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적극 참석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조사와 보육시설 학부모 및 보육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보육시설 실태를 세밀하게 살펴나가는 등 보육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서류조사와 학부모를 만나는 등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조사생활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불합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조사와 함께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조사사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그 밖의 사적인 사항이나 조사사무와 무관한 사항은 질의를 삼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산구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소관과장인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조사개시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전에 선서 받았어요?
석규
박석규위원장
제일 처음에 할 때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석규
박석규위원장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술이 아니고 신문으로 바꿔야 돼요. 앞으로 증인이고 신문이라고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하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의견수렴 한 결과 대다수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린이집 앞에 안전표지판 있지요? 그것이 민간이나 우리 국.공립이나 종교단체에 안전표지판이 안된 데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쉬우면서 무관심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앞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단지 어린이 보호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내에 일정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어린이집에 안전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석훈위원
지금 여기 의견수렴정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특위를 했으면 사실적으로 무엇인가 현장방문도 가서 현장의 청결문제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가 듣기로는 시설이 엉망인 얘기도 듣고 또 잘된 곳도 있는데,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현장도 가서 우리가 무엇인가 고칠 것은 고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현장에 날짜를 지정해서 가는 것이 좋겠고, 지금 산만하고 그런 아이들이 열 군데를 돌아다녀도 여기저기에서 퇴출당하는 아이들이 용산지역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아이들을 특수시설을 만들어서 한 개 반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통 어머니 없는 아이들이 산만하고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애들이 가면 싸우고, 떠들고, 얘기 들리는 소리로는 선생들은 기합을 준다면서 깜깜한 방에다 넣어놓고 혼자 손들고 있으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선생이 때리고 기합 주고. 얘기 들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반을 좀 구성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산만한 아동들에 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교사의 잘못도 많지만 현재 우리 제도상으로는, 저희구 제도도 아직 거기까지는 그런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특수반이라든지 특수시설에 별도 양육하는 방안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장애아인 경우 특수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다소 부족한 아이들의 문제는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원에, 민간 쪽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구립 쪽에서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데 그것을 한 개의 반을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시설장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한군데에 모아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다소 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한군데로 모은다는 것보다 구립 같은 데에서 받아야지, 일반 가정에서는 가면 그 날 다음에 퇴출 되고 퇴출 되고 그러한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아이들도 잘만 잡아주면, 부모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애들이 산만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잡아주면 앞으로도 다른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선생도 선생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도 잡아줘야, 애들이 와서 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학부모가 와서 애가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다 안답니다. 선생이 알밤을 주고 때리고 기합을 줬다는 것을 다 부모한테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런 반을 구립에서 한 개 반이 되었든지 한번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해서 되게끔 해주십시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근 위원님!
김상근위원
네, 김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소독에 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소독을 1년에 몇 번씩 하셨는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소독은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구립은 보건소에서 해준다라고 하던데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원에서 우리 구에 건의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기능을 구에서 하니까 자기들 각자 소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에서 일괄해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구립 뿐만 아니고 민간, 또 가능하면 가정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김상근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구립이든 사립이든 해준 적이 없다 이거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구에서 소독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내용이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 기능을 우리 구에서 갖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은 공공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구에서 소독을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2009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2009년도에는 구립이든 민간이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구에서 소독부분은 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거든요.
