촬영한 게 5팀, 4팀 이렇게 5명, 4명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맡겨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집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촬영파트가 여럿이다 보니까 편집을 하는데 또 100만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인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마지막입니다. 401쪽에 신규사업인데요 강남구민 걷기 한마당축제 개최가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이거 말고도 걷기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7540 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7540 걷기대회를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걷기대회가 생활체육종목에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걷기대회만 별도로 한 번을 더 하더라고요, 10월 내지는 11월달에. 그래서 다른 종목도 종목별로 그런 대회를 하는데 걷기대회만 한 번이 더 있어서 그건 합당치가 않다 해서 그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걷기 한마당 축제는 사실은 마라톤대회가 올해 제가 와서 처음 했는데요 풀코스, 하프코스, 5㎞, 10㎞ 지금 4개 코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주로 마라토너들이 전국에서 올라와서 뛰는 분들이 풀코스하고 하프코스를 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6회를 했는데 계속 전통을 이어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5㎞ 하고 10㎞는 마라톤하고 별도로 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구민걷기대회로 추진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마라톤대회랑 같이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걷는 팀, 뛰는 팀 이렇게 분류해서 행사진행을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구민들 22개 동사무소 동의 주민들이 와서 5㎞, 10㎞를 자연스럽게 걷는 대회고요 걷고 또 마라톤은 마라톤대로 별도 행사를 하고 해서 2개 행사를 동시에 같이 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잠깐 드는 생각인데 북 카페 도서대여 사업이 사업설명에는 북 카페 운영자의 도서대출 신청서 접수 후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후 계약 체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작은 카페를 위주로 시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맞는 건가요? 북 카페 개념하고 작은 카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 카페가 지금 북 카페를 시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독서실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독서실 개념이 아니고 골목골목에 조금만 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안지연위원

아니요 사업설명서에는 관내 북 카페 운영자에게 도서 1년간 장기대여, 북 카페 운영자의 도서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 접수 후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후 계약체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표현을 북 카페라고 해 놨는데 사실은 카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 카페를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안지연위원

불특정 다수의 일반카페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책을 대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서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의 비용을 받는다 그러면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안지연위원

전혀 안 받는다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에어돔 공연장 가설물 설치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나 에어돔을 설치하려면 바닥에 콘크리트설치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업무협의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에어돔을 설치하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파악하신 겁니까? 아니면 확정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얘기를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다 끝나신 사항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하고만 지금 저희가 얘기를

안지연위원

건축과하고는 아직 지금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건축과 협의했다고 합니다.

안지연위원

협의 다 끝나신 거예요? 확실하십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 체육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비하고 동호인 자체 행사지원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거기서 27개 종목을 똑같이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거지요. 위에 27개 종목 그다음에 37개 동호인 자체 행사지원을 똑같이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명수만 다르고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금액을 동호인 자체행사 지원하는 것은, 일단 먼저 체육회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7개 종목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축구, 볼링, 골프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금액은 똑같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지요. 금액을 똑같이 하는 거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똑같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27개 종목은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금액은 똑같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종목에 다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비가 어떻게 집행이 된 부분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남문화재단을 포함한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일 위원장, 이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영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미세먼지 개선 및 민간 개방화장실, 정화조 청소지원과 쾌적한 가로 및 뒷골목 유지관리, 생활쓰레기의 안전적 처리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시청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685억6,237만원, 기본경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 36억5,557만원을 포함하여 총 722억1,7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722억201만원 대비 1,59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451쪽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경비도, 전기요금은 민간위탁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공공운영비도 우리가 직접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된 사유는 그전에 위탁비용

이재진위원

직접 집행한다는 거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위탁비용에 포함했는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남기려고 자꾸 업체에서는 집행을 잘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협의체, 사무감사 때 지역협의체 등을 포함한 서울시 예산집행내역을 조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아직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행사실비보상금이 환경자원센터 관계자의 간담회를 하는데 이 지역협의체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남아서 어디 연수도 가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도 강남구에서 이걸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사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자료를 협조를 받으려고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사실 기본적인 자료 외에는 협조를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재진위원님께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금 심의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하고 기금 심의자료를 제출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예산인데요. 언제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모든 대행 위탁기간이 저희가 2019년까지입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2019년까지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용역원가보고서하고 모집공고문 그다음에 위수탁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433쪽 보면 청소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38만3,500원 해서 12개월을 해 놨는데 이게 왜 해마다 개월 수가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하고 상당히 차이도 많이 나고 작년보다 지금 딱 배가 올랐어요, 금액이. 작년에는 금액도 반이고 그때 3개월 밖에 안됐는데 왜 12개월까지인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거 우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본래 청소민원이라든가 종량제 봉투 수급관리하고 그 외에 사체민원이 있습니다. 동물사체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처리를 위해서 바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업체직원들한테 연락이 가가지고 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작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요 서비스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간까지는 그쪽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재민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묻는 요지는 작년에는 그게 19만8,000원이었는데 지금 38만3,500원으로 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12개월로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월만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7년 10월에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무상유지기간은 9월달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은 또 무상으로 연장을 해 줘가지고 내년부터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게 답변이 3개월이 무상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금액이 19만8,000원이었는데 왜 38만3,500원으로 배가 뛰었느냐 하고 개월 수를 3개월만 해도 되는 거를 지금 12개월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유지보수 인력이 한 명이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인력이 한 명이 더 추가로 투입이 돼 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고도화되고 확대되다 보니까 인력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인력이 더 소요돼서 그렇다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유지보수 하는 인력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게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설치되는 회사로부터 유지보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자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인력이 한 사람이 하던 게 두 사람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다시 답변, 지금 제가 아직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자료로 한번,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료 좀 다시 해 주시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자료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다음에 433쪽 보면 연구용역비에 청소업체 설문평가 용역비가 지금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계약원가산정 연구용역이 3,000만원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은 이게 얼마만큼의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이게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거든요. 3,000만원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 설문평가 용역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행업체 계약원가산정 용역은 저희가 내년도 2019년에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청소업체들하고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인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청소업체 대행업체하고 계약은 몇 년 만에 다시 하는데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3년마다요. 그러면 3년마다 이렇게 3,000만원씩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게 단순한 용역이 아니고요 분야별로 재활용도 있고 음식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이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용역비가 작년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447쪽 보면 종량제 봉투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들한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가구 수가 지금 한 1,030가구가 늘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갑자기 가구가 종량제 봉투 지원 가구가 늘었는지, 수급자가 늘은 건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수치는 행복e음 복지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저희가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재건축 정책도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강남에 오시게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재건축하거나 서울시 인허가 사항 같은 경우 보면 일정 비율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행복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행복e음 복지시스템입니다.

이재민위원

행복e음 복지시스템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이재민위원

이게 어느 과 소관이에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에서 뭐 소관 딱히, 복지문화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어느 소관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지 관련 그런 어떤 정보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 4과 또 22개 동에서 복지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에서 지금 우리 수급자들이 많이 늘었나 보죠? 지금 1,000가구 이상이 1,030가구가 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61에 오니 처리, 정화조 오니 처리가 있는데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지난번 제가 듣기로는 정화조가 하향산업이라서 참 힘들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462쪽에 이게 증감이 있어요. 증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 처리 비용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 5,640원에서 6,040원으로 내년에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는 뭐예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처리비용이 5.7%가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는 처리비용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반비용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입니다.

이향숙위원

처리비용이네요. 그러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인상이 된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이거는 업체한테 주는 처리 비용이겠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업체에 주지 않고요 시설이 서울시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4쪽에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이게 화장실을 새로 시설하는 게 아니라 단지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8,300만원 든다는 뜻인 거죠? 맞죠? 463.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463.

이재민위원

8억

이향숙위원

8억? 8억3,000. 그러면 이거는 화장실을 몇 개를 짓는 건지, 단순히 말 그대로 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개방화장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220여개 되던 개방화장실이 현재 146개까지 줄어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80개 추가하는 비용이 이 비용인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80개가 아니고요 146개니까 150개 이상이 추가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일부 개방화장실에 지원하고 있는 편의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향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이 험하게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재 기물도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보수 비용을 50개소 편성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경진대회는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어떤 경진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상당히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해서 굉장히 빵빵한 비용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행사일까요? 어떤 경진대회일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이유는 어떤 개방화장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자꾸 험하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소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그러면 경진대회를 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구나. 아니면 우리 지난번에 어떤 저기 연수 갔을 때 화장실이 굉장히 예뻐서 거기 드러눕고 싶을 정도로 참 예쁘고 화장실 느낌이 안 날 정도로 그런 우아하게 만든 데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고풍스러운 화장실로 만드는 이런 비용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쭙는 질의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아무튼 저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439쪽에 보면 주민협의체 우수 자원회수시설 현장견학이거든요. 그걸 보면 수도권매립지 견학차량 임대료가 9회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9회면 보통 한 달을 걸러 한 번씩 더 가는 건데 이렇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 현장견학 비용은요 작년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삭감을 해서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안 했다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 임기가 2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견학을 안 하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임기 중에 한 2년 하시니까 그중에 한번 저희가 1년은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견학을 할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9회가 아니고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사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9회로 잡아놓은 부분은요 사실은 주민들 위주로 하던 견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게 되고 그래서 예산을 계속 같은 분들한테 집행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단 중단을 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440쪽에 보면 폐목처리 하는데 이걸 우리가 폐목 처리하는 거 일반가구를 주민들이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내와서 폐목 처리하는 거 맞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도 버릴 때는 1만원도 내고 5,000원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런 비용은 이쪽에다 추가 안 되는 겁니까? 청소업체로 다 가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 폐목을 받아서 처리비용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처리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운반비 거기에 납부하는 주민들이 납부하시는 비용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업체가 가져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는 소각장이나 이런 데 버리는 비용이라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져가서 다시

진경

복진경위원

운반비는 주민들이 2,000원이고 5,000원이고 내는 비용이 운반비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하치장이나 매립지나 이런 데다 처리하는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물론 단속하시는 분들 피복은 좋은 걸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 가격을 보면 정말 이렇게 좋은 거를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근무화라든가 이게 8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거를 정말 씁니까? 449쪽 보면 여기 단속하는 분들의 방한복이나 이런 부분, 사실 이게 우리가 일위대가표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단가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무복이라든가 근무화, 방한복 지급하는 그런 피복비 같은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진짜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좋은 거 쓰거든요, 요새. 그래서 좋은 거 확인차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꼭 일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꼭 이 가격이면 정말 좋은 거 쓸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분들한테 꼭 피복을 할 때는 정말 질 좋은 그런 거를 꼭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러지 않아도 금년에는 저희가 의견수렴도 하고 해 가지고 좋은 것으로 지급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에서요, 463쪽이네요.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이 2개밖에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세곡동에 2개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나머지 공중화장실은 몇 개가 있는지는 관리를 안 하니까 모르시나요? 대략..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나머지 공중화장실은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리대 비상 설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94∼95개 정도 시설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건 층층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김진홍위원

공중시설에 전체 하나로 봐 버리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한 94개소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청 그러면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층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남구청 하나로 봤을 때 1개로 보고 22개 동사무소가 있고 복지시설 했을 때 공공화장실이 한 94개가 있고 그거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의 두 군데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야외에 우리 세곡동에 이번에 설치하는 거하고 기존에 있던 거 그걸 두 개로

김진홍위원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김진홍위원

그래서 두 개라고 이해하면 되네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개방화장실 수로는 93개가 있습니다, 강남구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책에 300개라고 있는 건 뭐예요?