김상근위원
구립도 여태 해준 적이 없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협조해 주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상근위원
2009년부터는 구립이든 민간이든 구에서 소독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김상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대리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하면서 제일 화제로 떠오른 것이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 행정적인 일을 겸해서 하니까 교육 외 측면에서 교사가 업무부담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와 인접구인 서대문구는 사무직을 별도로 두어서 원활하게 교사가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를 주로 교사들이 보육업무 외에도 행정업무를 많이 지원해서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없는데,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금년도에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반영되어서 첫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월 80만원인데 회계라든지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면, 그 중에서 50%인 40만원을 시비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40만원은 원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일부 구립이나 원에서 현재 5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일부 구립 같은 데에 운영상에 그 40만원을 또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있는데, 현재 구립 23개 중에서도 일부만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부분을 내실 있게 해서 각 어린이집의 교사나 시설장의 업무부담도 덜어주고, 원에 부담은 있지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구 차원에서 어떤 인력지원이나 회계나 일반업무를 활용하기 위한 인력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구립은 서대문구 사항을 한번 벤치마킹 해봤습니까? 서대문구에서 지금 보조사무직원으로 해서 경리업무와 사무를 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봤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아직 서대문구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좀 아쉽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우리가 쭉 의견수렴하면서 학부모, 교사, 시설장 다같이 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그날 우리 국장님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은 50%, 50%인데 서울시에서 주는 것 50% 있고 본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지원사업을 보면 서울시가 몇%이면 우리구비가 몇%,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이 조사특위를 하면서도 제일 포커스가 '지난해 잘못을 새롭게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보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특위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 특위를 내년 2월 되면 마치게 되는데 중간에 내년도 예산하고 결부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인가는 도출해 내야만 우리가 위원회로서 할 일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어린이복지, 우리가 용산에서 '복지' 그러면 노인복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노인복지가 아니고 어린이복지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것이 어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립이라든가 민간에 대해서, 시에서는 민간에 대해서 40%인데 우리 구립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입장은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지원은, 제가 서대문구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 현재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고, 단지 그것이 어렵다면 특히 교사들에 관한 문제지요. 교사들이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후에 그러한 업무, 행정이나 회계업무 때문에 더 많은 근무를 한다. 그런데 초과근무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보수가 전혀 지원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부터 좀 해소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공직자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인가, 행정적으로 고민해야만 해답이 나와요. 서대문구나 용산구가 재정자립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없다는 것보다 가능성을 열어 놓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회계업무 같은 것은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가 필요해요. 일반 사무직은 별것 없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교사가 회계업무까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교사는 제가 "학생들 간식거리 사고 할 때 가까운 데에서 사시지 왜 먼 데에서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불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지금 무거운 짐을 들고 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이 돌보랴, 회계정리 하랴 하다보니까 간식 사올 시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퇴근해서 출근할 때 먼 거리에서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는 입장에 있을 때에는 복지, 복지 하는데 과연 어린이복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 간다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볼 때에는 저번에 존경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 오면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는데 여기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제가 방금 받았는데, 위원장님 질의하신 서대문구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은데, 타구에 지금 그런 예가 거의 한 군데도 없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구립 어린이집에 한해서 비담임교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1인의 인건비를 월 122만5,000원씩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면 작년 2007년 10월에 시장 방침에 의해서 구립 같은 경우에 그런 업무, 회계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체임금 80만원을 주고, 반은 원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원에서 의지를 가지면 제가 봐서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 서울시비를 50% 주면 우리 구비 50% 주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운영하려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시의 방침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니까 우리 구에서도 50% 주면 100% 떨어지는 것 아니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수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았는데, 제가 당초 보고 드리기는 80만원 중에서 시비가 40만원이고 50% 자부담이 원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50% 40만원 중에 구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제가 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다 되는 것 아니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시비가 20만원 지원되고 구비가 20만원 지원되고 그 나머지 40만원은 원에서 현재 부담해서 하는 조건으로 지금 신청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5개 어린이집이 신청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잠수교 위에 분수 떨어지는 것 있지요? 그것 7급 공무원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계급 특진했어요. 왜 그러냐? 나 한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국가를 위한 공직자들의 기본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다면 행정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질의하신 요지는 특히 구립이지요, 구립 쪽에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비담임 인건비를 구에서 구비 100%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 내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에 별도의 행정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그 인건비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우리 구에 부담이 될 것이고, 지금 그 제도는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새로이 구의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방자치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왜 재정이 분권되어서 왜 지방자치가 되어 있느냐고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나름대로 특이하게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큰 취지예요,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지금 요새 매스컴에 많이 떠드는 '서울의 규제를 푼다' '서울의 규제를 묶어라'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방분권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앙집권이면 그 얘기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용산구에 사는 사람이 더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더 삶의 질을 좋게 해준다면 용산에 이사오려고 하지요? 지금 서초 같은 데는 우리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재정자립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엇인가를 좀 앞서 가보자. 지금 용산구 노인복지 조례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용산구 노인복지 조례 만들 필요 없어요.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 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인드로 생각 안 합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주관 과장 입장으로는 구립에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비담임 교사를 한 명씩 지원하고 그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다소 우리 재정형편이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재정 형편을 총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거야 크게 봐서 저희 구청장님이시겠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지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판단을 미리 다 해버리고 안 하면 누가 기안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예산 쓰는 것이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도 많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구립이 몇 개입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23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3개에다 100만원 하면 2,300만원이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월 2,3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거의 한 3억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지금 행사성 경비가 몇 개나 돼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기다려서 홍시 따먹기나 하려고 하고, 내가 홍시를 따서 누구한테 주려는 생각은 왜 안 합니까? 주무과장님이 발의를 해서 일단 편성의 책임자인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선 국장님한테 올리면 국장이 청장한테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미리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질의하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 주관과장 의견을 답변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관과장이 답변하는데, 주관과장이 답변하는 자체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안 된다 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구립에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존의 서울시 전체의 국.공립에 대해서 거의 유사하게 시비와 구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본인이 원에서 부담해서 거의 같은 내용의 비담임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장이 그 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구에서 100%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00%가 아니고 80%지요? 서울시에서 20% 지원이 나오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은 시 방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에서 아까 20만원 주고 우리가 20만원 주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장 지침에 의해서 우리 용산구가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방침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에서 20만원 주면 구에서도 20만원 줘야 된다는 것이 시장방침입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현재는 서울시장 방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방침은 무조건 자치구에서 따라 줘야 됩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먼저 아이템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글자그대로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선 기안해서 최고책임자에게 올라갔을 때 최고책임자가 지역여론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시발점에서 안 된다고 하는 방침하고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또 보육교사들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구에서 국.공립의 수준 향상, 또 교사의 업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또 우리 용산구 영유아의 보육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교사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것보다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교사에게 받게끔 하려면 교사의 업무량이 좀 가벼워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업무량이 벅차면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안 됩니다,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이 그래 왔고, 그 와중에 답변하는 과장님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편성하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안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학부형님들, 교사, 원장님들 같이 간담회 할 때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교사라든지 시설장의 애로를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파악을 했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다소라도 처우를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심의가 곧 가까이 오고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로 용산의 어린이집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에 가서는 과장님이 아주 좋은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지가 좋은 결과가 오도록, 편성권은 집행부 쪽에 있으니까 편성할 당시에 잘해서 국장님하고 실무팀장님이 의논해서, 또 실무팀장님이 어린이집을 다녀보고 피부로 느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잘 경청하셔 가지고, 그 날 우리가 여론수렴 할 때 다들 오신 분이 학부모나,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나 원장의 업무를 덜어주자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좀 업무분장을 나눴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혜택 받는 것은 학부모가 혜택 받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시설장이 받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혜택 받는 것은 학생이다. 