김진홍위원

그건 민간개방화장실

이재민위원

지금 개방화장실 얘기했잖아.

김진홍위원

아니 나는 공중화장실을 얘기했어. 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어의 차이인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가진 개방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시설한 것도 공중화장실에 해당 되는데요 저희가 하는 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여기 보면 별거라면 별거고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닌데 464쪽 우리가 배로 늘려서 150개를 더 늘려서 한 300개를 목표로 민간개방화장실을 확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어서 할게요. 여기에 보면 편성목별에 보면 150개를 하니까 안내판도 150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낡은 안내표지판은 철거를 해야 될 거고, 20개를. 그렇게 되면 표지판을 170개 만들어야 돼요. 6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20개소라고 돼 있어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개소는 우리가 신규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거고 20개소는 우리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의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나 기물이 파손되거나 해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철거하는 경우로 해서 20개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진홍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입씨름하고 싶진 않은데요. 어쨌거나 뗐으면 새로 만들어서 새로 달아야 되는 건 맞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김진홍위원

물론 그런 사정이 있겠죠. 취소가 된 데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목표가 300개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목표 300개인데

김진홍위원

347개가 있고 산술적으로 해도 안내판 제작은 당연히 170개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30만원이기 때문에 20개만 해도 600만원이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지적사항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150개 예산을 잡았는데요 사실 철거비용은 예상수치가 20개 이내에서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약간 300개를 할 경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이건 논의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시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우수개방화장실 경진대회 시상금 이거 좀 본위원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 활동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화장실 시상금은 저희가 사실 두 개 부문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그래서 최고 최우수상을 받으시면 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개방화장실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사후 정산까지 제출받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34쪽에 보면요 가로 뒷골목 청소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15억5,000 그다음에 56억 이렇게 해서 위탁금으로 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차량 구입비인지 지금 청소 용역비인지 아무 구분이 없이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용역비 산출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다 전체적으로 기재 못한 거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아실 수 있게 등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용은 저희가 차량비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차량을 포함한 모든 운영비용을 산출해서 저희가 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10개 업체에 차량이 몇 대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의 차량 분진흡입차량하고 물청소차량이 추가가 내년에 8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구입한, 구입한 게 아니라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 업체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를 합치면 12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 한 1억6,000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확대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을 일괄 일시불로 구매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할식으로 구매한 그런 내역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할로 구매하든지 일시불로 구매하든지 그거는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 100억 이상, 170억 이상을 우리가 청소업체에 이렇게 대주고도 그 내용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되죠. 여기에서 몇 년 동안에 차량을 몇 대를 구매해서 우리 강남구의 청소를 맡을 것이니 총예산이 얼마고 언제까지 예산이 지급돼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확인도 못하고 계신다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구매한 거는 저희가 당연히 등록증 상으로 확인이 되고요 할부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파악을 해서 예산서에 넣었어야죠, 사실은.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우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뭔가 답변에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질의 중에도 3,000만원 연구용역비 그거 3년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원가산정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뒷골목은 8개 구역이 있고 가로는 2개 구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 10개 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역마다 어느 정도의 수집·운반 해야 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종량제 이런 물량이 나온다라고 산정을 하고 거기에 인원이 얼마 들어간다, 차량이 종류별로 몇 대가 필요하다, 다 이런 걸 또 몇 회씩 청소와 수거를 한다. 이런 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업체별로 용역비가 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린 지금 그걸 업체에서 차를 사서 운행을 하는 건 우리가 확인하고 당연히 그건 그래서 용역비가 나가는 거죠. 다만 업체에서 1억5,000만원짜리 분진차 한 대를 살 때 이걸 할부로 샀는지 일시금으로 샀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다 그런 답변인 거죠. 사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건 당연히 확인을 하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업체가 원가산정해서 이렇게 청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우리가 원가산정을 할 때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몇 년으로 원가산정을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감가상각은 6년으로 제가 알기로는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진흡입차량 한 대 가격이 시중에 1억5,000 조금 넘습니다. 물청소차도 비슷하고요. 그럼 이 차 한 대를 사서 강남구에 몇 회 분진흡입 운영을 몇 회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 원가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원가산정할 때 다 계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나가는 거고 그걸 2019년 내년 말에 끝나고 나면 2020년부터 또 3년을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인건비가 그 사이 올랐을 거고 물량이 변동이 있을 거고 등등 계산을 해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향후에 3년 동안 지급이 될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1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내용을 모르고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예산서에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별지로 나눠드렸는데 청소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이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못했는데 별지로 나눠드리는 것보다 이 예산서에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광심

김광심위원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아까 우리 예산서가 두꺼워가지고 과별로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게 청소과 뿐만 아니고 안에 이 내용들 다 하다보면 이게 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이런 지금 현재 172억 정도예요, 개략. 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몇 년간이라는 시한이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없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차량구매에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량을 그러니까 구매했을 때 6년의 감가상각비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원가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진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고 원가산정 그 이후에 또 우리 설계변경하고 정산하고 이런 복잡한 게 있는데 지금 매년 우리가 나오는 물량에 업체별로 노무비, 차량구입비, 감가상각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갖고 원가가 산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매년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원가산정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주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 우수업체평가 인센티브를 2,800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0개 업체에 인센티브를 받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받는 업체는 1위와 2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개 업체를 2,800만원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1위 한 명, 2위가 한 개 업체인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뒷골목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업체인데요 간선도로변은 2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1위만 시상을 하게 되고요

이재민위원

삭감됐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이재민위원

삭감됐는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대행 우수업체평가 우리가 청소대행업체가 정화조 빼고 뒷골목 8개, 가로 2개 해서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가로는 2개 중에 1개, 뒷골목은 제가 와서 보니까 8개 중에 미흡으로 나오지 않는 미흡으로 1개를 빼고 7개를 금액을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해서 평가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다른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7개 업체에 준다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밑으로 나오는 데는 안 주는데 그것을 보니까 제일 밑에 나오는 미흡으로, 미흡은 아니지만 점수가 낮은 한 개 업체를 뺀 7개 업체가 금액을 차등을 두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이런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고요 만약에 지금 평가해서 인센티브까지 나왔는데 패널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평가 같은 경우는 제일 후순위 업체를 3년 연속할 경우에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평가 이하에 3년 이상 했을 때 해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어떤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위약금제도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약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 특약조항에 위약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자료에서 100억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단일 과에서 이렇게 큰 예산 집행하는 경우도 없고요 그런데 딱 두 줄, 세 줄로써 예산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불성실한 자료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 염두에 두셨다가 자료를 첨지를 하더라도 이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448쪽 생활쓰레기 성상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원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33명, 20명, 40명 그렇고 무단투기 단속용 비닐깔개 제작에 1,166만원인데요 중간에 있습니다. 449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무단투기 단속용 비닐깔개는 음식점이나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거기서 펼쳐서 쓰레기를 잘못 버리지 않았나 확인하는 그런 용도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이 생활쓰레기 성상개선 무단투기 예방은 이 쓰레기봉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 반입을 안 해 주는 것은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단속용으로 비닐깔개까지 해서 하면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까지 하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겉에서 보기에 아, 이것은 쓰레기 잘못 넣어놨다. 그런 경우만 계도를 좀 해 주시고 단속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침을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순찰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가 1차 내지 2차 정도는 계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지시하는데 현장에서는 단속실적 때문에 단속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중심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의 예산에 봐도 계고장, 계고장 작성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계고장 작성을 하셔서 계고장 붙여주시면 아마 자영업자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통 단속, 투기단속 조원들이 무기계약, 저기지요? 시간제선택 임기제공무원들이거든요. 대부분 요즘 스마트폰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여기 밴드 활용 쓰레기봉투 무단투기 단속원 통신비예요. 요즘 밴드에 돈 내고 쓰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면 통신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밴드 활용시스템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공용폰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용폰을 지급해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어떤 촬영도 하고 해서 그것을 올려놓다 보면 데이터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기가와이파이망을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와이파이망을 이용을 하면 좀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차제에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용폰은 그러면 20개란 소리인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단속원은 33명이고 이 공용폰, 밴드인원은 20명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40분이 계속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연금법 개정되면서 금년에 7분이 나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3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쨌든 공용폰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릴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와서 사무실에서 와이파이망을 이용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재진위원에 이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성상개선에서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쓰레기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금지에 대한 홍보 및 계도인데 전년도는 어땠으며 이것을 계도하면 앞으로 어떤 실적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십시오. 448쪽에 그동안에 실적은 무엇이었으며 이렇게 하면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어떤 결과를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우에는 약 2만7,509건을 계도와 단속을 실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15억9,496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까지 1만5,956건을 단속해서 13억1,211만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시키는 분들이네요. 그렇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다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성상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쓰레기를 운반하시는 분들은 위탁이 되면 운반만 하고요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로 현장을 가가지고 깔개를 깔고 이게

이향숙위원

수시로 돌아보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민원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향숙위원

그렇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거기 왜 쓰레기 말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있지요? 선릉역 쪽에 가면 화분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 안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보면 산책을 해보면 온통 재떨이로 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담배 필 곳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쥐도 사정을 봐가면서 쫓으라고 어디 아주 담배를 많이 피는 그런 무단투기 지역에는 좀 이렇게 부스라도 아니면 어떤 일본에 잘되어 있던데 흡연가들 여기 애연가들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그런 것 한번 하고 또 두 번째 골목길에 아줌마들이 노상 불평을 많이 해요, 담배꽁초가 많이 지저분하다고.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흡연구역이나 이런 시설물 관계는 사실 건강 쪽에서는 금연위주로 가니까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건소 쪽에서 아마 정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향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담배꽁초도 잡는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무단투기로 적발이 되는 것입니다. 담배 피니까 잡는 것이 아니고요 담배를 바닥에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것도 단속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쥐도 살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김진홍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보건소와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인허가가 났지요? 인도에. 그렇지요? 인허가 건은 건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흡연부스와 에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듣고 저도 흡연자로서 권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세수도 3조6,000억이나 우리가 늘어났고 담배값이 오름으로 해서. 그다음에 흡연자도 분명히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있고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인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내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향숙위원 말씀했지만 협조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것이 다 청소행정과를 위한 일이고, 그렇지요? 다 흡연자, 비흡연자, 비흡연자도 85%가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그런 안이 있으면 협조사항이 있으면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협조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차량 지금 청소 순찰용 차량을 지금 2대를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모두 몇 개지요? 청소 순찰용 차량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순찰차량은 총 8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대 구매하지 않았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경우에 내구연한이 10년이 되겠습니다. 10년이 넘어가거나 12만㎞이상 주행을 했을 때 7년이 넘어가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차량이 두 대가 새로 내년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매년 그러면 그렇게 2대씩 교체 시기가 돌아오나 보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매년 뭐 꼭 2대는 아니지만 1대가 될 경우도 있고 대상이 없으면 그냥 편성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지금 작년에도 2대 구입하고 올해도 2대 구입한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451쪽 강남자원환경센터 운영 민간위탁인데 이게 지금 17억8,848만원이 올라왔어요. 여태까지는 안 했던 것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뭐 지급 이런 것 사유가 위탁업체에서 전기요금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를 냉난비 장치를 가동하지 않으니까 작업장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등으로 그것을 민간위탁을 준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재활용 관리부분은 그전에 우리 관내 위탁업체 한 네 군데에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가지고 그 회사들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를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지금 새로 된 사항인데 그 중에 협약사항이 뭐냐 하면 손익분기점이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니까 34억 정도가 됩니다. 그 회사에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34억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대신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톤당 약 5만9,000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단가상승이 된다든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재민위원