그런 점에서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상근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전설명서를 보면 우리 특위 했던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시설장이나 교사들, 특히 학부모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특히 사립의 경우 교사 처우에 관한 얘기들이 아주 봇물 터지듯이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조금 반영을 한 것 같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는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많이 반영은 안되고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체사업에서 운영지원 한 것 중에 내용을 보면 영아 간식비는 기존에 있던 거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8,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오버된 건가요? 추가로 잡은 건가요? 처우개선비가 5만원씩 470명 되어있는데,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3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요, 2009년도에는 2만원정도 인상해서 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70명이 전체 국.공립 합쳐서 그런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교사는 전체 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육교사 시간외수당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200명만 잡았어요. 3만원을?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공립교사만 신규로 신설한 겁니다. 내년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교사의 업무량이 좀 많다, 또 시간외 근무가 많다, 그래서 시간외수당도 일부에서 좀 지원하는 구도 있고 그래서 최초로 3만원 정도 시간외수당을 2009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국.공립이라면서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육교사 교통비.중식비 300명 5만원 한 것은?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민간, 가정인데 이것도 신설해서 2009년도,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을 민간한테만 주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3만원은 국.공립만 주고, 교통비.중식비 5만원은 민간한테 준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은 총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7만원 올라가는 거네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국.공립은 5만원이 올라가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거의 국공립하고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5만원, 7만원 인상해준다? 민간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이것보다 조금 더 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요구를 더한다는 것보다, 좋아요. 예산이 부서요구액보다 2억8,400만원정도가 깎여서 잡혀있는데, 그것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 그것을 좀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국.공립도 5만원 해 주고 여기 7만원 해 주면, 어차피 국.공립만 더 좋아지는 꼴 아니에요? 2만원 더 민간에 더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민간 쪽에서는 그래도 시간외라든지 중식비.교통비를 신설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시간외 수당은 국.공립을 주는 것이라면서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니고? 200명 3만원 잡은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시간외수당은 전부 다이고요,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민간, 가정이고,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지요. 200명인데 어떻게 전부 다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시간외수당은 국.공립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것 왜 틀리게 잡아놓은 거예요? 국.공립은 시간외수당을 주고, 민간은 교통비.중식비조로만 주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서울시보육교사안내에 의하면 거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민간보육시설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원칙적으로 시설장이, 제가 이것 끝나고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대신 교통비.중식비조로 하고?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이를 줄여주려면, 차이를 결국 2만원 줄여준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교통비쪽에서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반적으로 국.공립이건 민간어린이집이건 보육교사들 급여수준이 낮다라고 보면 다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요. 좋지만, 그래도 민간이 더 떨어진다고 아우성이니 그것을 좀더 해줘야 된다는 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 한해에 갑자기 뻥튀기를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교통비나 중식비 쪽에서 좀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할 때 자세히 자료를 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예산 사전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특위와 연관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물었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를 하기 전에 특위 열렸을 때 위원님들이 책자 만들어온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검토를 하다가 본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국.공립시설장들 위탁계약에 관한 문제, 또 시설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우셨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은 이런 겁니다. 위탁에 관한 문제가 여러 복지법인이나 학교, 쭉 가다 보면 개인한테도 위탁된 경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경우도 있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두 번째는 관리감독의 문제에서 실제 위탁계약은 위탁업체, 대부분 법인 쪽이 많은데 실제 운영은 시설장이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의 예산지원이라든지 관리감독문제를 법인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시설장을 상대한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에 관한 문제는 제가 올 때 파악을 해보니까 위탁기간이 규정에 의해서 3년씩 되어있고, 대부분이 위탁계약기간 내에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도래되는 데가 두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10년 이후에 오는데, 위탁업체를 향후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믿을만한 복지법인에 위탁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현재 문제점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당장 바꿔야 된다,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산의 지원문제는 법인을 통해서 시설장에게 가야 되는데 왜 원에 직접 가느냐, 이런 지적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계약을 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위탁받은 법인체가 할 역할도 없고 시설장이 시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관련이 없어요. 그것을 꼭 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구청에서 구립이니까, 구청 자산 아니에요? 시설자체가? 운영을 시설장을 선발해서 좋은 분을 직접 모시든지 해서 그 시설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면 되잖아요. 운영을 하게 하고 평가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행도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식의 법인체를 위탁을 주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 한쪽으로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몰아서 구청에서 직접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단에 줘서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운영을 하게 해서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 같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 같으면 평가를 해서 도태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린이집이 법인까지 하면 18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위탁제도를 바꾸는 방법은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시설개선 약간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대로 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공립에 대한 부분은 관리주체가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시설장에게만 맡겨놓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해서, 권리주체가 권리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더 강력하게 심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특위에서 의견을 낼 거예요. 종합을 해서 특위를 마칠 때 우리 특위의 의견을 조사특위한 보고서를 낼 때 그런 것을 제시를 몇 개 할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구청에서 택하세요. 결정을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또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간다, 그래야 저희 특위가 소기 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특위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고, 또 불합리하게 당사자들이, 교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이 분들이 바라는 것,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지원은 잘못된 것부터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또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본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김상근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김상근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신문이니까 그것을 바꾸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증인이니까요. 민간하고 가정하고 선정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뭘 맞춰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 기준은 보육인원수에 따라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이 용산구청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시설과 인원을 갖춰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길준
박길준위원
일정 신청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건이 맞는 데를 우리가 지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확인해서 인가를 해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인가도 우리가 지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 분들 다 들으셨으니까, 왜 이것이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우리 부의장님도 그때 크게 지적을 하셨지만, 아마 거기에서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냉정하게 민간사업체 자기들의 그 인원과 그 시설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당초에 시작할 때는 자기들이 충분히 운영할 자신이 있고 수지를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자꾸 뭐가 부족하다 구에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질책해야 될 부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인정하는 기간이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든지, 자기들이 폐원신청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직권으로 폐원을 시키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구립어린이집을 3년에 한번씩 재위탁 하는 식으로, 민간이나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것을 우리 구정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없느냐는 겁니다. 재심사는 없다는 말이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탈락을 못시키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관련법, 영.유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취소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직권 취소시킨다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것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인가를 받은 업체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오? 구립은 우리 용산구청에서 시설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다지만, 민간이나 가정이나 부모나 이런 데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처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자리에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 원칙적인 것은 그런데, 문제가 보육료를 받을 때 자기들이 올려서 받으면 적자가 안 나니까 되는데, 정부차원에서 보육료 인상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데에 대한 요구사항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립학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에서 보조해 주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에서 안 해주니까, 그러면 보육료 못 올리게 하면 상승분에 대해서 구에서 올려줘야만 되느냐고요? (자리에서
- 이것은 영.유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유아보육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오?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오? 하나 물어봅시다. 보육시설비가 총예산의 몇%예요, 이번에? 우리 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 국비, 국비도 나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도 있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국.시비 지원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국비 빼고 시비 빼고 용산구예산은 얼마 이번에 신청한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제가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보육예산이 2009년도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142억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다 들어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육시설운영비가 지금 10억원이에요. 여러분들 부서요구액이? 그런데 7억 2,600만원으로 올렸어요. 삭감이 2억8,440만원, 여기에다 보육시설 국고보조비랑 시비랑 전부 다 합해서 57억7,217만원이에요. 여기에다 보육시설 전부 합쳐서 구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자체사업비 10억원하고, 보육시설 국고보조비 빼고 40%, 구비40%, 구비 50%, 구비 25%, 이 전체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오늘 구에서 예산설명하고 갔는데,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 순수 구비가 연간 70억원 되는 것으로......) 저도 70억원 정도 알고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보육시설에만 70억원? 왜냐 하면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부서요구액이라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어요. 부서요구액이라고. 부서요구에 의해서 예산책정해서, 이것 여러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뭘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서요구 다 했잖아요? 요구액이 예산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한 70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용산구 예산만 70억원 정도라면 총액이 얼마인데 70억원이에요? 총액이 여기에 나온 것이 한 100억원 정도 돼요. 총액이 100억원 정도 나오는데, (자리에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 그것은 국.시비 들어간......) 그러니까 총액이 국.시비 다 들어가서 100억원정도 된다고요. 여기에 10억원, 57억원, 39억원, 17억원, 2억2,000만원 합하면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자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10억원이 있어요. 여기에다 구비 40%, 40, 50%, 25% 이렇게 합치면 우리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총 아까 2천몇백억원에서 인건비 빼고 사업예산에서 돈 50억원 집어넣는다면 어린이들 보육시설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대로 팽개쳐둘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수준향상을 200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지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성을 하는데 의지력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김경대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7만2,000원 신설했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시간외수당에서 7만2,000원 신설했네요? 