매년 단가상승률에 의해서 매년 단가 올려주지 않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올려주는데 지금 작년 같으면 5만9,000원이었고요 금년에는 상승된 게 6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렇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입량이 2,2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12개월치를 산정한 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1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단가가 작년에 5만9,000원에다 올해 6만1,800원이면 그 차액만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단가, 그러면 지금 여기 전혀 작년 5만9,000원에 대한 단가가 전혀 안 올라왔다는 결론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3개월 정도는 사용을 했고요 작년 3개월치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만9,000원씩 작년에는 톤당 단가를 계산해가지고 지급이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비용이 6만1,800원의 단가를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경까지 해서 기존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내년 12월 것을 기존보다 이만큼을 더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위탁운영금하고 전기요금을 이만큼 더 그야말로 보태주는 게 되는 것이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만9,000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가용역을 줘가지고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게 6만1,800원이라는 것은 5만9,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차액이 6만1,800원 빼기 5만9,000원 하면 그만큼 더 올려서 준다는 소리인데 여태까지는 이렇게 민간운영에 민간위탁에 안 줬는데 지금 처음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지금 주는 것 아니냐고요?

이재진위원

1년 운영비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운영비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은 금년도 다른 예산에서 3개월치를 지급을 했고요.

이재민위원

다른 예산에서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같은 위탁비용 중에서 그 일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난번에 추경에 3개월치를 반영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자원센터 내에 재활용 선별하고 하는 작업을 우리 뒷골목 8개 청소업체 중에 5개가 운영을 해오고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수입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21억 정도의 적자가 나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해지를 요청해서 금년 3월에 해지요청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원가산정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톤당 얼마해서 원가산정 된 걸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가 하나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 업체가 운영하는 올 추경에 3개월분을 편성을 했고요, 이와 똑같은 걸. 그리고 내년에 12개월분을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민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까지는 이해가 안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한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2019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23억3,005만원 대비 47%, 10억9,493만원이 증가한 34억2,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9년도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공동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최군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택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6억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예산 7억3,013만원 보다 16.9%인 1억2,3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신규사업이 있으세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관리주체가 서울시인가요? 강남구청인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강남구청입니다.

안지연위원

서울시하고 도시교통공사 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지하철이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 19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해 가지고 반영 예정이고요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반영확률이 꽤 높습니다.

안지연위원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일단 시의원님께서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예결위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의원발의 해 가지고 반영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협의 중이신 거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도 자기네 별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하고 별개지만 어쨌든 저희하고 별개의 사업이 있고 저희가 하면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협의 내용조차도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하필 왜 그리고 조성하는 지역이 청담역입니까? 어떤 실태조사를 따로 하신 겁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어떤 조사를 하셨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일단 관내 지하철 역사 중에 길이가 650m로써 제일 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규모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거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거는 미세먼지는 많고 또 지하공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저희 구민들이 한강으로 산책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구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면 날이 궂거나 좀 뜨겁거나 하면 저희 직원들도 산책을 그쪽을 한 바퀴 돌다 오면 왕복 한번 하면 1.3km가 되거든요.

안지연위원

유동인구를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직접 찾아 올 수 있게끔 오겠다 라고 하는 그 인원 자체측정을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원측정까지는 안 했지만

안지연위원

청담역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동인구 없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뒤에 내용을 보면 시설비 부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예산 자체가 8억8,000 잡혀 있는데요 공기청정 장치만으로도 6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미세먼지 프리존이라고 할 수 있죠? 공기청정기 24대 갖다 설치하면 이게 공기청정 지역이 되는 건지 이것도 되게 의구심이 들고요 청정기 설치만으로 그냥 프리존이라고 제목만 그럴싸하게 붙여 놓은 거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별로 크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구청 쪽으로 역사 계단 나오면 구청 쪽으로 해서는 150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별도에 미래역사를 거기다가 리모델링 할 예정이거든요. 나오는 쪽 말고 경기고등학교 쪽 반대쪽으로는 특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거기다가 지하에서 조경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연광을 끌어와 가지고 조경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지연위원

미세먼지 프리존이라고 하면 어쨌든 환경과 하고도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에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환경과에서는 여기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구간이라서 특별히 저희 구청에서 그 안에 한 거는 없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이걸 안 하면 더 이상 자기들이 일부러 하지는 않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협조하겠다고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언론발표를 했는데 지하공간을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공기 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을

안지연위원

공기청정기 말고는 다른 대책은 없으신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조경시설도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조경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조경, 자연광, 대부분이 공기청정 장치인데 이것만 가지고 미세먼지 프리존이라고 제목을 지을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여기 8억5,000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19억5,000을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한다면

안지연위원

일단 알겠고요. 교통공사하고 협의 내용 받으신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이래요. 공공지원은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는 거예요? 혹시 용역만 말씀하는 걸 우회해서 공공지원이라고 했는지?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사업이 뭐냐면 저희가 재건축 절차상 하는 절차인데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저희가 공공지원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추진위를 구성하려 그러면 위원장이 감사를 선출하는데 과거에는 조합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산을 투입해서 거기가 선거인 명부라든지 선거 지원이라든지 또 우편 발송 또 선거절차를 완수한 사업인데 이게 설립되면 동의율이 50% 이상 나오면 구청에 추진설립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시간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자체 내에서도 저거가 있지 않을까요? 추진위원이고, 그 다음에 조합장 선출하고 이런 내용이 다 있을 텐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하는 이유는 뭐죠?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정법에 관련돼서 조례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원하게 돼 있어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과거에는 이게 처음부터 시공사가 개입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시공사에 발목을 잡혀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비를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제도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렇다면 거기 보니까 용역비에서 개포, 우성해서 단지별에 산출내역을 다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추진현황 잠깐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저희가 내년에 6개 단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올해에도 사실 불용이 좀 많았습니다. 왜 불용이 많냐 하면 아무래도 조합의 내부갈등도 있지만 재건축 규제강화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 정도 단지는 아무래도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감편성이 된 건가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잠깐 짧게 단지마다 설명 조금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저희가 개포3차 아파트는 현재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여기 198세대가 되겠습니다. 산출비용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배부한 매뉴얼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개포우성4차.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우성4차는 현재 안전진단이 끝나고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수립중이고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빠르면 올 상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추진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고시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개포현대3차는 선거비용이 다 들어가 있네요? 선거도 우리가 해 주는 거구나.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6차는 어떻게 돼 있죠?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6차도 현재 진단이 끝나고 주민들이 주민제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아마 빠르면 내년 초에 입안이 제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진내용이라든가 향후 결과 이런 거 해서 서면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합당한지 안한지 볼 수 있으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8쪽인데요 공동주택업무관리시스템 신규사업인데 이게 모바일 시스템 이용료라는 게 어떤 거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운영은 뭐고 이게 헷갈리거든요? 모바일이라는 게 핸드폰 이런 거 아닌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게 50만원씩 매월 나가는데 누가 어떻게 무엇을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모바일 시스템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투표를 할 때 모바일로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운영하는 업체에 저희가 협약을 해갖고 얼마든지 리미트를 정해 두지 않고 저희가 모바일 투표하고 또 공지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용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무관리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재가 다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종이문서에 의해서 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고 또 이게 유실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전자문서시스템처럼 결재 자체를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부결재가 이루어질 때 전자결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전산시스템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각각의 업체가 운영하게 되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각각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나의 업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보면.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업체가 일단 다르고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게 현재 모바일로 하고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고 있고 나중에는

광심

김광심위원

ERP를 도입한다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ERP는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관리사무소에서 이거를 다 들어가서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 구청에 서버를 놓고요, 안 그렇게 하면 각 아파트마다 이걸 패키지 형식으로 하면 계속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다 서버를 두면 원격에서 아이디만 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가 새로 얼마든지 증가해도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버를 구청에다 두고 각 단지에서는 아이디만 가지고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개발해서 273개 단지에 다 적용을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273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늘어나도 수용이

광심

김광심위원

늘어나도 수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 개발한다는 얘기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시스템개발 매달 유지비라고 해야 되나요? 유지비를 30만원씩 드리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금년도에 당장은 전자결재 부분만 우선 오픈을 하고요 내년도 되면 구청하고 또 결재시스템 말고 구청하고 아파트하고 또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통계라든가 입대위 명단이 바뀌었다든가 어떤 구청에 보고할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팩스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 별도로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문서 유통까지 내년에 하기 위해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문서 유통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더 확대 실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으로 해서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추경 아닙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히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전산실에 서버에다 이거를 탑재를 하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버 비용은 별도로 안 들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전산실에 서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것 같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전산실에 있는 서버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운영비만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소유권을 갖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전산운영관리를 하는 그분들에게 주는 30만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위에 모바일로 투표하거나 운영업체들의 공지사항 시스템인데 이게 더 단가가 더 비싸요, 보면. 그러면 투표를 이렇게 투표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업체에다 수시로 연락을 해서 우리 어디 아파트에 투표를 하니 이 시스템을 단지 주민들이 들어와서 어떤 방법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자투표를 할 경우에 지금 실제로 서면투표를 하면 투표율, 참여율도 낮을뿐더러 실질적으로 경비원분들이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서명 받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바일로 하면 직접 개인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하는 방법을 이 업체가 그 아파트에 나가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주민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따라오게 해서 투표결과를 같이 공유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적극 권장을 하고 싶은 시스템인데 이게 우리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이 같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업 속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동주택지원과 업무 자체가 공동주택의 갈등 해소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그 일환으로 보면 이것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2개가 하나에 합쳐져서 원활한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갔으면 참 좋겠거든요? 일단은 초기 단계니까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향후 우리 강남주민이 정말 첨단화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려면 이 2개를 접목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맑은 아파트 사업을 여기에 같이 담아서 좀 더 확대된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공동주택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반대 생각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남구민의 가계부관리시스템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어디까지 관이 민간영역을 침해하실 겁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떻게 서버를 구청에다 두고 모든 결재시스템을 모든 아파트를 관리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자, 강남구와 아파트의 결재가 어떤 결재가 이루어집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먼저 강남구와 아파트의 결재가 어떤 결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일단 아파트라는 속성이 사적 영역이지만 공적 영역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민원조사도 나가고 또 입대위가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내에서 규제를 하고 장려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 이 공동주택 업무관리시스템 질의 내용을 들어 보면 결재시스템을 서버를 강남구청에 두고 각 아파트에 전자문서를 통합 관리한다는 취지이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강남구하고 아파트하고 결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강남구의 결재를 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적 영역의 침해가 이렇게까지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단지 내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주로 관리사무소하고 입대위 또 공사

이재진위원

공사업체하고 관리사무소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이재진위원

입대위가 아니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입대위장의 어떤 결재를 득할 때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이재진위원

그 결재는 포스시스템입니다. 포스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고, 아까 관리사무소와 강남구청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메일이면 충분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컴퓨터 없는 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재진위원

자, 먼저 전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이 민간을 상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사고방식 때문에 이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왜 민간영역을 침해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은 사적인 영역이 100%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 공동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에서, 또 법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갈등이 유발되면 구청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재진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끊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요 사적 영역입니다. 거기 내에서 관리비를 거둬서 공동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 자체도 사적 영역입니다. 다만, 거기서 비리가 발생하고 전횡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어 놓고 규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범위 내에서만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관리하겠다고 하면 사적 영역의 침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본위원의 생각은 그 측면에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우리 위원들이랑 같이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자결재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걸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시에서는 이 패키지를 사가지고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저희하고 목적은 같지만 수단은 약간 다른데 저희도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 맞고요 공동주택지원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모든 것은 거둬놓은 관리비를 투명하고 공동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목적이죠? 그게 목표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측면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 473쪽입니다. 이 공동주택관리 불만 민원조사 전문가수당이 2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일에 27개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473쪽 맨 위쪽에 사무관리비, 473쪽입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전문가수당이 2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일인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진위원

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조사를 하는데 이게 딱 매년 이렇게 3명이 2일에 27개소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2017년, 2018년 쭉 진행해 오면서 이 2일이 27개소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꼭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3명이서 273개 단지의 민원조사를 하는 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거고요. 또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치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라든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이라든가 이 공동주택 업무관리시스템 모든 게 비슷해 보여요, 다. 같은 사업인데 말에 의해서 나눠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서 업무, 사업이 나열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담역 내구의 내부는 강남구 공간이 아니고 서울시교통공사 사유 공간이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성중기 시의원께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과연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 차라리 이 정도 미세먼지 줄이는 예산이면 다른 곳에 더 효율적인 일들을 하는 게 더 강남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답변해 주시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비를 원래는 8억5,000만원 정도 지원요청을 했다가 그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요청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지원된다면 구비를 굳이 여기다 안 써도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다면 이 시비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백업성격으로 했던 거고요 만약에 시비가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려가지고 불용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가 한 5개 아니 7개 정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재건축 관련해서 주택사업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는 재건축 인허가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이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조합아파트가 준공해서 입주할 때까지는 주택사업과의 몫이라고 보여지고 도시환경국의 주 임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 추진된 재건축아파트 중에 일부 몇 명의 소수민원에 의해서 공사자체가 중지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 재산손실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적극적 관여를 하셔서 재건축아파트의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래서 입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제때에 입주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빨리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항상 과장과 직원들과 함께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회의도 개최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그런데 일부 민원인 어디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엊그제도 그때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8단지요. 경찰이 와서 업무방해 한다고 해도 경찰도 방임할 정도로 워낙 민원이 거세고 생존권, 오늘도 데모하고 있는데요. 내일 그래서 면담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요. 하여튼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어디 가나 있기는 있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재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먼저 주택의 형태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주택, 아파트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크게 나눈다면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도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주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여기 사업을 보면 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동주택이란 2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도 보면 대부분 아파트예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동주택사업이 있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도 아파트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 이런 데 관리가 됐든 정비가 됐든 공공지원 할 계획, 사업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과에서는 재건축만 아니라 저희들은 리모델링 그리고 민정민투사업,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가로 주택정비사업이라고 단독을 20% 이상 묶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지금.

김진홍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그건 주민이 요청 시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너무 좀 물론 아파트,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강남구에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포함한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비율.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지금 저희 주택사업과에서는 68개 사업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율은 260개 단지에 약 10만 세대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말이 아니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한 아파트의 비율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7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70%가 아파트?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아파트가.

김진홍위원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70%, 30%가 단독주택, 연립 이렇게 되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일반 단독주택도 사실은 세입자가 한 서너 가구씩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독주택에도 세입자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보면 전부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 일반 단독주택도 정비해야 될 데가 많고 지원해야 될 데가 많은데 사실 단독주택에는 여러 계층이 함께 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있고 반지하가 있고 2층을 세 준 사람도 있고 한 서너 가구가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있어서 다양한 계층이 생활을 하고 있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이 비슷하고 사회적 계층이 비슷한 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좋은 데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렇지만 이런 단독주택, 일반주택의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방범에서부터 해서 뒷골목이라고 하지요. 아파트에는 담벼락이 있고 관리소가 있고 경비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환경이 괜찮아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 하는 장사하는 분들도 다 통제가 되고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왔던 분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루 집에 있어 보면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소음이고 그래서 일반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됐든 했던 사업이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과 설립취지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 저희가 지원하는 파트고 단독주택은 건축과에서 현재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건축과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부연설명드리면 공동주택은 지원도 하는 이유가 도로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을 주변사람들까지 같이 공유를 해서 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만 관리비를 내기는 좀 그렇다, 외부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자꾸만 문을 닫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것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사람들도 함께 쓰라고 함께 하자는 뜻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도시환경국장께 연이어서 그러면 아파트 문을 철통같이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힐스테이트 2단지나 1단지 같은 경우 거기 둘레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원이 없어서 거기를 가서 놀려고 하면 이미 거기 문을 잠가 버리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할 때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심사를 하고 지원하게 된다면 문을 잠그지 않는 조건으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향숙위원

그럼 그분들은 혜택을 안 받겠다는 거네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7쪽 공동주택 업무관리시스템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기존에 이게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업무관리나 시스템 사용자 교육인 것 같은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 이용료가 지금

이재진위원

질의 다 했어요.

이재민위원

했어요?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일원2동 대치2단지 아파트에 보면 리모델링 쪽하고 조합원들이 재건축하고 논쟁이 심한데 그러한 부분은 참고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요건이 다릅니다, 재건축하고.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안전진단도 통과돼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도 받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0년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15년만 되면 가능합니다. 15년만 되면 30% 한도 내에서 용적률이 증가될 수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그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어떤 것이 과연 주민한테 유리할지 그걸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0년 그러니까 즉, 말해서 20년 됐을 때에 리모델링으로 시작을 했다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주민 일부 측에서 재건축 쪽으로 돌아가서 패가 갈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건축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9년도 예산편성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 건설 및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조성을 실천목표로 깨끗한 거리조성은 물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수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19년도 총 세출예산액 일반회계 14억8,1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사업을 보면 강남 미래 도시발전 전략수립 용역,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 대형광고물 등 상시 안전점검 등이 있으며 지역발전추진반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지원, 뉴디자인 기획순찰 추진,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정비 등이 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4억8,222만원 대비 107만원이 감소한 14억8,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자금운영규모는 22억2,674만원이며 간판개선사업, 안전점검수수료 지급 등에 16억6,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행정 및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향상을 실천목표로 전년도 예산액 5억3,548만원 대비 132.5%인 7억934만원이 증가한 12억4,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 주요명소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신규로 편성하고 격년으로 개최되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예산안을 편성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비 9,075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 1억7,880만원,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비 1억339만원,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비 5,030만원, 주요명소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 4억5,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주요예산사업을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우선 도시계획과장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골고루 하나씩 제가 잠깐 여쭙겠는데, 대치동이 저의 관할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치동 은행나무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추진근거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대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계기나 동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은행나무 골목 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신청을 해 가지고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뒷 배경에는 저희 관내 시의원이신 이석주의원님이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해서 받게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 시의원의 노력이 거의 대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골목길 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과거에 오래된 골목길에 좀 역사성이 있고 여기는 은행나무가 오래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 지역주민 공동체에 회의를 통해서 일종의 주민들의 주도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큰 틀에서는 지역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단합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비로 1억이 내려온 건가요? 1억인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시비가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맞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제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시설비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비용은 경상적 보조금을 저희가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실제 행사지원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시설비만 쓰고 저희는 보조금 형식으로 편성을 최소한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나무 하나밖에 없고 참 골목이 좁아가지고 그 골목길을 어떻게 재생할 건지 더군다나 학원이 꽉 차서 참 난해한 문제인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혹시 조금 더 실질적인 재생방안 잠깐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그 지역에 와 보고 규모가 너무 작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의원이 노력해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해서 돌려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주민활성화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계속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정 안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닥의 컬러포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강남 미래 도시발전 전략 수립 용역 그 뒤에도 신사동 가로수길 용역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감 때도 용역이 세 가지나 됐었던 것 같은데 용역이란 거 잘 모르겠어요. 계속 용역만 하고 마는 건지 그 용역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용역을 세웠으면 결과물이 있을 텐데 혹시 하나라도 그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이거 말고 앞전에 용역을 줬을 때 결과물 나온 게 있었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용역은 도시계획이 지구단위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면 우리 구 국제교류복합지구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지구단위를 보통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5년, 10년 단위로 재수립을 하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10년 전이나 20년 전하고 지금의 강남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바꾸면 거기에 바뀐 상황에 맞춰서 건축물 높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시기가 도래되면 재용역을 해서, 왜 그러냐면 그 용역을 통해서 용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모든 도시계획은 서울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기본적인

이향숙위원

잠깐만 끊을게요,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기간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말이 살짝 돌아가서 우리 삼성동하고 대치동에 종 상향 한다고 용역을 주신 적 있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종 상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구단위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종 상향이 안 돼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전용주거지역을 같은 경우에 2층만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게 20년, 20년, 30년 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저쪽은 5층, 4층까지 짓는데 우리는

이향숙위원

그래 그건 아는데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또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높이가 3∼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근린생활이나 상업시설은 높이 짓고 싶어 하는, 지난번에 이재민위원님도 봉은중학교 뒤쪽에 말씀하셨는데

이향숙위원

그래서 용역을 줬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 종 상향은 별도로 주민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용역을 해서 거기에 나온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 서울시에서 받아줍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지역에 도시계획 종 상향 해 주세요. 이러면 서울시에서 아예 애초에 커트가 되니까