보육교사 교통비.중식비 18만원씩 신설하고, 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5만원씩 해서 300명 12개월 해서 18만원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처우개선비를 3만원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올렸고,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신설해서 3만원, 2만원 이렇게 해서 5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5만원, 3만원, 5만원이네요? 보육시설운영비에서 1,000원 800명 20일 곱하기, 이 1,000원은 뭐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간식비인데요, 민간어린이집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간식비인데 금년도에는 900씩 1식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원을 올려서 1,000원씩 지원하겠다. 100원 더 인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사 처우개선비에서는 여기는 5만원 올렸는데, 470명 12개월인데 보육교사 이것은,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처우개선비는 전체 다 하는 겁니다.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민간하고 전부 다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전체 교사 다이고, 금년도에는 3만원 줬는데 2만원 올려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겠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00명 이것은 구립만 주는 겁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구립에 신규로 시간외수당이 그 동안 없었는데 2009년부터 3만원씩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교통비, 중식비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인데, 그것은 신규로 중식비 3만원하고 교통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
길준
박길준위원
470명하고 500명하고 안 맞잖아요? 여기 위에는 어린이집이니까 필요 없지만 보육교사가 470명이고 200명, 300명이면 맞지가 않잖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 인원은 어린이집 원장들, 시설장 부분이 빠진 숫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요? 더 올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삭감을 했어요? 보육시설 자체사업에서, 얼마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부의장님이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깎았어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편성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차원에서 예산 총괄부서의 입장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반영시켜달라고 저도 몇 번 쫓아 올라가고, 내년도 신규사업 같은 케이스는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구 전체예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크게 반영이 안된 요구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 됐어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민간, 가정, 부모, 그런데 심사해서 탈락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아까 뭐라고 했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스스로 영업이 안돼서 폐원하거나,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반납 안 하면 우리가 자를 수는 없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있지요. 다른 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보조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말고, 얘기하는데 인건비 달라, 시설비 달라, 다 이런데 조건을 안 갖추면 이 사람들 투자할 조항이 없습니까?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적으로 제도는 없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문제가 되면,
길준
박길준위원
인증에 대해서 처벌을 해 가지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를 준다고요? (자리에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 민간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업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인가를 안 내준 상태라면 상관할 바가 없는데, 보육이기 때문에 인가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육료를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는 계속 재투자를 하기는 해요. 하는데, 자꾸 인건비도 올리고 하니까, 인건비는 또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이 보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국가기관이니까, 국비를 받으니까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보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서울시나 감사과에서 조사 나가는가 보던데, 민간어린이집단체에서 의원한테 연락해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항의하는 이런 민간어린이집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왜 우리 민간어린이집 오느냐고 말이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감사과 차원에서 아직 감사를 제가 어린이집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특위가 활동 중이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잘라버리고 재 선임하세요. 다시 조건을 가지고 재 모집하시라고요. 어떻게 시설을 국가기관에서 가서 보겠다는데 의원한테 전화해서 왜 와서 보느냐고 말이야.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간도 가정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를 얘기할 테니까 자를 거예요? (자리에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 그것은 지금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불법사항이 나타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런 결례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과장으로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나 잘못돼 있느냐는 말이에요. 실사하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의원한테 전화해서 공갈이나 치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경대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특위 했는데 구립어린이집 위탁관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 받아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국장, 과장이 처벌받아야 돼요. 어떻게 시설장하고 당신이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조례에 나와있지요?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있잖아요? 어떻게 구립어린이집을 시설장하고 계약하는 이런 위법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오늘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민간이 아니라 구립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제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안 다 해서 문제점은 뭐다, 여태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는데 대안도 없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불쾌해서 민간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공개해서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처벌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시설장하고 계약을 하냐고요, 중요한 우리 법을 위반해 가지고?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자리에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 국.공립이 실제 저희가 위탁을 공개경쟁해서 줄 수 있는 순수 구립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해방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을 빼면 우리가......, ) 그러니까 국장님, 개수가지고 논하지 말고 하나든 둘이든 정확하게 가야 할 것 아니냐고요? 하나가 있건, 두 개가 있건 정확하게 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구립어린이집 원장들 데리고 세미나 가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뭐를 논의하기 위해서 세미나까지 가서 했어요, 예산 써 가면서?