이향숙위원

그래요, 아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용역을 주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게끔 만드냐는 그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내면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대의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거는 서로 깎아먹기 하는 거여서 더군다나 그 종 상향 쪽은 올 연말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또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은 25개 구청에서 다 민선 자치구청장이 되니까 대부분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집값 상승이 가장 지역주민들한테는 인기 있는 행정이다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똑같이 다 우리지역에 종 상향을 요구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이게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똑같은 요구사항이 오니까 나름대로 또 시대변화도 많이 바뀌었고 옛날 세워 놓은 계획들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자 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용역은 서울시에 우리지역에 종 상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그 용역을 통해서 이를 테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역사가 없었는데 역사가 들어오면 이제 역사로 들어 와서 유동인구도 많아졌다. 또 과거에는 부도심 개념이었는데 현재는 도심으로 격상됐으니까 도심에 걸맞는 그런 지역으로 이것 좀 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논리개발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건 알겠는데. 서로 그래요. 우리는 논리를 세우려고 주면 서울시에서는 맞아요. 합리성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올 연말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용역을 줘야 되나요? 삼성동 일대하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에 했던 용역에 나온 근거에 논리 개발된 걸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협의라는 그런 절차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이향숙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안타까운 거는 결론은 자꾸만 용역만 줬지 어떤 결과는 하나도 얻지를 못하면서 물론 우리 행정도 어떤 용역을 세워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맞춰서 하려는 것은 아는데 자꾸만 용역비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결과물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보면 강남 미래 도시발전, 신사동 가로수길 이 정도는 우리 자문위원 구청장이 자문위원 50명이나 모셨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용역에 두 가지 형태가 좀 다릅니다.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지역주민들도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이향숙위원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주인이 자꾸만 집값을 올리니까 이태원으로 떠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문제지 그건 그 사람들 정신을 교육을 시켜야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됐는데 그러면 안건은 많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야간에 경관조명을 해서 조금 더 특색 있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자. 아니면 나무에다 새로운 조형물을 하자 이런 다양한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하고 그분 차라리 수당을 드리고 회의를 좀 진지하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게 낫지 자꾸만 비용을 들여서 용역주면 이건 또 하나의 구청장 면피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런 안건들이 많이 있는데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지금은 전에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향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끊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긴 한데 건축과장님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네.

상애

이상애위원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491쪽이요. 우리 이향숙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강남 미래 도시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했어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상업지역과 이면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결과치가 나왔어요. 또 공간구조 및 중심지 체계 검토한 결과치가 나왔는데 도시계획과장님 강남구청장 권한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왔어요. 결과치를 가지고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구청장은 도시계획의 결정권은 없고 서울시장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서울시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우리의 안을 제출하려면 나름대로 전략적인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재진위원

제가 구의원 8년, 9년째인데요. 해마다 용역사업 합니다. 그런데 결과치가 하나도 없어요. 맨날 2030계획 무슨 계획 계속 용역했는데 결과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강남대로변에 준 상업지역으로 격상지화 해서 올려주라고 하는데도 저뿐만 아니라 저의 선배 구의원 시절부터 해도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겠고요, 500쪽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사업이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자유표시구역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자유표시구역 홍보라는 게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뭘 홍보해야 되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추진계획에요 500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전임 청장시절부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면요 우리 주무관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서가 올라왔어요. 자유표시구역 홍보계획이 조성사업인데 홍보 뭘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없어요. 뭘 홍보하신다는 거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표시구역은요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하는 사업 자체를 국내에다가 홍보를 좀 해서 그 홍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이재진위원

광고물 설치해서 광고물 자유구역이죠? 지금.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자유표시구역입니다.

이재진위원

거기가 사업성이 있고 상업성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 안 해도 옵니다. 지금 2년, 3년 전만 해도 본위원도 옥외광고물 설치해 달라고 구청장한테 얘기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뚝 끊어져서 아무도 안와요. 홍보 안 해도 옵니다. 자, 자유표시구역이 잘못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504쪽 보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여기 보면 GBC 착공 관련 민원예방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조감도 전시회 개최 등이에요, 추진계획이. 이거 강남구가 해야 됩니까? 현대자동차가 해야 됩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GBC만을 따진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GBC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런 대규모 사업 같은 거를 지원하려고 편성한 거는 GBC를 통해서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고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영동대로 통합개발이라든지 수서역세권 이런 개발은 단순하게 개발권자의 그런 홍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남구에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거야말로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용역사업입니다. 이 GBC개발로 인해 강남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용역사업입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쪽 505쪽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신문 공고료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그 신문 공고를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뭐죠? 이미 GBC사업이 허가가 나왔는데 이제 공사 착공만 해서 공사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대규모 개발지역 시찰 및 사례 벤치마킹 해서 30만원씩 4회가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30만원 해서 4회 책정됐는데 어디를 가서 벤치마킹을 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그 법에 일단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면적

이재진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인허가가 났어요. 인허가가 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지 인허가가 난 뒤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예를 못 들어봐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인허가가 나도 변경 같은 것이 따르면 이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에 허가된 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GBC개발권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강남구비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06쪽 보겠습니다. 뉴디자인 기획순찰, 도시선진화 순찰, 선진질서 확립, 우리공무원들 아주 귀가 따갑고 선진질서 질서확립 캠페인 아주 이가 갈릴 겁니다. 또 기획순찰입니까? 자, 품격 있는 강남 뭐죠? 명품도시 강남 만드는데 변한 게 뭐 있어요? 이런 사업 넣어야 됩니까? 최소한 1년이라도 좀 쉬어 주세요. 공무원들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아니 또 파란색 옷 입고 사진 찍고 주민들 불러내서 저녁에 설렁탕 한 그릇 먹여가지고 집에 보내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하던 그런 아침캠페인 조끼 입고 하는 순찰하고 이거는 좀 다른 게요. 이거는 뉴디자인추진단이 생기고 저희 민선 7기에서 새로운 강남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타이틀이 기획순찰이지만 내용을 보면 새로운 강남거리 디자인을 위해서 잘된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수집해서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돼 있는 거지 과거처럼 어떤 캠페인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남을 뉴디자인과로 새로 추진을 하면서 좀 더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지켜 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신연희 청장 시절에는 도시선진화, 정순균 청장 시절은 뉴디자인 어떻게 말아먹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디자인 변화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8쪽 보면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건축공사장에 기술적 관리 및 점검 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보면 앞 쪽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하고 그쪽하고 그 내용이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뭔지? 그리고 안전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센터는 그냥 공간이 어디 뭐 사무실이 없는 그런 센터인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에 근거를 갖고 있고요. 2017년 4월달에 법령에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토록 법령에 마련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령이 2018년 4월 19일에 만들어졌고 또 그 이후에 조례도 안전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다 법령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 사이에 포항이라든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용산 건축물, 동작 상도유치원 이런 대형사고들이 연달아서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또는 노후건축물이라든지 또는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대가 확산됐고요. 그에 따라서 법령 체계가 확립됐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도 건축안전센터를 시 차원에서 설립을 할 예정이고요. 자치구 25개 자치구도 모두 건축안전센터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은 이미 설립을 완료했고요 그중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가 2019년도에 건축안전센터를 설립 예정이고요 5개 구는 2020년도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안전센터는 전담조직이고요 저희 자치구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건축과장이 건축안전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건축과 내에 팀 정도의 건축안전센터를 하나 두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건축과와 위상이 같은 안전센터를 설립하는 거는 아니고요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되 건축사 1인, 또 구조기술사 1인, 또 토목 관련 기술사 3인을 지금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그러한 지진이나 화재나 또는 공사장이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전담조직으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전담조직으로 설립을 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이 인원을 뽑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축과 내에 팀이 하나 새로 신설되겠네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팀 위상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센터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안전센터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행정기구 조례도 이미 의회를 통과를 해서 개편 조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이번에 그럼 행정기구 조례 할 때 이게 올라왔었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이라 우리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그러면 거의 25개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다 운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다 서울시라든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도 거기도 이제 시설물 안전이나 그런 건축공사장에 안전교육 그런 거 재난 대비해서 같이 연계해서 되면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과에서, 아니 건축과장님께요. 건축과장님께 여쭐게요. 재난안전과에서 안전기획팀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건축과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안전은 일반적인 안전은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재난 재해를 포함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안전센터가 설립이 되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전문적으로 이쪽에서 건축안전센터에서 전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 재난안전과에서 업무가 떨어져 나오는 건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안전기획팀이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거는 안전기획팀에서 하는 업무는 그대로 일부 구분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안전센터에서 별도로 이렇게

안지연위원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에서 하는 것도 건축물이잖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거기서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전체적인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재난 재해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건축과로 넘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렇죠. 일부는 건축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확정이 된 건가요? 그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재난안전과 하고도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기구 개편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업무를 구분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애절한 눈빛으로 빛의 거리 조성하신다고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봤는데 기간이 달랑 4개월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장하거나 지금 연말연시를 딱 포커스를 두신 것 같은데 이거 좀 금액이 과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빛의 거리란 사업이 굉장히 기간이 좀 짧습니다. 11월 말까지 설치를 해서 12월부터 빛을 발산하기 시작해서 2월말까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청담동 명품거리에 7년 동안 빛의 거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3개월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학동로는 굉장히 구간이 길어요. 4km, 양쪽으로 왕복해서 하면 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자체가 길고 명품거리보다는 좀 여러 가지 비용 대비 거리 구간에 비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이향숙위원

여기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논현가구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와 여러 가지 어떤 거리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다르다고 위원장이 뭐라 할 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빛도 좋지만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음악도 필요합니다. 물론 저작권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한시적으로 저작업체나 SM사나 한번 협의를 하셔서 한시적으로 잠깐 몇 시간동안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가면요 저녁 때 되면 한 2시간만 쫙 음악을 트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빛뿐만 아니라 음악도 같이 넣어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뽀대 나고 멋있는 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침체됐을 때는 음악도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격 좀 깎아줘요.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8쪽이고요 구룡마을 관련해서 지금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를 하는데 3억6,800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게 상당히 큰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민지원실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실에는 지금 이용 주민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실이 있는 게 전체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낙후돼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또 무허가가 이주하고 나면 또 새로운 투기꾼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체제로 약간 상황실처럼 운영을 하거든요. 상황실처럼 운영하는데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주간에 4명, 야간에 1명 이래가지고 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하는 목적이 완전히 재개발될 때까지 거기에 투기꾼이라든지 또 화재위험 또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좀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실에 주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용역직원들이 가있는 것이네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상황실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따로 있지요? 지금 다른 건물에.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혼자 사시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마을회관처럼 해서 예전에 회관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따로 주민들끼리 약간 허스름한 하우스 같은 곳에 있던데 거기 계신 것 아니에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것은 1,100세대 정도 중에서 일부 이주한 세대 빼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가 살던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로 모여서 사는 것은 그분들 내용은, 우리가 일단 상황실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실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나가서 마을회관에 모여 있는 그곳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용역사 직원들 4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상황실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 4명인데 그것도 인건비도 들어가고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주민지원실 관리비가 280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작업복을 11명이에요. 주간에 4명, 야간에 1명이면 5명인데 작업복을 구매하는 것은 11명이고 작업화도 11명 구매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 사는 곳을 이렇게 사랑방처럼 케어를 해 주고 있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그 뒤쪽에 보면요 위반건축물 예방활동 관련 업무추진 17명 해서 680만원이 또 20회, 어떤 활동을 하는지 17명이 또 어떤 인원인지? 그 밑에 또 다시 가보면 무허가건축 단속 용역 인건비 해서 총 16명에게 지급된 비용이 표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주간에 4명, 야간에 1명, 5명에 대한 지출비용이 이렇게 과다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상시체제를 갖춰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에 4명, 야간에 1명 그다음에 휴직하는 사람해서 총 6명이 운영 중에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저희 우리 방호원들이 별도로 지금 7명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하고 별개로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3명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인건비 나가는 것 보면 용역팀장 1명, 용역팀원 5명, 전문인력 10명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2억9,3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뉴디자인단 추진업무는 별도로 뉴디자인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관련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뉴디자인팀으로 옮겨가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현재 뉴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했을 때 도시계획과장이 이것까지 다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좀 깊숙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결재하고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담당팀장이 와 있으니까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답변에 앞서 이게 어느 파트로 가든 상관없고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인원이 많지 않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지금 무허가건물 관리하는데 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 과가, 이 업무가 뉴디자인단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의 내용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사실 이 뉴디자인추진단하고 저희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엊그제도 행감 때도 같이 옆에 앉아는 있었지만 그때 처음에는 행정위원회에 갔다가 또 이리 왔었거든요. 사실상 업무상으로는 별개인데 현재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예산상에 일로만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장이나 저나 이쪽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편성도 여기서 안 했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편성은 여기에 한 것입니다. 현재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팀장이 양해하신다면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광심

김광심위원

편성은 여기서 한 것이에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편성만 여기에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한 것인데 여기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편성을 어디에서? 뉴디자인국에서 한 것이에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현재는 단이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뉴디자인단에서 이것을 해서 이리 넘겨준 것이에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것은 아는데 세부적인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팀장 나오셔서 마이크 쪽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신완철도시공간개발팀장

지역발전추진반 도시개발팀장 신완철입니다.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팀장이 한 명 있는데 그것은 상황실에 실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역팀원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지금 10명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은 어떻게 쓰냐 하면 거기에 항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만약에 데모가 일어났거나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10명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 일반직원 2명하고요 그다음에 청경 5명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6명인데 주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용역은 낮에는 4명이 근무하고 밤에는 혼자 근무할 수 없으니까 청경 1명 그다음에 용역 1명으로 해서 2명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청경 뭐 용역 팀원이 12개월 급여가 나가는데 수시로 온다 이것은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매월 월급이 나가고 있어요, 12개월 동안. 그런데 뭐 필요시에만 온다라는 것은 전문인력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명에 대해서 12개월 정기적인 페이가 나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철

신완철도시공간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지금 설명하신 팀장님 나오셔서요 어느 소관이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완철

신완철도시공간개발팀장

지역발전추진반에 도시공간개발팀장 신완철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수막을 또 하겠다고 한 320만원 잡혀있는데 현수막 내용에 뭐를 쓸 것인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이 어느 부분에 구룡마을 단속부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509쪽 맨 위에 있는데 현수막 제작비 해서 4만원씩 20매를 4회 게첨을 하겠다고 32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구룡마을 이것에 현수막이 뭐 홍보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룡마을에 화재도 옛날에 난 적도 있고 주민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도 노인분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화재안전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그런 현수막을

광심

김광심위원

구룡마을 내에 게첨한다는 것인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것을 20개를 어디다 다 게첨을 해요, 구룡마을 그 조그만한 데다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4회라고 그랬고요. 하여튼 좀 이렇게 예산이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 현수막 게첨 개수가 20매가 보면 거기가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있는데요 각 지구별 2개씩 그다음에 마을입구에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실 앞에 주요지점 이래서 4개 하면 총 20개가 됩니다. 그 지역이 생각보다 넓고요 지구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20개로 이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주민지원실에 유류비가 990만원 들어가요. 이것도 타당한 것인지도 좀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길래 유류비가 지원실에 상황실 하나 있는데 990만원이 들어가는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주야간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유류비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야간 같은 경우

광심

김광심위원

겨울에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9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것도 너무 과다하게 보여지고요, 일단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뉴디자인단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십시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광심

김광심위원

개발계획이 지금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 착공이 될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우리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원래는 SH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민영방식 또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땅을 일부는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주인들은 당연히 돌려받으면 지금처럼 산자락에 있는 그런 땅에서 개발된 이후에 땅 값은 엄청 상승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집단화해서 민원도 넣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조금 그런 세력들을 만들어서 반대도 하고 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지금 순탄하게 공영방식으로 추진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 여기가 땅이 100% 사유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유지나 공유지도 많고 또 거기에 무허가로 땅주인도 없는 무허가로 사는 세대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추진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2018년 현재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대규모단지 같은 것 진행을 하려면 뭐 어떤 도시계획 절차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 금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보완을 해서 연말쯤 되면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가고요 내년도 보상계획 공고하고 협의보상, 수용재결 심의, 실시설계 이런 것을 금년말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을 하고요 내년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이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큰 걸림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거기 기존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계속 민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는 환지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원래 당초에도 그분들은 환지요구를 했었고요 그렇게 이게 지금까지 지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지방식으로 처음에 가려고 그랬다가 전에 신연희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그 투기세력들이 이익을 보면 안 된다 그래 갖고 서울시하고 마찰이 많이 있고 충돌이 되다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저희 강남구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걸림돌이 토지주들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더디어지고 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연관돼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언제 이 자리에 오셨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금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재민위원

금년 9월 1일자로 오셨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전에 늦게 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처음 나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계속 나가던 예산인데 오히려 지금 이것이 다른 것보다는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다 삭감된 내용이고 단지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가 지금 올해 2,000만원 정도 올라서 그것 7.4%만 올랐지 다른 게 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팀이 아니니까 지역개발추진이 나와서 얘기하라 하는데 이것이 뭐 이번에 그것으로 해서 새로 들어온 사업이 아니라고요, 계속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 하고는 이것 상관이 없는 사업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래도 예산안 여기 안 와도 이것이 계속 하던 사업이라니까요.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정비는 여태까지 죽 해오던 사업이라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 조직이 별도로 뉴디자인추진단이 생겨서 사무실도 별개로 있고 완전히 따로 다른 과처럼 운영이 되는데 다만 그게

이재민위원

이제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러는 거지. 작년만 해도 이것 작년에는 이것 계속

이재진위원

도시선진화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몰라요. 도시선진화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작년 이전까지는 도시선진화라는 별도의 과가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도시선진화에서 했으면 도시선진화를 복지위원회 소관이었잖아요. 복지위원회 소관이지 행정재경 소관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뜻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내용은 계속 했던 사업이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비단 도시환경국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지금 모든 국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용역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얘기까지는 정말 안하고 싶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용역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안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기본적으로는 용역사업을 하면 그 내용들을 타 부서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홈페이지에는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 사항 같은 것들은 발표 전 것은 잘못하면 땅값을 부축일 수 있기 때문에 못 올린 것도 있고요

안지연위원

또 하나요 학술용역 사업 3,000만원 이상이면 시책심의회 의결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과에서 용역사업에 대한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회 의결이 통과된 사항인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통과 다 됐습니다.

안지연위원

심의회 의결,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주로 국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국장급 이상으로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안지연위원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정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할 때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그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단 1건도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비단 도시환경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좀 더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안지연위원

파악이 아마 안 되셨을 것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내용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서, 아마 경과규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지연위원

오늘의 정책연구사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 구 아닌 다른 자치구들은 아주 그냥 100%는 아니지만 올리고 있습니다. 명품 강남인데 이런 것은 강남구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하여튼 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안지연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요 다른 국들도 다 마찬가지로 사이트에 올려서 구민들이 다 똑같이 알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사항은 미리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마 예외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확인하시고요 용역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502쪽 보면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크레인도 5회씩 쓰고 또 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정말 이 안전점검 하는데 작업복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뭐한데 안전점검 하는데 안전화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에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하고 관련자들한테 매년 1회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경

복진경위원

이분들은 어디 용역업체입니까? 아니면 직원 분들입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도시광고물관리팀 직원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분들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점검할 때 보기도 하고 또 옥상 같은 데도 실제 올라가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안보면 그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 크레인 같은 것 올라갈 때는 거기 몇 명이나 올라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크레인은 위험하니까 어쨌든 철거를 하거나 안전점검하려면 밖에서 봐야 될 때는 크레인이 없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장비를 동원해서 그 전문가들이 올라가고요 그 주변에서 입회해서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을 지켜보고 하지요, 같이 다니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옷은 제대로 되나. 또 여기서 보면 안전, 예를 들어서 크레인 같은 거 딸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낙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전벨트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몇 m나 올라갑니까? 점검하는데.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크레인은 높이는 광고물 같은 경우 옥상이나 전광판에 있으면 그 높이까지 다 올라갑니다. m 수까지는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보통 태풍이라든지 풍수해 같은 거, 재난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심하게 태풍이 지나가면 약간 덜렁거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제대로 봐야, 또 이게 낙하되면 대형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풍수해 관련해서도 점검을 하고 수시로 상, 하반기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크레인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자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예산, 물론 그런 부분도 저기지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고가 자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크레인 5번이니까 이게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세히 살펴서 안전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크레인 부분이나 이런 거 위탁할 때는 외부인한테 맡기기 때문에 외부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연순입니다. 2019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2억5,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 11억4,217만원 대비 1억976만원 증가한 사항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강남 만들기 사업에 1억660만원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4,573만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위주로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용역, 거의 과마다 기본이 용역이 2개씩은 기본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신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뭔가. 온실가스 배출원 규명,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목록해 놓은 통계시스템, 측정대상에 따라 국가인벤토리와 기업인벤토리로 구분되며 이것을 통해 국가 또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한 후 국가는 적절한 감축량을 설정하고 기업은 감축활동에 성과를 인정받아 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다. 강남구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하는 이유가 이거와 맞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금 현재 국가하고 광역, 서울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자치구는 송파가 올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많고 또 재건축 현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점점 예전보다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만에 일단은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나오고 얼마만큼 배출원을 파악하고 또 그 배출원에 따라서 양이라든가 그런 산정리스트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안지연위원

기후변화 정책대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이 용역사업이랑도 겹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런데 기후변화 정책대응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법적으로 저희가 매년 5년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2014년하고 내년이 5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 기후변화는 각 부서마다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부서에서 실현할 사업이 뭔지, 그렇게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5개년 안에 부서별로 추진할 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맥락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안지연위원