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교수 두 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교육도 있었고, 전문진행자를 초청해서 여흥시간도 있었고, 또 다음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용이 뭐냐고요? 그 사람들 예산 들여가면서 잘 모시고 따뜻한 데 가서 했는데 거기에서 건진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 날 건의사항이라든지 수렴사항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주로 문제가 됐던 아동, 그런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전문교수를 모셔서,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 갔었어요? 팀장이 한번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가서 뭐했는지. 우리 특위에서 여러분들이 지적 당하고 전부 다 했는데 거기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본적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도개선을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해봤어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숙대 서영숙 교수님하고 윤기영 교수님을 모시고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요, 시설장하고 학부모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받고 그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그런 사항들이 강의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바꾸겠다고 얘기해봤어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바꾸겠다고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운영을 좀더 잘할 수 있을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상황으로 계속 가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처벌을 요구할까요? 여러분들이 계약위반을 했으니까 처벌을 요구해야 되겠냐고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법천지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 엉켰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풀려고 하고 앞장서서 해줘야지 의원이 풀어줘라, 지금 여러분들 의원이 풀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전에 잘해보겠다고 외국 연수도 보내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외국 여행도 시키고, 그런 것은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라, 본위원이 요구하는데 구립어린이집 문제, 민간 선정방법에 대한 것 자료를 주시고, 이것에 대한 처리방법을 빨리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세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립어린이집에 여러분들이 위법해서 시설장하고 다 했으니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김경대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2개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재계약이 되는 것이 있지요? 연도별로 다르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오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거기에서 전체 예산, 시설하고 전부 하고, 시설장 모집하고 교사 모집하고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거기에서 책정해서 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일일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아까 그와 같은 일이 안 생긴다니까요? 의원한테 왜 우리 어린이집에 조사 오느냐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에 예산서 보니까 봉급이 열악해서 주라고 하니까 조금씩 올려서, 몇 만원씩 올려서 준거예요. 민간 보육교사들이 열악해요. 민간은 전혀 손 안 대고 왜 구립에다, 더 좋은 데에다 손을 대느냐고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민간 쪽을 이번에 더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여튼 알았으니까요, 그것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도를 개선 안 해오니까. 왜 의원이 그것을 손대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지적하면 여러분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해야지. (자리에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 저희가 위탁업체 운영체 선정문제는 일부 위탁업체가 숙대라든가 괜찮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도 끝나갈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방안을 1안, 2안, 이렇게 갖고 와서 같이 토의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고 이제서 연구 검토하는 게 지금 몇 개월이에요, 내가 지적한 지도 얼마나 되는데? 구립 시설장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오늘 안 해야 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이나 구립이나 전부 그런 행동들을 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한테 어떻게 자기시설을 조사 간다니까 왜 우리시설 오냐고 땡깡을 부리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러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을 수정하시고 우리 구립문제, 우선 민간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구립문제라도 여러분들이 관리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어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조사중지
15시 27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김상근위원장대리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위원
과장님, 지금 구립에다 지원하는 법인이 몇 개 법인이나 되고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답변 안 해도 좋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지금 기사들이 이 사람도 끌고 다니고, 가만히 보면 기사는 봉급을 어떻게 주며 지정이 되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지금현재 위험물도 기사가 자격증이 있어야 끌고 다니지, 기름차도 아무나 못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도 자격증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은 우리 국.공립에서는 법인 외 시설인 남산중앙어린이집 한 군데만 운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하고 가정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거의 차량운행을 안 하는 형편이고요. 차량을 어린이집에서 운행할 때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을 마쳐야 되고요, 물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기사 자격증 등을 갖추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어린이, 아동차량으로 신고를 하려면 일정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노랗게 칠한 차, 그게 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차에다 깜박이도 달고 해놨는데 그게 1종 면허예요, 2종 면허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1, 2종 면허는 차량 인원수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종이 9인승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현재 이 사람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급여문제는 저희 구에서 관여는 안 하고 있는데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급여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우리 구에서 일체 없고 원에서만 하고 있고, 단지 안전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 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운전원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대략 민간에 법인은 몇 개이고, 민간에 몇 군데나 돼요? 민간은 거의 다 있지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왔는데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일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도 다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차량 운행하는 게 가까운 데에서 원아 정원수를 잘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좀 거리가 떨어진 원아들을 받기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민간이 시설이 좋아서 정원이 차 있는 데는 거의 운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인허가라든지 노란 차로 표시가 되어있어야 운행을 하는 줄 아는데 승용차에도 아이들을 싣고 다니고 해서 이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사고만 안 나면 상관없지만, 승용차에도 지금현재 표시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게 법으로 되는 것인지?