이 용역을 하시고 나서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저희 강남구 기후변화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서마다 할 사업을 시기적으로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발표회도 하고 해서 업무에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데이터가 나오면 이거를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지연위원

사실 온실가스나 대기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타 부수적인 많이 하시잖아요. 환경과에서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로도 사실 충분해 보이는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라는 굳이 자치구에서 아직까지는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약간 송파에서 한다고 따라가기 식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닥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하신다고 사업계획서 올리셨는데 연구용역비 1회 해서 그냥 금액만 달랑 올리셨어요. 이건 아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세부원가계산서가 있는데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 보조비

안지연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도 세세한 자료는 추가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32쪽요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스마트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음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편안하게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거고요 스마트는 깨끗하게 주민들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앞 시간에도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생활소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사업대상에 보면 여러 가지를 열거해 놨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일반주택과는 달리 울타리가 있고 경비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낫고요 또 일반주택에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장님한테, 여러 계층이 세입자가 있어서 주택 하나에 여러 계층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심야에도 그렇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고성방가라든가 보안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확성기 이동판매 있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겨울철보다도 여름철에 한번 낮에 집에 있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경쟁적이고, 그다음에 왔던 장사꾼이 또 왔다가고 또 왔다가고 또 왔다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또 같은 과일장사도 또 왔던 사람이 가고, 가고 이렇게 확성기도 경쟁적으로 데시벨을 높이고. 그래서 스마트하다는 말을 왜 드렸냐면 여기 보면 연중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한다고 사업방법에요, 공무원과 용역직원이 하겠죠. 그리고 7,000건의 소음 등 민원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기동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나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이런 소음기동반을 데시벨 측정기를 가지고 하면서 계도활동을 뭐 낮추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중복되는 이동 장사분들 있잖아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강남구에서 생계형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통합적으로 등록제를 하든, 특히 일원동 이쪽 세곡동 쪽은 가락시장이 가까워서 더 심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거기서 바로 물건을 떼고 또 주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스마트하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후 해 떨어질 때쯤 되면 우리 동네는 보면 종소리가 들려요, 두부장사. 꼭 팔 만큼만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서 종소리를 울리면, 그 종소리가 듣기는 굉장히 운치가 있으면서도 멀리 들려요. 그러면 매일 반복되니까 저분이 두부장사분, 따끈따끈한 두부를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판매량만 만들어서 팔러 오시는 분이구나 이런 운치도 있고 과거도 회상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기획을 하셔서 신규사업으로 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면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 사업에서 그러한 정말 밀착형,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스마트한 것을 고민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실 거주자로서 실제로 내가 느끼면서 품격 있는 강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장바닥 보다 더 해요, 주택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공사장 소음이 있고 아파트 층간소음도 있고 확성기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으로 추진하는 건 저희가 주로 공사장 소음에 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확성기 소음은 집회라든가 시위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이 이런 건 소음측정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이런 것도 저희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건 또 아파트 층간소음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분야가 다 다르지만 일단 거주민들은 주민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 환경과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나가서 행정지도라든가 계도 등은 하고요 또 상급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할 수 있는 건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해서 이런 층간소음 같은 것도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주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세종시에 직원이 가서도 협조를 구하고 법령개정 좀 해 달라, 그런 요청도 드려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소음도 주변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동 소음 그런 것도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차량번호라든가 그런 걸 주민들한테 알아놨다고 해서 저희가 그 차량번호 같은 게 오면 연락처가 있으면 행정지도, 계도 같은 걸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신다 그러길래 제가, 현장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실제로 나가셔서 하루라도 있어보면 체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협조체계를 잘 가동하셔서 아까 경찰서 부분이 있고, 소방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층간소음이야 건물 내에 식구들이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전체적인 이동확성기 한 대가 반경 몇 km를 피해를 주는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왔다 간 데 또 오고 이런 부분은 실생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주택가에는 다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집수리 하는 소음 매일 듣습니다, 드릴소리. 같은 날 같이 수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네사람들이 다 수리합니다. 철물점이나 다 하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스마트하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소음대책이나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0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으로 해서 예산에 1억5,300이 올라와 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민위원

거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가구 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10가구에서 50가구로 늘어나고 베란다형이 500가구에서 1,000가구, 배가 늘어났어요.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10가구하고 500가구였는데 사실은 2017년도 보다 사실은 작년에 그게 삭감이 돼서 그렇게 내려 왔는데 또 다시 이렇게 많이 가구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그렇게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과연 얼마나 실적이 좋았는지 작년 실적 좀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50가구하고 베란다형 1,000가구가 현재 다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에 사업으로 주택형하고 베란다형을 좀 증액한 부분은요 올해 세곡동 쪽에서 아파트 전체 관리사무소에서 왔는데 올해 남은 예산가지고 하고 내년에 해 주겠다 했더니 일괄로 해 줘야 된다고,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 해서 올해 예산은 사실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

이재민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가 남았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하고 나면 한 2,000만원 남습니다.

이재민위원

2,000만원 남았다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이재민위원

올해 전체 예산이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남았으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올해 전체 예산이 1억1,000에, 2018년도가 1억1,000입니다. 여기에서 9,000만원 정도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재민위원

아니죠. 2018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지, 6,000만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 사업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민간하고 저희 시설비 했던 게 다 포함해서 올해는 1억1,000입니다.

이재민위원

올해는 1억1,000인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태양광 사업은 사실 저희 구 자체 사업만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하고 서울시 정책사업인데 자치구로 내려와서 추진하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미리 일반사업처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급업체에 신청하고 나면 그 후에 우리가 보급업체에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사실 몇 가구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적게 잡다보면 하려고 하는 구민이 있으면 보조금에도 우리가 예산집행을 예산을 책정을 안 해 놓으면 지원을 못해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하고자 하는 세대가 있어서 베란다형도 많이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얼마나 신청이 대충 얼마라도 들어온 게 있어요? 내년도에 하겠다고? 그냥 막연하게 잡은 가구 수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내년도 베란다 지금 신청해 놓은 데가, 올해는 베란다가 494가구 했고요 건물은 10가구 했습니다. 올해는.

이재민위원

건물 10가구 했다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주택보다도 앞으로 건물형은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택형 지급하는 만큼 건물형으로도 보조금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건물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유도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게 지금 원전 줄이고, 원전 폐기하고 태양광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이거 정부나 서울시나 지자체에다 이렇게 막 떠다 미는 거 아닌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좀 저희도 강남 같은 경우는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주택은 사실 주민들이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서울시 예산으로 다 받아서 하면 어때요? 서울시 예산으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자치구하고,

이재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8도 올해에는 서울시에서 얼마나 예산 받아온 거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직접 보급업체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는 서울시 나름대로 예산편성해서 그쪽 업체에 돈을 주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업체에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이재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도 주고 우리도 주면 몇 대 몇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개인 베란다 50만원이라 치면 서울시에서 30만원 해 주고 저희가 10만원 하고 가구가 10만원 부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했던 내역을 사업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새로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전에도 안했던 건인데 이거를 홍보물 제작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이걸 앞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 설치해서 가구당 이렇게 절약하는 부분, 그런 안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거는 각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에 각 단체 회의할 때 그냥 프린트 회의 자료에 좀 넣어주는 그런 식에 홍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강남구청 홍보, 강남구청 들어가서 구청 배너에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홍보물을 제작해야 돼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홍보는 1차적으로는 주택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또 에너지 마을포럼교육 때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알리고는 있는데 팸플릿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팸플릿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전년도에 불용액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2017년도 말씀하시는?

광심

김광심위원

18년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예.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올해 건 저희가 집행액이 현재는 2,200만원 나갔고요, 1억1,000에서요.

광심

김광심위원

몇 % 정도 지금 불용이 돼 있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80%인데 이게 80% 다 불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우리 공영주차장에 9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준공이 떨어지면 그 12월 중에 4,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여기에 안전진단비 1,000만원 나갈 게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총 9,000만원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0∼40% 또 불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약 40% 금년도 거 잡고요 2017년도에 54.6% 불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66.6%라는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유를 들어보니 세곡동에 모아파트가 단체로 이거를 신청하겠다라는 주문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올해 해달라고 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예산이 안 맞아서 안 한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 2,000만원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달라고.

광심

김광심위원

일률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세곡동 어느 아파트인지 알 수가 있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수서1단지 하고 세곡동 리엔파크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리엔파크 몇 단지인지 아세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단지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수서1단지 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수서1단지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단지가 단체로 들어가기가 곤란한 아파트인데 거기는, 임대아파트라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거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증가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사업을 적극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하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250만원짜리 20㎾, 5,000만원이 집행이 된 거네요? 5,000만원 맞습니까? 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가정용이 있고, 주택형이 있고, 건물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시설은 우리 공영주차장에 거기는 범위가 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할 비용입니다. ㎾가 여기는 20㎾고 가정용 쓰는 건 1㎾ 미만짜리이고, 베란다형.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가정용은 이거 설치를 안 해주고 공영주차장에만 이거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가정용은 베란다에 거치형으로 저희가 얹으면 되는 거고요 발전시설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기시설 같은 게 없으면 끌어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공사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비용이 좀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 여기는.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28쪽에 보시면요 국공립 어린이집 실내용 미세먼지 알리미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225개소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구립어린이집이 60개소 있고요 민간하고 직장 저희 구 관내에 다 포함을 해서 1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25개입니다. 전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다 합친 거죠? 국공립만 한 게 아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왜 저는 안 해주나 라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민간까지 직장까지 다 포함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알리미라는 기계장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건지에 대해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저희 밖에 신호등 양재천에도 설치한 거 보셨지요? 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건 범위가 지지대 있어가지고 큰 건데 알리미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벽에 부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용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놓으면 빨주노초파남보로 표시가 되고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3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내 직장까지 다 포함해서 해 주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후 A/S도 환경과에서 하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업체에서 5년간 무상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5년간 업체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요. 라돈측정기 구매를 66대 이번에 하고 기존에 구매한 내역은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몇 대 정도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10대 작년에

광심

김광심위원

10대였습니까? 기존 구매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총 76대를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 구매한 76대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대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지금 10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대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금 소요가 적기 때문에 대기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900명 정도 대기인원이 있고요 그래서 구청에 와서 신고하고 찾아가려면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해당 가까운 동사무소에 3대씩을 저희가 66대 구매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별로 3대씩을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까운 데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이동형이 아닌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동형이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대씩을 보급해서 각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걸 빌려다 쓰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면 대기시간이 66대 이것만 해 주시면 대기시간이 한 달 정도면 다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걸 쓰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방안을 보고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 없이 그냥 5월달에 이런 일이 났었잖아요, 올해.