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원아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차량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요.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전체적으로 기사들 교육을 한번 시켜야지, 혹시라도 지금현재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사고날 위험이 있으니까, 전체 몇 대나 되며, 또 기사가 자격을 지구대면 지구대, 경찰서에서 준 자격증을 붙이고 운행을 하게끔 해야지, 급하면 이 사람도 뛰어가서 운전하고 저 사람도 운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차량운행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2009년도 교육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상근위원장대리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회의할 때 원장님들이 얘기하는 조례를 쭉 훑어보면 앞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조례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가 민간이나 법인이나 가정이나 다 공통적으로 영유아법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있지만 구립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고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간이 금년에 안되면 내년 초에 1월달이라도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잘못된 부분이 2차 회의 때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보육정책위원회 있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곱 분 중에서 네 분 내지 다섯 분이 다 보육종사자예요. 그러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여기에서 다른 대안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각본이나 시나리오대로 간다는 게 맞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수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 조례 보완이나 개정에 대해서 언제쯤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발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우리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처 거기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첫 번째 특위에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급히 파악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례상에 보면 물론 시설장, 교사, 학부모, 일단 자격은 있는 것인데, 구성을 우리 구에서 할 때 너무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는 시설장의 수가 터무니없이 많다 라는 게 특위에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시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저희들이 구성을 보면 전체 보육정책위원회 15명중에서 거의 과반수에 육박한 시설장이 7명이나 들어가 있고 또 교사, 학부모 등이 거의 2/3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못했다, 이렇게 하여튼 깊이 사과 드립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특히 시설장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최소로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장이 현재 7명으로 되어있는데 3명 정도로, 3개 분과에서 1명 정도로 하고 그 나머지는 보육전문가, 특히 보육전문가를 더 추가로 늘리고 학부모를 늘리는 쪽으로 해서 이미 방침을 받았고요, 기존의 시설장들은 저희들이 사직원을 다 받고 있는 중이고, 학부모하고 보육전문가는 중앙대학교 등 아동지역보호센터 등에 추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속히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은 작은 틀이고 큰 틀에서는 영유아법 조례를 바꿔야 돼요. 보완을 해야 돼요. 개정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 쪽에서 안하고 의회 쪽으로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업무가 많아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의원발의해서 개정조례안을 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용산구 영유아법 보육조례에서 특히 대부분이 국.공립 쪽 위주로 되어있다는 내용이고, 민간부분이 일부만 언급되어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일단 의회 특위 쪽에 제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 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제가 질의했을 때 이야기했는데, 조례 18조에 보면 (지원 및 비용부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탁자도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은 제가 말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제4장에 가서 '비용의 보조'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구청장은 구립 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종사자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 등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제일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우리 조례가 바탕이 되어 있는데, 실무 과장님 아까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그 사항은 다시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더 우리 조례가 있는데 얼마든지 실무에서 할 수 있는, 풀이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게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21조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해서 '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쓰지 않으니까 녹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장님들이나 교사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과장님이 내년에는 무엇인가 새롭게 우리가 조사특위가 끝나고 마무리되면 무엇인가는 용산이 글자 그대로 복지용산,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복지가 용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비전에 대해서 한번 더 다짐하는 뜻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우리 용산구 보육시설의 질 향상, 또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더 연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집행부차원에서 주로 지도.감독이이나 시설 쪽, 보조금 쪽에만 신경 써 왔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은 보육전문가들한테 거의 맡겨놓고 손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또 보육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2009년도에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에 확 닿을 수 있는 신규사업을 개발하는데 미흡했다,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좀 더 좋은 사업, 획기적인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안심모니터링제 있잖아요?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제가 학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차로 모니터링 하는 게 어떠냐? 즉, A지역에 있는 사람은 B지역, B지역은 A지역, 물론 그것도 어느 한계점에 가면 다 알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정책을 계속 연속성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번에는 안심모니터링제가 시발을 그었으니까 다음에는 교차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전문가로 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스스로 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방향을 내년에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근위원장대리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관 국.과장님을 비롯한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조사종료
15시 43분 산회