광심

김광심위원

7월에 구매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일반운영비 가지고 방침 받아가지고 10대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걸 빨리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획은 상반기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연말에 저희가 미리 구매를 해 놓고 예산은 연초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각 동에 3대 보급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이어서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 때문에 제가 질의하게 됐는데 재건축이나, 재건축 쪽에는 주택사업과하고 환경과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물론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일원2동 8단지 공무원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정말 아침에 보통 6시부터 시작해서 한 10통 이상씩 전화도 받고 문자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보면 주택가 소음관리 관계자 간담회 해서 소음관계자 이렇게 해서 5회 14만원 이러한 소음 측정한 거나 간담회 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간담회를 추진하는 거는 없고요 그냥 공문에 시행할 때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한 건 있는데 수시로 그 현장에서 즉시즉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왜 제가 리스트가 있냐고 하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30분씩 문자도 받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직접 통화도 하고 담당팀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형식에 지나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렇게 된다하면 한 번 정도는 나가셔가지고 소음측정을 한번 해 본다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도 보여주셔야 되지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귀에 경 읽는 식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을 받으면 아침에 저는 나가서 멀리서 차를 세워놓고 제가 혹시 그 자리에 나타나면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사실은 몇 명 안 남았잖아요. 아시지요?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전대의 사람들이고 자기가 거기에 2층에 가게를 전전대로 해서 거의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거라도 해서 어떻게 보상을 더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현 정부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를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서경찰서에도. 수서경찰서에 이야기 하면 그 사람들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벌금도 물리고 그러한 부분에 연속 하면 구속수사를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주민이 그렇게 피해를 본다는데 지금 측정도 하나 안하고 간담회 했던 주민들이나 그 7단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최소한도 한 번 간담회라도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8단지의 소음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도 나가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준치가 넘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같이 나가서 소음 측정도 했지만 이 부분은 또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그러면 일단 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오면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똑같은 생활소음관리 때문에 질의하는데요 제가 갑자기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가요. 공사장에서 소음이 나거나 민원이 나면 건축과로 민원이 들어가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환경과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시는 건지 업무분담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서 민원 제기하는 건 소음 관련은 환경과고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같은 거 그런 거 허가를 왜 해 줬냐 그런 건 건축분야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음 관련해서는 환경과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끝나면 제가 민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김형대위원 사는 동네에서 저도 거기 살아가지고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너무 일찍 시작해요. 사실 요새 52시간 뭐하면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공무원 용역이 있고 일반 용역이 있더라고요. 나는 처음 알았어요. 용역사업이라는 게 내가 궁금해서 시간이 없어서 안 따진 것도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소음 저희 구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소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역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용역 왜 그러냐면 저희 직원 인원으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기간제라든가 용역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 소음 관련해서 민원건수가 저희 관내 공사장마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팀에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 용역하고 일반 용역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다른 부분도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공직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거 예산 책정한 거 지금도 보면 공무원분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또 따로 되는 게 있더라고요. 따로 하는 게 있더라고, 다른 국 과에서 물어보려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는 이게 공무원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용역하고 24시간 하는 이거하고 여기 밑에 보면 기동반 용역업체 선정 이 두 부분이 있어서 제가 되게 궁금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민원기동반은 여기가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4명을 저희가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요 다만 이분들만 내보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사실은 용역을 주면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반관리비 5% 및 이윤 5%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지 물건을 사가지고 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를 책정할 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도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관리비나 이런 걸 다 책정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를 다 주는데 여기서 이윤을 5%, 관리비를 5% 관리비는 있는데 이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나가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윤 5%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다 이미 책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뭔가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뭐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윤이 남는다면 그 이윤에 대한 5%를 줘야 되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윤 자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5%에 대한 거는. 그거를 정확하게 하셨냐 이거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만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업체에서 저희가 이 일을 하려면 사람만 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차량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차량비, 여기 차량비는 다 들어가요. 그거는 여기 연료비도 들어가고 그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료비도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계산해 놨어요. 소음기동반 차량연료비 해 가지고 1,008만원 여기 책정이 돼 있네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잖아요. 왜 거러냐면 우리가 뭔가 공사를 했을 때는 이윤이 들어가지만 사람이 했을 때는 이윤을 넣으면 안되는 겁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위원님, 용역을 발주할 때는 관리비라든가 이윤이 이게

진경

복진경위원

관리비는 5% 들어가지, 일반관리비 5%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윤 5%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관리비는 들어갈 수 있어도 이윤에 대해서 5%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저기 해도. 인건비는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윤을 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여기서 다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에요. 팀장이 41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기준이 있어도 이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용역을 하면 이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런데 대부분이 다 사람 용역인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에서 이런 부분 있으면 이건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일반 민간에서는 사실 이윤이 따로 없는데요 저희 관에서는 용역산출기준 자체가 일위대가표 해가지고 그게 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산출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가 그거는 안 되는 거는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건 안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은 말씀 알아듣겠고요.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고 별도로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공사비를 할 때는 이윤이라는 게 들어가지만 사람일 때는 거기 이윤이 왜 들어갑니까? 월급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저도 동감하고요. 추가 질의는 석면과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하시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진홍위원

석면을 철거하고 지금 그러한 우리 관내의 현황은 가지고 계시지요? 아니 가지고 계신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가지고 있겠지요? 자료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리스트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공공기관에 몇 건 또 앞으로 우리가 철거해야 될 계획, 그렇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것은 환경과에서 소관 하시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석면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조례보다도 이건 저희 구 조례는 없고요 고용노동부라든가 지방환경청장에서 이렇게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저희한테. 법 개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을 시달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따로 우리 자치구에서는 조례로 제정한 건 없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조례는 없고요 석면안전관리법 말 그대로 그냥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법입니다.

김진홍위원

내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구에는 서너 군데는 석면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우리는 아직 없고 그 소관부서도 환경과네요. 그렇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528쪽 볼까요? 미세먼지 개선 청정강남 만들기 사업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실내용 미세먼지 알리미 구매사업이 있지요? 225개소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면 보육지원과와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아직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요 파악하느라고

이재진위원

행정이 그것은 공문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 추경 때 미비된 곳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다 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알리미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거든요. 이것은 환경과 사업이 아니라 보육지원과 사업으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보육원에 자체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미세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건 개선해 주는 차원이고요 알리미는 농도가 높다, 낮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테스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0쪽 보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가 2건이에요, 사무관리비. 위에는 그냥 카메라고 밑에는 비디오카메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같은 비디오카메라고 위에는 그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정독 검사비입니다, 위에 있는 건.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의 정독 검사비, 그 카메라가 작동이 제대로 검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성능 검사하는 검사비용이 9만4,600원이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라는 건 별도로 있고 그것을 비디오카메라 필름을 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비디오카메라로 분석 장치인지 이게 좀 이해가 잘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분석 장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카메라가 노후화 돼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매내역은 매해마다 되는 것인지 내구연한에 따른 구매인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게 10년 돼 가지고요

이재진위원

내구연한에 따른 구매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38쪽 볼까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이에요. 이것도 용역인데요 보니까 아까 안지연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법률적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48조와 시행령 38조를 찾아보면 시행령 38조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역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환경과 일 좀 하시지요. 이건 자체계획 수립해도 됩니다. 꼭 용역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저희가 학술용역을 받아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재진위원

2015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때도 학술용역을 한 것으로

이재진위원

학술용역으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것은 자체 내에서 한번 해 보시지요. 그 정도로 공무원들 역량 됩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지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과연 온실가스 배출원이 목욕탕 등 공사현장은 온실가스 배출원이 아니고 목욕탕 등에 따른 것인데 천연LPG가스를 쓰는지 기름보일러를 쓰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강남구에는 자체사업이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저희도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배출이 되고 또 배출하는 장소에서 양이 얼마만큼이고 또 어느 수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재진위원

우리 강남구는 온실가스가 아니라 미세먼지의 제거에 그러니까 미세먼지 청소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측면이지 배출원은, 온실가스 배출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동차 매연가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스모그 이런 것들이 원인이어서 그 부분을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실행단계에 중점적이지 배출원인에 대한 계획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설치가 지금 몇 년째 됐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아파트 베란다형은 2015년도부터 했고요 또 건물형, 주택형은 2012년부터 추진을

이재진위원

12년부터 되면, 폐모듈이죠? 패널이 기관의 내구연한이 한 수명이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고장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유지보수기간이 5년이고요 5년 지나서 고장이 나면 그 업체에다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다시 교환을 해서 일정부분을 내고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만약에 철거를 한다든가 그러면 폐모듈에 대한 처리지침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미리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위원님 폐수거 지침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 아마 2019년도에는 자치구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거 앞에서 이재진위원이 다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우리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아까 똑같이 비디오카메라가 두 대가 있어서 그 내용이 좀 알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한다는데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다는 얘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불용률이 30.4%인데 이게 그 사유가 단속측정 장비 고장으로 유지관리비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카메라 이거 고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재민위원

어떤 거가 고장이 나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비디오카메라도 있고 측정기도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위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해서 9만4,600원 곱하기 두 대가 나오고 또 밑에 것도 이름은 똑같아요.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카메라 액수나 모든 게 다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완전히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위에 그거는 이름을 그것도 매연측정용으로 쓰는 비디오카메라인지 아까 얘기할 때는 성능검사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럼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비라고 해 놓고 그 밑에 광투과식 쭉 해서 휘발류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이것도 검사비용이거든요. 위원님?

이재민위원

이게 검사비용이면 검사비용으로 해야지 비디오카메라하고 두 대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가 무슨 비디오카메라가 두 대 있고 또 밑에 비디오카메라는 가격이 비싼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불용률이 단속측정 장비가 고장 나서 유지관리비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률이 30.4%라고 했는데 어떤 거가 고장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밑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비디오카메라도 있고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광

이재민위원

그런데 측정기에 대한 거는 여기에 지금 없거든요. 측정기 정도검사비는 있어도 측정기에 대한 거는 없어서 여기 어디 측정기에 대한 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위원님 그 30%는 연말가면 30%가 아니고요 지금 인건비가 11월, 12월분 나갈 게 있습니다. 지금 두 달분. 그게 집행이 되면 불용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뭐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불용 사유가 단속측정 장비 미고장으로 유지관리비가 사용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렇게 해 놓고서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밤에 수정이 했는데 교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우리는 거기서 집행부에서 준 불용 사유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측정장비 미고장이 돼서 했는지 인건비가 안 나가서 한 건지 집행계획이 물론 인건비도 있기는 있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연말에 인건비 나가면 불용률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재민위원

거의 없다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두 달치.

이재민위원

어쨌든 측정 장비도 지금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그 측정 장비가 여기 측정기 정도검사비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정기는 있는데 지금은 측정기를 사거나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에 안 들어간 건가? 그럼.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측정기는 저희가 안 사고 카메라만 지금 두 대를 신규로 교체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재민위원

카메라요. 그러니까 위에 거 그거는 카메라가 아니다 이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시행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재무과에서 투찰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9월에

이재진위원

전체 설치한 게 아니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재진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전체가 설치된 거에서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게 사업시행하려고 하니까

이재진위원

그럼 언제까지 설치가 다 되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이거 심사만 끝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거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5,000만원 이하 사업 중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시민실천단 운영 사업설명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